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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이미 수조원 내놨는데"…햇살론 재원 더 내놓으라는 巨野
  • 은행들 "이미 수조원 내놨는데"…햇살론 재원 더 내놓으라는 巨野
  • [이데일리 정병묵 김영환 남궁민관 기자] 야당이 ‘횡재세·플랫폼·가맹사업법’ 등 이른바 ‘민생 법안’을 이번 국회에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취약계층에게 환원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권한 남용 행위를 제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금융권과 벤처기업 쪽에서는 벌써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어 은행 이익에 대한 사회 환원을 강화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등이 포함한 10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햇살론’의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이 출연하는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정무위 10대 당론 추진 법안 및 가계부채지원 6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고통분담 미명 하에 금융사만 압박”이른바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이라는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햇살론 출연요율을 높여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달성하려는 법안이다. 지난 국회에서 추진된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최대 40%를 정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권에서는 야당의 이번 발표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그럴 줄 알았다”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 동시에 나온다. A은행 관계자는 “출연요율 인상이 결국은 은행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횡재세 도입과 그 영향은 동일하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B은행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고 다시 추진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곧바로 발표할 줄은 몰랐다”며 “하자고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했다.금융권은 이미 지난해 막대한 금액을 내놓았다. 작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18개 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상생금융)’을 시행 중이다. C은행 관계자는 “금융사는 사회공헌의 하나로 이미 상당 수준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현재 금융사는 수익 확대가 어려운 상황으로 고통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적으로 금융사만 압박하는 것은 금융업의 쇠퇴는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이 지난해 사회공헌 활동에 1조 6349억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32.1% 급증했다.‘온라인플랫폼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내 벤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온라인플랫폼법 개정안은 플랫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 행위를 제재하고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가맹 사업자의 단체 등록·교섭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소상공인 보호 명분에도 소비자가 피해”‘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접수된 데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긴 했지만 10대 당론으로까지 밀어붙일지는 몰랐다는 반응이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 전문가, 이해당사자들과 전혀 논의도 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였던 일이 다시 반복될까 우려스럽다”며 “대화와 소통으로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가 포함된 필수품목 개선 대책이 내달 3일부터 시행하는 만큼 졸속 개정을 서두르기보다 필수품목 대책이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온라인플랫폼 관련 제정안 추진을 놓고도 업계 내 갈등 조짐이 감지된다. 벤처·스타트업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들은 자국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명분은 소상공인 보호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커머스 업계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관련 법률 제정 추진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제 세부 내용에서 국내 사업자들을 옥죄는 규제 일변에 치우칠까 봐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국내 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거론한 온라인플랫폼 관련 제정안의 내용 면면에 규제에 대한 언급만 있고 육성 또는 지원 정책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아 업계에선 급속한 산업 변화 속 오프라인 시장 등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구심어린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플랫폼법은 꾸준히 제정을 요청해 왔던 사안이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다.
