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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난 탄핵 얘기 안했다…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
  • 이재명 "난 탄핵 얘기 안했다…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부산 금정구 장전역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저는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여당이) 자기들끼리 막 탄핵 얘기를 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를 찾아 김경지 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며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꼭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우리가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도 그만두게 하는 게 바로 대의민주주의 아닌가”라며 “너무나 당연한 논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머리 속에 딴생각이 가득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딴생각으로 해석한다”며 “저는 (탄핵) 얘기한 적이 없는데 여당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다고 우긴다”고 강조했다.이어 “저는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한 거다. 동네 구의원 하나를 뽑아도 그 자세로 뽑아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신상필벌해야 한다. 그래야 주권자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정부·여당 심판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은 진짜 심판해주셔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망가지지 않는다”며 “여러분의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그는 “이 나라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과거로 되돌아가고 퇴행해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 싸워왔던 민주주의 체제, 한반도의 평화, 세계가 자랑하는 문화강국, 경제강국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이 길을 계속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계기를 만들 것인지가 여러분의 한 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2024.10.09 I 한광범 기자
野, 국감서 김 여사 의혹 파상공세…與는 방어 '쩔쩔'
  • 野, 국감서 김 여사 의혹 파상공세…與는 방어 '쩔쩔'
  •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동행 중인 김건희 여사가 8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주최로 열린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야당이 당초 예고한 대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오히려 ‘봐주기 의혹’으로 확산돼 유리한 국면이 형성됐다는 판단이다. 여당은 방어보다는 다른 의혹 제기로 역공을 취하는 모습이다.야당은 7~8일 진행된 주요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집중 제기했다. 대표적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였다. 야당은 8일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법무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단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들이 부인이나 가족을 통해서 명품백이나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공직자는 처벌을 안 받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꼬집었다.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이 자기 배우자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그렇게 일방적으로 감싸는 모습은 도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커가는 21그램 사저 공사업체 선정 의혹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도 야당은 권익위가 지난 6월 명품백 수수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다”며 종결처리한 것을 두고 공세를 폈다.특히 박종민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이 명품백 수수에 대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자 정치 공작 사건이다.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건이 아니다”고 언급한 것이 야당 공세에 불을 지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정치 공작이라고 했는데, 그게 결정서에 있는 단어냐”며 “실체 판단을 한 적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규정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이밖에도 국방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김 여사를 둘러싼 야당의 추궁이 이어졌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화두였다.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전시 후원사였던 21그램이 공사 업체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 야당은 의혹을 제기했다.국방위에선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이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관저라고 하는, 국가 최고의 보안시설을 건축하는 데 있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 행태가 자행됐다”며 “여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못 느끼나”라고 질타했다.국토위에선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불러 21그램 선정 배경을 추궁했다. 하지만 김 전 비서관은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김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질타를 받았다.◇野, 쌍끌이 특검에 더해 檢불기소 처분 견제법까지여당은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김 여사에 대한 방어보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역공을 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었다. 한 여당 의원은 “온통 김 여사 얘기에만 관심이 쏠린 것 같다”며 “여당으로선 전략적으로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야당은 국감 기간임에도 상설특검 추진을 본격화하며 김 여사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감이 종료되면 곧바로 추가적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불기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견제할 유일한 절차는 재정신청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고등법원이 판단해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경우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재정신청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고소인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김 여사 관련한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모두 고발사건이라 재정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를 제3자인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박균택 의원은 “재정신청권을 제3자에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불기소할 수 있었다”며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과 같이 제3자인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9 I 한광범 기자
명태균 비선 논란에 대통령실 곤혹…정치권 파장 '일파만파'
