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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공의들 ILO협약 위배 주장, 인정되기 어렵다"
  • 법조계 "전공의들 ILO협약 위배 주장, 인정되기 어렵다"
  •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이며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협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자료: 신현영 의원실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ILO 협약의 경우 제2조에서 강제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5개항을 나열하는데,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의료법 규정의 경우 제2조 제2항 라호에서 규정한 ‘긴급한 경우’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당연히 협약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비준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전적으로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은 ILO 협약이 의료법보다 상위에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도 “(ILO 협약에 위배된다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가령 징병제 하에 강제적인 병역 의무가 강제 노동 금지에 위반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의료지원을 할 의사의 의무나 변호인으로서 활동할 변호사의 의무, 공무를 수행할 의무 등 특정한 범주의 시민들의 의무가 이 예외 사유에 포함된다고 설명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연세대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은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이번 사태의 출발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공의들이 ILO 협약까지 이야기하는 데에는 우리나라 내에서 자신들이 믿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전공의들은 예상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 발표를 갑자기 접한 상황에서 정부는 ‘너희는 무조건 와서 노동해야 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엘리트라고 생각되는 전공의 집단이 가만히 앉아서 수긍한다면 그것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너희 틀렸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개최했다. 신현영(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2024.03.14 I 성주원 기자
‘이종섭 리스크’에 與 좌불안석…수도권 판세 블랙홀 부상하나
  • ‘이종섭 리스크’에 與 좌불안석…수도권 판세 블랙홀 부상하나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김범준 기자] 이종섭발(發) 리스크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선거판을 흔드는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 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출국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세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여당은 자칫 수도권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지 고심하는 모양새다. ◇野, 특검 발의에 외통위 소집…“국가 기본 틀 무너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경위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다만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 일동이 이를 거부, 결국 회의는 불발됐다. 앞서 민주당은 출국금지가 내려진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 과정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관련 의혹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은 수사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행위의 본질은 ‘윤석열 게이트’라며 맹비난했다. 김민석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과 이종섭 주호주 대사 도피의 본질은 윤석열 게이트”라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하면 형법 151조 범인 도피죄이며,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권 방해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경위를 살펴보기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날 대전·세종 등 충청권을 찾은 민주당 지도부도 이 전 장관에 대한 국내 압송과 철저한 수사를 재차 요구했다. 이날 대전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무도한 정권이 핵심 증인을 해외로 빼돌린 것은 조작도 아닌 공작”(이해찬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틀이 무너진 것”(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 윤 정부에 대한 날선 발언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야당이 무리한 ‘해외도피 프레임’을 씌어 선거용 공세에 펼치는 행위라며 일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고발됐지만 (공수처가) 출국금지만 해놓고 그동안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이 있어서 출국을 해야 했기 때문에 결국 자진 출석해 수사를 받고 해외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위기론 재점화…여당 내부 설왕설래 여당에서는 최근 악재가 쏟아지면서 그동안 잠잠하던 수도권 위기론이 재점화하고 있다. 이 전 장관 해외도피 논란으로 간신히 앞섰던 정당 지지율이 역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여론에 민감한 중도·무당층이 몰린 수도권에서 역풍이 불면 전체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 공천 파동의 반사이익을 본 것이 사실인데 여론이 채 상병 사건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는 역풍이 불 각오도 해야할 수도 있다”며 “현 정부의 중간 평가인 이번 총선에서 정권심판론 불씨를 강하게 당기는 기폭제로 작용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이 행정적인 절차로 조만간 입국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제대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후보들도 현 사태의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한 수도권 의원은 “(해외 출국 조치가) 정부의 행위라는 점에서 여론이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점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중진 의원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출국허가 관련해) 이미 다 검증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운동을 다니면 시민들은 고물가 등 민생문제에 관심이 있지 해당 사안은 민감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2024.03.14 I 김기덕 기자
'조국신당 저격'…한동훈표 6번째 정치개혁은 유죄시 비례 승계 금지
  • '조국신당 저격'…한동훈표 6번째 정치개혁은 유죄시 비례 승계 금지
