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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고창` 윤준병 "이번 총선, 국민의 승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10일 저녁에 진행된 22대 총선 개표에서 가장 처음 당선스티커를 받았던 전북 정읍·고창의 윤준병 의원은 11일 당선사례에서 “이번 총선 승리는 국민의 승리이자 정읍시민, 고창군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당선 소감을 전하는 윤준병 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제공)윤 의원은 이날(11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면서 “압도적인 지지로 주민 여러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22대 총선 당선으로 재선 국회의원이 된 윤 의원은 86.86%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최용운 국민의힘 후보(10.47%)를 이겼다. 윤 의원은 “현장에서 자신의 선거처럼 최선을 다해주신 도·시군의원님을 비롯해 밤낮없이 고생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보좌진과 선대위원,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들께 감사한다”며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윤준병도 없었을 것”이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경선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유성엽 예비후보에 대한 감사 말도 전했다. 그는 “비온 뒤 땅이 더 단단히 굳어지듯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정읍·고창의 화합과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2024.04.11 I 김유성 기자

박선원 당선인 “제1의 책무는 국민 삶 보호”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선원(61)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11일 “겸손한 자세, 노력하는 모습으로 부평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의 박선원 민주당 부평을 당선인이 10일 부평구 삼산동 선거사무실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 = 박선원 당선인측 제공)박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저의 당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생 경제 회복을 바라는 부평주민의 열망 덕분이다”며 이같이 표명했다. 그는 “지금 제게 주어진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살피는 것이다”며 “민생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 부평 구석구석까지 온기를 돌게 하고 주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평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올바른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11 I 이종일 기자

"선거 끝났다"…의-정 갈등 '숨고르기'
[이데일리 이지현 박태진 기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선거 참패 후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에게 촉각을 곤두세운 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11일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진행했지만, 예정된 정례브리핑은 전날 저녁 취소했다. 선거 전날에 이어 벌써 두 번째 브리핑 취소다. 일각에선 정부 차원의 입장 정리에 들어간 게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선거 전부터 ‘어떤 결과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결과에 대한 원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반응에 의료계는 이른바 ‘희망회로’를 가동 중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추진해오던 것을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잘 못해서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 또는 조정을 한다면 대화에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총선이 끝난 만큼 그동안 멈췄던 법 집행을 다시 진행하는 게 아니냐고 전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이다. 지난달 25일까지 초반 사전통지를 한 전공의 35명의 의견 청취 기한이 지났다. 정부는 우선 이들 35명의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한 뒤 의견 청취가 끝나는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면허정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사직전공의 류옥하다씨는 “견고한 여당 지지층이던 14만 활동의사와 전공의 및 의대생들, 그 가족들 등이 돌아선 것이 지금의 선거 결과”라면서도 “이제 (정부가) 더 눈치 보지 않고 의대 정원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출신 8명이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변수다. 이들 중 일부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강하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00명 증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증원방침을 정해 국민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고 썼다. 서울의대 교수로서 정부 의료개혁의 대표적인 찬성파지만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로 나선 김윤 당선자는 “국민과 환자,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의-당-정’ 사회적 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구성해야 한다”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투명한 공론의 장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환자단체도 이젠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봤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를 등지고 싸움에만 몰두하는 정부와 의료계를 절박하고도 씁쓸한 심정으로 바라만 봐야 했던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제 국회가 나서서 사태를 중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1 I 이지현 기자