  • 명태균 비선 논란에 대통령실 곤혹…정치권 파장 '일파만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명태균 리스크가 여권을 덮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지난 대선은 물론 윤 대통령 재임 이후 총선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과장되고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야권에서는 “비선 실세가 판치는 비정상적인 나라”라며 탄핵마저 언급하고 나서 향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9일 여권에 따르면 명 씨의 정치권 개입 의혹이 갈수록 커지며 대통령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앞서 명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인사 추천 등 국정 사안에 대해 조언하고, 윤 대통령 부부에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를 제안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통해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과 지난 4·10 총선 지역구 이동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열린 오찬에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부부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대통령실은 논란이 커지자 해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기간 중에 언론 공지를 통해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며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과의 별도의 친분 관계에 대해선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지,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대선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선을 그었다.대통령실이 명 씨와 거리두기에 나섰지만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천 개입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지목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이 의원은 전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준석이 명태균 사장을 윤석열 총장에게 소개했다면서, 명태균 사장이 이준석한테 윤석열 총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나요?”라며 과거 명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사장이 역할을 한 바는 이미 JTBC 보도를 통한 안철수 후보측 최진석 선대위원장의 증언으로 확인된 바가 있다”며 “그 당시에 저는 공개적으로 단일화에 반대했다”고 썼다. 그동안 드러난 명 씨의 정치권 개입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여권 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경남 창원 출신에서 지역 정가의 유명인사이자 정치 컨설턴트나 브로커로 알려진 명 씨가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 인사 추천, 총선 공천 등에 관여했고, 실제로 김 여사나 대통령실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은 명 씨를 ‘비선 실세’로 규정하며 상설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당 회의에서 “명씨는 김 여사로부터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참여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라며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의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10.09 I 김기덕 기자
박성재 "진술조력인 예산 협조 필요"…마약청·리걸테크 동의
  • 박성재 "진술조력인 예산 협조 필요"…마약청·리걸테크 동의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 정치공방으로 점철되자 오히려 민생관련 질의가 더욱 돋보이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진술조력인제도’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법률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리걸테크’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등 관련 기준 재정립을 검토해서 한국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 국정감사 이틀 차였던 지난 8일 13시간 30분가량 진행된 국감에서 정책질의가 등장한 것은 약 10여 차례에 불과했다. 위원장을 제외하고 전체 17명의 의원들이 주질의와 보충질의 등을 합해 3번씩 질의했다고 가정하면 약 50번의 질의가 가능한데 이 중 대부분이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정치공방으로 이어졌다. 이날 피감기관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 이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뭄의 단비’처럼 등장하는 정책 질의가 눈에 띄었다. 대표적인 피해자 지원 제도인 진술조력인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진술조력인제도는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조사를 받거나 법정 증언할 때 전문가가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박 장관은 ‘진술조력인의 처우가 열악해 지방에선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감하며 “상근직이 필요한데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상근직으로 일하는 진술조력인은 전국에서 13명에 불과하다. 급여는 2022년부터 270만원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박 장관은 “급여가 적어서 상근직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산 과정에서 좀 더 노력하겠다”며 국회의 관심을 요청했다.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한 만큼 특화 수사 기구와 수사기법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왔다. 박 장관은 ‘마약청 신설에’ 대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마약범죄에 효율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며 “마약 범죄가 국제화되고 점조직화돼 어느 한 기관에서 맡아서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어떤 모양으로 수사기구를 만들면 좋을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위장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도 “다양한 수사 기법이 우리 형사사법 체제 내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필리핀 가사 관리사에 특정활동(E-7) 비자 발급도 제안됐으나 법무부는 신중한 접근을 보였다. 다만 박 장관은 “최저임금 이하로 각 개인으로 고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겠다”고 했다. 변호사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리걸테크’ 도입과 관련해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가 새 기준 정립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무료 법률 상담 인공지능(AI)챗봇을 출시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위기에 놓인 바 있다.