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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의 우경화가 기후·무역에 미칠 영향[ESG워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29년까지 유럽의회를 이끌 유럽의회 선거결과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우익과 극우정당이 여론조사 결과치보다는 저조하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새로운 의회는 2040년까지 각국에 미칠 법적 구속력있는 기후정책을 설정하며, 막대한 보조금이 쏟아지는 무역환경에서 유럽의 태도를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각) 오전 11시 기준 유럽의회 선거 개표 결과에 따른 예상 의석수는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가 제1당을 차지하면서 720석 중 190석을 차지해 1당 자리를 유지했다. 제2당은 중도좌파인 사회민주진보동맹(S&D)으로 136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제3당은 중도 성향의 리뉴 유럽 그룹(자유당)이 80석으로 예기존 102석에서 22석이 줄었다. 이 3개 정치그룹(교섭단체)은 지난 5년간 의회에서 중도 대연정을 구축해 협력해온 주류세력이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받은 쟁점은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이 기존 71석에서 52석으로 줄어들며 빼앗긴 자리에 극우성향의 유럽보수와개혁(ECR), 정체성과 민주주의(ID)이 각각 69석에서 76석으로, 49석에서 58석을 차지하며 채웠단 점이다. 2024 유럽의회 선거 결과(14일 11:38 업데이트)또 6월 선거의 주요 후폭풍은 “일부 유럽의 저명한 지도자들의 좌절”이라고 스펜서 페인골드(Spencer Feingold) 세계경제포럼(WEF) 디지털 에이터는 평가했다.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당을 포함한 연정이 14.6%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친 반면, 반(反)이민 표출 캠페인을 벌인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이 31.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즉각 프랑스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은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밀려 3위로 밀려났고, 전체적으로 독일의 우파 성향 정당은 4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 더 심각했다. 다만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28.7%의 득표율로 우파 정당인 이탈리아형제들(Brothers of Italy)의 입지를 굳혔다.유럽의회 선거는 자국 선거법에 따라 투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7개 회원국은 인구 비례 할당에 따른 의석수 내에서 당선인들을 배분해 의회에 보낸다. 독일은 이번 선거에서 96명의 국회의원을, 몰타는 6명을 선출했다. 정치성향이 맞는 각국 정당간의 그룹을 형성하는데, 선거 종료 후 새로운 정당을 영입하면서 이 지형은 변화할 수는 있다. 다만 유럽의 기후정책의 변혁기를 맞는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받는 우르줄라 폰데 라이어엔 EU 집행위원장이 소속된 유럽국민당이 연정체제를 유지한다면 여전히 과반을 넘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이에 대체적으로 극우정당이 EU의 기후정책을 뒤집을 만한 파급력은 높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높다. 다만 EU의 기후정책이 제때 제대로된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속도조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비평가들은 평가했다. EU는 지난 5년간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감축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향후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단계적 폐지안을 포함해 2040년 EU가 발표한 ‘2040 기후목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단 것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 목표를 권고했지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현실성 논란이 나왔다. 무역에서는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대한 EU의 통합된 대항을 약화시킬 것이란 평가가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EU가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경쟁국에 대해 단합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족주의 우익 정당들은 더 느슨하고 더 분열된 유럽을 옹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U는 현재 중국 전기차에 대한 최대 38%의 고율의 상계관세를 결정하는 등 EU의 산업 보호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경화로 인한 자국 산업보호 강화에 대비해야 한단 우려도 동시에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럽의회의 우경화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극우세력부터 진보세력까지 모두 지지하는 ‘바이 유럽(Buy European)’ 기조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중 무역과 관련해선 우파의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은 유지되고 대미 무역은 EPP와 ECR은 미국을 파트너로, ID는 경쟁자로 보는 시각이 공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기술의 발전은 한국의 `후진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김기자의 여의도경제카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좀처럼 바뀌지 않는 분야가 정치다. 이제는 원외 정치인이 된 양향자 전 의원은 ‘기술의 발전’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주창했다. 지난해 그가 창당했던 ‘한국의희망’도 ‘기술이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가정에서 시작했다. 우선 양 전 의원은 ‘중복 당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당원이 타당의 당적을 중복 보유하고 있는 문제다. 중복 당적의 당원들은 대의정치로 대변되는 정당정치를 왜곡하고 더 나아가 ‘정치 브로커’들이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그만큼 우리 정치 구조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미다. 지난 10일 만난 양향자 전 의원.