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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낙인찍기'에 검찰 '발끈'…"사법 정치화 우려된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이후 정치권과 검찰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일부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정치검사’라 낙인찍은 뒤 탄핵을 거론하자, 당사자들이 ‘허위사실이자 사법방해’라며 대응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행위가 ‘사법의 정치화’로 번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자기편 비리 옹호 위한 공격은 사법시스템 훼손”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51·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관련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게재하고 “특정 정당 소속 관련자가 비리의 주체로 확인되자 정당이 수사 검사 탄핵에 나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강 차장검사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최근 민주당은 대장동·백현동 의혹,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명단에 강 차장검사도 포함됐다.이에 대해 강 차장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인지 정확한 탄핵사유를 알 수는 없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탄핵사유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밖이고, 이에 따른 압수수색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검사의 수사대상임이 너무나 명백하기에, 법원에서도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구속영장 등 장기간에 걸친 여러 수사절차에서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일부 인터넷 언론과 정치권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공당에 의한 탄핵소추가 추진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국가의 정당한 형사소추권 행사 결과 확인된 유력자의 범죄혐의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편 비리의 옹호를 위해 성실하게 일한 검사들에 대한 공격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훼손을 시도하는 것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낙인 찍기, 결국 ‘사법의 정치화’로 갈등 키울 것”정치권을 향해 반박의 목소리를 낸 건 강 차장검사뿐만이 아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수원지검의 지휘부 홍승욱(51·28기) 전 광주고검장도 수사팀을 향한 정치권의 비난이 일자 지난 21일 검찰 내부망에 관련 입장을 올렸다.그는 “현재 공당의 일부 의원들은 수사팀 검사가 특정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주장하고, 조직적인 비방과 선동을 하고 있다”며 “특정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권력의 힘으로 수사뿐 아니라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이 특정 검사를 좌표로 찍어 비난을 하는 건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건 때마다 부쩍 ‘좌표찍기’ 등을 통한 공격을 일삼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2018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엔 오히려 혐의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원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자 당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농단과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또 민중당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부역했다며 이른바 ‘적폐 법관’ 47명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법조계에서는 이처럼 정치적 이목을 끄는 사건에서 소속 정당의 유불리 또는 입장에 따라 특정인물을 공격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부장판사 출신의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 이목을 끄는 사건은 진실이 파헤쳐지기 전에 당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특정 사건에 대해 특정 법조계 인사를 끌어들여 비판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누가 수사를 하고, 누가 재판을 맡으려 하겠느냐”고 경고했다.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국민의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갈등사회가 되게 한다”며 “갈등을 중재해야 할 정치권이 공격에 나서는 상황은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2024 건설의 날' 기념식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6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CG아트홀에서 ‘2024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더 강한 대한민국을 짓습니다’라는 주제로 경제회복을 위해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다시 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고 건설산업의 희망 비전을 제시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 원자재 수급 불안 및 가격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등으로 건설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관 합동으로 위기를 이겨내자는 취지다.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이 26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CG아트홀에서 열린 ‘2024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권영진 의원, 윤영석 의원, 송석준 의원, 김정재 의원, 한병도 의원, 조승래 의원, 김희정 의원, 엄태영 의원, 이인선 의원, 강승규 의원, 김영배 의원, 강준현 의원, 복기왕 의원, 김승원 의원, 박용갑 의원, 염태영 의원, 박정현 의원, 이연희 의원, 손명수 의원, 안태준 의원, 정준호 의원, 천하람 의원을 비롯한 정부인사 및 건설단체장, 유관기관장, 정부포상 수상자 가족, 주요 건설업체 CEO 및 임직원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건설산업은 건설업 취업자 207만명, 국내총생산 건설투자 15%,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조 달러 예상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간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해 온 성과에 비해 건설인의 가치와 역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 현장에서 젊은 건설인들이 사라지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젊은 층이 사라지는 산업에는 미래가 없다며 건설산업을 ‘일하고 싶은 산업’, ‘직업으로 삼고 싶은 