한편 법사위는 10일까지 준비기간을 거치고 오는 11일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2024.10.09 I 최오현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김동기(중앙상선 대표)씨 별세, 김지영(중앙상선 대표)·소영(금융위 부위원장)씨 부친상= 9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1일 오전 10시. 02-2227-7500 △이순자씨 별세, 김수환(부산경찰청장)씨 장모상= 9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1일 오전 9시 50분. 02-2072-2020△윤포식씨 별세, 윤우섭(한국가스안전공사 홍보소통실장)·인섭(개인사업)씨 부친상, 이영미·김명화·김금덕씨 시부상 = 9일, 의성 성심요양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2일 오전 9시. 054-833-4479 △이득주(전 보험감독원 검사국장·향년 88세)씨 별세, 장영자씨 남편상, 이윤미·용석(빅픽처미디어 대표·전 SBS 드라마 CP)·용욱(이지바잉 대표)씨 부친상, 안수현·박진희씨 시부상, 장우석(전 SK에너지 부사장)씨 장인상= 8일 오후 3시56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1일 오전 5시30분. 02-2227-7500 △정홍용(전 DB메탈 대표이사·향년 80세)씨 별세, 최숙자씨 남편상, 정구태(조선대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구형(엔비디아 한국법인 기술팀장)씨 부친상= 8일 오후 5시13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11일 오전 6시. 02-3410-6919△고영진(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향년 65세)씨 별세, 조미하씨 남편상, 고범준·만준씨 부친상= 8일 오전 8시4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0일 오전 5시20분. 02-2072-2022△박홍진(향년 57세)씨 별세, 이정화씨 남편상, 박재하(뉴스1 국제부 기자)·예은씨 부친상= 8일 오전 10시31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10일 오전 10시. 02-2227-7500 △김봉민 씨 별세, 김대종(한국투자증권 정보보호담당 상무)·경이·현이 씨 부친상= 8일,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0일 오전 5시. 02-3779-1526△천연섭(향년 90세)씨 별세, 김종찬·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씨 모친상= 8일, 동국대일산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30분. 031-961-9412 △이희단(향년 90세)씨 별세, 김종담(전 전북도의원)씨 모친상= 8일 오전 3시, 전주 금성장례식장 특201호, 발인 10일 오전 9시 30분. 063-276-4444△임전택 씨 별세, 이상철(전 곡성군수) 씨 장인상= 8일 오전, 전남 곡성섬진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0일 오전 6시 30분. 061-362-9200 △유장부(향년 82세)씨 별세, 유정환(개인사업)·창엽(연합뉴스 뉴델리 특파원)·태월(개인사업)·기환(개인사업)씨 부친상= 8일 오전 3시 20분, 춘천시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30분. 033-261-4441△이영호(전 수원 중앙요양원장·향년 75세)씨 별세, 김미자(전 중부대 성악과 교수)씨 남편상, 이민(도르트문트 오페라극장 단원)·내리(플루티스트)씨 부친상, 강민구(이데일리 ICT부 기자)씨 장인상= 8일 오전 1시50분,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0일 오전 11시. 042-280-8181 △이옥자 씨 별세, 최종윤(생명보험협회 상무)·종원·길남·윤영 씨 모친상, 박옥녀·김종옥 씨 시모상, 한경석·함성재 씨 장모상= 7일, 빈소 강릉동인장례식장 특실, 발인 9일 오전 10시 30분. 033-650-6165△정영애(향년 68세)씨 별세, 최종원(원로배우·전 국회의원)씨 부인상, 최나래(배우)·나미(잼엔터테인먼트 대표)씨 모친상, 김옥수(블러썸이엔씨 이사)씨 장모상= 7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10일 오전 10시. 02-2072-2091 △강재희(향년 73세)씨 별세, 박형태씨 부인상, 박중수·시수(스페이스레이더 대표·전 코리아타임스 기자)씨 모친상= 8일 0시,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2-2290-9456
2024.10.09 I 박기주 기자
與, 부산 금정 총출동…"野 단일화쇼에 속지말라"
  • 與, 부산 금정 총출동…"野 단일화쇼에 속지말라"
  • [부산=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9일 부산 금정을 찾아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9일 오전 부산 금정구 윤일현 금정구 윤일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에 있는 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금정의 일꾼을 뽑는 선거지 중앙의 정쟁이나 정치싸움으로 개입될 여지가 있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치싸움과 선동으로 선거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이 (구청장으로) 들어와서 윤 후보가 금정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다 없애버리고 무위로 만들기를 바라시는가”라며 “국민의힘은 부산시장도 (보유하고) 있어 (윤 후보의 정책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한 대표는 이어 4월 총선에서 18석 중 1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던 것을 상기하며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켜준 곳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금정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구청장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선거철마다 나오는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단일화 쇼에 속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야당은 이번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로 정권 심판을 위한 선거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필요한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의 사법치료”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오로지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철 지난 단일화와 묻지마 정권심판을 외치는 분들이 금정발전이나 구민행복에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김희정 의원도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금정을 더럽힌 사람들이 야합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을 두고 헬기런을 한 것에 대해 사과나 입장표명 없이 감히 후보를 낼 수 있는가”라며 “그런 사람들이 (공공)침례병원을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준 데는 조 대표가 많은 역할을 했다”며 “조국 대표의 딸이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더렵혔던 장소가 바로 부산대인데, 그게 금정구”라고 힐난했다.그는 “양당 대표가 문제 일으킨 곳이 금정구인데, 그곳을 총선을 통해 정화하느라 굉장히 힘들었다”며 “그런데도 사과 없이 금정을 두고 야합하는 게 양심 있는 정치인인가”라고 비꼬았다. 이날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부산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범어사를 찾아 지역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이들은 늦은 오후 부산대 앞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2024.10.09 I 김한영 기자
국감서 소버린 AI 자신감 피력한 네이버, 글로벌 비전AI 1위
  • 국감서 소버린 AI 자신감 피력한 네이버, 글로벌 비전AI 1위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국정감사에서 소버린 인공지능(AI)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네이버(NAVER(035420))가 컴퓨터 비전 분야의 최신 AI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회 챌린지에 참가해 압도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네이버 퓨처AI센터장) 사진=국회방송 캡처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자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AI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어나 수억 명이 사용하는 프랑스어에 비해 한국어는 7천~8천 정도의 사용자만 있는 언어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개발로 세계적인 선두를 이끌 수 있을까?”라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충분히 가능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아 사우디의 소버린 AI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답했다. 