다음은 양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우리 생활은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보다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치는 왜 그렇지 못한가요?△한국의희망을 창당했던 이유도 결국은 정당 개혁의 차원이었어요. 지금의 정당으로는 정치 개혁은 물론 사회 개혁도 할 수 없고 미래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는 절망감이 컸죠. 그래도 한국의희망을 창당하면서 투명정당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전문가들이랑도 얘기를 나눴는데, 정당이라고 함은 4가지 역할을 해야합니다. 첫번째가 당원관리, 두번째가 공천관리, 세번째가 후원관리, 네번째가 정책관리입니다. 이중 당원관리는 DID(Decentralized IDentifier, 블록체인에 근거한 신원확인 기술)로 당원증을 줘서 ‘복수 당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당원 중 상당수는 복수당원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다 없애야 합니다. 복수당원인 게 확인되면 벌금 100만원을 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다 오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수당원의 폐해요? △이 폐해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각 정당에서 당원 모집을 합니다. 경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특정 당원이 국민의힘 당원이면서 민주당을 경선에 참여해주고, 민주당이면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런 당원 가입이 시스템적으로 걸러지지 않아요. 이런 정보는 또 개인정보라고 해서 선관위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맹점을 이용해서 거대 정당 당원들이 서로 복수 당적을 갖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당원들의 매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경선’이 되는 것이죠. 특정 후보자에게 매매를 하고, 그 후보자가 경선에 이기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토호들과 슈킹(밀착)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어요. (정치 교체가 힘든 지역일 수록 이런 경향성은 더 높아진다고 양 전 의원은 전했다.) 이건 투명정당 플랫폼을 만들어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현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요. 공천도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지역위원장이 되려고 하는 이유도 공천장사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솔바운드 토큰(블록체인에서 소유자의 신원 증명 기능이 있어 거래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토큰)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당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후원 관리는 경상보조금이 나오고 선거 자금 등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국가에서 나오고 후원도 하는데, 이를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가자는 거에요. 그런데 이걸 (각 정당이) 오픈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에요. 거래정산 등에서 기술로 가능한데. 다만 개혁신당처럼 자발적 당원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온 정당이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분들한테 DID 당원증을 주고 다른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법으로 막으면 됩니다. 회계도 가능합니다. 회계 정보를 예로 들면 ‘코어 미러링’ 기술을 활용해 그냥 데이터로 (선관위에) 넘겨주는 것이에요. 페이퍼로 전하지 않아도 되고. -개혁신당은 복수 가입 당원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지금 상황에서라면 개혁신당에서도 다른 정당에 페이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다 탈퇴해라고 해도 문제가 없어요. -이런 기술을 현실에 적용하려면 입법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요?△‘법안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기술의 발전이 부정 부패, 불합리한 비효율 이런 것을 없앨 수가 있다고 봐요. -선관위가 총괄하는, 뭔가 ‘통합적인 블록체인 회계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겠네요.△가능합니다. (양 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우리 정부가 운영했던 블록체인 기반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쿠브(COOV)’ 앱을 예로 들었다.) -그런데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복수 당원 관리하자는 것을 법으로만 해도 다 놀랄 것입니다. 어쩌면 한 5개 당적을 가진 당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다 정리해야 합니다. 복수당적, 이중당적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투명한 정당 플랫폼이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하고요. 그래야 미래 세대를 위한 입법 활동도 순수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당) 투표 시스템도 적용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 당에서 무슨 정책이 나올 것 아니에요. ‘특검하자’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도 당원들의 투표를 DAO(탈중앙화된 자율조직.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커뮤니티로 보면 이해가 쉬움)에서 해볼 수 있어요. -DAO라는 단어를 정치인한테서 들으니 새롭네요. △우리 정부 예산이 657조원 정도 되죠. 기술로 효율성이 올라가면 이것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대신 중요한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을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을 정말 기술 패권 국가로 만드는 일이니까요.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결국은 정치가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또 국회에 있어보니까 국회 내 낭비가 심합니다. 아무리 환경 얘기를 해도 국회에서 버려지는 서류뭉치 문제는 여전하죠. 그걸 또 카피해서 만들어 쌓아놓고.