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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비명횡사’ 잡음에 공천 기구서 사퇴 속출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 잡음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컷오프를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당은 중앙당 선관위원장에 이어 최고위원, 전략공관위원, 공관위원 등 사실상 당 공천 전(全) 단계에서 사퇴자가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는 “잡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공고히 했다.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정필모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고민정 최고위원, 이재정 공관위원, 박영훈 전략공관위원. (사진=연합뉴스/유튜브 캡처)28일 박영훈 전략공천관리위원은 최근 친명 성향의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임 전 실장의 공천과 관련해 동조하는 의견을 보였다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는 지난 26일 방송에서 한 패널이 “임종석은 안 된다”고 말하자 “새출발하시죠”라고 말했는데, 비밀에 부쳐야 하는 공천 과정을 공공연히 언급했다는 논란이 일자 사퇴한 것이다.이날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직(공관위원)을 맡은 이재정 의원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모든 외부 연락을 끊고 두문불출 중이다.사퇴한 위원들의 공석을 보임해야 하는 당 지도부에서도 사퇴자가 나왔다. 전날인 27일에는 임 전 실장의 컷오프 소식에 친문 인사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 20%’, ‘여론조사 문제’ 등 공천 공정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사퇴했다. 지난 21일에는 정필모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해 당 지도부는 그 자리에 박범계 의원을 보임했다. 정 전 위원장은 처음에는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사퇴했다고 밝혔지만, 지난 27일 의원총회 현장에서는 누군가 여론조사 업체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리서치디앤에이’를 전화로 지시해 끼워 넣었다고 폭로했다. 리서치디앤에이는 공천 과정에서 경쟁력 조사를 위해 비명계 현역 의원을 제외하고 여론조사를 진행한 곳으로, 현역 배제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 25일 이 업체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은 당에서 ‘비명계’와 ‘친문계’ 의원들을 골라 해당 지역구를 전략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하위 20%’로 통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모두가 후보가 될 수 없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는 것처럼 세대교체가 있어야 한다”며 정면돌파를 시사했다. 그는 “조용한 변화는 마치 검은 백조같은 것”이라며 “기득권 위치를 잃는 데 가만히 있겠나. 반발하고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했다.김영주 국회 부의장에 이어 이수진, 박영순, 설훈 의원 등 탈당 의원들이 속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당도, 탈당도 자유”라며 “분명한 것은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 경기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與주호영·김기현·김은혜 경선 승리…양천갑 결선 '구자룡' 공천(상보)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등 24개 선거구에 대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주호영·김기현·송언석 등 현역 의원들이 대거 본선에 올라갔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경선에서 승리했고 결선을 치른 서울 양천갑에선 구자룡 변호사가 승기를 쥐었다. 국민의힘 주호영·송언석·김기현·김은혜·장예찬·구자룡 경선 승리 (사진=연합뉴스, 의원 블로그)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결선 결과와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2차 경선은 서울(1), 부산(5), 대구(5), 대전(2), 울산(2), 세종(1), 경기(1), 경북(6), 경남(1) 등 2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역 중 부산에서는 이헌승(부산진을), 백종헌(금정) 의원이, 대구에서는 김상훈(서구), 김승수(북을), 주호영(수성갑) 의원이 승리했다. 울산에선 김기현(남구을), 서범수(울주군) 의원이, 경북 지역에선 김정재(포항북구), 김석기(경주), 송언석(김천), 구자근(구미갑),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최종 공천을 받았다. 특히 장예찬 위원은 부산 수영구에서 현역인 전봉민 의원을 눌렀고, 김은혜 수석은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김민수 당 대변인에게 승리했다.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9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부산 동래구 김희곤 의원과 서지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실 행정관 △대구 중구남구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과 임병헌 의원 △경북 포항남구울릉군 김병욱 의원과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결선을 치른다. 이 밖에도 김근식(서울 송파병), 김희정(부산 연제구),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윤소식(대전 유성갑), 박경호(대전 대덕), 이준배(세종을), 서천호(사천시남해하동)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다.1차 경선지 중 결선을 치른 서울 양천갑에선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이 현역인 조수진 의원을, 경기 광주을에선 황명주 전 광주을 당협위원장이 조억동 전 광주시장을 꺾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집계 전 과정을 후보와 대리인에게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시스템 공천’에 어울리고 국민에게 공감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SK E&S 호주 가스전, 원주민 "고향 파괴"…3억달러 자금조달 고심[ESG 워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SK E&S가 추진 중인 호주 바로사(Barossa) 가스전 개발사업이 지역사회 원주민 반발로 인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에 봉착하면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 SK E&S는 프로젝트 자금조달 방식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산업계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호주 북부 티위섬 인근에서 진행 중인 바로사-칼디다(이하 바로사) 가스전 공동 사업자인 SK E&S는 지난 1월 말 효력을 상실한 무역보험공사와의 3억달러(약 4000억원) ‘해외사업금융보험 청약승낙서’에 대한 재심사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회사 측은 “무역보험공사 지급보증 재심의를 포함해 조달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호주 바로사(Barossa) 가스전 개발사업. 