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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 공학도 박충권 의원, ‘과학기술인 지원 강화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연구생활장학금(Stipend) 지원 및 병역특례 제도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인 우대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은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되었으나, 급변하는 인재 육성 환경과 이공계 인재 부족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이공계 학생들의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특례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아울러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기획, 제작, 창업, 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이외에도 균형 있는 일·생활 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원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하며,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 및 활용을 위해 외국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 장려금, 정주 여건 조성,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마지막으로 △초·중등 수·과학 교육 강화 △이공계 학생 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 신진연구자에 대한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참여 지원 △이공계 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 훈련·재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규정했다.박충권 의원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가 핵심 동력이며, 결국 사람이 답이다”라며, “정부의 이공계 인력 육성 및 활용 기반 마련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만큼 동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이어 “청년 과학기술인으로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과학기술 인재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박충권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1차 영입인재로 발탁된 탈북 공학도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다. 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던 경험과 한국에서 재료 공학 박사를 취득하여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국방·안보·과학기술 분야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황정아 의원, ‘국가 예산 5%이상 R&D 투입’ 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계 영입인재인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을 대표 발의하며 윤석열 정부에 R&D 시스템 복원과 R&D 추경 수용을 촉구했다.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디로 국가 R&D 예산이 수조 원 삭감돼 연구 현장이 쑥대밭이 됐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막무가내로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 총 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은 4.9%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R&D 예산 비중이 5.0% 이상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계를 ‘카르텔’이라 지칭한 이후, 33년 만에 R&D 예산이 삭감돼 올해 정부안 기준으로 3.9%까지 급락했다.이로 인해 과학기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으로 민주당에 영입된 황정아 의원. 사진=연합뉴스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은 ▲‘R&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D 예산 관련 국회의 견제권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R&D 국가예산목표제’는 국가 총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도록 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가 이뤄지게 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재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R&D 예산 심의 결과를 조정할 경우, 국회에 즉각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국회의 R&D 예산 견제권을 강화했다. 과학기술부총리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과학기술 정책 및 관련 산업, 인력, 지역혁신 정책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중심 과학기술 정책이 이뤄지게 했다.황정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보내준 민의는 과학기술계를 복원하라는 준엄한 책무였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과학기술계를 복원하라는 책무를 맡기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정 기조를 완전히 새롭게 전환하라는 심판을 내렸다”고 강조했다.이어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바뀌는 것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사과는커녕,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R&D 추경’마저 단칼에 거부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막무가내로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도 국가 미래 먹거리의 근간인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무너져가는 과학기술계를 살릴 ‘R&D 추경’도 수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이어 “준비된 과학기술 전문가이자 과학기술계를 대변하는 연구자로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 과학기술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과학기술이 곧 선진국 대한민국을 열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 공동 발의에는 김기표, 김남근, 김용만, 박균택, 박범계,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백승아, 윤종군, 장종태, 장철민, 조승래, 차지호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