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필요 없어요. -국회 비서진도 많을 필요가 없겠네요. △이준석 의원을 제가 칭찬하자면, 지하철로 다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비서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그걸 하니까. 예약하고 이동하고. 수행이 필요없는 것이죠. 저번에 만났을 때도 지하철로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원외 정치인이자 전 민주당 의원으로 현 민주당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당원권 강화, 이재명 대표 연임이 가시화됐습니다. △정당이 초라해진 것이죠.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 의존해 줄타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교도소 담장 줄타기 하는 것과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불안하잖아요. 정당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불안한 사람을 대표로 세우고 그를 연임시키면서 그를 대통령 만들려고 온 정당의 역량을 집중한다?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의대 학부모들 “서울대 의대 교수, 환자 불편해도 더 적극 행동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의대생 학부모들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전면 휴진’ 결정에도 더 적극적인 투쟁을 촉구했다. 현재보다 미래의 환자가 더 중요하기에 당장의 환자 불편을 감안해도 더 적극적으로 의대 증원을 막아내야 한다는 주장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 학부모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의 매니저는 전날 학부모 일동의 이름으로 ‘서울대 의대 비대위에 고함’이라는 글을 게시했다.학부모들은 “최근의 의료 파탄 사태로 현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알게 됐고, 사방이 온통 불합리에 비과학적이고 심지어 비굴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지금껏 교수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들이) 2월에 낸 사직서의 법률적 효과 여부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실소를 금치 못한다”며 “전공의는 사람이 아닌가. 잘못된 법에는 저항해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도리인데 이를 방치하고 그 이익에 편승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14일 서울 시내의 한 의원 입구에 게시된 휴진 안내문. (사진=연합뉴스)학부모들은 또 “휴진 결의문을 읽고 감사 이전에 실망과 허탈함을 느낀다”며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상당히 너그러운 입장이던데 아직도 정부 눈치를 봐야 하나, 권력에 굴종해야 취할 수 있는 숨은 과실이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이어 “2025학년도 의대 교육이 (증원이 안 된) 서울대의 직접적 문제가 아니라서 그러신 건가”라며 “본인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서울대 비대위는 해체가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학부모들은 또 “환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알고, 어떤 사리사욕이 없는 분들인 것도 잘 안다”면서도 “오늘의 환자 100명도 소중하지만, 앞으로의 환자는 1000배 이상으로 (중요하다), 당장의 환자 불편에도 지금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저희는 의대생, 전공의 단 한 명이라도 억압당하고 불이익에 처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투쟁하지 않으면 쟁취할 수 없다. 동참할 거면 흔들림 없이 앞서 주고, 돌아설 수 있다면 애초에 내딛지 않는 것이 모든 의대생, 전공의, 그리고 환자를 위한 길”이라면서 교수들이 나서서 결기를 보여주라고 요구했다.카페 소개에 따르면 ‘의대생, 전공의 자녀를 든든하게 지원하려는 학부모 모임’이라는 이 카페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2000명)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 2월18일 개설됐다. 현재 회원 수는 1521명이다.이 카페에 가입하려면 거주 지역과 휴대전화 연락처를 남겨야 하고 1주일 이내의 인증 과정을 거친다.앞서 이달 6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휴진이 공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해명하면서 “환자들에게 죄송하다. 중증·희귀질환 진료는 차질 없이 하겠다”고 약속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6월 17~ 21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6월 17~ 2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6월 17일(월)09:00 중소조선사 RG 발급 협약식(장관, 플라자H)09:30 경제관계장관회의(1차관, 세종청사)10:05 중소중견해외진출지원 업무협약식(장관, 플라자H)11:40 제주 그린수소 생산시설 시찰(2차관, 제주행원수전해실증단지)15:00 그린수소글로벌 포럼(2차관, 제주 ICC)△6월 18일(화)10:00 국무회의(통상교섭본부장)11:00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2기 출범식 및 오찬(장관, 국회 의원회관)15:50 콘텐츠진흥위원회(통상교섭본부장, 판교)16:00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산업 육성 간담회 (1차관, 대한상의)△6월 19일(수)08:00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단 조찬 (통상교섭본부장, 포시즌스 호텔)09:30 제7차 공운위(2차관, 서울청사)10:30 유통산업 주간 개막식(1차관, 코엑스)14:00 수출 품목담당관 회의(1차관, 서울청사)15:30 장쑤성 서기 면담(장관, 서울)16:00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간담회(1차관, 대한상의)△6월 20일(목)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차관, 세종청사)10:00 한-장쑤성 교류회 (통상교섭본부장, 콘래드 서울)10:00 차관회의(2차관, 세종청사)13:30 석유화학 현장 간담회(1차관, 여수)16:40 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1차관, 여수)△6월 21일(금)11:00 하계수급 관련 현장방문(장관, 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12:00 독일 경제기후부장관 면담(장관, 마포)◇ 보도자료△6월 17일(월)09:00 K-조선 수출 총력전, 12개 금융기관 총 15조원 공급(금융위 공동배포)10:00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에 수출금융 지원(금융위 공동배포)11:00 AI 자율제조 전략 1.0 후속조치 시동15:00 그린수소 생태계 전환방안 