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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김원이 "산업부 R&D 예산 지원, 호남 홀대 여전"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에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과 강원·제주에 대한 예산 직원이 특히 작았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전담기관(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R&D 예산 지원은 총 21조 9560억 원으로 확인됐다.연도별로는 △2020년 3조 8185억원 △2021년 4조 4043억원 △2022년 4조 8137억원 △2023년 5조 1477억원 △2024년 8월 기준 3조 7716억원이 지원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44.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24.0%,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22.5%인데 비해, 호남권(광주·전북·전남)은 7.6%, 기타(강원·제주 등)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1~8월 지역별로 보면 가장 많은 예산 지원을 받은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1조 179억원(27%) △서울 5871억원(15.6%) △대전 3284억원(8.7%) 순이었다. 호남권의 경우 전북은 10위(1272억원, 3.4%) △전남 13위(849억원, 2.3%) △광주 14위(671억원, 1.8%)로 하위권이었다.산업부는 R&D의 경우 공모 방식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기업 대상으로 혁신역량, 수월성 등을 고려해 참여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업과 산업기술인력 등이 존재해야 했다. 호남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진행할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김원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호남은 국가 R&D 사업 등 산업 정책에서 여전히 홀대받고 있다”며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방 거점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역 산업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및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중형 골프장 기준 그린피, 평균에서 최고치로 변경 추진
- 국내 골프장의 코스 전경.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를 현행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변경을 추진한다.6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개정해 현행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 상한을 4·5·6월과 9·10·11월의 ‘평균 그린피’에서 ‘최고 그린피’로 변경하는 내용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급등한 대중골프장의 그린피를 낮추기 위해서 2022년 11월 비회원제 골프장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 2분류 체제에서 회원제와 비회원제 그리고 대중형 3분류 체제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를 평균치로 규정했다.이 규정으로 일부 골프장은 시간대별 그린피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골퍼들의 비난을 샀다. 인천의 A골프장은 올해 10월 최고 그린피를 주중 31만 원, 주말 35만 원을 받고 있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시행(2023. 7월)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에는 주중 18만 원, 주말 24만 원에 불과했다. 1년 반 만에 그린피를 주중에 13만 원, 주말에 11만 원을 인상한 것이다.이는 정부가 정한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인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을 10만 원 이상 초과했지만, 평균 그린피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대중형 골프장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인천 A골프장처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대중형 골프장은 수도권에만 46개소, 강원 15개소, 충북 14개소 등 87개소(이상 주중 그린피 기준전체)에 달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폭등한 대중골프장의 그린피를 인하하기 위해서 정부가 비회원제 골프장을 신설했지만,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를 평균치로 규정하면서 비회원제 신설 효과가 유명무실했다”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에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를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변경하면, 지금보다 약 2만 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는 올 10월 주중 20만 4000원, 주말 26만 3000원에서 최소 1만 9000원, 2만 1000원씩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18홀 이상의 대중형 골프장(251개소) 평균 그린피는 1만 원 정도씩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기준 그린피를 최고치로 변경해도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5월 평균 그린피와 비교해도 여전히 3만 원 정도 올랐다.
- 정부 '고용24', 잦은 에러·불편함에 이용자 성토 가득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기존의 고용 서비스 사이트들을 통합한 ‘고용24’가 지난달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으나, 불편 및 오류로 인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고용24’는 기존의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등 구분됐던 정부의 고용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통합된 시스템이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 을)이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용24 시스템 장애 및 문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고용24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관련 민원(오류, 불편 등)은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난 3월부터 10월 4일까지 총 1943건으로 나타났다. 불편 민원은 고용24가 정식 운영되고 기존 다른 사이트 이용이 전면 중단되면서 급증했다. 지난달 23일 고용24 정식 운영 시작 이후 지난 4일까지 열흘 동안 올라온 민원만 762건이다. 하루 평균 70건이 넘는 민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느리고 보기도 힘들고 에러가 많이 뜬다’,‘기존의 워크넷 이용이 훨씬 편했다’,‘쓰레기 같은 앱이다’,‘오류 때문에 회원가입이 안 되는데 통화 연결도 안 돼서 한 달째 고생 중이다’라는 단순 이용 불편 사항뿐 아니라,‘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오류가 떠서 신청할 수가 없다’,‘실업급여 구직신청 시 지속적으로 문자가 다 깨지는데 조치가 안 됐다’는 서비스 이용 불편 민원도 많았다. 모바일 전용 애플리케이션의 후기도 냉담했다. 10월 4일 기준 앱스토어에 등록된 고용24 애플리케이션의 후기 157건의 평균 별점이 5점 만점에 1.3점이며,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후기 320건의 별점은 5점 만점에 1.7점이다.앱 사용자들은‘민원을 작성했는데 제출 불가’,‘오류가 나면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연결이 안 된다’, (전화를 받으면)‘본인 담당이 아니라며 책임 돌리기 바쁘다’라고 지적했다.현재까지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정부 예산은 218억 8181만원이다. 회원 가입자 수는 2024년 9월 24일 기준 개인 가입자는 907만 8천 명, 기업 가입은 33만 7천 건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임에도 시스템 기능은 한참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취업지원금, 내일배움카드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만큼 운영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서버 관리 인력 확충과 즉각적인 보수 등을 통해 시스템 피해 사례를 줄여야한다”고 말했다.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6월‘워크넷 개인정보 해킹 사건’으로 23만 6,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최하인 E등급을 받았다.