  • [서울·김해=이데일리 경계영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여섯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당의 다음 순번 후보가 비례대표를 이어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시 외동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다음 (순번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부산 사하구 괴정골목시장을 방문, 이성권·조경태 후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지금 모 비례정당의 경우 범죄 혐의로 재판을 앞둔 사람이 ‘줄줄이 사탕’으로 서있는데 그럼 계속 (비례대표직을) 이어받겠다는 취지”라며 “조국이 (형이) 확정되면 황운하가 (비례를) 이어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고 이런 류 아닌가”라고 조국혁신당을 직격했다. 조국혁신당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끌고 있으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이 합류했다. 이들 모두 조국혁신당에서 4·10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런 식의 정당 운영으로 비례제도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는 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이 6번째 정치개혁안”이라며 “(관련 법 개정안을)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 취임 이후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 정수 250명으로 축소 △출판기념회에서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 △세비 중위소득으로 조정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재판 기간의 세비 반납 등을 정치개혁안으로 내놨다. 주호영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물러나면 소속 정당에서 순차적으로 그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비례대표에 출마할 경우 ‘의석 승계 불가’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4.03.14 I 경계영 기자
구글코리아, 건강한 생태계 위한 디지털책임위원회 출범
  • 구글코리아, 건강한 생태계 위한 디지털책임위원회 출범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구글코리아는 책임감 있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4 구글코리아 디지털책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구글코리아 디지털책임위원회’ 출범식. 왼쪽 네번째부터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진표 국회의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사진=구글코리아)위원회는 국내 디지털 생태계 발전을 이끌 건설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책임감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방향성을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IT·기술, 법률, 미디어·콘텐츠, 소비자 보호 등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됏으며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디지털 생태계에 관한 시의성 있는 논의를 전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다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한다.2020년 11월 출범해 올해로 4기째 운영 중인 ‘앱생태계포럼’을 비롯해 올해는 ‘유튜브오픈포럼’ 및 ‘책임감 있는 AI포럼’이 추가되며 급변하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구글의 역할 및 사회에 대한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함께 이끌어갈 계획이다. 세 포럼을 연계한 종합포럼을 개최해 ‘책임감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참석해 위원회가 디지털 생태계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을 포용하고 상호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회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면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함께 고민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4 I 한광범 기자
"선거법 위반 의혹, 경선 자료 공개하라"…與, 공천 막바지 잡음
  • "선거법 위반 의혹, 경선 자료 공개하라"…與, 공천 막바지 잡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4·10 총선을 20여 일 앞둔 14일 전국 254곳 지역구 후보자 발표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흘러나온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중·성동을, 경북 안동·예천 경선에서 패배한 예비후보들은 경쟁 상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의혹을 제기하며 공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화상회의를 열고 4차 결선·5차 경선을 통과한 총선 지역구 후보자 9명을 최종 본선 후보로 확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중·성동을 이혜훈 △대구 동군위을 강대식 △경기 안산을 서정현, 고양을 장석환, 하남갑 이용, 파주을 한길룡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한기호 △경북 안동·예천 김형동 △경남 김해갑 박성호 등이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차 공천관리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중 공천 결과 잡음이 가장 큰 곳은 서울 중·성동을이다. 이곳에서 이 전 의원과 결선을 벌인 하태경 의원은 결선 결과가 발표된 이달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결선에 활용된 여론조사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중·성동을에서 경쟁 후보인 이 전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3자 대결을 펼쳤다. 하 의원에 주장에 따르면 1차 경선 결과 하 의원이 46.01%를 차지했고 이 전 의원 29.71%, 이 전 장관 25.9%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2위인 하 의원과 이 전 의원이 결선에 올랐다. 2차 경선인 결선에서는 이 전 의원 51.58%(여성가산점 5% 포함), 하 의원 50.87%로 이 전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당원이 아니라고 답해야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달된 이 전 의원 지지 카톡 대화방에는 후보자도 속해 있다거나, 경선 여론조사에서 50대 이상의 표본이 86%에 이르러 과다표집 되었다는 의혹이 연달아 제기됐다. 하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경선 부정이 경선 결과를 뒤바꿀 만한 정도였냐가 핵심 이슈인데 (이 전 의원과 저는) 3표 차였다”면서 “당원, 나이 등을 속이라는 것은 과거 판례를 보더라도 국회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역시 이날 비대위와 공관위에서 철저히 조사 후 공명정대한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쉬운 결과였지만 곧바로 승복하고 2차 경선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립을 지켰으며, 총선승리를 위해 하나되어 뛸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당내 경선에 조직적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선관위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저희 캠프에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 관련한 사항들을 검토 후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 공관위 측은 중·성동을 경선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단 의혹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우선 사실 관계와 후보자가 직접 관여됐는지부터 확인하겠다”며 “오늘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예천 지역구 경선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초선 김형동 의원에게 패배한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도 전날 “김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받고 있다”며 공천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전 부시장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요점은 김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유사사무소 설치, 불법 전화 홍보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다. 반면 김 의원 측 캠프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당 공관위에 소명 절차가 끝났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캠프 관계자는 “며칠 전 이미 당 공관위에서 요청한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언론을 통해 제기된 불법 사무소 운영, 선거운동 관련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5층이고 402호 역시 김 의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돼 있다”고 말했다.