논의 및 교류의 장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제주도청 공동배포)△6월 18일(화)06:00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배지·레진 공장 준공06:00 멕시코 통상·투자 전망 및 환경 설명회11:00 지하 500m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연구시설 확보 착수(원자력환경공단 공동배포)11:00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 소부장 으뜸기업 신규 선정 16:00 민·관이 함께 배터리 서비스 산업 적극 활성화(국토부, 환경부 공동배포)△6월 19일(수)06:00 디지털 유통물류기술 보러 오세요06:00 한미 간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 논의06:00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SETIC 2024 개최11:00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 간담회 개최11:00 수출 플러스, 확고한 우상향 모멘템 구축15:30 중국 장쑤성 당서기(당 중앙위원) 면담△6월 20일(목)06:00 중국 내 우리 최대 교역·투자지 장쑤성과 경제협력 강화06:00 산업부-방사청, 방산 소재·부품 개발 본격 추진10:00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국조실 별도자료 배포)11:00 2024년 5월 자동차산업 동향11:00 석유화학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 청취11:00 화합물 전력반도체 업계간 생태계 강화 및 사업 추진계획 논의11:00 하츠 전기레인지 9개 모델, 자발적 리콜 추가 실시11:00 중소기업 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위한 역량강화 세미나(소비자원 공동배포)18:00 무역위원회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최종판정△6월 21일(금)11:00 2024년 여름철 대비 전력수급 현장 점검12:00 독일 경제부 장관 면담
- “누가 이기나 해보자?”…버티기 與, 4년 전 떠올리는 野[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2대 전반기 국회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반쪽 국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에라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으르렁거렸다가 소강상태고, 국민의힘은 원 구성 이후 빗장을 걸어 놓고 자체적으로 민생 현안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이는 4년 전 21대 전반기 국회와 닮은 모습으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를 차지한 후 5일 연속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집단지성을 발휘해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 구성 협상 불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섭니다.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의 의총에선 그래도 의원들이 각자 생각해 온 ‘아이디어’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중에선 ‘삭발 투쟁’, ‘당원과 함께하는 장외투쟁’, ‘7개 상임위를 받으며 협상’, ‘지역민들이 국회서 시위’ 등이 거론됐지만,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상임위 보이콧·원내 투쟁에 방점을 찍으면서 소수 의견으로 묻혔다고 합니다.최근 의총은 사실상 민주당 규탄대회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도 ‘민주당이 북한처럼 국회에서 독재하고 있다’ 등의 발언만 나왔을 뿐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의총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불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 계획을, 14일 의총에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최근 북한 동향과 통일정책 추진 방향을 들었습니다. 의총 제목은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총’이었습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사실상 정책 의총을 하고 있는데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의총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관련 ‘공개 맞장토론’도 제안했지만, 의석수를 등에 업은 민주당이 받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허공 속에 외침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국민의힘은 총 16개 특위를 띄워 정부 관계자와 함께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2개의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됩니다.국회 운영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포기할 테니 법사위원장만 달라는 카드까지 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은 놓을 수 없고 그렇다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총선 대승 후 상임위 독주를 예고한 민주당도 잠시 ‘멈춤’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재추진에 더해 국정조사까지 시사했지만, 13일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던 계획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브레이크’를 건 모양새지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에는 ‘4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이라는 힘을 얻은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차지한 후 임대차 3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라며 ‘버티기’에 나섰고,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로 부담감을 느낀 민주당은 같은 해 7월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2년씩 나눠 맡기로 한 데 합의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1년 3개월 만에 원 구성이 정상화된 것입니다.한 치의 양보도 없는 여야의 샅바싸움, 국민은 언제 민생에 관해 머리를 맞대는 여야를 볼 수 있을까요.
- [성장일기] 성장기 아이들이 주의해야 할 식물성여성호르몬은?