2024.06.12 I 정병묵 기자
민주당의 전략적 배려?…선호 상임위에 배치된 소수 야당 의원들
  • 민주당의 전략적 배려?…선호 상임위에 배치된 소수 야당 의원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비교섭 단체 소속 의원 상당수가 선호 상임위에 배정됐다. 향후 펼쳐질 거부권 정국과 관련해 민주당이 소수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개혁신당 천하람, 조국혁신당 황운하, 새로운미래 김종민, 기보노득당 용혜인,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 (사진=뉴스1)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희망 상임위로 배정됐다. 특히 원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지도부 상당수가 포함됐다. 한 예로 국토교통위원회는 황운하 원내대표와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 다선 의원들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인기 상임위를 황 의원과 윤 의원이 배치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무위원회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포함됐다. 이들보다 덜하지만 인기 상임위로 통하는 교육위원회에는 교수 출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배정됐다.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본인의 희망대로 가게 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구글 출신이라는 이점을 살려 과방위를 지원했고 배치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만 외교통일위원회를 희망했던 조국 대표가 국방위에 배치되는 등 일부 조국혁신당 의원이 희망 상임위가 아닌 곳에 가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도 ‘대체로 만족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범야권 협력 관계를 단단히 다지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있다고 봤다. 상임위 배정에서 이들 소수당을 배려하면서 채해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 21대에서 폐기된 거부권 법안의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다. 실제 민주당은 전날(11일)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황운하 의원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 법안 처리와 관련한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혁을 위한 우리의 우군으로 멋진 경쟁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검찰개혁입법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그는 범야권 의석 수 ‘192석’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행정부에 대한 분명한 견제 목소리를 내달라는 것 아닌가”라면서 “7개 상임위도 빨리 위원장을 정할 수 있도록 야당들이 힘을 합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2024.06.12 I 김유성 기자
巨野, 유사 횡재세·플랫폼법 다시 꺼내 들었다
  • 巨野, 유사 횡재세·플랫폼법 다시 꺼내 들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좌초된 횡재세법과 플랫폼법을 재추진한다.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은행,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고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정무위 10대 당론 추진 법안 및 가계부채지원 6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당론추진 법안 및 가계부채지원 6법’을 공개했다. 이중 10대 법안에는 대출금리 규제, 은행들의 이자수익 사회적 환원,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온라인플랫폼 법 등이 포함됐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지난해 국내 은행의 대출 이자 수익이 59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면서 “모두가 상생하는 경제를 위해 은행이 거둔 수익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은행이 거둔 이자 소득 중 일부를 서민금융에 투입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컨대 햇살론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 출연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식이다. 21대 국회 때처럼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형태의 횡재세라는 세목이 신설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효과를 달성하려는 목적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제재하는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가맹점 사업자의 단체 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들 모두 민주당이 서민경제를 위한다는 취지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도 이날 민생법안 1탄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를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신축 소형주택 매입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06.12 I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 과방위 구성…언론인 출신 11명, 과학·IT 출신 3명
  • 22대 국회 과방위 구성…언론인 출신 11명, 과학·IT 출신 3명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됐다. 언론인 출신 과방위원이 전체 위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단독 상임위 배정에 반발해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과방위 구성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국회는 지난 10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여당을 제외한 야당 단독으로 22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총 19명의 의원이 배치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 포함됐다.이 가운데 언론인 출신 위원은 총 11명으로, 전체 과방위원의 58%에 해당한다. 반면, 과학과 IT 분야 출신은 3명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언론사 출신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과방위원장·말지), 노종면(YTN·스픽스), 이정헌(JTBC), 이훈기(OBS), 정동영(MBC), 한민수(국민일보) 등 6명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장겸(MBC), 박정훈(TV조선), 신동욱(TV조선), 이상휘(데일리안), 정연욱(채널A) 등 5명이 배치됐다.과학기술 및 IT 분야 출신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한국천문연구원), 국민의힘 박충권(탈북 과학자), 조국혁신당 이해민(구글·오픈서베이) 등 3명이다.국회 과방위는 방송 이슈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IT 산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그러나 언론계 출신의 과방위원이 다수를 차지해 앞으로의 미래 산업 정책을 소홀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여기에 국민의힘 상임위원들은 지난 10일 “여당과 협의 없이 작성된 야당 단독 상임위 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해 정상적인 과방위 운영이 언제 이뤄질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올해 과방위에선 방송탄압 논란이 핵심 이슈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2024.06.12 I 김현아 기자