그는 “오픈소스 모델인 메타의 라마에 비해 한국어 능력은 훨씬 뛰어나고, 영어 능력은 거의 비슷한 모델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 센터장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버린 AI의 중요성’ 질의에도 “오늘 국감에서도 글로벌 빅테크의 종속으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것 같다”면서 “특정 영역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AI를 사용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AI 개발 능력을 함께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소신을 밝혔다.이는 네이버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되며,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AI 시장을 선도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지난달 28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진행된 ECCV 2024에서 네이버랩스 연구원들이 마스터(MASt3R)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네이버랩스실제로 네이버의 기술 연구 전문 자회사 네이버랩스는 최근 ‘유럽컴퓨터비전학회(ECCV) 2024’에서 공간지능(Spatial Intelligence) 기술을 기반으로 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ECCV는 컴퓨터 비전 분야의 권위 있는 학회로, 네이버랩스는 △Map-free visual re-localization △BOP 챌린지에 참가해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다.특히, 마스터(MASt3R)는 정밀지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해 구글, 애플, 메타 등 12개 팀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BOP 챌린지에서도 RGB(적·녹·청)이미지로 물체의 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인식하며 1위를 기록,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는 “공간지능 기술은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켜 온 네이버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로봇,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두 장의 사진으로 3차원 공간을 2~3초 안에 만들어주는 네이버랩스 ‘더스터(DUSt3R)’. 이번에 글로벌 1위를 차지한 ‘마스터(MASt3R)’는 더스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영상=네이버랩스 제공
2024.10.09 I 김현아 기자
한동훈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저도 필요하다 생각"
  • 한동훈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저도 필요하다 생각"
  • [부산=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공감을 표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오전 부산 금정구 윤일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 윤일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말했는지는 몰랐는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공개활동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한 대표는 ‘당 내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기소의견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견에 따로 코멘트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명태균씨와 관련해선 “다수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한심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당당하고 솔직하게 설명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2024.10.09 I 김한영 기자
'청라 시티타워' 항공로 논란…LH "원안대로" Vs 항공청 "용역 검토"
  • '청라 시티타워' 항공로 논란…LH "원안대로" Vs 항공청 "용역 검토"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려는 448m짜리 시티타워가 김포공항 항공로를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비행 고도를 높여 건축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담당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은 용역 결과를 보고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귀추가 주목된다.9일 LH와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LH가 시행하는 청라 시티타워 건설 사업은 타워 높이 448m에 크레인(건설장비) 30m, 지표면 5m, 허용오차 1m를 포함해 최대 해발고도 484m로 진행한다. 시티타워는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호수공원 인공섬에 조성할 계획이다.청라 시티타워 조감도. (자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항공청, 뒤늦게 “비행절차 문제”LH는 지난 2012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시티타워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인천경제청은 허가 절차를 위해 서울지방항공청에 의견조회를 했다. 이때 항공청은 항공기 소음 등을 안내하고 건물 높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건축허가를 했고 2017년, 2021년 건축변경 허가 때도 항공청에 의견을 물었고 2012년 때와 동일한 입장을 보이자 허가를 해줬다.그러나 항공청은 올 4월 갑자기 LH에 연락해 시티타워 건설 사업이 김포공항 비행절차에 문제가 된다고 제기했다. 이 때문에 LH는 시공사 선정, 공사 등을 뒤로 미뤘다. 시티타워가 들어설 청라호수공원은 김포공항에서 직선거리로 13㎞ 정도 떨어져 있다.LH는 448m짜리 시티타워 사업을 청라주민에게 약속한 것과 인천시와 협약한 것 등을 고려해 애초 계획대로 할 방침이다. 이에 올 8~9월 용역업체에 의뢰해 ‘시티타워 건설에 따른 비행절차 영향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지표면 높이 등을 포함해 최대 484m 높이로 공사할 경우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가 시티타워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가 김포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안개나 기체 결함 등으로 착륙이 어려울 때는 결심고도 전에 상승해야 한다. 이를 실패접근절차(비행절차)라고 한다. 실패접근절차시 상승 기준이 되는 실패접근상승률은 2.5%를 적용하는데 이대로 비행 고도를 올리면 400m 이상의 시티타워 상부에 부딪힌다는 것이다. 상승 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발간물에 고시돼 있다.◇올 연말까지 용역 진행 LH는 비행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티타워 높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실패접근상승률을 2.5%에서 3%로 상향해야 한다며 고시 개정을 항공청에 요청했다. LH 관계자는 “청라주민 등과 약속했기 때문에 시티타워 높이를 낮출 수 없다”며 “항공청과 협의해 실패접근상승률을 3%로 올리고 시티타워를 원안대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항공청이 실패접근상승률을 조정하지 않아 시티타워를 448m로 지을 수 없다면 주민, 정치권 등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라주민과 김교흥(인천서구갑)·이용우(인천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시티타워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측은 “항공청은 2012년 등 3차례에 걸쳐 항공로 간섭 여부를 확인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건축 절차를 중단시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공청은 실패접근상승률 고시를 변경해 시티타워 원안 추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항공청은 올 연말까지 비행절차 변경 관련 용역을 한 뒤 실패접근상승률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항공청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며 “예전 항공청 담당자가 시티타워 건축허가 의견조회 때 항공로 간섭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티타워는 건축면적 1635㎡, 연면적 3만여㎡ 규모로 건설한다. 시티타워 주변 복합용지 개발로 문화·쇼핑·관광·레저 시설 등도 함께 조성한다.