`선거 끝 해체 시작`…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비례위성정당
[이데일리 김유성 이윤화 조민정 기자] 22대 총선이 끝나면서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용도폐기 수순에 들어간다. 두 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 각각 모당(母黨)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합당될 전망이다. 원내 별도 정당으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선거용 임시정당이라는 한계가 있어 그 가능성은 낮다. 지난 1일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제22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미래 김민전, 더불어민주연합 최혁진, 조국혁신당 신장식, 새로운미래 신정현, 녹색정의당 김준우 후보.(사진=뉴스1)11일 더불어민주연합 등 정치권에 따르면 이들 비례위성정당은 조만간 일부 당선인에 대한 제명 이후 각각 모당과 합당 절차를 밟게 된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4명의 비례대표 당선인 중 새진보연합 추천인 용혜인 당선인(6번)과 한창민 당선인(10번)을 제명한다. 진보당 추천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순번을 받았던 장혜경 당선인(5번)과 전종덕 당선인(11번)에 대한 제명 절차도 진행한다. 각자 원래 정당으로 복귀하기 위한 절차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내린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당시 ‘비례당선인 신분이더라도 제명 시 국회의원 신분이 유지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더불어시민당은 용혜인·조정훈 당선인을 제명했고 이들은 각각 기본소득당·시대전환으로 복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새진보연합과 진보당 추천 당선인 2명씩이 빠져 나간다. 10명이 남게 되는데 이중 민주당 추천 당선자는 8명, 시민단체 추천 당선자는 2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시민단체 추천 당선자 2명도 민주당 추천 당선자와 함께 민주당에 입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민단체 추천으로 비례 12번을 받았던 김윤 당선인도 “(추천해준) 시민사회 단체와 논의를 해야한다”면서도 민주당행에 무게를 더 뒀다. 제명 절차가 끝나면 곧 합당 절차에 들어간다. 합당 시점은 22대 국회 개원 전인 5월 중이다. 21대 국회 때도 5월 중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당했다. 합당이 완료되면 민주당의 의석 수는 최종 171석(지역구 161, 비례 10)이 된다.국민의미래는 더불어민주연합과 달리 제명 절차 없이 당선인 18명이 전원 국민의힘에 흡수된다. 국민의미래가 별도의 원내 정당으로 남을 수 있지만 한 석이 아쉬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를 용인할 가능성은 낮다. 국민의미래 당선인들도 국민의힘에 흡수되는 게 상임위 배정 등에 더 유리하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위성정당의 창당·해산 행태가 반복돼선 안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위성정당이 아닌 제3의 목소리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운명의 정당이 또 나올 수 밖에 없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자들

2024.04.11 I 김유성 기자

22대 차기 국회의장은 누구?…6선 추미애·조정식 '유력 후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입법부 수장’이자 ‘국가의전 서열 2위’인 차기 국회의장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5월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 제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란히 최다선(6선)에 오르는 추미애(65) 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조정식(60) 경기 시흥을 당선인이 유력한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미애(왼쪽)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조정식 경기 시흥을 당선인.(사진=뉴스1)추 당선인은 11일 당선 확정 후 후보사무실에서 소감 발표를 통해 “이미 6선의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고 대표적인 범야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라며 “그 힘을 잘 활용하고, 혁신해내는 대안을 내고, 돌파를 해내는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날 SBS 라디오에서도 “의회의 혁신적 과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역할을 (제게) 기대한다면 주저하지는 않겠다”면서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지난 국회를 보면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각종 개혁 입법이 좌초되거나, 또는 의장의 손에 의해서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등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사실상 차기 국회의장 도전을 시사했다.추 당선인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 15·16·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이번 제22대 총선에 당선되면서 헌정 사상 최다선 여성 국회의원이 됐고, 최초 여성 국회의장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조 당선인은 지난 17대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내리 5선을 한 경기 시흥을 현역 의원이다.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고 21대 국회의장에 도전한 전력이 있다. 현재 민주당 친명(친 이재명)계로서 당대표와 함께 전권을 쥔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총선기획단장으로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에 일조했다.이 밖에 민주당에서 ‘올드보이의 귀환’을 이룬 박지원(81)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과 정동영(70) 전북 전주병 당선인도 국회의장 후보로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정 당선인은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대표)와 통일부 장관을 각각 역임했다. 아울러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62) 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당선인이자 현역 의원도 후보군으로 함께 거론된다. 세 당선인 모두 오는 22대 국회에서 5선 의원이 된다. 선수는 추·조 당선인보다 낮지만, 연륜과 굵직한 직책 경험이 있다는 평가다.원내 제1당 최다선이 국회의장을 맡는 건 관례일 뿐이다. 5선 이상 중진 고령 의원 중 계파색이 옅은 의원이 맡는 경우도 있다.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는데,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국민의힘 등 다른 원내 정당들에 구애받지 않고 자체 선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선출 후에는 여야 중립성을 위해 국회법상 당적 보유와 상임위원회 활동이 금지된다.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4년 국회 기간 중 전·후반기에 각각 1명씩 맡는다. 민주당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2명의 국회의장을 배출했다. 이번 총선에서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계 은퇴 수순을 밟는 박병석(72·대전 서갑·6선) 의원과 김진표(76·경기 수원무·5선) 의원이 각각 전반기 의장과 후반기 의장을 맡았다.