사진=SK E&S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무역보험공사의 지급보증은 은행 대출에 대한 미상환 리스크를 담보해 준다. 무역보험공사의 승인을 받은 이후 1년간 금융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한번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호주 바로사 가스전은 이 지역 원주민이 지난 2022년 10월 인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15개월간 시추 작업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 1월 효력이 상실되면서 신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심사는 신규 심사와 동일하게 사업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지난 2년간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승인 여부는 불투명하다. 환율, 시장금리, 사업성, 환경영향 등을 고루 평가에 반영하는데, 그동안 대외경제환경 여건은 물론 원주민의 반발로 인한 리스크까지 새롭게 부각된 상황이다. 무역보험공사의 재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SK E&S는 자체 신용을 통한 금융권 조달이나 사내 자기자본 활용, 유가증권 발행 등을 통해 3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자금 조달 재구조화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 지연에 따라 약 3억불(4000억원)의 비용 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SK E&S는 2021년 3월 최종투자결정 이후 5년간 전체 투자비 37억달러(약 4조8000억원) 가운데 14억달러(약 1조 8200억원)를 투입키로 했다. 공정률은 6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투자비 상승에 대한 분담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SK E&S는 지분 37.5%를 확보하고 있고, 호주 산토스가 50%를 확보하고 있다. 호주 바다의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자로 참여한 SK E&S는 CCS(탄소·포집·저장) 기술을 적용해 저탄소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하고 20년간 장기계약을 통해 연평균 130만톤을 국내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입한 천연가스를 이용해 보령플랜트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CCS 기술로 포집저장하고 블루수소 생산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티위섬 원주민 대표로 온 무느피 부족의 장로인 피라와잉기(Pirrawayingi)가 27일 국회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솔루션 제공그러나 해당 지역 일부 원주민은 가스전 개발이 신화 속 숭배 대상인 ‘무지개 뱀’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사람이 악어로 변신한다는 설화 등을 이유로 시추에 반대해 왔다. 한국을 방문한 원주민들은 지난 27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장혜영 의원, 기후솔루션, 청년기후긴급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부, 공적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의 제2 본사(HQ2) 유치 좌절 사례 등 지역사회 반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ESG 리스크로 이어져 프로젝트 진행을 불투명하게 한다. 이에 해당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호주 정부와 사업 개발자들의 지역사회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反이재명' 현역 주워담는 새미래…지역구 100곳 후보 낸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새로운미래가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을 계기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중심의 입당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 구도가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새로운미래는 이번 주말을 분수령으로 비명계 의원들의 집단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며, 탈당 의원을 흡수해 100개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겠다는 구상을 꺼냈다.이낙연,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이날 입당한 박영순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민주당 현역의원 평가 10% 통보에 반발해 탈당한 박영순 의원은 28일 새로운미래에 공식 입당했다. 박 의원은 이날 새로운미래 지명직 책임위원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박 의원은 “민주당이 정치적 소신도 펼칠 수 없고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 이르렀다는 판단에 새로운미래에 입당했다”며 “이번 4·10 총선에서 새로운미래 점퍼를 입고 반드시 총선에 승리해 당에 기쁨을 안겨주겠다”고 말했다. 박영순 의원에 이어 현역의원 평가와 공천에 불복하는 비명계 민주당 의원들이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로 당적을 옮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개최한 설훈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미래 합류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도 이날 설훈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소개하기 어렵다”면서도 “설훈 의원이 (입당 결정 여부와 관련해) 기다려 보라고 얘기 했다”고 밝혔다.새로운미래 측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비명계 의원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현역의원 하위 평가 통보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에 반발하는 기류가 커지고, 대거 탈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민주당 공천이 무도한 상황으로 진행돼 많은 의원이 탈당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상의하면서 집단적인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이 지나면서 방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민주당 탈당 의원을 흡수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이번 4·10 총선에서 100개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김종민 대표는 “새로운미래가 민주당 탈당 의원들과 결합하기를 기다리며 과도기를 겪고 있다”며 “(민주당 탈당 관련 사안이) 일단락되면 새로운미래의 지지율이 안정되고, 이후 지역구에서 100여곳 후보를 낼 텐데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제3지대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탈당 의원을 흡수하면서 정당기호 3번 확보 여부도 주요 관심사로 부상했다. 공직선거법 150조에 따르면 정당 기호는 국회 의석수가 많은 순서대로 부여된다. 21대 국회 기준으로는 민주당(163명), 국민의힘(113명), 녹색정의당(6명) 등의 순이다. 제3지대가 7명 이상의 현역의원을 확보하면 정당기호 3번을 차지해 유리한 구도를 점할 수 있다. 현재 새로운미래는 김종민, 박영순 의원 등 총 2명의 현역 의원을 확보했으며 개혁신당은 양향자, 이원욱, 조응천, 양정숙 등 4명의 현역 의원을 보유했다.