2024.10.09 I 이종일 기자
이재명 재배당 신청 기각에 법원 압박 강도 높이는 민주당
  • 이재명 재배당 신청 기각에 법원 압박 강도 높이는 민주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금정구 도시철도 구서역 인근에서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배당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법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9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정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며 “지금 법원은 공정을 포기한듯하다”고 맹비난했다.김 의원은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9년 6월의 징역을 선고한 재판부에 이 대표 사건을 배당한 것은 사실상 전심재판의 법관이 재판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입법 취지,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5860건 중 8건만 인용된 점을 언급했다. 이어 “검찰의 쪼개기 기소 등으로 공소권 남용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원까지 공정을 포기한 상태라면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큰 흠결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찰 편법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공범 지위의 피고인을 재판한 재판부가 또 다른 피고인을 재판을 맡지 않도록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적극적으로 인용·운영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은 피고인이 신청을 주저하도록 압박하고 신청을 하더라도 양형상 불이익부터 걱정해야 하는 것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재판장 “재배당 요청 수용하면 또 다른 위험” 거부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대북송금 사건이 배당된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진우)에 의견서 형태로 재배당을 신청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 기소 5일 전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아울러 올해 7월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도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 배당 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가 이후 서울중앙지법 사건과의 병합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재배당 신청 사유로 “현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사건 1심 판결을 했기에 사건에 대한 예단과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하지만 재판부는 8일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대법원 예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런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법률 문헌이 없어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면 또 다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며 “재배당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대법원 국감서도 “이재명 피고인 권리 보장하라” 요구민주당은 이 대표 사건 배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검찰이 일부러 해당 재판부가 있는 수원지법에 사건을 기소했을 수 있다’, ‘수원지법이 전산 자동배당을 한 것이 맞느냐’는 항의가 법사위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다.여기에 더해 이건태 의원은 이 대표의 재배당 신청 당일인 지난달 30일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제척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를 유죄 판결한 그 재판장한테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것은 불이익이 올 수 있다”며 “정당한 피고인 권리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여당은 발끈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입법권을 헌법 가치와 상식을 무시하며 오로지 당대표만을 구하기 위해 악용하는 부끄럽고 낯 뜨거운 모습”이라며 “명백히 형사 피고인이 판사까지 멋대로 선택하겠다는 반헌법적 태도”라고 맹비난했다.대법원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7일 국감에서 관련 질의에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재판부가 동일하게 재판해도 현재 판례, 실무 관점에서는 위법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2024.10.09 I 한광범 기자
한글날 세종대왕 헌화한 유인촌 “광화문 현판 한글로 바꿔야”
  • 한글날 세종대왕 헌화한 유인촌 “광화문 현판 한글로 바꿔야”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글날인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에 헌화한 뒤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한글날 계기에 경복궁 광화문 현판의 한글화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에 헌화한 뒤 “지난 5월 세종대왕 탄신 하례연에서 광화문 현판 한글화에 대한 재논의를 제안했지만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장관은 이어 “한글학회 및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바꾸자는 제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 (국가유산청 등)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지금의 광화문 한자 현판을) 한글로 바꾸자는 여론도 많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얼굴인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바꿨으면 좋겠다. 지난 7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바꾸는 게 맞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광화문 현판의 한글화 재논의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자료=한글학회 제공현재 경복궁 광화문에 걸린 현판은 지난한 논의 끝의 결과물이다. 1968년부터 걸려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한글 현판을 2010년 흰색 바탕, 검정 글씨의 한자 현판으로 교체된 지 3개월 만에 갈라지면서 ‘경복궁 영건 일기’를 토대로 한 지금의 한자 현판(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이 지난해 10월 내걸렸다.아울러 유 장관은 내년 한글 관련 행사를 연중 행사처럼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올해는 예전처럼 한글날 경축식 후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지난 4일부터 7일 동안 한글주간을 마련해 일주일 내내 우리말과 글에 대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어느 정도 이같은 분위기가 확산하는 듯하다”고 만족해했다. 이어 “지난 4일 처음으로 ‘전 국민 받아쓰기 대회’를 열었는데 효과가 좋다. 총 3320명이 접수했고, 우리말 관심과 인식 확산에 대한 호응이 좋더라. 내년부터는 전 세계 256군데에 있는 세종학당으로 확산해 대회를 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보겠다”고도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578돌 한글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에 헌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그러자 이날 현장에 있던 한글 관련 단체장들은 박수를 보내는 등 “한글날 중 오늘 참 좋은 날”이라며 환호하기도 했다. 현장에는 김주원 한글학회장, 최홍식 세종대왕기념사업회장, 이창덕 외솔회장, 김일환 국립한글박물관장 등 약 25명이 참석했다.한편 유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광화문 현판의 한글 교체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지난 5월 세종대왕 탄신 하례연에서 처음 언급한 뒤 5월 23일 문체부 정례 브리핑에 이어 지난달 9월30일 ‘2024 한글주간’(10월 4~10일) 앞 ‘언어문화 개선 실천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거론한 바 있다. 유 장관은 지난달 당시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 한자 현판 앞에서 사진을 찍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면 한글 (현판)이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유산 전문위원들은 원형 복원의 중요성과 예산 낭비를 얘기하는데, 시대가 바뀌었고 한글의 중요성도 예전보다 더 크게 인식되고 있으니 열린 사고를 가져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을 비롯한 한글단체 관계자들이 한글날인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글날인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글문화단체가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달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0.09 I 김미경 기자