이재명, '제3자 뇌물' 추가 기소에…"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 이재명, '제3자 뇌물' 추가 기소에…"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폄훼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납 직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추가 기소 소식을 접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와 경제를 챙기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1심 징역 9년6개월 판결에 대한 입장 질문 등에는 묵묵부답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명백한 ‘정치 기소’다.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지난 1년 사이 검찰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더 확보되기는커녕 사건 조작 의혹만 생겼다.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다니 정말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한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이른바 ‘표적수사 금지법’과 ‘대북송금 특검법’ 등 법안 추진과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 “예단하긴 힘들지만 개별 의원들이 관련 법안들을 준비 중”이라며 “당과 원내 차원에서 논의되는 건 아니지만, 필요성이 확산된다면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그러면서 “파악하기론 많은 대부분 의원들이 지금의 정치 검찰, 윤석열 검찰이 가혹할 정도로 야당 대표와 야당을 향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고 제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있는 걸로 안다”며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회유·압박·조작의 진술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검찰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2024.06.12 I 김범준 기자
'의사 유죄 판결 판사 저격' 의협회장 "어떤 약도 쓰지 마라"
  • '의사 유죄 판결 판사 저격' 의협회장 "어떤 약도 쓰지 마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업무상 과칠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를 공개적으로 저격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다시 한번 판결을 비꼬았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습니다.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맥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이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토록 한 창원지법의 판결을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며 “이 여자(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비난했다.임 회장이 재판부를 향해 ‘공개 저격’에 나서자 창원지법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24.06.12 I 송승현 기자
與, 금투세 폐지·ISA 납입 한도 상향 법안 당론 발의
  • 與, 금투세 폐지·ISA 납입 한도 상향 법안 당론 발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인 박대출 의원은 이날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의 후속 조치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등 500만 원·해외 투자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당초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 시행이 2년 유예됐다. 금투세는 주식을 매도하면서 내는 양도소득세에 더한 이중과세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금투세 폐지 추진을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ISA 납입 한도 상향 및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이 핵심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매각·임대를 위해 신축 소형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는 것이 골자다.박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 법안은 국민 동의 청원이 6만 명에 이르렀고, 1400만 개미투자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법안”이라며 “ISA 법안도 주식투자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위 위원장(오른쪽)과 박대출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국민의힘 민생공감 531법안 ‘민생 살리기 ①편’ 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6.12 I 이도영 기자
법사위 움켜쥔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
  • 법사위 움켜쥔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
  • [이데일리 이도영 김범준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맞서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당내 15개 민생 관련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다루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양당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의총은 사흘째 빈손…임시조직 특위는 실효성 의문국민의힘은 이날 △재난안전특위 △노동특위 △교육개혁특위 △재정·세제개편특위 등 4개의 특위를 동시에 출범시키며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총 15개 특위를 모두 띄운다는 방침이다.이날 재난안전특위에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마찬가지로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세제개편특위에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방안이 거론됐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으나, 당내에서도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의 특위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상임위와 달리 입법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는 국방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북한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원내 사정상 일정을 취소하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특위 가동은 민생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원 구성 등 국회 상황 대응 카드로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지난 10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오늘 의총에서도 의원들이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보단 ‘민주당이 북한같이 한다’는 등 규탄 발언 수준이었다”고 개탄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를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등의 4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 중 일부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野, 법사위 강행…與 불참 ‘반쪽 회의’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다뤘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정부 측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유일하게 출석했다.이날 법사위가 상정한 채해병 특검법은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법안소위 구성 전이라 오는 14일 개별 소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한 뒤 법안을 회부할 계획이다.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날 첫 의사봉을 잡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종결하고 의결하고 법사위 안으로 본회의에 회부를 해도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총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 주요 관계자들의 법사위 출석과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법사위를 확보한 야권은 이번 국회에서 각종 특별검사법과 민생 법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법사위를 움켜쥔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내세우며 숙려 기간 없이 곧장 본회의로 상정해 거야(巨野) 단독으로 줄줄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검찰·사법 개혁 명분으로 ‘판사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특검법’ 등도 민주당에서 함께 추진하면서 모두 법사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2024.06.12 I 이도영 기자
법사위, 野 단독 첫 회의 '반쪽' 강행…'채해병 특검법' 상정