- 오늘 문체부 국감…김여사 `황제관람` 의혹·안세영 폭로 집중
- 김건희 여사가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가 7일 오전 10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시작으로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문체부 국정감사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용호성 1차관, 장미란 2차관이 참석한다. 이날 문체위 첫 문체부 대상 국감은 ‘영부인 국감’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KTV 무관중 녹화 공연에 대한 ‘황제 관람’ 의혹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한국정책방송원)는 지난해 8600만원을 들여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국악 공연을 무관중으로 녹화했는데, 당시 김 여사와 소수 인사가 관람했다고 JTBC가 지난 3, 4일 이틀 연속 보도했다. 야당은 이날 문체부 국감과 15일 예정된 KTV 국감에서 김 여사를 위한 공연이었는지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해 KTV가 김 여사 등장의 자사 영상을 사용한 유튜브 채널에 영상 삭제를 요구한 뒤 해당 채널이 폐쇄된 의혹도 있다.여야는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발언으로 촉발된 배드민턴협회 운영, 국가대표 선발, 후원용품 페이백, 선수관리 등과 관련해 질의한다. 또한 체육 관련 협회의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문체부에 무를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기자회견으로 확산된 열악한 문화산업 환경 문제도 다룬다. 여야는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엔터테인먼트 산업 공정성 등에 관해 질의하기로 했다.유튜브 가짜뉴스 문제를 따져 묻기 위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윤병세 청와대재단 이사장도 증인으로 부른 만큼 청와대 운영 및 예산 관련 사안도 다뤄질 전망이다.한편 문체위 국정감사는 이날 문체부를 시작으로 △10일 국가유산청 비롯 8개 관련 기관 △15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11개 기관△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구깁국악원, 국립국어원 등 14개 기관 △18일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1개 기관△22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6개 체육 관련 기관△24일 종합감사 일정으로 마무리한다. 한편 국정감사 위원은 총 16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전재수 위원장 비롯해 임오경, 강유정, 김윤덕,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이기헌, 조계원 의원 등 9명이다. 국민의힘은 박정하, 김승수, 배현진, 신동욱, 정연욱, 진종오 위원 6명이다. 비교섭단체 위원으로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1명이다.
- ‘축구협회 비판’ 앞장서는 박문성, “아니라고 외친 한 줄의 기록은 남겨야”
-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때 누군가는 그건 아니라고 외친 한 줄의 기록은 남겨야죠.”대한축구협회가 각종 논란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비판 행진에 앞장선 이가 있다. 바로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다.박 위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인생의 절반인 25년을 축구계에 있었는데 ‘이거밖에 안 됐나’라는 생각에 억울했다”고 돌아봤다.“그냥 속상하다”고 말한 박 위원은 “거창하게 한국 축구를 바꾸겠다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들 문제라고 하는데 (축구협회는)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며 “몇몇 소수를 위한 자리다툼에만 신경 쓰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속상하고 억울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위원은 해설, 유튜브 채널 운영 등 여전히 축구계에 몸담고 있다. 축구계에서 활동하는 상황에서 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쉽지 않다. 행보도 적극적이고 꾸준하다. 지난달 24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현안 질의에 출석해 직접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박 위원은 자신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며 “단지 기록 하나는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는 “축구협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때 누군가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한 한 줄의 기록은 남겨야 한다”며 “나뿐만이 아니라 이미 많은 분도 함께하고 계시니 그렇게 한 걸음씩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 4차전에 나설 대표 선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체부는 지난 2일 축구협회 감독 선임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가 회장, 전력강화위원회 역할에 심각한 오해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박 위원은 문체부 공식 감사를 통해 축구협회의 문제가 공식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축구협회가 반박하고 싶다면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자료가 없는 생각, 주장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제삼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제재 우려에는 해당 사례와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대표팀, 월드컵을 위한다면 문제에 연관된 사람들이 책임지고 결단을 내리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위원은 축구협회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 명의 회장, 하나의 가문이 너무 오랫동안 했다”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리더십과 투명한 절차,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인터뷰 말미에 박 위원은 “현재 축구협회는 월드컵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 성적이 좋으면 다 잊을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며 “사람들은 과정에서의 절차, 노력, 공정 등을 다 기억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결국 축구가 사람의 신뢰를 먹고 사는 것이다”며 “축구협회는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 대통령 지지율 올려야 해결되는 김 여사 논란[정치프리즘]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여의도 정치권이 김건희 여사 이슈로 도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를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 작정이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김 여사와 관련해 이미 특검법을 두 차례나 통과시켰던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 여사의 비행(卑行)을 파헤쳐야 한다며 혈안이 돼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문제가 여권의 최대 리스크가 됐다고 보고 국감에서 스모킹건을 발굴해 특검법 추진 동력을 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감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 대비해 당내 자체 조사단도 꾸리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 대표 등을 각각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또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자 채택한 관련 증인·참고인만 100여 명으로 파악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감기간 동안 정상적인 민생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으로 예상된다. 