조인철 의원 "지역 R&D 예산 수도권 편중 심각"
  • 조인철 의원 "지역 R&D 예산 수도권 편중 심각"[2024국감]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은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이 수도권과 대전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8일 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R&D 예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7개 광역 시도에서 집행된 R&D 예산의 34.7% 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 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덕 연구단지가 위치한 대전을 포함할 경우 대한민국 R&D 투자의 62.4%가 집중된 셈이다.조인철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 R&D 예산 현황’(사진=조인철 의원실)반면,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의 경우 10% 를 초과하는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특히 2.1%에 불과한 광주는 제주(0.7%), 전남(1.4%), 강원(1.5%), 울산(1.6%)에 이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2위에 불과했다 . 광주 인구의 3분의1 수준인 세종보다도 광주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가 낮은 것이다.조 의원은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R&D 인프라가 현격히 부족하고, 소재한 기업의 숫자도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예산의 배분은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이어 “수도권 위주의 예산 편중이 심화되면 지방 R&D는 동력을 잃고 과학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의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조 의원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표명하는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에 목마른 지방을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가 R&D 예산부터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10.09 I 김가은 기자
尹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3년째 증가…정규직 채용은 감소
  • 尹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3년째 증가…정규직 채용은 감소[2024국감]
  • 9월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강남구 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은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및 정규직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339개 공공기관의 계약직은 2만5219명으로 집계됐다.공공기관 계약직 채용 규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2020년 2만5778명이었던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2021년 2310명 줄며 2만3468명까지 내려왔으나 2022년 422명, 2023년 390명 늘었다. 올해엔 상반기에만 939명 늘며 증가폭을 키웠다.같은 기간 정규직 채용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다. 2021년 2만5982명이었던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규모는 2022년 2만4448명, 2023년 2만207명으로 줄었다. 올해에도 2분기 기준 7901명으로 작년의 채용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특히 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형평 채용이 빠르게 줄면서 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청년 채용 비중은 2022년 85.8%에서 지난해 84.8%로 하락했다. 장애인 채용 비중도 같은 기간 3.0%에서 2.4%로 줄었다.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급격히 줄이면서 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채용이 줄고 비정규직 채용이 증가했다”라며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09 I 서대웅 기자
불법 드론 감지 못하고 훈련 장비 없고… 허술한 원전 방어망
  • 불법 드론 감지 못하고 훈련 장비 없고… 허술한 원전 방어망[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5년간 원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드론 출몰이 총 518건에 달하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물리적 방호 훈련에서 필수 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드론 탐지 장치, 사실상 ‘무용지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한수원의 ‘2023년 물리적 방호 전체훈련 결과 보고’에 따르면, 한수원 산하 원전 본부 5곳 중 3곳이 잠재적 테러 위험 요소인 ‘드론’에 대해 탐지 장치(RF 스캐너 탐지 기법)가 아닌 ‘육안’으로 식별하는 등 부실한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탐지 장비 설치 사진. 출처=최수진 의원탐지 장비 모니터 사진한수원의 드론 탐지 장치 운영 현황을 보면, 고리 본부에서는 RF 스캐너가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육안으로 4대를 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빛 본부는 RF 스캐너를 4대 보유하고 있으나 육안 탐지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월성 본부는 RF 스캐너가 아예 설치되지 않았고, 한울 본부에서는 3대의 드론을 육안으로 탐지했으며, RF 스캐너는 1대를 탐지했다. 마지막으로 새울 본부에서도 3대의 드론을 육안으로 탐지했지만 RF 스캐너는 1대만 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어떻게 이런 일이?탐지 장치가 ‘허울’에 그친 원인으로는 ▲드론 식별을 위한 데이터(DB) 등록 미흡 ▲드론과 탐지 장치 간 주파수 방해 ▲비훈련용 드론 사용 등으로 꼽힌다. 특히 탐지 장치가 공중에 떠다니는 드론을 탐색해 재밍(수신신호방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드론별 DB 구축이 핵심으로 꼽힌다. 훈련 참가자들이 적절한 총기 장비 없이 훈련에 임해야 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수원은 2025년부터 마일즈(MILES)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이는 임대 형태로, 실질적인 훈련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한수원의 훈련은 실전 감각을 키우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상 시나리오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모의 훈련을 진행하여 긴박한 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한수원은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DB 확보에 안일해왔던 것으로 이번 결과 보고에 나타났다. 훈련 평가를 맡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결과 보고서를 통해“RF 스캐너의 탐지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라이브러리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동일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불법드론의 침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레이더, RF 스캐너, 에어로스코프 드론 탐지 장치 3개와 EO/IR(영상추적장치) 드론 식별 장비 1개를 통해‘3+1’4중 보안을 통한 드론 탐지 장치를 가용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최수진 의원은 “불법 드론과 북한의 오물풍선 등 공중 물체의 출현이 잦아짐에 따라 방공망의 구멍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원전과 같은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방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9 I 김현아 기자