- 윤재옥 "野, 선거구 획정안 약속 파기…쌍특검 미표결 통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안 관련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을 표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며 격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무슨 이런 정치가 있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선거구획정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당은 전북 1석이 감석되는 민주당에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4개 특례지역만이라도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었다”면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의원총회 이후 전향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부산 지역구 조정에 대한 추가 요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4개 특례지역은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갑·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양주동두천연천갑·을, 포천가평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등이 포함된다.그는 이어 “부산 추가 조정은 민주당이 박재호 의원, 전재수 의원 살리기 위해 선거구 조정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월 7일 전후에 쌍특검법 표결하자고 여야 원내대표끼리 어느 정도 합의 돼 있었다. 2월 7일 지나니까 19일에 하자고 하다가 못하겠다고 하고, 29일에 하자고 본인들(민주당)이 스스로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다. 21대 최장이 14일이었다”면서 “쌍특검 표결 가지고 상대 당을 기만하고 또 약속을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녹색정의당(당시 정의당)과 짬짜미 해서 노란봉투법을 맞교환해 쌍특검법을 통과 시키고, 선거때 악용하려고 민심 교란하려고 계속 시기 조정했다”면서 “사실상 선거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약속을 파기하는 이런 정당이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윤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표결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의총 직전에 쌍특검법 표결 없다고 민주당의 원내수석이 우리 당 원내수석에게 전화로 통보했다”고 답했다.
- 7월부터 ‘주식먹튀 방지법’ 시행…“30일 전 공시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7월부터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의 주식거래는 30일 전에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기업 소유주(오너)나 임원의 수상한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29일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관련 시행령 및 2개 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관련해 △공시의무 면제 대상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공시절차 및 방법 등이 담겼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해당 법안이 발의된 것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카카오페이(377300) 임원 8명이 회사 상장 후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900억원어치를 팔았다. 이후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열흘 동안 10%가 하락했다.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로 불리는 해당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정무위에 계류됐다가 작년 4월 주가조작·하한가 사태가 터진 뒤 급물살을 탔다. 당시 주식 폭락 전에 수백억원의 지분을 각각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가스(017390) 회장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에서다.당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은 작년 4월24일부터 폭락해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하지만 김익래·김영민 회장은 이같은 하한가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주식을 미리 팔아 현금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양측은 이같은 의혹에 선을 그었지만, 이후 금융위는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수정 의견을 내면서 재발방지에 나섰다. 금융위는 해당 법안 처리를 본격 추진했다. 국회는 작년 6월15일 정무위, 작년 12월28일 본회의를 거쳐 이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는 해당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매매 예정일 이전(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7월에 시행된다. 이번에 공개된 관련 시행령·고시 입법예고에 따르면 내부자(임원·주요주주)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했다.거래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해 사전보고 의무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기한에 대해서는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사전공시 부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 등을 감안해 최소한 거래 개시일 30일 전에 거래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 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계획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도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과거 6개월 간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를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규정했다.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공개매수 응모, 분할·합병 등에 따른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했다.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한다. 이는 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 은행, 보험사,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한다.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를 위반할 경우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시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해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같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29일부터 4월11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7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 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 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