2024.04.11 I 김범준 기자

韓 사퇴로 與 ‘수도권 중진’ 역할론…나경원·윤상현·안철수 전면 나서나
[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대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집권여당이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원톱’ 리더십이 부재한 집권당의 구원투수로 누가 등판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생환한 중진들은 일찌감치 당권 경쟁 잰걸음에 나섰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모든 책임 지겠다” 일 보 후퇴한 한동훈한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정치를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정치에 뛰어든 지 반년도 안돼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 들며 당분간 여의도 밖에서 재기 타이밍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한 위원장의 비대위원장직 사퇴로 이미 비대위 체제였던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구성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됐다. 당분간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아 의원총회를 거쳐 전당대회 또는 새 비대위 설치를 결정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8항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의 사퇴 등 궐위가 발생할 때는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물러나고 전당대회를 치를 때까지 비대위 속 비대위로 가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거쳐 집권당 당권을 잡은 한 위원장이 결국 여소야대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자 정치 경험이 풍부한 중량급 인사들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으로 나온다. 특히 집권 3년 차 ‘중간 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 분노한 민심이 확인되자 정부에 쓴소리 할 수 있는 친윤석열계를 배제한 중진들의 역할론이 떠오르고 있다.여기에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참패하면서 수도권 인물의 ‘입김’이 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수도권 121석 중 16석에 그쳤고, 22대 총선에서도 122석 중 19석을 차지하며 4년 동안 민심이 나아지지 않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영남 인사들은 아무 말도 못 할 것”이라며 “수도권 비대위가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수도권 연속 참패에 ‘입김’ 세지는 중진대표적인 당권주자로는 5선에 성공한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과 권영세(서울 용산), 나경원(서울 동작을) 전 의원, 4선에 오른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이 거론된다. 특히 윤 의원과 안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수도권 연대’를 맺으며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에 맞서기도 했다.나 전 의원은 유력한 당권주자였으나 ‘초선 연판장’ 등 친윤계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으며 결국 당대표직 출마를 포기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 친윤계 이미지가 남아 있다.국민의힘 안팎에선 총선 패배로 당장 전당대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닌 임기 6개월 이상의 ‘전권’을 쥔 비대위로 강력한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당권주자들은 당권을 확보해 어지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면, 대권 주자 입지도 다질 수 있어 총선 패배로 가라앉은 당 분위기 속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정부·여당의 국정 기조 대전환과 낮은 자세로 혁신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에서 의도하지 않게 민심과 거리가 있는 정책이나 인사를 하면, 당은 이것을 지적하고 더 좋은 대안을 내놓는 것이 건설적 당정관계”라고 힘줘 말했다.나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과 입법부로서 감시와 견제의 의무를 모두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조금이나마 정치를 더 오래 지켜봤던 제가 대화와 타협의 물꼬를 트는 데 앞장서겠다”고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2024.04.11 I 이도영 기자

野 경합 우세에서 뒤집힌 與 승리…반쪽짜리 출구조사 지적도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4·10 총선에서 방송3사(KBS·MBC·SBS)의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는 선거구가 속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전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반쪽짜리 출구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전국 단위 선거 중 가장 넓은 단위의 지역구, 고령층의 사전투표 참여 확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동작을 △서울 용산구 △경기 성남 분당갑·분당을 △경기 화성을 △경기 포천가평 △경기 이천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인천 동미추홀을 △부산 남구 △부산 북구을 △부산 사하갑 △부산 부산진갑 △경남 양산을 △충북 충주 △강원 원주갑 등 15곳은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의 경합 우세를 점쳤지만,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특히 서울 도봉갑·마포갑은 비교적 큰 격차로 민주당 우세를 점쳤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전체 정당별 전체 의석수도 적잖은 오차를 보였다. 지상파 3사는 국민의힘와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85~105석,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178~197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했다. 군소정당의 경우 조국혁신당 12~14석, 개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 0~2석 등으로 예상됐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한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민주당은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등으로 여당은 개헌저지선을 지켰다. 이같이 오차가 발생한 이유는 역대급으로 높아진 사전투표율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31.3%로 직전 총선(26.7%)을 뛰어넘는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현행법상 사전투표의 출구조사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금지돼 있다. 결국 사전투표 대상자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에는 본투표와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론조사 응답 비중이 높지 않은 고령화층이 사전투표에 참여 비중이 높아진 점도 오차가 발생한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보수성향의 적극 투표층인 60대와 70대 이상 참여율은 각각 22.69%, 15%로 전체의 40%에 육박했다. 이는 4년 전 21대 총선 당시에 이 비중이 30.6%였다는 점을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유권자 모집단은 같지만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여론조사업체의 결과에만 의존해 표본대상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경합지에서 당선자 예측이 더욱 힘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본투표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표본집단의 이질성을 갖는 문제가 있다”며 “사전투표를 조사하는 전화면접 조사관의 전문성이나 응답자와의 신뢰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 단위 선거 중에서 가장 지역구가 많다는 점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센터장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인 대통령선거나 18개 광역자치단체를 분석하는 지방선거와는 달리 총선은 254개 지역을 전체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표성 있는 표본을 구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로 일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11 I 김기덕 기자