- [하이키한의원 박승찬 대표원장]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가 자녀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다. 이 책임은 정서적 발달과 안전 환경 조성, 가장 중요하게는 영양가 있는 식단 제공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한다. 특히 음식은 아이들이 성장과 발달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일부 음식에는 식물성에스트로겐이라고도 알려진 식물성여성호르몬이 많이 포함된 식재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식물성에스트로겐은 신체 내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모방할 수 있는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 화합물이다. 이 화합물은 호르몬 균형 및 항산화 특성과 같은 다양한 건강상의 이하이키한의원 박승찬 대표원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가 아직 발달 중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우리 아이들의 웰빙의 주요 보호자로서 부모가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콩 제품, 아마씨, 참깨, 석류와 같은 식품에는 이러한 화합물이 풍부하다. 건강한 식단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호르몬 균형과 발달에 대한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절제가 중요하다.식물성여성호르몬의 종류는 이소플라본, 리그난, 쿠메스탄, 엘라직산 등이 있는데, 이소플라본의 주요 공급처는 콩이고, 엘라직산은 석류다. 콩에는 10g당 10~40 mg의 이소플라본이 있으며, 석류에는 10g당 약 4~12mg의 엘라그산이 함유되어 있다. 이 외에도 아마씨 10g당 38g, 참깨 10g당 80g의 식물성여성호르몬이 있다. 식물성여성호르몬을 과하게 섭취할 경우 성장기 소아청소년들에게 잠재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첫번째, 식물성에스트로겐은 에스트로겐을 모방하여 잠재적으로 어린이의 자연적인 호르몬 균형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은 사춘기 시기를 포함하여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나, 관련이 없다는 연구도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특정 식물성에스트로겐은 요오드 흡수를 억제하여 갑상선 기능을 방해하여 갑상선 문제가 있는 어린이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셋째,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많이 섭취하면 성장하는 신체에 중요한 아연, 칼슘, 철분과 같은 필수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이처럼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식물성여성호르몬에 대해 부모님들은 적절한 조치를 해주어야 한다. 먼저, 식단에서 식물성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식품(콩, 두부, 콩나물 등)의 횟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 급식에 콩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집에서는 가급적 식단에서 빼는 게 좋다. 그리고 식물성여성호르몬이 많은 식품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부모에게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균형 잡힌 식사는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다. 따라서 부모는 식물성에스트로겐의 역할과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는 식물성여성호르몬이 풍부한 식품의 섭취량을 조절하고 다양한 식단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아이들의 발달과 전반적인 웰빙을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한 길을 닦는 현명한 선택임을 기억했으면 한다.
- 제4이통 좌절, 정부는 잘못 없었나?…과거 '알뜰폰 확장' 언급한 건 실수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알뜰폰’의 확장 방식인 제4이동통신 정책을 주도한 박윤규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사진=뉴스1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023년 1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G(28Ghz)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여덟 번째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사실상 좌절된 것에 대해 정부는 “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가 스스로 약속한 자본금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거 기간통신사업을 ‘알뜰폰 확장’ 정도로 치부한 정부 정책도 문제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용자 요금을 인하하고 설비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의 ICT 인프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제4이동통신의 목표라면, 이에 맞는 제도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이 정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사태를 보거나, 당시 통신 적폐 움직임에 편승해 시장을 무시한 처사로 평가받고 있다.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정책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제4이동통신 정책을 6G와 우주통신 시대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회적으로 감내할 문제?..알뜰폰 확장 언급정부는 제4이동통신 정책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데 무게를 뒀지만, 과거 고위 공무원들의 발언을 보면 지나치게 안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월, 박윤규 당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주파수 경매를 둘러싼 세간의 논란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후 처음 제4이통사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 지금의 논란은 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빚어지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당시에는 제4이통사를 위해 정부가 주파수를 아주 싸게 내놓았지만, 통신사도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 반납한 주파수(28㎓)를 신규사업자가 제대로 투자하고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제기되던 때였다.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전면 경쟁하는 제4이동통신을 키우려 했다면, 경매가 아니라 대가 할당하는 방식을 고려했어야 하는데, 경매로 진행되면서 지나치게 높은 주파수 가격이 책정된 것이다.