2024.03.14 I 이윤화 기자
대전 찾은 이재명 "R&D 예산 늘릴 것"…공천 파동엔 "가지 치는 고통"
  • 대전 찾은 이재명 "R&D 예산 늘릴 것"…공천 파동엔 "가지 치는 고통"
  • [대전=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대전을 찾아 R&D(연구 개발) 예산 삭감을 고리로 정부심판 공세를 이어갔다. 대전 지역 공천도 완료한 상황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해 제3당으로 간 후보도 직격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에서 대전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과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중구의 으능정이 거리를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대표는 우선 “이곳 대전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 온 과학기술의 수도”라며 “국가 차원의 R&D 투자는 국가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근데 윤석열 정권은 늘려도 부족할 판에 R&D 예산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대적으로 삭감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다. 반국민세력인 국민의힘과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결”이라며 “민주당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반국민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날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정권심판 후 민주당이 대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묻자 “R&D 예산 증액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결정이나 지원도 최대한 민주당 기존 방침에 따라 계속해나가겠다”고 답했다.한편 이 대표는 대전 지역 후보들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탈당 등 공천 파동이 벌어진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 탈당파를 향한 반격에 나섰다.대전 지역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7석 전부를 싹쓸이 했던 지역이지만, 현재는 현역 의원 4명이 이탈한 상태다. 불출마를 선언한 박병석 의원(서구갑)을 포함해 이상민(국민의힘)·황운하(조국혁신당)·박영순(새로운미래) 등 3명의 현역 의원이 당적을 옮겼다.그는 “공천하는 과정에서 혁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진통을 겪은 것들을 상대하게 과도하게 공격해서 오해가 일부 있었다”며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새로운 인물들로 가지를 쳐내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새 가지를 만들어냈다”고 공천 확정된 후보들을 소개했다.이 대표는 심지어 “경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미리 엉뚱한 핑계를 대고 (당을) 나간 분도 있다”며 박영순 새로운미래 의원을 직격했다. 대전 대덕구 현역 의원인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속했다고 밝혔다. 이 상황에서 박정현 민주당 최고위원과 경선에 오르자 ‘비명(非이재명)횡사’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을 탈당했다.이 대표는 “탈당해서 다른 당으로 출마하는 분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분들이었다”며 “함께하지 못하게 된 점을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지만 국민들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인지,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정치하는 것인지 가려보실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끝으로 대전 시민들을 향해 “여러분이 균형추”라고 말하며 “4월 10일 심판의 날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국민을 배반하는 정치인은 어떤 말로를 보게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2024.03.14 I 이수빈 기자
與, 하남을 이창근·부산북을 박성훈·의성 박형수 본선행(상보)
  • 與, 하남을 이창근·부산북을 박성훈·의성 박형수 본선행(상보)
  • [이데일리 경계영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지역구 후보자 경선에서 경기 하남을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과 부산 북을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박형수 의원이 각각 승리하며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경기 포천·가평과 경북 구미을에선 결선을 치른다. 14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차 경선 결과 하남을에서 이창근 전 대변인이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꺾고 승리했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구가 조정된 의성·청송·영덕·울진 경선에선 영주·영양·봉화·울진 현역 의원인 박형수 의원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이겼다. 선거구가 신설된 부산 북을에서 치러진 4자 경선에선 박성훈 전 차관이 승리하며 본선에 진출했다. 5자 경선이 이뤄진 포천·가평에선 권신일 전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와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결선에 올랐다. 구미을에서는 강명구 전 대통령실 비서관과 현역인 김영식 의원이 결선에서 공천을 놓고 맞붙는다. 대전 중구에선 강영환·이은권 후보가 결선을 치른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3.14 I 경계영 기자
"여당 힘 실어야" vs "조해진이 김해랑 뭔 상관"
  • "여당 힘 실어야" vs "조해진이 김해랑 뭔 상관"[낙동강벨트 르포①]
  • [김해(경남)=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맨날 민주당 밀어줬는데 김해가 뭐가 바꼈습니꺼? 차라리 여당에 힘 실어주는 게 무조건 낫지.”(60대 자영업자 이수용씨)“조해진이가 김해랑 뭔 상관있는교? 금배지 한 번 더 달고 싶어서 나온 거지.”(50대 외동전통시장 상인 A씨)지난 13일 경남 김해 외동전통시장 등 경남 일대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번 총선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힘을 실어줘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해야 한다는 시민들과 전횡을 저지르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다. 지난 13일 경남 김해 외동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與 조해진 재배치에 “김해 시민 무시”vs“김해 챙기는 것”민주당은 ‘낙동강벨트’ 김해을에서 2016년 20대 총선 27.98%포인트, 2018년 재보궐선거 35.45%포인트, 2020년 21대 총선 8.06%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게다가 지난달 김해의 평균 연령은 42.8세로 경남 평균(46.1세)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할 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정치적 상징성도 있는 지역이다.국민의힘은 김해을을 탈환하기 위해 조해진 의원을 투입했다. 조 의원의 재배치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배모(55)씨는 “중진이면 무조건 뽑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무가내로 배치하는 것은 김해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시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가던 곽모(47)씨는 “조 의원이 그렇게 유명한지도 모르겠다”며 “원래 나가던 데 못 나가니깐 (김해에) 온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반면 조 의원의 재배치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근처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정모(28)씨는 “국민의힘에서 3선이나 한 조 의원을 여기에 배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쓰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김해 토박이라는 박모(84)씨는 “지금 지역구 의원 이름도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없다”며 “조 의원은 나름 유명한 정치인이지 않나. 김해 발전을 위해 잘 뛸 것”이라고 흡족해 했다.시민들은 이번 총선 구도를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구도로 봤다. 외동시장에서 장을 보던 고모(31)씨는 “윤 대통령이 남한테는 철저하면서 자기 아내에게는 누구보다 너그러운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다”며 “거부권 행사로 특검도 안됐는데 이제는 민주당을 완전 밀어줘서 거부권 행사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해에서 40여년 간 거주한 이상률(74)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해도 야당이 반대하니 아무 것도 못했지 않나”며 “민주당은 ‘이 대표 지키기’ 말고 한 게 뭐 있나. 여당에 표를 몰아줘 제대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13일 경남 김해 외동전통시장 인근에 정당별 현수막이 붙어져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여론조사 결과 여야 ‘팽팽’…“종합병원 등 현안 해결해야”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들의 반응처럼 팽팽한 상황이다. 여론조사업체 모노커뮤니케이션즈·모노리서치가 경남신문 의뢰로 김해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전화 ARS 전화조사 및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지난달 24~26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김정호 민주당 후보는 36.7% 조 후보는 39.8%를 기록해 오차범위(±4.4%포인트) 내 접전 양상이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김해 시민들은 지역 현안을 해결해줄 수 있는 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곽모(47)씨는 “김해에는 큰 병원이 없어서 매번 양산까지 다녀오는 것도 일”이라며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종합병원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도시에 살고 있는 김모(39)씨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육 관련 공약이 탄탄한 후보를 뽑겠다”고 말했다.민주당 지지자들 중 비례정당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을 뽑겠다는 응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배모(55)씨는 “최근 민주당 공천이나 행보를 보면 한심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며 “그래도 국민의힘을 뽑을 수 없으니 비례정당은 조국신당(조국혁신당)을 뽑겠다”고 했다. 직장인 장모(49)씨는 “민주당에게 180석을 몰아줬는데 사실상 아무것도 못했지 않느냐”며 “조국혁신당이 그래도 개혁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14 I 김형환 기자