금융노조 출신 2인방 '금배지'···금융권 '지배구조 손질'에 관심 쏠려

금융노조 출신 2인방 '금배지'···금융권 '지배구조 손질'에 관심 쏠려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금융권 노조출신 2인이 당선을 확정하면서 금융권 ‘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당선자 모두 과반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인 소속인데다, 노조 활동 당시 지배구조와 금융공공성 정책에 관심이 깊었던 인사다.박홍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자가 4월 초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11일 총선 결과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 병)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당선인 명단에 올랐다. 두 당선자의 공통점은 ‘금융노조’ 출신이라는 점이다. 금융권 내 노동운동가 출신인 박홍배 의원은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노조에서 위원장 재임 당시 총파업을 주도했고, ‘노조이사제’, ‘우리사주조합장 직선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최대 접전지로 평가받는 평택병에 출마한 김현정 의원은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 의원은 전국사무금융노조에서 의원장과 비씨카드 위원장을 지낸 인사로, 사무금융 내 ‘우분투재단’을 세운 대표로도 유명하다. 우분투는 ‘네가 있어 내가 있다’는 슬로건을 걸고 사회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내세운다. 이재명 의원이 대선 운동을 하던 2022년 당시 캠프 노동본부로 우분투사업단이 출범했다.반면 금융권 출신 인사들은 이번 총선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예금자보호제 개선’ 등 금융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윤창현 전 의원(대전 동구)과 김용태 전 의원(경기 평택 병)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밀렸고 박대동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금융권 출신 인사로 분류됐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선 문턱을 넘지 못했고,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금융권 노조 출신들이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자, 업계에선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은행·국민은행 노조 등이 수년간 추진해온 노조의 이사회 진입이나 각종 금융 공공성 강화책이 대표적이다. 또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에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박홍배 당선인이 금융시장에서 오랜 시간 활동했던 만큼 금융 공공성과 금융 노동자 목소리 대변 등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불씨가 꺼진 노조추천이사제 등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고 상생 확대에 대한 요구도 더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노조추천이사제란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직접 이사회에 들어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김현정 의원을 오랜 기간 지켜본 금융노조 관계자도 “김현정 전 위원장이 재임했던 시절 금융경영에 대한 책임과 금융지주 회사에 대한 문제점 등을 공론화했다”며 “특히 금융지주 산하에 있는 그룹사에 대한 관심이 깊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이에 금융권은 국회에서 활동할 상임위원회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 정책을 결정하는 정무위원회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수 있어서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융업계에서도 노조 위원장 출신만 당선되면서 금융권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더욱 작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정무위나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어서 국회 상임위 배정 절차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총선에서 김현정 민주당 평택병 국회의원 후보가 당선됐다. (사진=김현정 당선인 캠프)