  • 법사위, 野 단독 첫 회의 '반쪽' 강행…'채해병 특검법' 상정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움켜쥔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법안 입법 처리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국회 법사위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대원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다뤘다.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자리(왼쪽)가 비어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 법사위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회 구성의 건 △채해병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날 회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민주당에서는 김승원·김용민·박균택·박지원·서영교·이건태·이성윤·장경태·전현희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은 모두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유일하게 출석했다.이날 법사위는 야당 간사로 판사 출신 김승원(54·경기 수원갑·재선) 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여당 간사 선임은 이날 국민의힘에서 모두 불참으로 미뤄졌다. 상정한 채해병 특검법은 심사를 위해 1소위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법안소위 구성 전이서 오는 14일 개별 소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한 뒤 법안을 회부하기로 했다.각 소위 위원 정수는 지난 제21대 국회 후반기와 동일하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8인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11인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8인 △청원심사소위원회 6인으로 결정했다. 소위 위원 선임 명단 제출은 13일까지 받기로 했다.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날 첫 의사봉을 잡고 “법사위는 정시에 출발한다”면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위원 간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유일하게 출석했다.정 위원장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종결하고 의결하고 법사위 안으로 본회의에 회부를 해도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소위에서 심도 깊게, 또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더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총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 주요 관계자들의 법사위 출석과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법사위를 확보한 야권은 이번 국회에서 각종 특별검사법과 민생 법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채해병 특검법을 이번 22대 국회 ‘1호 개혁법안’으로 당론 발의해 밀어붙이고 있다.법률 제정안은 통상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법사위를 움켜쥔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내세우며 숙려 기간 없이 곧장 본회의로 상정해 거야(巨野) 단독으로 줄줄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검찰·사법 개혁 명분으로 ‘판사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특검법’ 등도 민주당에서 함께 추진하면서 모두 법사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판사 선출제 등은) 아직 얘기가 없고, 현재는 원 구성 관련 논의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6월 임시회에서는 1호 당론으로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과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12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당무위 `대권+당권` 당헌·당규 통과
  • 민주당 당무위 `대권+당권` 당헌·당규 통과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권에 도전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등 국회 원내직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포함하는 ‘당원권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12일) 당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대통령 선거일 기준)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오는 8월 연임 후 2026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원조 친명으로 일컬어지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지적에도 친명계 지도부는 개정을 강력히 추진했다. 당무위는 또 권리당원의 투표 참여 권한을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회 원내직 경선을 재적 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 수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에 대한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였다. 당원권 강화의 일환으로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은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기존 민원국을 ‘당원주권국’으로 확대 재편한다는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2024.06.12 I 김유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TBS 자구책 불가능할 때 대비한 차선책 고민 중"
  • 오세훈 서울시장 "TBS 자구책 불가능할 때 대비한 차선책 고민 중"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지원이 끊긴 TBS가 자체적으로 정한 원칙대로 자구책을 진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 방법이 여의찮을 때를 대비한 차선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특별시의회 인터넷 생방송)◇“TBS 자구책 잘 진행되도록 최대한 돕는다는 게 원칙”오 시장은 12일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최재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으로부터 TBS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찾는 과정이다. 이미 용역사를 선정해 가면서 절차를 진행하니 잘되기 바란다”며 “잘 진행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린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뜻대로 안 될 때, 불가능할 때에 대비한 차선책도 고민 중”이라면서도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라 말을 아끼겠다. (지금은)자체적으로 정한 원칙대로 수습책이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이승만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김종길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의도 있었다. 오 시장은 전날 시정질문에서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과 관련, “여론 형성 과정을 지켜보겠다. 건립추진위원회 쪽에 건립을 반대하는 불교계에 접촉할 것을 요청했다”고 언급해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이에 대해서는 “조계종 총무원장도 찾아뵙고 태고종도 접촉한 결과 공과 평가는 별개이고, 기념관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송현동이라는 입지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느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직접 건립추진위에서 불교계와 접족해달라는 얘기한 것인데 해석을 달리하는 곳이 있어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한강 교량 투신 시도 방지책도 나왔다. 오 시장은 마포대교에 투신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문을 설치했다 철거한 점에 대해 묻는 김형재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문에 “문구를 설치했을 때와 제거했을 때 유의미한 통계상 패턴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좀 더 아이디어를 모으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추락 방지 그물망이나 자살 방지 상징물 등을 시범 설치 해 보자는 의견에는 “시범 사업으로 한 군데만 설치하면 풍선효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자살 시도 장소를 선택할 가능성 높아 성과 측정이 쉽지 않을것 같다”면서도 “어떤 방법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일지 과학적 검토가 필요하다. 