앞서 지난해 초 홍진배 당시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전국망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알뜰폰 확장’ 모델을 제4이통 방식중 하나로 설명하며, 새로운 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주파수 경매시 최저 경쟁가격을 최소로 하고, 설비투자 의무도 확 줄여주며, 정책금융 40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이런 분위기는 1년 반이 지난 오늘(14일) 과기정통부의 입장과 180도 다르다. 이날 브리핑에서 강도현 제2차관과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연구반을 꾸려 기간통신사업 등록제 이후에도 부실한 사업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당시 경매대금 완납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024년 6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발표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규 이통사업자 주파수 할당 절차. 출처=과기정통부신규 통신사 경매 전후 관련 필요한 서류. 출처=과기정통부통신사 다운 제4이통 나와야…시장 거스르는 정부 없어통신장비 업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통신 3사와 경쟁한다고 하면서 자본금 500억 원도 못 모은 신규 사업자(제4이동통신)에 집중하느라 통신장비 투자 생태계가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약속한 납입 자본금도 채우지 못할 만큼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한화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6G나 우주 통신 시대를 겨냥해 통신 시장에 들어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제4이동통신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특혜성 정책에 기대어 진입하는 부실 사업자로는 통신요금 인하나 ICT 설비 투자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28㎓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제4이동통신 정책을 채택한 것이라고 의심했다.변 의원은 당시 “제4이통은 처음부터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데, 제4이통을 도입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낮출 것이란 가정은 맞지 않다”면서 “기존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막고 알뜰폰을 활성화 하는 것이 낫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은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잘못 선택한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면서 “28㎓ 대역은 아직 단말기도 별로 없고, 6G에서도 배제된 주파수 대역인데, 로밍(주파수 공동 사용)이라는 이름 하에 상당한 혜택을 주려는 것은 시장에 반하는 게 아닌가. 어떤 정책이든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제 예측이 빗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우에다 "7월부터 국채매입 축소…단기금리도 추가 조정 가능"(종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은행(BOJ)이 기존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회의 이후 국채 매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얼마나 줄일 것인지 등은 7월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단기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으나, 국채 매입 규모 축소 이후 물가·경제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사진=AFP)1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BOJ는 이날 이틀 간 진행됐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마치고 단기금리를 현행 0~0.1%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어 7월 회의 이후 국채 매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아가되 남은 기간 동안엔 월간 6조엔 규모의 매입 속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채 매입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축소할 것인지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견해를 취합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우에다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채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예견가능한 형태로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며 “우선 1~2년 해본 뒤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또는 그 때의 경제금융 정세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금리인상, 즉 통화정책을 통한 긴축 대신 대차대조표 축소를 통한 양적긴축(QT)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에다 총재는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최근 금리 동향과 관련해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장기 실질금리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충분히 완화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7월 또는 7월 이후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이 (BOJ 목표치인) 2%를 향해 올라간다면 단기금리를 조정하거나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장기 국채 매입 축소가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될지 고려한 뒤 경제·물가 상황에 따라 차분히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물가 전망이 상향되거나 그 위험이 높아진 경우에도 금리인상의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근접하면 추가 금리인상을 검토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BOJ는 지난 3월 8년 만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17년 만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해 장기 국채 금리 상한을 조작하는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 매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채 매입 규모는 기존과 같은 월 6조엔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단기금리 외에 통화정책에 사실상 큰 변화를 준 것이 아니어서 완화적 금융환경이 계속됐고, 무늬만 긴축이라는 평가 아래 엔화 약세가 가속화했다. 