‘난교’ 이어…장예찬 “서울시민은 일본인의 발톱의 때” 논란
  • ‘난교’ 이어…장예찬 “서울시민은 일본인의 발톱의 때” 논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공천을 받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겨냥했다. 그의 ‘난교’ 발언에 이어 “서울 시민의 교양 수준은 일본인 발톱의 때만큼도 따라갈 수 없다”는 발언이 알려지면서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부산 수영구 출마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곽대중 개혁신당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막장 공천의 끝은 어디인가”라며 “이 후보의 망언과 기행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곽 대변인은 “(장 전 위원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들 입을 찢어버리고 싶다’고 했고, 연예인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포르노 소설을 썼고, ‘난교를 즐겨도 직무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했다”며 “‘동물병원을 폭파시키고 싶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고 지적했다.곽 대변인이 지적한 문구 중에는 장 전 위원이 2012년 11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문화회관에서 일할수록 보편적인 서울시민들의 교양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날마다 깨닫게 된다”로 시작되는 문장이 있었다. 그는 “그렇게들 욕하고 비웃는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보자.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으로만 따지면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라고 언급했다. 현재 그의 SNS에서 이 발언은 삭제된 상태.이에 대해 곽 대변인은 “이것이 젊은 날의 치기로 인한 일회성 실수인가. 대한민국의 어떤 젊은이도 이런 식으로 이상하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 전 위원의 과거 발언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장 전 위원은 지난 2014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집적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이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 맥락을 볼 때 후보 결정을 취소할 정도까진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정치권 안팎으로 논란이 일자 장 전 위원은 “제 과거 SNS 글 중에 부적절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있어 심려를 끼쳤다”며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는 “비록 10년 전 26세 때이고, 방송이나 정치를 하기 전이었지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조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시엔 치기 어린 마음에 정치나 사회에 대한 의견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더 성숙한 모습과 낮은 자세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오직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전했다.
2024.03.14 I 강소영 기자
'이종섭 임명' 물으려던 국회 외통위 불발…與 "野, 정치공세 매몰돼"
  • '이종섭 임명' 물으려던 국회 외통위 불발…與 "野, 정치공세 매몰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은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열리려던 외통위 전체회의가 불발된 데 대해 “민주당이 정치 공세에만 매몰돼있다”고 직격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태영호(사진)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세로 악용하려고 국회 외통위에서 현안으로 다루자며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 시기 정치 공세를 목적으로 상임위 개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이 공천을 위한 경선에 패배한 데 따른 허탈한 심정을 못이겨 상임위 참석이 불가능해지자 민주당은 슬그머니 단독 상임위 개최를 포기하고 입장이 궁색해지자 당초 예정했던 기자회견마저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에 대해 “호주는 한국전 참전국으로서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국방·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국방장관 경력이 긍정적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해 (이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 됐고 공수처 수사는 더뎌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인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칫 민주당의 ‘신종 인사훼방 수법’이 양산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문제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차분히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당연한 순리인데도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이를 정치공세로 악용하려 했다”며 “민주당은 자기당 소속 의원들이 경선에서 패배한 아픔을 추스르도록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 단독 상임위 개최 시도에 협력하지 않은 ‘죄 아닌 죄’까지 덮어씌운 꼴이 됐다”고 덧붙였다. (사진=태영호 의원실)
2024.03.14 I 경계영 기자
"ELS 배상 비율 낮다"…'불만' 투자자들 집단 시위 예고
  • "ELS 배상 비율 낮다"…'불만' 투자자들 집단 시위 예고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재조정기준안이 발표된 가운데 투자자들의 불만이 표출하고 있다. 배상 비율이 낮다며 분쟁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집단 소송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ELS 가입자들은 15일 서울 서대문 농협은행 본점 앞에서 3차 집회를 열고 배상안 재산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최후의 카드로 집단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금감원의 자율 배상안을 살펴보면 시중은행의 최대 배상 비율은 50%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여부에 따른 기본 배상 비율 20~40%에 불완전판매에 따른 내부통제 부실 책임에 따른 가중비율 10%를 더한 값이다. ELS 가입자들은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들은 기본 배상 비율로 최소 6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당시 기본 배상 비율 65%에 준하는 수준이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배상기준을 금융소비자, 금융피해자 처지에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재산정을 요구했다. 이어 “ELS 불완전판매로 얻은 은행의 수수료 수익, KPI 등에 따른 판매 보너스 등에 대해 금융당국에 질의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ELS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를 선정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발표한 기준안을 토대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하는 탓에 투자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배상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은행도 배임 우려와 실적 여파 등으로 배상 비율을 보수적으로 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탓에 은행과 투자자 간 소송 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금융당국은 DLF 수준의 배상은 어렵다는 견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11일 분쟁조정기준안 브리핑에서 “DLF 때보다 판매사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려울 듯하다”며 “배상비율이 20∼60% 범위내에 분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DLF 당시 배상비율은 20~80%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원에 가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DLF 때와 (이번 ELS 건이) 다르다는 것도, 소송으로 갔을 때 분조위, 금융 당국에서 판단한 것과 (법원의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법률 업무를 하는 분은 모두 알 것이다”라며 “홍콩H지수 ELS 배상안이 다른 사례보다 섬세하게 설계된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이 소송할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금융당국은 자율배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 금감원장은 최근 잇달아 “배임 우려가 없다”며 은행들의 적극적인 자율배상 시행을 촉구했다.
