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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방시대 중심축은 부산"..동북아 글로벌 허브 도시 만든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권오석 기자] 정부가 부산을 남부권의 혁신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싱가포르와 중국 상하이에 버금가는 동북아의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계 2위 환적항의 물류 인프라와 금융 중심지의 저력을 기반으로 제도와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시 연산동 부산광역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경제(사회간접자본, 일자리, 투자)-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 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학부모·학생·기업인 등 부산 시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민간위원,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장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민생토론회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 ‘교육 희망도시, 부산’의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먼저 참석자들은 첫 번째 세션인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인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에선 구덕운동장 부지 복합 개발, 사직야구장 재건축, 어린이병원 건립, 철도 지하화,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지정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세 번째 세션인 ‘교육 희망도시, 부산’에선 부산형 교육발전특구를 집중 논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 정도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쉽게 말해서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축구가 되는 것”이라며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밀어줌으로써 우리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고 국민의 후생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이다. 저는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양대 축이 중심이 돼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부산을 남부권 중심 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부산을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남부권의 거점도시인 부산이 글로벌 중추 도시로 도약,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이 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설치해 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5년 단위 종합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며 중·장기적인 부산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특구·지구 지정, 행·재정적 지원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례를 포함한다. 특히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를 단일한 특별법에 모아 특별법만으로 산업계의 염원이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관련 규제 완화 및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유치 지원 등의 특례도 마련한다.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투자자가 자녀와 함께 이주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 규제 완화 적용, 특구 등의 규제 자유화, 행정 절차의 신속성 확보, 인센티브 지원 등에도 나선다.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비전 및 목표. 그래픽=행정안전부.지난달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대표 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안은 이달 중 부처 협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이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해당 법안은 여야가 함께 발의한 것으로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해도 25% 요금할인은 유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25%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은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원래 25% 요금할인은 단통법상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취지였는데, 단통법이 폐지돼도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만들어 최소한 25%이상의 요금할인은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이종호 장관은 “일단 최소한 25%는 사용자, 이용자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추가 혜택이 더 있다면 이용자들이,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간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도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시장에 저희가 깊이 관여했던 그런 규제들은 폐지를 하고, 이용자에게 혜택이 되는, 특히 선택약정 제도는 지금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면서 혜택을 유지시키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와 저희가 법안 작업들을 해나가면서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조문이 작업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단통법이 폐지됐을 때 ‘단말기 지원금 공시제’와 ‘유통점 15% 추가할인’ 법 조문이 사라졌을 경우 어떤 식으로 선택약정할인을 담을지는 상당히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단통법 폐지 필요성 토론회에서 이정순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제약이 사라져 가입자 유치 경쟁이 회복될 것”이라며 “기존의 선택약정할인제는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는데,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두고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이를테면 지원금이란 기준이 사라진 상황에서 저가 요금제는 25% 요금할인, 고가 요금제는 30% 요금할인 등으로 할 것인지, 번호이동 고객에는 요금할인을 더 하자는 의미인지 헷갈린다.이에 대해 이 과장은 “선택약정할인제를 사업법으로 이관하면서 조문이나 산정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발언한 것으로, 아직 검토중이라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25% 요금할인 조항이 어떻게 담기느냐에 따라 제4이동통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주파수를 획득한 신규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는 온라인 단말기 유통을 시사하면서 단말기 지원금 경쟁 대신 가입자식별모듈(USIM) 선택약정할인 가입 중심으로 마케팅을 펼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전기자극치료기 ‘엘큐어1000’ 미국 FDA등록, 세계 시장 진출 박차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첨단 전기자극치료기 개발업체인 리젠테크는 자체 개발한 ‘엘큐어1000’ 전위발생기가 지난 1월 3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2급(Class 2) 의료기기로 정식 등록됐다고 13일 밝혔다.