인공지능(AI) 탑재 폐쇄회로(CC)TV도 추가 설치해서 수년 내 보행 가능한 19개 교량에 전부 다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살 예방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직 정비·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취임 이후 시민의 정신건강문제 대책을 위해 정신건강과를 새로 만들었다”며 “오는 7월 자살 예방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조직도 신설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지연 지적에 “모든 방법 살필 것”이밖에 서울시의 세금을 투입한 ‘서울동행버스’가 광역교통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냐는 질의에는 “경기도로 이주한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 강남이나 신논현, 명동 등에 ‘버스열차’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포화상태가 됐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의 버스를 경기도에 투입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이다. 계량적 가치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편의성을 높였다”고 언급했다.서준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추진 중인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이 구상대로 진행되고 있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처음 대외 발표한 것보다 오히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형태로 이주 문제 등을 준비 중”이라며 “그 곳에 새로 지어지는 물량도 원래 예정했던 물량보다도 장기전세주택같은 공공주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더 많은 지원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이 수년째 연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주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든 부분을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2024.06.12 I 함지현 기자
정치중립 훼손 논란,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재상정
  • 정치중립 훼손 논란,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재상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 대다수가 반발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인사규칙 개정안)이 재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도의회 공무원 인사위원회에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무원 정치중립 훼손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경기도의회 전경.(사진=경기도의회)12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운영위)에 따르면 운영위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고 인사규칙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양우식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인사규칙 개정안은 최대 20명까지 구성 가능한 도의회 공무원 인사위원회에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각 교섭단체별 3인 이내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운영위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숙의과정을 거친 뒤 재논의를 거쳐 6월 정례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의회사무처 노조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기 때문이다.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경공노) 의회사무처지부는 당시 성명을 통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사례를 바탕으로 확대될 것이고 전국 지방의회는 쑥대밭이 될 것”이라며 “의원들 눈에만 들면 된다는 정치공무원들이 득실거리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도의회 내 2개 노조가 전체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5%가 해당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노조가 반대 이유를 기재한 104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43%(45명)가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꼽았다.이용구 경공노 의회사무처지부장은 “기존에도 의원들의 인사청탁과 압박이 횡행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해야 할 인사권한이 정치인들에게 넘어가게 된다”며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도의회 운영위 관계자는 “법제처 질의 결과 교섭단체 대표 개인 추천이 아닌 교섭단체 차원의 추천이면 가능하다는 결과를 회신 받았다”며 “큰 이변이 없으면 예정된 대로 26일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2 I 황영민 기자
262만 유튜버 유럽 의회 의원 당선…일본 들끓는 이유는?
  • 262만 유튜버 유럽 의회 의원 당선…일본 들끓는 이유는?
  • 유럽 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피디아스 피나요투(왼쪽)가 ‘일론 머스크에게 1000만 달러를 주도록 강요한 방법’ 콘텐츠에 출연한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피다아스 유튜브 캡처)[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62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피디아스’가 유럽 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가운데 일본 열도가 들끓고 있다. 10일(현지 시각) 영국 BBC에 따르면 키프로스 출신 유명 유튜버 피디아스 피나요투(24)가 무소속으로 유럽 의회 의원에 선출되자 일본인들은 “키프로스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다”, “다른 나라에서 민폐를 끼친 사람이 의원이 되다니 믿을 수 없다” 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파나요투는 과거 ‘일본을 무료로 여행했다’는 콘텐츠를 올려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파나요투는 일본 기차에서 티켓을 검사하러 온 승무원과 눈이 마주치자, 아픈 척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또 다른 열차칸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끝까지 푯값을 내지 않았다. 결국 일본인들은 분노했고 파나요투는 “일본 국민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린다. 불쾌감을 드리는건 우리 목표가 아니었다. 나라의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하며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여기에 파나요투는 5성급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한 뒤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기, 모르는 사람에게 버스값 구걸하기 등의 콘텐츠를 올렸다. 경찰서로 이송돼 5시간 동안 구금됐다가 풀려나기도 했다.파나요투는 선거 과정에서도 기행을 일삼았다. 그는 지난 1월 반바지와 넥타이를 3개를 착용한 상태로 출마를 선언하며 “나는 유럽 선거에 투표한 적도 없고, 유럽연합(EU)이나 정치는 알지 못한다. 브뤼셀(벨기에)을 괴짜들이 계속 지배하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후보 등록에서도 파나요투는 “내 목표는 당선이 아니라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파나요투는 자신의 당선이 믿기지 않은 듯 인터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충격적이면서도 기적적인 일”이라며 “의회는 이번 선거를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은 정당들이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대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키프로스 언론은 파나요투의 당선을 두고 “그가 유권자들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외모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시대, 실체가 없는 것이 자산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비꼬았다.키프로스는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로 약 90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59%로 지난 2019년 투표율 45%보다 증가했다. 출구조사 결과 파나요투는 18~24세 연령층으로부터 40%, 25~34세 연령층으로부터 25%를 득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72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나라별 의석은 독일 96석, 프랑스 81석, 이탈리아 76석 등 순으로 배정됐고, 룩셈부르크·몰타·키프로스 등 소국은 각각 6석을 가져갔다.