말 그대로 김건희 여사로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로 끝나는 국감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여당은 이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법은 있는 것인가. 해결책이 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을 끊어내고 국정 동력을 살릴 첫 번째 해법은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김건희 여사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이 자체적으로 지난달 23~25일 실시한 NBS 조사(전국 1005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5.2%,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25%, 부정 평가는 69%로 나왔다. 핵심 지지층 기반인 대구·경북에서 긍정 39%, 부정 51%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더 높았고 서울은 긍정 27%, 인천경기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고작 21%밖에 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 분석할 때 20대부터 40대까지 긍정적인 평가가 10%대에 머물렀고 70대 이상만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을 정도다. 같은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질문도 있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물어봤더니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5%로 ‘특검법에 반대한다’ 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특검법에 찬성한다’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매우 닮은 결과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이 69%로 나타났는데 ‘김건희 특검’ 찬성이 65%로 나왔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반대 응답은 24%로 나타났는데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25%로 거의 판박이다. 지난 민주당의 전당대회 당시 ‘김건희 살인자’ 발언을 했던 최고위원 후보자는 이 발언으로 일약 당선이 불투명한 위치에서 상위권 당선자로 탈바꿈했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총공세 빌미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다. 낮은 지지율로 인해 야권의 과한 공격마저 제대로 방어하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김건희 여사 논란을 해소하는 두 번째 해법은 그래서 ‘과감한 절제와 관리’에 달렸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때마다 대통령의 배우자를 관리하기 위해 ‘제2부속실’ 설치를 건의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연 사유로 ‘용산에 공간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1평 공간이라도 있다면 못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가까운 정대철 헌정회장은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다.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건 이미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힘들다고 본다. 문제는 김 여사가 계속 대중 앞에 나서는 거다. 본인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서 억울할 수는 있지만 국민이 미움의 대상이라는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슈가 될 때는 좀 더 자제하고 겸허하게 뒤로 빠져 있는 게 낫다.”
- EU '금지 AI' 규정하자…애플·메타, 유럽 내 서비스 보류·포기 선언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AI 기본법 공청회’에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AI 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힌 뒤 법안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쟁점은 유럽연합(EU)의 AI법처럼 ‘금지된 AI’ 기술을 명확히 규정할 것인지,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 것인지 등이다.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 수준과 글로벌 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했을 때 금지된 AI 유형을 미리 정하기보다는 국제 규범과 흐름을 살펴가며 규제 방안을 수립하고, 고위험 AI에 대한 관리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되 기업이 AI 안전성을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터미네이터 걱정해 ‘금지된 AI’ 넣기…생체인증 도어록 금지?관건은 우리 법에도 EU처럼 금지된 AI를 규정할 것인가 여부다. 지난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금지된 AI 자체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I가 기본권, 국민의 안전, 건강 등에서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 질서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EU의 AI 법안은 △인간의 잠재의식이나 특정 집단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 △사회적 행동이나 개인 특성에 기반해 생성·수집된 정보를 통해 개인 또는 집단의 ‘사회적 점수(Social score)’를 산출하여 불리한 대우를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 △프로파일링이나 성격·특성만으로 개인의 범죄 가능성을 예측·평가하는 시스템 △직장이나 교육기관에서 개인의 감정을 추론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단, 납치나 인신매매, 성 착취 피해자 및 실종자 수색 등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 등을 금지한다. 그리고 금지된 AI에 대한 규정을 어기면 전년도 세계 매출액의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내에서는 9개 법안 중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만 금지된 AI를 대통령령에 명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부정적이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공청회에서 “위험성을 논하기에는 아직 실질적으로 드러난 위험이 많지 않다”며 “핵이나 대량살상무기 등과 연결되는 AI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중요한 것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설정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EU AI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규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같은 맥락에서 SAP, 스포티파이, 에릭슨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49명의 기업 임원, 연구자, 산업 단체에서는 “파편화되고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으로 인해 EU가 AI 기술 개발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애플과 메타도 EU 내에서 AI 서비스 출시를 보류하거나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이에 따라 AI 규제는 실증된 위험을 중심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IT 업계 관계자는 “AI를 채용에 활용하더라도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편향된 점수를 부여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할 뿐 AI 인사 시스템 자체를 금지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인간을 통제하는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글로벌 규범 논의와 발맞춰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미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무하유의 ‘몬스터’, 마이다스인의 ‘잡플렉스’, 제네시스랩의 ‘뷰인더’ 등 AI 채용 솔루션을 활용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하고 역량 및 면접 답변을 평가하고 있다. 