2024.03.14 I 송주오 기자
'6선 도전' 좌절, 與정우택 공천 취소…"도덕 기준에 어긋나"(종합)
  • '6선 도전' 좌절, 與정우택 공천 취소…"도덕 기준에 어긋나"(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돈 봉투’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정우택 충북 청주상당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다. 당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안은 아니지만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해당 지역엔 청주 청원에 공천을 신청했던 서승우 전 충북 행정부지사가 우선 추천(전략 공천)을 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정우택 국회부의장(왼쪽)이 지난 1월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전문건설협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경선을 통해 공천 확정된 정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정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6선에 도전했지만 어렵게 됐다.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은 정 후보는 2022년 청주 한 카페 사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정 후보 측은 그 자리에서 봉투를 거절했고 공식적으로 후원계좌에 입금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까지 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근 정 후보의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돈을 건넨 사업가에게 “돈을 돌려받았다고 인터뷰하라”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공천 취소에 대해 공관위는 정 후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국민 눈높이와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돈 수령 여부를 확인했는지 묻는 말에 “그건 수사 절차에서 확인되는 거고 재판 절차에서 밝혀질 거지, 우리가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할 때 우리 도덕 기준에 맞지 않아서 취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은 해당 지역구에 청주 청원에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서승우 전 부지사를 우선 추천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정 후보와 경선에서 맞붙었던 윤갑근 전 대구지검장을 우선 추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대방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경쟁력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약간의 정상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 공관위는 경선 부정 선거 의혹이 불거진 서울 중·성동을에 대한 이의신청도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논란은 경선에서 승리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위원의 지지 모임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나이를 속여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이 일며 불거졌다. 경선에서 패배한 ‘3선’ 하태경 의원은 전날 공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며 결과에 불복했다.
2024.03.14 I 조민정 기자
'이종섭 공세' 고삐 죈 민주당…대사직 사퇴·국내 압송 요구(종합)
  • '이종섭 공세' 고삐 죈 민주당…대사직 사퇴·국내 압송 요구(종합)
  • [서울·대전=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민주당 지도부는 첫 지방 일정으로 찾은 대전·세종 등 충청권 현장에서 이 전 장관의 국내 압송과 수사를 요구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책임 추궁을 위한 전체회의 개회와 이 전 장관의 대사직 사퇴를 압박했다. 4·10 총선을 27일 앞두고 야당이 새로운 ‘대여 공세’ 카드로 쥐는 모습이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대전 국회의원·중구청장 후보자 연석회의 및 필승결의대회’에서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의 의자를 빼주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이해찬·김부겸 민주당 3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14일 오전 대전 중구 대전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중구청장 후보자 연석회의 및 필승결의대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국방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를 잘못 지휘한 것도 문제인데, 해외로 도망까지 가는 이런 사태가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는가”라면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전 장관)이 있어야만 박 대령의 재판이 진행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경찰로 수사권을 넘기려고 했던 사람(박 대령)을 오히려 항명죄로 잡아들이고 영장까지 청구했던 이 무도한 정권이, 그 사건의 가장 핵심 증인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빼돌렸다”면서 “(이 전 장관이) 사건 후에 개통한 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하고 도망갔다. 이것은 조작도 아니고 ‘공작’”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호주 교민들이 관저를 둘러싸서 (이 전 장관이) 관저에서 나오지도 못해 대사를 할 수도 없는데, 거기서 있으면 무엇을 하겠나”라며 “당장 붙잡아 와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을 보면,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틀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견제할 가장 좋은 방법은 적어도 입법권력 만큼은 제1야당 민주당에 적어도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맡겨 주면 좋겠다”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경위를 살펴보기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해외 도피 과정에 대해 정부·여당에 추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모두 외통위 참석을 거부하면서 결국 이날 외통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11일 이 전 장관의 주호주 한국대사 임명과 관련해, 국회법 제 52조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에 긴급 외통위 소집을 요구했다”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이 선거운동을 이유로 거부해 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호주대사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대통령실 관계자와 함께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지난 1월에 출국금지까지 됐다”면서 “이러한 중대 범죄 피의자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외교적 망신이자,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결국 국민의 73%가 찬성하는 ‘채 상병 특별검사법’ 국회 본회의 표결과 총선 패배를 염두에 둔 피의자 빼돌리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 호주대사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특검을 수용할 것과, 이 호주대사 또한 사퇴하고 즉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지난 12일 이른바 ‘이종섭 해외도피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의혹의 대상자인 만큼 특검법 거부(재의요구)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3.14 I 김범준 기자