2024.06.12 I 김형일 기자
  • 민주당 10대 추진 법안에 ‘가맹사업법·온플법’ 포함…업계 우려vs찬성 팽팽
  • [이데일리 김영환 남궁민관 김경은 기자] 22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대 추진 법안에 유통 및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안을 다시 포함시키면서 업계는 주판알 튕기기가 분주하다.‘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두고 소상공인들은 반기는 반면 벤처·스타트업계는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내 프랜차이즈업계로부터 당혹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민주당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12일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온라인플랫폼법’을 포함한 10대 당론 추진 법안을 공개했다. 지난 11일 한병도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2일에는 오기형 의원이 ‘온라인플랫폼법’을 접수했다.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긴 했지만 10대 당론으로까지 밀어부칠지는 몰랐다는 반응이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 전문가, 이해당사자들과 전혀 논의도 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였던 일이 다시 반복될까 우려스럽다”며 “대화와 소통으로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가 포함된 필수품목 개선 대책을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며 “졸속 개정을 서두르기보다 필수품목 대책이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온라인플랫폼 관련 제정안 추진을 놓고도 업계 내 갈등 조짐이 감지된다. 벤처·스타트업이나 이커머스 기업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지만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환영하면서다. 이에 다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난감한 상황이다.벤처·스타트업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들은 자국 기업·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명분은 소상공인 보호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커머스 업계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관련 법률 제정 추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실제 세부 내용에서 국내 사업자들을 옥죄는 규제 일변에 치우칠까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국내 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거론한 온라인플랫폼 관련 제정안의 내용 면면운 규제에 대한 언급만 있고 육성 또는 지원 정책이 하나도 없다”며 “업계에선 급속한 산업 변화 속 오프라인 시장 등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구심 가득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일변의 법안이 만들어질 경우 통제권 밖 해외 온라인플랫폼들과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며 “규제가 현실화되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술패권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비롯한 제조업자, 중간유통업자, 소비자 등 각 이해관계자들 다수가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세부안이 필요하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치우치지 않은 소통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플랫폼법은 꾸준히 제정을 요청해 왔던 사안이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다.