2024.04.11 I 유은실 기자

'내 나이가 어때서'…최고령 81세 박지원, 최연소 32세 전용기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최고령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최연소자는 민주당 전용기(경기 화성정) 당선인이다. 박 당선인은 만 81세(1942년생)이고 전 당선인은 만 32세(1991년생)로 두 사람의 나이 차는 49세다.박지원, 전용기 민주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4·10 총선에서 5선에 오른 박 당선인은 헌정 사상 최고령 당선인이 됐다. 박 당선인보다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한기호 국민의힘(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만 71세)보다 10살 더 많다. 민주당 이학영(경기 군포), 장종태(대전 서구갑) 당선인도 만 71세다.22대 국회 최연소자인 전 당선인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역임했다가 화성정에서 승리해 재선 의원이 됐다. 전 당선인 다음으로 젊은 의원은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경기 포천시가평군)으로 만 33세(1990년생)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해 다시 비례대표로 당선된 용혜인 의원도 33세 동갑내기다.이번 총선에서 여의도에 입성한 30대 정치인은 모경종 민주당(인천 서구병·34세), 우재준 국민의힘(대구 북구갑·35세), 김재섭 국민의힘(서울 도봉갑·36세), 김동아 민주당(서울 서대문갑·36세), 조지연 국민의힘(경북 경산·37세), 김용만 민주당(경기 하남을·37세), 천하람 개혁신당(비례·37세), 박충권 국민의미래(비례·38세), 이준석 개혁신당(경기 화성을·39세), 이소영 민주당(경기 의왕과천·39세), 백승아 더민주연합(비례·39세) 등 14명이다.22대 의원 평균 나이는 56.3세이고. 지역구 당선자는 56.8세, 비례대표 당선자는 53.2세다. 정당별로는 민주당·더민주연합 평균 56.2세, 국민의힘·국민의미래 56.9세다. 조국혁신당은 평균 55.6세, 개혁신당은 평균 39.3세였다.성별은 남성이 80%(240명), 여성이 20%(60명)였다.22대 국회에서 가장 부자는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인(경기 성남시분당갑)으로 재산 1401억 3548만원을 신고했다. 다음으로는 박덕흠 국민의힘 당선인(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562억 7883만원을 신고했고, 백종헌 국민의힘 당선인(부산 금정)이 355억 906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4위는 박정 민주당 당선인(경기 파주을·351억 7074만원), 5위는 박수민 국민의힘 당선인(서울 강남을·315억 6226만원)이다.

2024.04.11 I 김혜선 기자

'총선 참패' 與한동훈부터 사무총장·비대위원까지 줄사퇴(종합)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잇따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당 4역인 사무총장은 물론 비대위원도 자리를 내려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무총장 자리에서 물러난다”며 “104일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격려와 응원을 보내준 동료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를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장 총장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꼭 가야 하는 길이었다. 누군가에게는 낯선 길이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을 것”이라며 “모든 질책과 비난까지도 다 제 몫이다. 제가 마땅히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원들, 동료시민들과 함께 하는 길,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됐다”며 “이제 시작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길을 그려 가겠다. 그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단 공지에서 “수석대변인직을 사퇴한다”고 알렸다. 지역구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사퇴했다. 광주 동남을에 출마했던 박은식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SNS에 “제 고향인 광주의 변화를 위해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으니 후회는 없다”며 “이제 비대위원직을 내려놓고 평범한 가장으로 돌아가겠다”고 썼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노렸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던 윤도현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SNS에 “비대위원직을 사퇴한다”며 “이번 총선 참패가 민심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비대위원 가운데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패한 낙선자는 미안함을 전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경기 평택병에 패배한 직후 SNS에 “여러분의 이웃으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평택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지지자에게 감사를 전했다. 서울 양천갑에 출마했던 구자룡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SNS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 송구하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앞서 이번 총선을 ‘원톱’으로 이끈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당 지도부 전원 사퇴’ 여부에 대해 “그건 제가 그분들 의사를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8항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의 사퇴 등 궐위가 발생한 경우엔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이와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에 “의회정치를 회복하고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해 꼭 이겨야 하는 선거였지만, 준엄한 민심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며 “국민께서 주신 따끔한 질책과 경고의 뜻을 더 낮은 자세로 깊이 새기고 국민의힘이 민심에 더욱 부합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2024.04.11 I 경계영 기자

'억대 뇌물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역구 소재 업체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1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 )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임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제 20·21대 국회의원 재직 기간 중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1년 6개월 동안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1억 156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임 전 의원은 지역구 업체 대표 A씨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고, 눈밑 지방 재배치 등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임 전 의원은 지역구에 있는 또 다른 업체의 임원 B씨로부터도 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 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임 전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4.04.11 I 손의연 기자