'PK 격전지' 부산 낙동강벨트 찾은 한동훈…“부산에 정말 잘하고 싶어”
  • 'PK 격전지' 부산 낙동강벨트 찾은 한동훈…“부산에 정말 잘하고 싶어”
  • [부산=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PK(부산·울산·경남) 격전지인 부산 지역 낙동강벨트를 찾아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저희가 부산에 정말 잘하고 싶다는 것만은 알아줬으면 한다”며 “결국 정치라는 것은 희소자원의 배분인데 저희는 부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서병수 북구갑 후보 등 부산지역 총선 후보들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어 그는 “그런 차원에서 충청을 포함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처음 방문지로 부산을 선택했고 내려와보니 너무 좋다”며 “저희가 더 힘내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구포시장 방문에는 부산 지역 대부분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총출동했다. 북구을에 출마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장예찬(수영)·주진우(해운대갑)·김미애(해운대을)·김대식(사상) 등이 함께했다. 구포시장은 부산 낙동강벨트의 북갑 지역구로 서 의원과 현역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맞붙게 된다.한 위원장은 서 의원의 유능함을 강조하며 서 의원에 대한 지지를 거듭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서 의원님은 실천과 속도로 유명한 분”이라며 “서 의원은 과거 부산시장이었고 서 의원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절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지방정부를 통하지 않고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서병수와 함께 반드시 정책적으로 (여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구포시장에 이어 괴정골목시장을 방문했다. 이곳 방문에서는 이성권(사하갑) 후보와 조경태(사하을)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했다. 한 위원장은 이 후보, 조 의원과 나란히 걸으며 시민들에게 거듭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괴정골목시장에서 “부산의 자랑 조경태와 이성권을 소개하겠다”며 “저희가 부산에 정말 잘할테니 저희를 믿고 선택해달라. 부산을 버리지 않고 부산에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조 의원과 이 후보의 손을 들여 올렸다. 이 후보는 “한 위원장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말했다.이날 한 위원장이 찾은 부산 북구갑과 사하갑은 부산 지역 낙동강벨트 중 가장 치열한 대결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전 의원은 현재 부산 북갑에서 3선을 노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5선의 서 의원을 이곳에 투입해 반드시 탈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하갑 역시 3선을 노리는 최인호 후보와 전 부산부시장 출신 이성권 후보가 맞붙게 된다.이날 오전 부산 지역 낙동강벨트를 찾은 한 위원장은 오후 경남 지역 낙동강벨트 핵심 지역 중 하나인 경남 김해를 방문한다.
2024.03.14 I 김형환 기자
“또 국가안보 핑계냐” 틱톡 금지법 통과에 中 반발
  • “또 국가안보 핑계냐” 틱톡 금지법 통과에 中 반발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미국 하원이 일명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키자 중국 기업인 틱톡은 물론 중국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비판하는 상황이다. 틱톡 금지법이 결국 미 상원을 최종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틱톡(중국명 도우인)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본사에 로고가 켜져 있다. (사진=AFP)미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틱톡 금지법)을 가결했다. 미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찬성 352표, 반대 65표의 큰 차이로 통과됐다.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려는 이유는 바이트댄스가 틱톡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중국에 넘길 수 있다는 국가안보 위험 때문이다.틱톡 금지법에 따르면 틱톡 모기업인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165일 내 틱톡 지분을 매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 앱스토어 등록이 막힌다. 다만 상원에서 최종 통과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해당 법안이 지난 5일 발의된 후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글로벌타임스·GT)는 사설을 통해 “미국은 아무런 증거와 근거도 없는 ‘유죄 추정 원칙’을 통해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미국 정치권은 공개적으로 틱톡 ‘강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 하원이 틱톡 금지법 표결을 앞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이런 식의 괴롭힘 행위는 결국 미국 자체에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날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중국 현지 매체와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미국을 성토하는 분위기다.중국 현지 매체 중공망은 “미국이 틱톡을 사냥하고 억압하는 이유는 만병통치약인 ‘국가안보 위협’ 때문”이라며 “틱톡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과 공유하지 않고 국가안보 요구 사항을 전혀 건드리지 않으며 국제법이나 미국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는 엔터테인먼트·소셜네트워킹 앱”이라고 강조했다.중국판 X인 웨이보의 한 이용자는 “공정하게 애플도 중국 내 모든 전자제품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해 중국인들이 경쟁 업체로부터 보호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정말 민주적으로 모든 것을 강탈하고 있다”며 비꼬는 의견도 보였다. 미국 하원 중국특위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오른쪽)과 민주당 간사인 라지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틱톡 금지법 통과 후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AFP)결과적으로는 미국 내 틱톡 금지법 시행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우선 틱톡은 미국 현지 이용자가 1억7000만명으로 추산되는 대중적인 앱이다. 여기엔 많은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중소기업, 아티스트들이 연관돼 틱톡이 금지될 경우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에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란 예상이다.틱톡의 알고리즘은 중국 법률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지분 매각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핵심 지적 재산권을 미국 기업에게 팔기도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틱톡이 금지 명령에 대응해 미국 헌법인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조치라며 법원에 항소할 수도 있다.틱톡과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대응 조치도 계속될 전망이다.틱톡은 틱톡 금지법이 통과된 직후 X(엑스·옛 트위터)에 대변인 성명을 내고 “우리는 상원이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1억7000만명의 미국인과 700만명의 중소기업, 그리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깨닫길 바란다”고 압박했다.북경상보(베이징 비즈니스 투데이)는 틱톡이 내부 메모를 통해 “우리 전략은 그대로 유지되고, 미국 상원이 이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로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2024.03.14 I 이명철 기자