2024.06.12 I 김영환 기자
與 재정·세제특위 첫 가동…“'징벌적 세금' 종부세 바꿀 것”
  • 與 재정·세제특위 첫 가동…“'징벌적 세금' 종부세 바꿀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2일 첫 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송언석 재정·세제 특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문제인 정부 동안 부동산 정책의 계속된 실패로 징벌적 세금이라고 불리는 종부세가 늘었다”며 “2022년 기준 종부세 납부자가 128만 3000명까지 늘고, 납부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율이 무려 26%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 프레임을 제기해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특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중산층, 연금 생활자에게까지 세금폭탄이 떨어졌다”며 “실거주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고, 다주택자와의 세 부담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부세 전반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 차관은 “최근 활발한 논의 이뤄지는 상속세 종부세 등 개편 방안에 대해 당정 간 충실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12 I 김기덕 기자
'삼식이 삼촌' 오승훈, 거대 욕망 드러냈다…송강호 위기
  • '삼식이 삼촌' 오승훈, 거대 욕망 드러냈다…송강호 위기
  • (사진=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삼식이 삼촌’이 새 변환점을 맞는다.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삼식이 삼촌’은 전쟁 중에도 하루 세끼를 반드시 먹인다는 삼식이 삼촌(송강호 분)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엘리트 청년 김산(변요한 분)이 혼돈의 시대 속 함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이야기.‘삼식이 삼촌’이 12일 12, 13화 공개를 앞두고 베일에 싸여있던 안기철(오승훈 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을 예고하는 미리보기 스틸을 공개했다.삼식이 삼촌은 강성민(이규형 분)의 지시로 대통령 선거 투표함을 빼돌리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자 혼란에 빠진다. 그 사이 쿠데타에 매몰되어 있는 정한민(서현우 분)은 삼식이 삼촌의 원대한 계획을 무시한 채 최한림(류태호 분) 장군의 이름을 이용해 부대 이동을 지시한다.김산(변요한)을 포섭하려는 안기철은 “내각제 개헌해서 총리 될 힘이 있으면 대통령이 낫지 않겠어요?”라며 그동안 감춰왔던 거대한 욕망을 드러내 흥미를 더한다. 특히 삼식이 삼촌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는 모습에서 새로운 긴장감을 자아낸다.삼식이 삼촌과 강성민은 안민철(류주한 분) 의원을 죽인 것부터 부정선거에 관여한 것까지, 안기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낀다. 이에 강성민이 “방법이 있어야 할 겁니다”라며 삼식이 삼촌을 다그치고, 궁지에 내몰린 그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있습니다, 계엄령”이라 말해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환점을 맞이할 것을 예고하며 많은 이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킨다.‘삼식이 삼촌’은 12일 오후 4시 12, 13화를 공개한다. 매주 2개씩, 마지막 주 3개로 총 16개의 에피소드로 만나볼 수 있다.
2024.06.12 I 최희재 기자
대구·경북 찾은 유인촌 장관 "지역 관광경쟁력 높이겠다"
  • 대구·경북 찾은 유인촌 장관 "지역 관광경쟁력 높이겠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12~13일 대구·경북 인근의 지역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한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문체부는 지난 3월에 이어 6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해 국내여행을 촉진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에 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미식여행, 자전거여행, 농촌관광 등 이색적인 지역관광 상품을 알린다.문체부는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통해 대구의 근대유산과 시내 곳곳의 맛있는 빵집 방문을 함께 묶어 ‘미식여행-대구 빵지순례길’ 여행상품을 준비했다.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인근에는 숨이 차오르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높이에 청라언덕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는 약 90개의 계단이 계산성당 방향으로 이어져 있는데, 1919년 3월 8일 대구 3·1만세운동이 일어난 현장이기도 하다. 대구 지역 최초의 서양식 건축물인 계산성당, 민족의 아픔을 노래한 이상화 시인(1901~1943)과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서상돈(1850~1913) 선생의 고택도 이곳에 재현돼 있다.유 장관은 12일 ‘빵지순례길’의 일부 코스인 계산성당과 이상화 고택 등 대구의 대표적 근대거리를 걷는다. 이 주변은 문체부가 2015년 ‘열린관광지’로 선정해 대구시와 함께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인 곳이다. 유 장관은 ‘열린관광지’ 현장을 둘러보고 관광정책의 개선 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무더운 여름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역 내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격려한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대구 동화사를 방문해 동화사 방장 의현 스님과 통일대불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문체부)이어 유 장관은 대구 동구에 있는 한옥 마을 옻골마을을 찾아 자전거 여행코스를 일부 체험하고, 지역민 중심으로 이루어진 관광두레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관광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눈다. 옻골마을은 대구 시내에서 40여 분 거리에 있어 ‘한옥스테이’ 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통해 자전거를 타며 문화해설을 듣는 ‘무덤덤 투어’의 코스 중 하나로 기획해 인기를 더하고 있다.