이로써 ‘엘큐어리젠’(엘큐어1000의 별칭)은 지난해 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급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데 이어 심사가 더욱 까다로운 FDA 등록을 마쳐 기술력을 인정받고,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엘큐어1000은 1995년 국내 처음으로 하지정맥류 혈관경화요법을 도입한 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이 고안해 특허를 획득엘큐어1000한 혁신적 의료기기다. 100~800 마이크로암페어(㎂) 수준의 미세전류를 1500~3000V의 고전압으로 병든 부위에 흘려보냄으로써 통증 완화, 세포 활성화 및 재생, 혈액 및 미세순환 개선, 통증의 중증도 평가진단 등을 수행한다. 심 원장은 “하지정맥류와 림프부종을 특화시켜 진료하면서 혈액 및 림프 순환장애를 개선할 방법을 찾다가 전기자극이 가장 유효적절할 것으로 판단해 2015년부터 개발에 매달린 끝에 거의 10년 만에 FDA 인증이라는 날개를 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에 ‘호아타‘(HOATA, high voltage operating microcurrent therapeutic application)라는 전기자극치료기기를 선보였고, 이후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로 성능을 개선해왔다.핸드피스의 전기마찰음 공조화(통전통 세기 측정), 전기출력 레벨 모니터 장착, 금속알레르기를 배제한 100% 티타늄 프로프, 자동 과전류자동 차단장치, 자동 적정 전기량 감지 프로브, 높은 휴대 및 이동성, 미려한 디자인, 쉽고 간단한 조작, 절연 플라스틱 케이스 도입 등이 그 성과들이다. 엘큐어리젠요법은 활력을 잃고 병들고 통증을 유발하는 세포의 세포막내 음전하가 크게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즉 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인해 미토콘드리아의 충전 능력이 상실되면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병이 악화되고 통증을 느끼게 된다는 전기생리학적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심 원장은 “Na, K, P, Cl, Ca 등 세포의 전기적 이온교환 현상은 생명활동의 근간이 되는데 미토콘드리아 활성도가 떨어지면 ATP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에너지가 떨어져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등 이온 교환이 원활해지지 않아 지저분한 림프슬러지가 축적되고 결과적으로 세포 내 전기흐름이 감소하면서 병을 일으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포의 힘이 저하되면 림프액이 탁해지고 진득진득해져 림프슬러지를 형성하고 이것이 절연체처럼 세포 간 전기흐름을 방해한다”며 “인체의 250여 가지 세포 중 유전, 환경, 직업, 생활습관, 체질 등의 영향을 받아 가장 취약해진 세포가 가장 먼저 ‘방전’(전기에너지 고갈) 상태에 이르러 질병을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엘큐어요법은 림프슬러지를 고전압으로 이온분해하고 작은 입자로 쪼개어 체외로 배출시킨다. 이런 ‘림프 해독’은 미세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세포 스스로 재생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특히 혈액량의 3~4배에 달하는 림프액은 독소 배출, 면역력 증진, 세포 간 이온교환 등을 담당하는데 엘큐어리젠은 림프액을 맑게 해주는 효과를 낸다. 현재 엘큐어리젠은 의료현장에서 좌골신경통, 관절염, 족저근막염, 대상포진 후유증, 골프엘보 및 테니스엘보, 항문거근증후군, 말초신경병증,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당뇨발, 두통, 오십견, 메니에르병(이명), 삼차신경통, 턱관절장애, 요통, 어깨통증, 척추관협착증, 뇌졸중 후유증, 길랭바레증후군. 섬유근육통,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거의 모든 통증의 개선에 적용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방전된 상태의 세포 부위에서는 통전통(通電痛, 병든 세포가 전기를 흡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증)으로 인해 전기마찰음이 강하게 나는 현상을 이용해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첨단 진단장비로 진단되지 않는 좌골신경통, 항문거근증후군 등을 명료하게 짚어낼 수 있다. 즉 통전통을 느끼는 부위가 환부라는 전제 아래 통전통의 강도가 셀수록 증세가 심한 경향을 이용해 진단에 활용하고 있다. 심영기 원장은 “엘큐어1000은 통증 정도의 진단, 림프슬러지 배출, 미세순환 촉진, 세포 재생 유도 등의 핵심 작용을 통해 응용 가능한 적응증이 넓은데다가 각종 통증질환에 뾰족한 치료수단을 찾지 못한 경우에 활용하면 탁월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향후 국내외 보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엘큐어1000을 내년 ‘CES2025’ 행사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로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엘큐어리젠요법에 대해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책 ‘세포충전 건강법’을 발간한 바 있다.
- 美 의회 "中 우시앱텍, 인민군과 연계…제재 나서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이 중국 바이오테크 우시앱텍과 계열사 우시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다.(사진=우시앱텍 홈페이지 갈무리)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미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재닛 옐런 재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나 라이몬도 상무장관에게 글로벌 제약 대기업이 중국 공산당 및 군과 연계,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미 하원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공화당)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간사(민주당), 미 상원의 빌 헤이거티 의원(공화당)과 게리 피터스 의원(민주당) 등 4명이 서명했다. 의원들은 중국 정부 공개 문서, 중국 대학 웹사이트, 언론 기사 등을 근거로 우시앱텍이 중국과 군사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이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무슬림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시앱텍은 수많은 인민해방군 관련 펀드에서 투자를 받았다고도 지적했다.지난 2018년 칭화대학교 웹사이트에 게시된 우시바이오로직스 최고경영자(CEO)의 이력서에 중국 군사의학과학원 객원 교수로 등재되어 있으며, 2021년 상무부의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된 점에도 주목했다.의원들은 서한에서 “우시앱텍이 중국 공산당 및 인민해방군과 분명한 관계를 맺고 있고, 신장위구르에서 대량 학살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우시앱텍과 그 자회사를 각자의 통제 목록에 포함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의 기업과 미국 국립 연구소를 파트너로 삼고 있다.우시앱텍은 이와 관련한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우시앱텍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우리는 사실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검토 없이 우리 회사를 표적으로 삼는 미국의 잘못된 입법 이니셔티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미 의회는 지난 달 중국 BGI그룹, 우시 앱텍 등의 미국인 유전자 정보 취득을 제한하는 바이오안보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