생체 인식 도어록을 통해 사원증을 대체하는 기업들도 많아지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술 중립적인 태도와 달리 AI 채용이나 AI 생체 인식 관련 기술을 전면 금지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고위험 AI는 정부가 관리…韓 글로벌 기술 수준 고려해야AI 기본법에 금지된 AI를 넣지는 않더라도, 고위험 AI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은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AI 기술 발전과 산업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미국은 지난해 10월 행정명령에서 안전과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조달 AI를 제3의 전문기관이 주도해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EU 또한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환각, 편향성, 개인정보 노출, 유해 정보 활용, 사이버 해킹, 가짜뉴스 배포, 무인 무기 체계, 인간 통제력 상실 등의 AI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한다. 이곳에선 △AI 위험 정의 및 안전 평가 △AI 안전 기술 연구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AI 안전 정책 동향 분석 및 연구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의 AI 안전 협력 등을 하게 된다.기업들은 AI 안전 및 신뢰 평가 부분에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특히 한국의 AI 기술 및 활용 수준이 미국과 중국에 비해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인지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은 “기업 내 AI 기술 도입은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 예측, 감염 진단, 신약 개발 등에 활용돼 보건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영국의 토러스 인텔리전스가 발표한 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6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3위와 10위 간 격차가 매우 근소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별 AI 경쟁력은 상당히 유동적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AI 혁명의 초입에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국가 AI 경쟁력이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 AI기본법 앞서 국가AI위원회 발족…일부 상설부처화 요구도
- 윤석열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인공지능(AI) 기본법’에는 ‘국가 AI위원회’가 포함돼 있다. AI 정책이 단순히 기술 개발이나 규제에 그치지 않고 교육, 사회적 수용성, 법적 규제, 경제적 지원, 윤리적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해야 하기 때문이다.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AI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백악관 산하에 AI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 보좌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운영된다. 유럽연합(EU)은 EU 집행위원회와 AI 이사회를 통해 AI 정책을 조율하고 있으며 영국은 AI 거버넌스 조정위원회를 추진 중이다.우리나라는 AI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지난달 26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기의 바둑 대결을 펼쳤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 AI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AI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30명과 주요 부처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구성원으로 포함됐다. 부위원장은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맡았다. 국가 AI위원회는 한국의 AI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 추진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 AI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안팎에서는 자문기구 형태로 출범한 국가 AI위원회가 장기적으로는 총리급 부처나 위원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의 국가 AI위원회는 과학기술수석이 간사 역할을 맡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AI 관련 주요 부처의 장관들이 참여한다.앞으로 국가 AI위원회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구글 출신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AI 기본법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 형태의 AI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향후 10년 또는 20년 내에 AI위원회의 위원장이 총리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게 질문했다.이에 대해 강도현 차관은 “초기 정보화 시대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가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탄생했다. 정보통신부 산하의 통신위원회도 방송위원회와 통합돼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차관은 다만 “현 단계에서 독립적인 행정기구가 필요한지는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AI위원회 민간위원은 30명이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부위원장),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고진 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김상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파트너변호사, 김선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김선주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김성태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 대학원 교수,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 김영섭 KT 대표, 김장우 망고부스트 대표,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 공학부 교수, 류석영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배영자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회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오혜연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이범규 팀스파르타 대표, 이인석 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 임종인 대통령비서실 사이버특별 보좌관, 전경훈 삼성전자 DX부문 CTO, 전병곤 프랜들리AI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조준희 한국SW 산업협회장, 하태경 보험연수원 원장,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