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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서 방통위 완전체 돼야…이진숙·최상재·안정상 물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되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 추천 몫인 3인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다. 그간 ‘식물 방통위’로 불리며 1년이라는 시간을 흘려 보냈다여야의 무심함 속에 방통위 동력 떨어져1일 방통위 안팎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인 오는 29일까지 여야는 국회에서 정한 3명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여 5인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는 작년 3월 안형환 부위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8월에는 김효재·김현 위원까지 퇴임하면서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대통령은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지명했으나, 이동관 위원장은 98일 만에 자진 사퇴했고, 현재 대통령이 작년 12월 지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추천이 중단된 것은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최민희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야당 역시 최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뒤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책임에서 벗어나긴 어렵다. 여야의 무심함 속에서 방통위의 정책 추진에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신전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과 권한이 일반경쟁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정당하고 있는데다, 방송분야에서는 ‘2인 체제’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도 나왔다. 2014년부터 8년 이상 지속해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근거한 방통위의 정책 행위를 따른 이동통신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최대 수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에는 서울고법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는데, 이 사건은 2명으로 결정돼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왼쪽부터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이다. 사진=뉴시스·연합뉴스방통위 정책에 수조원 과징금 우려도 2인체제 영향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첫 전체 회의에서 “방송통신위가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길 희망하면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여권 추천 후보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야권 추천 후보로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김성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른다.이진숙 전 사장은 작년 8월 이미 국민의힘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이다. 최상재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이훈기 인천 남동을·노종면 부평갑 당선인과 함께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같은 방송뿐 아니라 통신·인터넷 분야 전문성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는 “공정위가 방통위 의견을 무시하고 방통위의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을 담합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 데는 방통위가 2인체제로 독임제처럼 운영됐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언급했다.과기정통부는 ‘황금 세대’?한편 유료 방송정책과 인공지능(AI)등 ICT 정책을 맡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관과 실장급 인사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강도현제2차관과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에 이어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선임되면서, 국장급 후속 인사가 임박했다.김경만 통신정책관이 인공지능정책관으로, 엄열 인공지능정책관이 정보통신정책관으로, 이도규 전 소프트웨어정책관이 통신정책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과기정통부 출신 OB(올드보이)에선 강도현, 류제명, 송상훈 체제를 축구로 빗대 ‘황금 세대’로 칭하며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
- “이대로면 당 망한다”…유승민, 당권 도전 가능성에 與 ‘설왕설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하면서 여권 내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보수정당의 유력한 대권 잠룡이자 거물급 정치인으로 평가받지만, 과거 배신자 프레임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이를 돌파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유 전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차기 전당대회의 당권 도전 여부와 관련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싶다”며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유 전 의원은 “보수정당이 총선 3연패를 하면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지는데 익숙해지고, 국회에서 소수가 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며 “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의 심장으로 평가받는 대구에서 4선 의원을 지낸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 사태’ 당시 탈당해 바른정당(이후 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을 창당했다. 이를 계기로 일부 보수층에게 배신자라는 오명을 썼다. 이후 지난 19대 대선에서 낙선한 데 이어, 20대 대선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경선에서 패했다.유 전 의원은 본인을 지칭하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을 45년 구형하고, 24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탄핵의 판결, 헌재의 결정문이 오히려 배신”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려면 당심 100%로 정해진 전당대회 룰 개정이 필수로 꼽힌다.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도 유 전 의원은 초반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권 도전을 고민했지만, 친윤계의 집중 견제로 결국 전대 포기 선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친윤계 의원들이 주도한 당헌당규 개정(당원 투표 70%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당원 100% 투표)한 것도 유 전 의원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전당대회는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유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했지만, 총선에서 대참패한 현 상황이 많은 다르다”며 “(유 전 의원은) 이대로 가면 당이 영남 소수당으로 전락하거나 최악의 경우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서라도 뭔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 당시에 유 전 의원이 험지인 수원에 출마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부 당 지도부의 반대로 물 건너갔다”며 “만약 당 지도부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면 당내 스피커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유 전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친윤이나 일부 영남권 중진들의 반대가 많아 경선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제공)
