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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검사 보복 탄핵…사법 시스템 근간 흔들어"
  • 박성재 법무장관 "검사 보복 탄핵…사법 시스템 근간 흔들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검찰총장이 (이번 검사 탄핵을) ‘검사를 피고인, 재판장이 야당 대표, 법사위원들이 소추 기관처럼 한다’고 말한 것은 (탄핵안이) 법사위로 회부됐을 적에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이 오늘 말씀하신 것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앞서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시도를 ‘위헌탄핵’, ‘방탄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 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 결과에 책임지면 되는 것인데, 소추한 검사를 탄핵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이 “전임 장관으로서 박 장관께 ‘그렇게 살지 말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자 박 장관은 “충고 감사히 듣겠다”고 답했다.
2024.07.02 I 백주아 기자
전주혜 前의원, 대륙아주 합류…"입법 자문과 송무 기여"
  • 전주혜 前의원, 대륙아주 합류…"입법 자문과 송무 기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주혜 전 의원과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오인서(왼쪽) 변호사, 전주혜 변호사, 이규철 대표변호사, 박병삼 변호사, 고석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제공.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일 전주혜(사법연수원 21기) 전 의원과 오인서(23기) 전 수원고검장, 고석(23기) 전 고등군사법원장, 박병삼(27기) KT 전 부사장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부사장은 앞서 지난달 대륙아주에 합류했다.전주혜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은광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대전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부장판사 시절에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법복을 벗은 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법률자문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원내대변인 등으로 활약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오인서 전 고검장은 서울 동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논산지청장과 통영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대구고검과 수원고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장검사와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거쳐 ‘공안통’으로 꼽힌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고석 변호사는 육군사관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본부 검찰관으로 시작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국제법과장, 국방부 검찰부장, 육군 법무병과장 등을 거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법무법인 화우와 세종에서 활동했다.박병삼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에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030200)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 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요직을 맡았다.이규철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법인에 힘을 보태준다면 머지않아 대륙아주가 메이저 로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전 변호사는 “국회와 법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자문과 송무 분야 등에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대륙아주와 함께 발전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정직과 성실이라는 삶의 모토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대륙아주의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에서의 15년, KT에서 11년의 경험을 토대로 대륙아주가 메이저 로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7.02 I 성주원 기자
검찰총장 "민주당, 자신들이 재판하겠다는 것…피해는 국민에"(종합)
  • 검찰총장 "민주당, 자신들이 재판하겠다는 것…피해는 국민에"(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개인적으로 큰 고초 당하는 건 시대를 역행한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총장은 2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한 대검찰청 입장’을 통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 모두 이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이다.이에 대해 이 총장은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며 “이러한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는 행위”라며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입장문은 이 총장이 점심을 거르고 직접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선 검사들이) 일만 제대로 하면 어떠한 해도 없어야 한다”며 “그래야 (검사들이) 현장에서 범죄 억제 대응력을 발휘하고, 결국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탄핵 절차가 이뤄지고 (검사가) 탄핵된다면 어느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된다”고 했다.이 총장은 또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청 폐지법안’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해서 대통령제를 없애지는 않지 않냐”며 “검찰도 마찬가지다. 사람이라서 실수도 과오도 있을 수 있는데 잘못하면 고쳐 쓰면 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법안은) 검찰개혁을 빙자해 범죄에 대응하지 못하게 문을 닫게 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끝으로 “(탄핵소추함으로써) 검사들에게 권력에 대해, 권력자에 대해, 권세 있는 사람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꼴”이라며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해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2 I 송승현 기자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증인 신청
  •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증인 신청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의 민사 재판에서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가 증인 출석 의향서를 제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첼리스트 A씨는 한 후보의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에 이날 증인출석 의향서를 제출했다.A씨 대리인 측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는 “원고인 한 후보 측이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인적 사항을 몰라 피고 측에 석명(설명해 밝힘)을 구했는데 피고 측이 응하지 않았다”며 “A씨가 직접 인적 사항을 밝히고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A씨는 재판부가 신문 기일로 지정한 오는 17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후보가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이다.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다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말했다.그러자 한 후보는 12월 최초 제보자,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 의혹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현재 검찰은 의혹을 보도한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현 뉴탐사 편집인 겸 선임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2024.07.02 I 백주아 기자