재건축·재개발 비리 더 늘었다… 5년간 2배 '급증'
  • 재건축·재개발 비리 더 늘었다… 5년간 2배 '급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에서 적발한 위반행위가 5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재건축 공사 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을 시행한 결과 정비사업장에서 총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연도별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이다. 현장점검 기간이 단축됐던 2020년 외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5년 만에 약 2배 늘어났다.적발된 위반행위의 절반가량은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지만, 수사 의뢰(105건), 환수 조치·권고(20건)도 상당수 발견됐다. 수사 의뢰 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조합장 및 이사·감사 해임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비용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미등록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게 한 사례, 공개 대상인 다수의 관련 정보를 미공개·지연 공개한 사례도 적발됐다.손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의 각종 비위행위가 반복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 결국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당국은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촘촘한 행정지도를 통해 도심 내 열악한 주택 환경 개선이 신속,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합동점검 범위와 횟수를 넓히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10.09 I 이배운 기자
박성재 "金 도이치 수사 2021년 처리못한 이유 있을 것"
  • 박성재 "金 도이치 수사 2021년 처리못한 이유 있을 것"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2021년 수사 때 왜 처리를 못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의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언급했다.박 장관은 “지금 문제가 되는 각종 단독 보도 내용들은 2021년 10∼11월경 전부 수집돼 있던 자료이고 이를 숨기거나 감춘 게 아니라 법정에 증거로까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도 배제된 상태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처리를 못 한 이유가 틀림 없이 있을 텐데, 지금 수사를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여사와 유사한 혐의를 지니는 주가 조작 ‘전주’로 지목된 손모 씨가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손씨는 검찰이 정범으로 기소했을 정도로 (주가 조작) 행위에 가담하고 의사 연락도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라며 “그 부분이 꼭 (김 여사와) 같은지는 수사팀에서 잘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여사 관련 수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검사들이 최선을 다해 처리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장관이 검사들을 직접 수사하라고 손목을 끌 수는 없다”고 답했다.박 장관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선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옆에 있는 차관에게 부인을 통해 명품 가방을 선물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도 “차관이 하든 누가 하든 일반 형법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청탁금지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직자와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것만으로도 범법이다. 법을 부정하는 발언은 자제하길 바란다”라고 하자 “법 조항의 선언적 의미는 그렇지만 처벌 규정은 다르다”고 맞받아치지도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이 “법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자 “저희도 법을 갖고 합니다. 위원장님 ‘법, 법’ 하지 마십쇼”라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 데 대해서는 “이런 일로 후배 검사들이 자기의 일을 온당하게 처리 못 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사건 처리를 주저할까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좀 더 엄격한 자료와 증거를 갖춰 탄핵을 판단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의혹 등을 언급하며 ‘정치 검찰의 행태가 부끄럽다’고 말하자 박 장관은 “무엇이 부끄럽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정치 검찰이란 말 좀 제발 그만 해주시면 좋겠다”며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말씀”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2024.10.09 I 최오현 기자
주요 은행, 매년 1200억원 접대비로 활용…“엄격 점검 필요”
  • 주요 은행, 매년 1200억원 접대비로 활용…“엄격 점검 필요”[2024국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내 금융권이 최근 5년 6개월간 ‘접대비’로 쓴 업무추진비 금액이 2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시중은행들은 매년 1200억원을 접대비로 활용했다.(사진=연합뉴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업권별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각각 은행 9578억원, 증권 1조1349억원, 보험 3085억원이다. 통상 접대비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는 회사 업무와 관련해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 각 업권별 상위 5개사가 전체 업무추진비 중 차지하는 비중은 은행 64.7%, 증권 33.5%, 생명보험사 27.1%, 손해보험사 67.5%로 집계됐다.특히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업무추진비는 2019년 1240억7000만원, 2020년 1055억9000만원, 2021년 1011억2000만원, 2022년 1146억8000만원, 2023년 1221억2000만원 등 연 1200억원 안팎 수준이었다. 올해도 상반기 중 525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업무추진비로 나갔다.금융권 접대비 문제와 관련해 금감원은 올해 2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총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KB국민은행 직원이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접대비 남용과 불법적 요소를 감시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정 의원은 “고객 수수료를 기반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금융권에서 접대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지와 부당하게 사용되는지 등을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접대비 사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불법 개입의 여지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0.09 I 최정훈 기자
‘7억 받은 사람도’…은행권, 5년간 희망퇴직자에 6.5조 줬다