- 소진공 도둑 이사에 대전 지자체·상인들 ‘발칵’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사옥 이전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대전에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1999년 전국 13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을 연 소진공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출범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몸집이 커졌다. 설립 초기부터 소진공 사옥은 지역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대전의 원도심인 중구 대흥동으로 정해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대전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옥.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그러나 최근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이 사옥을 대전 중구에서 대전 유성구로의 이전을 밝히면서 지역사회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 박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에 비해 사무·편의 공간 등이 부족하고, 직원 근무여건이 열악해 최근 5년 신입사원 퇴사율이 31.6%에 육박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옥 이전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올해 3월 KB국민은행에서 소유·운영 중인 대전 유성구 지족동의 콜센터 건물로 사옥이전을 제안했고 안전 및 업무효율성 제고, 경비 절감, 복지향상 등 종합적인 판단 하에 이전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사옥 이전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특히 현 사옥의 심각한 노후화로 직원 및 방문객의 안전사고 위험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31년 된 건물의 노후화로 천장 마감재 파손 및 추락, 누수, 잦은 승강기 고장이 발생했고 이는 단순 불편을 넘어 직원 및 방문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채용인원 대비 1년 미만 신규직원의 퇴사율은 32%로 높은 퇴사율과 업무만족도 저하 원인으로는 ‘열악한 사옥 환경’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10년간 사무실 연간 임차료는 171% 상승했다. 현재 임차료는 17억원 수준인 반면 신사옥으로 이전 시 13억원으로 줄어주는 등 향후 15년 간 100억원의 예산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들이 세종시에 위치해 있어 세종과 가까운 유성으로 이전, 업무효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시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반면 대전시와 대전 중구 등 지자체와 원도심 소상공인들은 원도심 활성화 가치를 버리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소진공이 원도심에서 새 청사를 매입하거나 부지를 확보해 신축하는 계획을 세우면 맞춤형 지원도 할 수 있다”며 소진공 이전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들은 지난달 소진공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소진공 이전 결정 단계까지 비공개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도심 소상공인들이 느끼게 될 상실감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시장을 역임한 박성효 이사장의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대전시를 이끌었던 분이 지역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소진공 사옥 이전 추진을 강하게 성토했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당선자와 김제선 중구청장 등도 지난 22일 사옥 이전과 관련해 소진공을 항의 방문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대전 원도심 공동화는 도심 중심축이 중구에서 서구·유성구로 이동하고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 소진공의 입지는 부차적인 이유에 불과하다”며 “원도심 활성화는 대전시가 중장기 전략에 따라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며,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입주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 크라운제과, 서해안 시대 본격 개막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크라운제과(264900)가 새로운 아산공장 준공과 함께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 개막을 알렸다. 특히 신 아산공장을 주축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전략이다.크라운제과는 지난달 30일 충남 아산에 최신 생산기술과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형 친환경 과자 공장을 완공했다고 1일 밝혔다. 이곳은 죠리퐁, 콘칲 등 주력 스낵 제품을 생산하는 스낵 전문 생산 공장으로 36년만에 기존 아산공장을 대체한다.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은 이날 준공식에서 “크라운제과만의 특화된 노하우에 최신 기술력이 결합된 최첨단 스낵전문공장이 완공되어 뜻 깊고 기쁘다”며 “한국을 넘어 전세계 시장을 향해 힘찬 비상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크라운제과 新아산공장 준공을 기념해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왼쪽에서 일곱번째), 윤석빈 크라운제과 대표이사(왼쪽에서 열번째), 강훈식 국회의원(왼쪽에서 여섯번째), 박경귀 아산시장(왼쪽에서 아홉번째)이 테이프 커팅 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 크라운해태제과)신 아산공장은 2022년 9월부터 20개월의 공사를 거쳐 완공했다. 5만2000㎡(1만6000평) 규모로 토지를 제외하고 총 68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공장 규모는 기존 공장(2만㎡) 보다 2배 이상 커져 향후 새로운 생산라인의 도입도 가능하다.신축한 아산공장에서는 ‘죠리퐁’, ‘콘칲’,‘콘초’, ‘콘치’, ‘카라멜콘과 땅콩’, ‘츄러스’ 등 크라운제과의 주력 스낵 제품을 생산한다.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2400억원 규모다. 여기에 생산 라인을 수직화해 제품 안전과 효율성까지 높아져 생산경쟁력도 대폭 강화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특히 이곳은 고효율 변압기를 설치해 에너지 효율성을 대폭 높였다. 저녹스(NOx, 질소산화물) 친환경 보일러로 탄소 발생량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 효율도 높였다. 아울러, 최신 필터링 설비를 적용해 오염물질을 사전에 완벽하게 분리하고 안전한 폐수만 배출한다.또 태양광 발전 설비도 설치할 예정이다. 공장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로 공장의 소비전력을 대체해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별도의 부지 확보 없이 공장 지붕을 활용해 토지 이용도를 극대화하고, 송배전 과정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한다.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 절감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생산공장과 함께 구 공장보다 2배 이상 큰 물류기지도 새롭게 구축했다”며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된 최신형 물류 시설로 중부권 스낵 물류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신축한 대형 물류 기지는 최대 50만 박스의 물류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물류 처리량 역시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출고를 위해 10대의 차량이 동시에 접안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효율적인 제품 운송도 가능하다. 회사측은 “신아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스낵 제품뿐만 아니라 충북 진천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까지 처리할 수 있다”며 “이커머스 채널에 공급하는 물류도 담당한다”고 전했다.크라운제과 신 아산공장 전경. (사진= 크라운해태제과)특히 이번 신 아산공장은 2022년 7월에 완공한 해태제과 아산공장(1만4000㎡, 약 4300평)과 함께 그룹의 중추적인 생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생산이 가능한 양사의 생산·물류시설을 활용해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신아산공장 준공은 크라운제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탄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다”며 “주력제품의 안정적인 생산체제를 갖추고 물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더 높은 시장 경쟁력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與권성동 의원 초청 특별강연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30일 오전 동국대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 2기 강의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날 강연에는 이은재 이사장, 김재관 경영기획본부장, 최대웅 채권관리본부장, 박진동 자산운용본부장 등 K-FINCO 임직원을 비롯해 신홍균 운영위원장, 건설경영CEO과정 2기 원우 70여 명이 참석했다.권성동 의원이 30일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CEO과정’ 2기 강의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소통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권성동 의원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의 패배 원인으로 ‘소통의 부재’를 꼽았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권 의원은 “정부가 여러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정무적 기능이 부족했다”면서 “결국 이런 문제가 소통의 부족으로 귀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권 의원은 “정부는 세계 질서 재편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 건전재정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물가관리, 건설노조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 등 두드러지는 성과가 많았지만 소통의 부재로 이런 성과가 가려지게 됐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정치권을 넘어 조직의 리더에게도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항상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며,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K-FINCO와 동국대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 2기는 건설업계를 선도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리더십 배양을 돕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 및 건설업계 정보교환 등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설된 최고경영자 과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