“선거날엔 치킨이지” 흥미진진 개표 방송에 매출 ‘대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내 주요 치킨업체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수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마치 스포츠 중개처럼 개표 방송을 보며 야식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잡았다는 평가다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가에 세워진 배달 오토바이.(사진=연합뉴스)11일 업계에 따르면 선거일인 지난 10일 BBQ치킨과 bhc치킨, 교촌치킨 등 국내 주요 치킨업체들의 매출이 전주 동요일 대비 60% 안팎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BBQ치킨은 63% 매출이 늘었고 bhc치킨과 교촌치킨 역시 각각 62%, 50%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과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된 점을 고려하면 개표 방송을 하나의 문화로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BBQ치킨은 선거 당일 매출이 전주 동요일 대비 63%, 같은 기간 bhc치킨은 무려 100% 뛴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교촌치킨 역시 50% 수준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다.주요 선거일 배달 증가가 주요 스포츠 경기 때와 비슷하다는 보고서도 있어 이목을 끈다. 국내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배달의민족’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 ‘배민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일 주문수가 전년동기대비 35.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으로 한일전이 치러진 날 주문수가 전년동기대비 33.5%가 증가했던 것과 비슷한 추이였다.배민 관계자는 “선거 개표 방송이나 경기 중계 등을 배달 음식과 함께 즐기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4.11 I 남궁민관 기자

야권 압승에…'중처법 유예'·'상속세 개편' 등 어쩌나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중견기업계는 4·10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상속세 개편’ 등 규제 완화 기조에 제동이 걸릴까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등 범야권의 의석수가 190석 안팎에 달해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 개정이 불가능하다.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 등 당 지도부가 환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일 총선 결과 발표에 앞서 중소·중견기업계 및 소상공인 단체 등은 22대 국회에 대한 축하 입장을 각각 발표했지만 “민생경제를 살려달라”며 소통을 촉구하고 나섰다.우선 중견기업계 숙원인 상속세 개편 논의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상속세 개편 논의를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윤 대통령이 상속세 개편 의지를 드러낸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발을 맞춰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을 거론했다.다만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상속세 개편 논의는 일정 부분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에서는 상속세 개편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지만 대기업 및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감세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입장을 보여서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에 상속세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크게 달라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중견기업계 관계자는 “민주당 역시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어 업계 의견을 잘 전달해 상속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을 위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중소기업계의 현안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역시 불투명해졌다. 21대 국회에서 끝내 ‘중처법’ 유예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이 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해둔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반전을 꾀했지만 여소야대 형국이 굳어진만큼 국회에서의 중처법 유예 법안 처리는 요원해진 상황이다.중소기업중앙회는 앞서 논평을 통해 “21대 국회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선거”라면서도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존폐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전했다.‘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해 노동 규제 개선을 바라왔던 벤처기업계도 뜻을 관철하기 어렵게 됐다. 벤처기업계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벤처·스타트업의 현실과 현재 주52시간제 맞지 않다며 개편을 요구해왔다.벤처기업협회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개정해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적 규모의 유니콘이나 데카콘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를 조성해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1 I 김영환 기자

환자단체연합회 "의-정 갈등 이젠 국회가 나서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환자를 등지고 싸움에만 몰두하는 정부와 의료계를 절박하고도 씁쓸한 심정으로 바라만 봐야 했던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제 국회가 나서서 사태를 중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중재를 촉구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래진료실에 인력부족으로 인한 진료 지연 및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전체 300개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108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었다. 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의 계속되는 갈등 국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환자의 뜻”이라며 이날 환자중심 의료개혁 실현을 위한 ‘8대 환자정책’을 국회에 제안했다.8대 환자정책은 △환자 관련 보건의료 제도와 법률 만들 때 반드시 환자의 참여 보장 △의료인 인력 확충·배분 및 재정 투입 시 기피과 필수중증의료에 집중 △의학적 비급여의 신속한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간병 돌봄과 생애 말기 돌봄 환자중심 재설계 △장기이식 비용 등 국가 책임제 △의료인 집단행동 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정상 작동할 법적 근거 마련 △전문의 중심의 수련병원 환자 치료 시스템 구축 △진료지원인력 법제화 등이다.연합회는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서 국민과 환자가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누구라도, 언제라도 환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의사도 예외가 아니다. 환자를 위하는 일이 국민을 위하는 일이며, 환자중심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1 I 이지현 기자