  • ‘7억 받은 사람도’…은행권, 5년간 희망퇴직자에 6.5조 줬다[2024국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5년간 주요 은행들이 희망퇴직자에게 법적퇴직금 외에 추가로 얹어준 돈이 6조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개 은행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총 6조5422억원을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이 기간 이들 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직원은 1만6236명이다. 1인당 평균 4억294만원에 달하는 희망퇴직금을 받아 간 셈이다. 희망퇴직금은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돈으로, 보통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일부 은행은 건강검진비와 의료비, 상품권을 지원하기도 했다.가장 많은 희망퇴직금을 지급한 은행은 한국씨티은행이다. 2021년 한해에만 2130명의 희망퇴직을 받아 희망퇴직금으로 1조2794억원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도 6억6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직원은 7억7000만원에 육박하는 희망퇴직금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KB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희망퇴직을 받아 3323명에게 1조2467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3억7519만원으로, 14개 은행 중에서는 중간 수준이었다. 신한은행은 1954명에게 6727억원(1인당 3억4429만원), 하나은행은 2454명에게 8518억원(1인당 3억4709만원), 우리은행은 1940명에게 8078억원(1인당 4억164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지방은행들도 주요 시중은행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iM뱅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26명에게 1512억원을 지급, 1인당 평균 4억6391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이는 씨티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부산은행은 381명에게 1573억원(1인당 4억1296만원), 전북은행은 88명에게 355억원(1인당 4억385만원)을 지급했다.천준호 의원은 “고금리 장기화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얻은 은행권의 퇴직금 잔치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의 사회 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09 I 최정훈 기자
"실손보험 있죠?"…의료공백에도 청구액 5000억 훌쩍
  • "실손보험 있죠?"…의료공백에도 청구액 5000억 훌쩍[2024국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상급종합병원에서 과잉 진료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실손보험의 보험 청구액이 지난해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진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 수준으로 보험액이 청구되고 있는 셈이다.서울시내의 한 2차 종합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9일 생명보험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16곳에 대한 지난해 전체 상급종합병원(45곳)의 보험 청구액은 5233억 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실손보험 청구액은 2019년(병원 42곳) 3233억 3000만원이었으나 5년 사이 61.9% 급증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47곳으로 늘어난 올해는 상반기에 2611억 2000만원이 청구돼 지난해의 49.9%를 기록했다.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완재로 등장했으나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을 이용해도 비용 부담을 줄여줘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꼽혀왔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실손보험 청구액 중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에서의 청구액(1870억원)은 전체의 35.7%에 달했다. 이들 ‘빅5’ 병원 중 청구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총 521억 5000만원에 달했다. 그다음으로는 세브란스병원(430억원), 삼성서울병원(392억원), 서울대병원(269억 8000만원), 서울성모병원(256억 6000만원)의 순이었다.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2019년 172만 9758건에서 지난해 236만 3769건으로 36.7% 늘었다. 빅5 병원의 지난해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모두 75만 4873건이었다.김미애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이른바 ‘의료 쇼핑’이 벌어졌고 어차피 보험사가 낼 돈이니까 비싼 치료를 끼워 넣는 병원이 흔해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곳에 의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 실손보험 상품의 관리·계약 구조 개선, 보건당국과의 협력 체계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협력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10.09 I 최정훈 기자
‘원내의 시간’ 국정감사…‘원외 당대표’ 한동훈·허은아 무엇하나
  • ‘원내의 시간’ 국정감사…‘원외 당대표’ 한동훈·허은아 무엇하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7일부터 한달간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가 진행되면서 국감에 참여하지 않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원외 정치인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국감 기간 여의도를 떠나 지역 행보에 집중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등도 고민할 예정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2024년 국감이 진행된다. 국감이란 국회가 정부와 소속 기관들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제도로, 각 상임위에 배정된 현역의원들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빽빽한 일정을 소화한다. 다만 해당 기간 정치권 이슈가 국감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만큼, 원외 정치인들은 자칫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2024 전국 원외당협위원장 연수에서 마무리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원외 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는 국정감사 첫날인 7일부터 100여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회동을 실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전날 친한계(친한동훈) 만찬에 자신의 우호세력이 많은 원외 당협위원장과 결집하는 모양새를 만들면서 이어 세력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찬에서 ‘지구당 제도 부활’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당 제도가 부활되면 시·도당 아래에 있는 당협위원장(민주당 지역위원장)도 현재는 금지된 지역 사무실 설치 및 후원금 모집을 가능하게 돼 원외 정치인들의 요구가 크다. 이어 한 대표는 재보궐선거 기간인 16일까지는 지원 사격에 나설 계획이다. 한 대표는 9일에는 부산 금정구, 10일에는 인천 강화군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한 대표는 전국에서 지역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AI 등 미래 성장동력 관련 현장 방문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청년 정책 등을 포함한 미래 어젠다를 폭넓게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원외인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국감 기간 지역을 돌며 ‘개혁신당 알리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10·16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기에 지원 유세 등은 하지 않는다.허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 기간 원외 지도부는 전국을 돌면서 당을 알리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개혁신당의 모습을 오프라인에서도 보시면서 조금씩 알아가시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원외 지도부는 조만간 광주시당에 지역 현장 미팅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외에 스타트업 간담회, 소상공인 간담회 등 현장행보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9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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