“한번 보고 싶었다” 안철수·이재명 어색한 만남…‘껄껄’ 웃으며 헤어져
  • “한번 보고 싶었다” 안철수·이재명 어색한 만남…‘껄껄’ 웃으며 헤어져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 지역 선거 활동 중 우연히 마주친 모습이 포착됐다. 앞서 안 의원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 대표와의 맞대결을 희망했으나 불발됐던 바 있다.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 서구을 지역에서 선거활동 중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우연히 만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이재명’ 캡처)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2일 인천 서구을 지역의 한 거리에서 이용우 민주당 후보의 선거활동을 지원하던 중 안 의원과 박종진 서구을 국민의힘 후보를 마주쳤다. 안 의원은 박 후보와 지원 유세차 동행하고 있었고, 박 후보는 앞서가던 이 대표를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박 후보는 “오늘 저를 응원하러 안 의원이 왔다”며 소개했다. 이 대표는 안 의원에게 “한번 보고 싶었다”고 말하며 악수를 나눴고, 서로 크게 웃기도 했다. 네 사람은 거리에서 짧은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와 박 후보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었다.박 후보는 과거 자신이 진행하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 이 대표가 출연한 인연을 언급하며 “오랜만에 뵙는다. 저 이용우 후보랑 붙는다. 저를 응원하고 싶지 않느냐”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는 크게 웃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인사를 나눴다. 곧 박 후보가 안 의원을 소개하자, 이 대표와 안 의원도 서로 악수하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였다.이 대표는 박 후보에게 “선전을 기원한다”며 덕담을 건넸고, 박 후보는 이 후보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고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고, 고소·고발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를 지켜본 안 의원은 “보기 드문, 보기 좋은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와 안 의원은 약 1분간 짧은 대화를 나누고 각자의 선거 활동으로 다시 복귀했다.한편 이 대표와 안 의원은 오는 4·10 총선에서 각각 현재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다. 그간 안 의원은 이 대표와의 맞대결을 희망했으나 불발됐었다.안 의원은 지난달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 여기(성남)다. 여기서 국회의원 출마도 했고 지금도 분당에 집을 가지고 있다. 성남시장도 8년 동안 하고 경기지사까지 했지 않느냐. 그런 곳을 떠나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에 간 것은 정말 위기를 피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안 의원은 “현재 (이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이니 법률적인 판단은 법원에 맡기고 대장동과 백현동이 있는 바로 이곳에서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3.14 I 이로원 기자
이재명 “정봉주 윤리감찰 지시 안 했다”
  • 이재명 “정봉주 윤리감찰 지시 안 했다”
  • [서울·대전=이데일리 김혜선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거 ‘발목 경품’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윤리 감찰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정 전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에 착수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에 대해서는 “오보”라는 게 이 대표의 말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대전 중구 으느정이 거리를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이 대표는 대전 중구 현장 기자회견에서 “(정 전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한 바 없다. (지도부에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는 것은) 오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 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명확히 말씀드리면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사안의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감찰까지 할 그런 사안들은 아니어서 윤리감찰은 저희가 지시한 바가 없다”고 했다.앞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착수했다”며 “이재명 대표 지시로 지금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착수했으니 지켜봐 주시면 금명 간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 대표는 “정치인이란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다.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와도 임금이 책임진다”며 “안타깝지만 정치인들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매우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해서 상응하는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4 I 김혜선 기자
‘임태훈 컷오프’에 시민사회 반발...민주당 현역도 “정치공세에 맞서야”