이에 우에다 총재는 장기 국채 매입을 줄이겠다는 뜻을 꾸준히 표명했고, 시장에선 이달 회의 이후 QT가 실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에다 총재가 지난 6일 참의원(상원)에 출석해 “(국채 매입) 액수를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데다, 앞서 지난달 초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요청에 따라 엔저를 촉발한 발언을 수정한 바 있어서다. 국채 매입 규모가 줄어들면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해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엔저 가속화를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9명의 위원 중 1명이 7월에 나오는 ‘경제·물가 정세 전망’ 리포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표했고, BOJ는 결국 현 상황을 유지하며 한 달 더 기다리기로 했다. BOJ가 보유한 국채 잔고는 2013년 YCC 정책을 시행한 이후 같은 해 3월 말 94조엔에서 작년 말 581조엔으로 약 6배 급증했다. 발행잔고에서 BOJ의 보유량은 54%로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BOJ는 지난달에도 5조 7000억엔어치의 국채를 사들였다. 한편 기대와 달리 비둘기파(완화적 통화정책 선호)적인 결정에 엔화가치는 하락했다. 이날 오전 157엔대 초반에 머물렀던 달러·엔 환율은 BOJ의 기준금리 동결 발표 이후 157.9엔까지 치솟았다.(엔화가치는 하락) 이는 지난달 1일 157.99엔을 기록한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최고치다. 장기금리 지표인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회의 결과 발표 이후 한때 전일대비 0.05%포인트 낮은 0.915%까지 하락했다.우에다 총재는 엔화 약세 흐름에 대해 “기업의 임금·가격 설정 행동이 적극적으로 변하면서 따라 과거와 비교하면 환율 변동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쉬워졌다”며 “최근 엔화 약세 움직임은 물가의 상승 요인이며, 정책 운영상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집단휴진 앞두고 의료계·환자단체 쓴소리…"환자 이용 말라"
- [이데일리 송승현 이영민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 집단 진료거부 시행을 앞두고 환자단체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사와 정부 간 싸움에 환자들을 볼모로 삼지 말고, 필요하면 의사들 스스로 희생해야 한단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등 경남도의원 40여명이 14일 도의회 앞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여의도에서 의협 주도 집단 진료거부(집단휴진)와 총궐기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다.이 소식이 알려지자 환자단체에서는 이들을 향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92개 환자단체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넉 달간의 의료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 왔던 환자들에게 의료진의 연이은 집단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환자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제발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해 왔지만, 누구도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 참담한 심경”이라고 답답함을 드러냈다.집단휴진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환자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 등은 아픈 환자를 등질 수 없다며 집단휴진 불참을 선언했다. 아울러 대한마취통증의학회도 필수적인 수술에 필요한 인력은 병원에 남겠단 의사를 밝혔다.여기에 대학병원들의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도 집단휴진에 일침을 가하며 불참의 뜻을 내비쳤다. 협의체는 “의협의 단체 휴진 발표로 많은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이 혹시 처방전을 받지 못할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은 갑자기 약물을 중단하면 사망률이 일반인의 50-100배로 높아진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환자들의 질병과 아픈 마음을 돌보아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겁주고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며 “잘못이 없는 중증 환자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지 말고, 차라리 삭발하고 단식을 하면서 과거 민주화 투쟁과 같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의료계를 구성하고 있는 병원 직원들로 이뤄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은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로 국민 여론이 무엇인지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명확한데도 의사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수들은 전공의들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의협은 의사 증원 전면 재검토라는 요구로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는 합리적 판단이 아니며 그 목적지는 파국일 뿐”이라며 “그동안 의료공백을 버텨온 환자들이 이제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내 5대 대형병원(가톨릭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소속 간호사들도 의대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서울대병원 간호본부는 최근 내부 간부 회의를 통해 17일 집단휴진으로 인한 수술·진료 일정 변경 업무를 보이콧하겠단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 소속 간호사들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3곳 간호사들도 조만간 ‘진료 변경 업무 불가’ 입장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