야당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안갯속…일몰법 처리 주목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여당의 총선 참패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예금자보호법 등 일몰 법안이 남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될지도 주목된다.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등 압승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을 얻었지만,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민주화 이후 최소 의석을 얻는 데 그쳤다.이번 총선에선 국민의힘이 부산 3곳 중 2곳을 가져갔지만,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구조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은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사실상 지난해 마무리됐지만,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한 산업은행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진전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총선 결과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력을 얻기 쉽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여기에 총선 기간 발표한 각종 정책도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 등 일몰 법안 처리를 우선순위에 놓고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이견이 적은 예금자보호법은 5월 말(29일)까지인 21대 국회 회기 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이 법안은 1998년 9월 일몰 규정으로 설정돼 다섯 차례 연장됐는데 오는 8월 31일 다시 일몰이 돌아온다. 한도 연장 없이 일몰되면 현재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된 예보료율 상한이 1998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예보료 수입은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마련해 둔 예금보험기금으로 금융사가 부실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관련 법안도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다.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최대한 통과시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4.04.11 I 김국배 기자

"돈 받고 거짓말 하고"…`불법 난무` 22대 총선, 선거사범 24.5% 증가

"돈 받고 거짓말 하고"…`불법 난무` 22대 총선, 선거사범 24.5% 증가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마을 축제 준비위원회에 자전거 3개를 기부한 피의자 1명이 검거됐다. 경기 고양에선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에게 맥가이버 칼을 들고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표=경찰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총 1167건(1681명)을 단속해 46명을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불입건)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1468명을 수사 중이다.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669명(39.8%) △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많았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0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순으로 집계됐다.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31명(24.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 단속이 증가한 점을 주효한 이유로 설명했다.또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살펴보면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5대 선거범죄가 전체 선거범죄 중에서 차지한 비중은 58.8%로 지난 총선(41.5%)에 비해 17.3% 증가했다. 이중 허위사실유포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11%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1 I 손의연 기자

의사 출신 8명 국회 입성…의정갈등 8주차 변수될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 갈등이 8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들이 대거 22대 국회에 대거 입성했다. 앞으로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의사 출신 후보 8명, 약사 출신 1명, 치과의사 출신 1명, 간호사 출신 1명 등 각 당선됐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 (사진=뉴시스)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인물은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당선자다. 정부의 의료개혁의 대표적인 찬성파지만 야당 후보로 나섰다. 의료계에서는 당선 반대운동을 펼치기도 했지만, 비례 12번으로 이날 오전 당선을 확정 지었다. 2000명 증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야당 중진의원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지지율은 53.27%를 기록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분당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해지자 지지자들과 꽃다발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사진=뉴시스)통일부 하나원의 공중보건의, 국경 없는 의사회,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 등의 경력을 쌓아온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기 오산에서 59.01%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다.강남구 보건소장,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지낸 서명옥 국민의힘 후보는 강남갑에서 김태형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만여표 차이로 일찌감치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인요한 연세의대 교수와 한지아 을지의대 교수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8번과 11번으로 당선됐다. 이주영 순천향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다. 이 외에도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와 서울 중구성동갑에서 접전을 펼친 끝에 52.61%를 득표해 당선된 전현희 더불민주당 의원은 치과의사 출신이다. 경기 부천갑에서 61.13%의 지지를 받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약사 출신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11번인 전종덕 후보는 간호사 출신이다.

2024.04.11 I 이지현 기자

美, 일본제철·US스틸 인수 독과점 조사 개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이번 인수·합병(M&A)에 따른 반독점 여부를 들여다본다. US스틸 에드거 톰슨 공장,(사진=AP/연합뉴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0일(현지시간) 해당 사안에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법무부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한 심층적인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는 미국 내에서 논란의 여지가 큰 만큼 법무부가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국회의원들 비롯해 노조 등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인 일본에 기반을 둔 회사 조차 US스틸을 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법무부가 해당 인수·합병이 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할 가능성을 두고 예비적 검토를 한 뒤 나온 조치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또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법무부가 언제 공식적으로 심층 검토를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근에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법무부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 신일본제철과 US스틸 대변인은 즉각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미 법무부의 반독점 조사는 외국기업의 US스틸의 인수와는 별건으로 미 당국은 일본제철이 아르셀로미탈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앨라배마주 칼버트 전기로가 US스틸과 경쟁 관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공장은 특히 자동차 고객을 대상으로 US스틸과 직접 경쟁하고 있다. 미 법무부 변호사들은 업계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 합작사가 일본제철과 US스틸의 합병사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2024.04.11 I 양지윤 기자