산업’으로 젊은 인력이 건설산업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자”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0여년간 건설산업이 이루어온 업적에 대한 노고를 알고 있고, 앞으로 ‘경제회복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설’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건설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기념 행사에는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큰 공로를 세운 건설인 111인이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먼저 은탑산업훈장은 이상민 신정건설(주) 대표이사와 지문철 ㈜삼지엘앤씨 대표이사가 수훈의 영예를 안았고, 동탑산업훈장은 유정호 유호토건(주) 대표이사, 손병회 영동건설(주) 회장, 철탑산업훈장은 한만천 재성건설(주) 대표이사, 최혁근 진성종합건설(주)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이외에도 다림건설(주) 이계영 대표 등 3인이 산업포장을 수상했으며, ㈜케이씨엠 최 혁 대표 등 6인이 대통령 표창을, 계성건설(주) 박종완 대표 등 6인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 “떨렸어, 안고 싶었어”…교총회장, 부적절한 편지에 사퇴론 확산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회장이 제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편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퇴론이 확산하고 있다. 박정현 교총 회장(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6일 교총 회원 게시판에는 박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박 회장의 과거 부적절한 처신이 회장 당선 후 처음 보도된 시점은 지난 22일. 이후 이날까지 5일간 올라온 사퇴 요구 글만 110건을 넘는다. 특히 박 회장이 2013년 제자인 고3 여학생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교총회원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회원 10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 위기론’으로 사태가 악화하는 모양새다. 편지 내용을 접한 교사들은 충격적이란 반응이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편지 내용은 오늘 알게 됐는데 충격을 받았다”라며 “교사 개인으로서도 부적절하며 교원단체의 수장으로서는 더더욱 부적절하다. 사퇴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했다. 박 회장은 지난 22일 한차례 입장문을 낸 뒤 추가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박 회장은 입장문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과 같은 부적절한 처신을 제자에게 한 일은 결코 없다”며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이 부분을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교권 보호와 교총, 그리고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다. 편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교총에서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교총 관계자는 “도저히 보호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스스로 거취 표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20일 교총 제39대 회장으로 당선돼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회장 선거에서 박 회장은 38.08%를 득표, 조대연 후보(32.11%)와 손덕제 후보(29.81%)를 누르고 당선됐다. 박 회장은 동국대를 졸업하고 인천 관교여중·인천국제고·만수북중에서 근무했으며, 인천국제고 재직 당시인 2013년에 견책 징계를 받았다. 박 회장이 여제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서는 “점호가 진행되는 동안 당신이 늘 오는 시간에 엄청 떨렸어”라며 “주변에 있는 다른 애들이 전부 소거된 채 당신만 보이더라.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었어”, “사랑하고 또 사랑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깊이 사랑합니다”, “차에 떨어지는 빗소리, 당신의 향기”, “당신을 떠올리고 사랑하고 있어요” 등 교사가 제자에게 보낸 것으로는 믿기 힘든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권에서도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회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성비위 의혹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며 “이는 77년 전통의 교총 수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총 관계자는 “박 회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것인지가 교총 선거기간 중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라며 “차후 교총 선거제도의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5일 박정현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이 교총 회원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사진=교총 홈페이지)
- 김흥국 “당 대표 한동훈vs나경원?…한동훈, 되는 사람 밀어줘야”
- 사진=TV조선 ‘류병수의 강펀치’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가온 가운데,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가수 김흥국 씨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개 지지했다.25일 YTN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출연한 김씨는 “한동훈 대 나경원 어디로?”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한동훈! 그거 다 아니까 묻지 마라. 한동훈이지 뭐 더 이상(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김씨는 “원희룡 후보나 또 인천에 윤상현 후보 나경원 후보 다 가깝다”며 “근데 지금 (한 후보가) 지지율이나 인기도가 계속 상위권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되는 사람을 밀어줘야 한다. 나는 보수 우파 쪽의 분들의 마음이 우리 국회의 정치인분들이 좀 대범했으면 좋겠다”면서 “상대방 비방하지 말고 멋있게 경쟁하고 멋있게 누가 승리하면 좀 축하해 주고 또 최고위원 가서 뭔가 이게 좀 들이대야지”라고 강조했다.윤상현(왼쪽부터),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첫번째 공부모임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또 김씨는 한 전 장관에 대해 “(당내에서)‘너는 나오면 안 된다, 다음에 나와라’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며 “솔직한 얘기로 한동훈 후보가 없었으면 관심 없었다. 흥행이 돼야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게 보증 수표 아니냐”고 반문했다.한편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해 총 25명이 후보자 등록을 신청했다. 당 대표 후보에는 나 의원, 원 전 장관, 윤 의원, 한 전 위원장이 신청했다.선관위는 오는 27일 제5차 전체회의에서 후보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