유 장관은 13일에는 경북 안동시 도산면 맹개마을을 방문해 농촌관광 현장을 둘러보고, 전통주 양조장 등을 찾아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역관광개발 활성화 포럼’에도 참석한다. 경북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에 조성 중인 ‘케이-베트남 밸리’ 현장도 찾아 임종득 국회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부 호 주한베트남 대사 등과 함께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다.유 장관은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계기로 대구·경북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매력을 담은 여행콘텐츠와 지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접할 수 있어 무척 기대된다”며 “현장을 자주 다니지만 대한민국 구석구석엔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지역관광 매력이 넘쳐난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 여러 관계기관과 더욱 힘을 모으겠다”라며 “국민도 ‘여행가는 달’ 캠페인이 마련한 알뜰하고 풍성한 여행 혜택을 부담 없이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6.12 I 장병호 기자
추경호 “野 진행 상임위 불참…법안은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 추경호 “野 진행 상임위 불참…법안은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7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예고한 데 대해 “1당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법안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추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불참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의원들이) 원내대표가 잘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그는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도 동의할 수 없다”며 “만일 그런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국회는 민주당의 의총장이 아니다”라며 “본회의에 관한 의사일정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진행하는 것이지 각 당의 의총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발표하는 것은 1당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7개 상임위원장을 수락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질러서 말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으로부터 최근 경제 상황과 전망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추 원내대표는 “지표 상황은 좋은데 여전히 민생 체감, 현장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13일 오전에도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부터 정책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서 추가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12 I 이도영 기자
고덕강일3지구 내 서울강솔초 강현캠퍼스 신설 확정
  • 고덕강일3지구 내 서울강솔초 강현캠퍼스 신설 확정[동네방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 강동구는 12일 서울시교육청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강솔초 강현캠퍼스) 설립 계획’ 발표를 통해 고덕강일3지구에 강솔초 강현캠퍼스 신설을 확정한데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고덕강일3지구 내 학교 신설은 이수희(사진) 강동구청장의 민선8기 공약이다. 이수희 구청장은 취임 후 2년간 고덕강일3지구 학교 설립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으며, 서울시교육청이 강솔초 강현캠퍼스 설립을 확정지으며 그 결실을 맺게 됐다.고덕강일3지구는 지난 2021년부터 6개 단지, 약 3790가구가 조성돼 입주를 시작하며,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크게 늘어난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는 조성 초기부터 초등학교 부지가 있었지만, 그동안 학령아동 수 부족을 이유로 학교 설립이 지연돼 왔다.현재 고덕강일3지구 14단지 학생들은 1.4㎞ 떨어진 강솔초로 걸어서 약 30분 거리를 통학하고 있다. 학교에서 고덕강일3지구 학생들을 위해 통학버스 3대를 운행하고 있지만, 해당 지구 내 전학년 학생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일부 학생들은 차도를 여러 번 건너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고학년 학생의 경우, 오전 8시 5분 첫차를 타고 등교해 교실에 입실하지 못하고 도서관 등에 대기하는 형편이다. 학교 신설 추진이 지연되고 통학환경이 불안한 가운데 고덕강일3지구 1004명의 주민들은 지난해 5월 서울시의회에 고덕강일3지구 (가칭)강현초·중학교 신설 청원을 한 바 있다.이 구청장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등교 시간 해당 지역을 찾아 통학로를 점검해 그늘막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방학 중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위해 스쿨버스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등 통학 안전을 직접 챙겨왔다.강동구는 지난 2년간 고덕강일3지구 주민대표, 지역의원,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SH공사 등 관계기관과 30여 차례 간담회를 추진, 2023년 10월에는 학교 설립을 위한 다자간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학교 설립을 위해 공을 들여왔다.이수희 구청장은 “그간 고덕강일3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주민분들과 지역의원 그리고 학교 설립을 결정한 서울시교육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감사드린다”며 “시 교육청이 발표한 계획안에 담긴 추진 일정에 따라 학교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구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라고 말했다.
2024.06.12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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