목소리 커진 안철수 "국정기조 대전환 촉구…의대증원 책임자 경질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4·10 총선 참패에 대해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정부·여당의 국정 기조 대전환과 낮은 자세로 혁신해나가자”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 책임 있는 여당의 중진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미움 받을 용기로 감히 건의 드린다”고 적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22대 총선 경기 성남분당갑에서 당선을 확정 지은 후 환호하고 있다. (사진=안철수 의원실)총선 참패와 관련해 그는 “원인을 제공한 당정 핵심 관계자의 성찰과 건설적 당정관계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집행능력은 있지만 민심과의 접점이 없는 반면 당은 지역구 의원이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정부에서 의도하지 않게 민심과 거리가 있는 정책이나 인사를 하면, 당은 이것을 지적하고 더 좋은 대안을 내놓는 것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이며, 이것이 바로 ‘건설적 당정관계’”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총선 참패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하고 국민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며 “의사도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도 증원 전제 조건으로 필수의료인력·의사과학자 확보방안, 지방 의료 발전을 위한 법률, 의료수가 조정, 투자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의사, 환우회, 국제기구(OECD 등)가 모인 의료개혁 협의체에, 미리 숫자를 정하지 말고 전권을 맡겨서, 언제 어느 규모의 증원을 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 결론을 내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전날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분당갑 당선되며 4선에 성공했다.

2024.04.11 I 경계영 기자

AI·플랫폼 규제 “새 국회에선 미래지향적으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운영 동력을 잃은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여야 갈등이 심해져 미래 먹거리 창출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정치 불안이 심해지면 표만 보고 폭주하는 포퓰리즘이 성행해 ‘타다금지법’ 같은 반(反)혁신법안들이 넘쳐 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타다금지법은 여야 정치권이 4년 전 택시업계의 입김에 밀려 무리하게 밀어붙인 바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글로벌 빅테크 전쟁..갈라파고스 규제 안 돼 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글로벌 IT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 법안의 양산이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AI)이나 스타트업 생태계와 직결되는 플랫폼 분야에서 과잉 규제가 이뤄질까 걱정하고 있다.특히 22대 국회에는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가 소수라는 점이 불안함을 키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데 초선 의원 중 언론인 출신은 거대 양당에서만 11명에 달하는 반면, IT 출신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에선 노종면(YTN·스픽스/인천 부천갑), 이정현(JTBC/서울 광진갑), 이훈기(OBS/인천 남동을), 정진욱(한국경제신문/광주 동남갑), 한민수(국민일보/서울 강북을)이 초선으로 당선됐다.국민의힘에선 박정훈(TV조선/서울 송파갑), 신동욱(TV조선/서울 서초을), 이상휘(데일리안/경북 포항시남울릉), 정연욱(채널A/부산 수영), 김장겸(MBC/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유용원(조선일보/국민의미래 비례대표)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반면, IT 전문가는 삼성전자 대표 출신의 고동진(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구글·오픈서베이 출신의 이해민(조국혁신당 비례대표)정도에 불과하다.“규제 당국도 산업 정책과 방향 맞췄으면”IT업계 관계자는 “전직 언론인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번에는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같은 신성장 동력 인재들보다 너무 많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 이슈로 싸움만 할 까 걱정된다”고 말했다.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지금은 산업을 역동화하는게 우선 순위고, 규제 당국도 산업 정책과 보조를 밎춰 전체적인 방향을 정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입장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 되면 안 되니 국회에서 정부 행정에 적절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 육성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미래 의제”라면서 “세계는 플랫폼 경쟁을 넘어 AI 생태계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로 치열한 경제 전쟁 중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지원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했다.통신도 산업으로…단통법 폐지 시 완자제 요구통신 장비 업계는 요금 인하 외에 6G 준비를 위한 연구개발(R&D)지원 등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요금인하에만 주력하면서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설비 투자를 할 여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가 임박한 상황에서 차세대 통신, 6G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시 부작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 부회장은 “단통법 폐지 시 극심한 이용자 차별과 단말기 판매와 결합하여 고가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촉진하는 부작용을 줄이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가 단말기와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완전 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4.11 I 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