  • ‘임태훈 컷오프’에 시민사회 반발...민주당 현역도 “정치공세에 맞서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가 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컷오프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에서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도 “임 전 소장의 낙천을 재고하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민주당 강서을에 공천을 받은 진성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인의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온 임태훈 국민후보의 낙천에 대해 정말 많은 분들이 재고하라는 의견을 밤사이에 보내오셨다. 그 의견에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말했다.진 의원은 “불필요한 정치적 시비에 걸려 윤석열 정부 심판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우려와 정무적 판단을 이해합니다만, 우리 민주당이 원칙에 더욱 철저한 정당이 되어 사회적인 편견과 부당한 정치공세에는 단호하게 맞서면 좋겠다”고 전했다.임 전 소장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연합으로부터 ‘병역 기피’ 사유로 후보에서 탈락했다고 통보 받았다. 임 전 소장은 시민사회 측에서 공개 오디션을 통해 4위로 추천을 받은 인물이다. 만약 임 전 소장까지 시민사회 측이 타 후보까지 재추천을 하게 되면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에 이어 4명 중 3명이 교체된다.시민단체 측에서는 일제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국민후보 심사위)에서 심사위원 활동을 한 송경용 성공회 신부는 13일 자신의 SNS에 “헌법 재판소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양심의 자유’라고 인정 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병역 기피’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에서도 14일 성명을 내고 “법과 제도로 병역거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기피자로 낙인찍고 차별과 탄압을 자행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회는 부당한 사유로 임 전 소장을 공천 배제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한편, 국민후보 심사위는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임 전 소장에 대한 재추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4.03.14 I 김혜선 기자
인요한 "몸 내던져 총선 참여"…與국민의미래 비례 면접
  • 인요한 "몸 내던져 총선 참여"…與국민의미래 비례 면접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한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4일 “멀리서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몸을 던져서 저도 참여했다”고 밝혔다.인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면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망설인 끝에 여기를 왔다”며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마추어지만 정치를 모르는 사람도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공천심사 면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어 그는 “혁신위원장 자리에서 시작한 변화, 통합, 희생 등 일들이 완성되는 것도 (국회에) 들어와서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했다”며 “지역구는 (출마를) 포기했지만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 전 위원장은 외교통일 분야로 22대 국회에서 공약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많이 하는데 가능하다면 북쪽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서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며 “한국은 10대 강국으로 우리의 이익을 철저히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인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포용하는 정치를 주문했다. 그는 “민주당도 같이 일할 텐데 정쟁의 정치는 이제 그만, 독선의 정치는 이제 그만”이라며 “국민의힘은 말 그대로 국민의 힘을 받아서 원하는 것을 반영해 국회에 나가면 될 것 같은 단순한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비례대표로 신청하면서 혁신 요구가 약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도태우 변호사 공천에 대한 평가’, ‘몸을 내던진다고 했는데 비례 신청이 몸을 내던진 건가’ 등을 묻는 말엔 “더이상 드릴 말씀 없다. 심사를 기다리고 그때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2024.03.14 I 조민정 기자
민주당, 공동선대위 출범 후 첫 지방행은 '충청권 민심 잡기'
  • 민주당, 공동선대위 출범 후 첫 지방행은 '충청권 민심 잡기'
  • [서울·대전=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4·10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전·세종·충북 청주을 찾아 ‘충청권 민심 잡기’ 유세에 나섰다. 이날 첫 일정으로 이재명·이해찬·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함께 대전을 찾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뒷줄 왼쪽 두번째부터) 이해찬·이재명·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대전 국회의원·중구청장 후보자 연석회의 및 필승결의대회’에서 제22대 총선 대전지역 후보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 중구 대전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후보자 연석회의 및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특히 과학기술은 대전에 경제 그 자체”라며 “R&D 예산은 대전에 민생”이라고 역설했다.그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이 정권은 폭력적인 R&D 예산 삭감으로 대전의 오늘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파괴했다”면서 “이런 폭거를 저지르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조선 지배보다 일제 강점기가 더 좋았을지 모른다’, ‘4.3은 김일성 지령을 받은 무장 폭동’, 이런 취지의 망언을 한 인사들을 대전에 공천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가 가능할 지 여부는 바로 대한민국의 중심인 이곳, 대전에 달려 있다”며 “오늘 함께하고 있는 일곱 명의 국회의원 후보, 그리고 중구청장 후보의 면면을 보건대 승리의 확신이 살아온다”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대전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우리가 모두 이겼던 지역이다. 제가 선거 전날 바로 마지막 유세를 대전에서 했던 기억이 난다”면서 “국가의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이 정권을 심판하는 4월 10일이, 내일이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20일도 못 기다리겠다”고 말했다.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대전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세금을 깎아줘 놓고 결국은 그 화살이 어떤 보수·진보 정부도 하지 않았던 국가 R&D 예산, 미래 먹거리고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걸려 있는 R&D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면서 “전부 다 어이가 없어서 한숨을 짓고 있으니까, (정부가) 이제는 케이스별로 보고 알아서 그냥 또 늘려 주겠다고 약속을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통령 한 명의 의지에 따라서 막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며 “근대화와 산업화라는 큰 기둥을 이끌어 온 과학기술의 중심 대전시의 미래 먹거리와 대한민국의 미래 문제에 있어서, 대전의 일곱 명 후보와 중구청장 후보가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진정성으로 대전 시민을 잘 설득을 해서 반드시 필승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이번 제22대 총선 대전 지역 민주당 후보 7인은 △장철민(대전 동) △박용갑(대전 중) △장종태(대전 서갑) △박범계(대전 서을) △조승래(대전 유성갑) △황정아(대전 유성을) △박정현(대전 대덕)이다.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대전 중구청장 재·보궐선거 민주당 후보는 김제선 전 희망제작소 이사다.
2024.03.14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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