22대 첫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화성 화재' 현안 질의 맹공
  • 22대 첫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화성 화재' 현안 질의 맹공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에 대해 현안 질의했다. 주로 금속화재 대응기술 등에 질의가 집중되면서 허석곤 소방청장은 취임 3일 만에 시험대에 올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난 전체회의 불출석을 두고도 여야 의원이 공방을 벌였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성공장 화재 사고와 시청역 교통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2대 원구성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야당 위원 단독으로 전체회의 일정이 잡혔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야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장관에게 사과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제62조 2항에 의하면 정부관계자는 출석과 답변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장관이 행안위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야 간의 협의도 하나의 관례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정부 기관의 의무”라며 “여당의 특별위원회에는 참석하고 야당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전체회의엔 불참하는 관행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다. 이 자리에서 명쾌한 장관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사과를 재촉했다.이에 이 장관은 “21대에서도 여야가 협의에 의한 위원회만 출석을 해왔다”며 “국회의 관행은 법률 못지않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선별적으로 야당이 운영하는 상임위 출석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보고 받기로 여당 주재 특위는 재난에 관련한 긴급 사항이었기 때문에 재난안전본부장이 출석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이 지난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유감 표명을 했다”며 “화성공장 사고에 대해서 오전밖에 회의를 못 하는데 피 같은 시간에 피해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들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상황을 무마했다.이날 회의엔 지난 26일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화재 참사 현안 질의가 있었다. 이 장관은 사건 현안보고를 하며 “이번 화성 화재와 어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묵념으로 전날 발생한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와 화성공장 화재 희생자를 기렸다.여야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금속 화재 위험성과 대비 부족을 지적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배터리 공장의 특성상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소화기로만 초기 대처를 한 부분이 전혀 화재 대비책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2020년에 이미 감사원에서 금속 화재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 정책 대응이 늦었다”고 짚었다. 이에 허 청장은 배터리 화재 대응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및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2024.07.02 I 최오현 기자
K팝 중심 음악 공연장 '서울아레나' 본격 착공…2027년 3월 준공
  • K팝 중심 음악 공연장 '서울아레나' 본격 착공…2027년 3월 준공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음악 전문 공연장인 ‘서울아레나’ 가 본격 착공한다. K-팝 중심 음악 전문 공연장이 될 서울아레나는 2027년 3월 준공 예정이다.카카오와 서울특별시는 2일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아레나’ 부지에서 착공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도봉구 지역구 의원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정신아 카카오 대표, 오지훈 서울아레나 대표, 권기수·장윤중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한화 건설부문 김승모 대표 등 정부 및 지자체, 국회, 사업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주민 등 총 250여명이 참석했다.서울아레나 조감도. (이미지=카카오)창동 1-23, 1-24에 건립 예정인 서울아레나는 최대 2만 8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1만 8269석 규모의 K-팝 중심 음악 전문 공연장으로, 최대 7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중형 공연장 및 영화관,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시설이다.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식회사 서울아레나’가 사업비 조달 및 설계/시공 감독, 준공 후 30년 간 운영을 맡고, 카카오는 서울아레나의 대표 출자자로서 본 사업에 참여한다. 그동안 K-팝의 성장세에 비해 부족했던 전문 공연 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해 공연 시장의 질적 성장, K-팝 글로벌 위상 강화 등에 힘을 보태기 위함이다. 서울아레나는 최첨단 건축음향, 가변형 무대 및 장치, 시야 확보가 가능한 객석 구조 등 대중 음악 공연에 특화된 전문 인프라를 도입해 체육시설에서의 콘서트보다 한층 즐겁고 새로운 공연 관람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2일 서울 도방구 창동 ‘서울아레나’ 부지에서 착공식이 진행됐다. (사진=카카오)다양한 형태의 무대를 빠르게 설치, 해체할 수 있는 전문 장비도 도입해 무대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초대형 공연을 위한 세트 설비 반입 인프라도 갖춰 글로벌 공연의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양한 문화 체험이 가능한 영화관 등의 상업시설도 함께 개발해 ‘K-콘텐츠 복합 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공연장이 위치한 동북권 도시재생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지역사회 발전 및 소외된 예술인들의 성장 프로그램 연계, 지역 문화단체나 주변 상권과 함께 하는 행사, 사회적 약자 채용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착공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 시장은 “서울아레나는 한류 관광의 메카로서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이끌고 매력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동북권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면서 “서울아레나에서 전 세계 한류팬들과 함께 K-팝 공연을 관람하는 그 날까지 서울아레나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서울아레나가 대중음악 관련 직업을 꿈꾸는 청년의 성장과, 산업 및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의 구심점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카카오는 이 같은 서울아레나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 할 것”이라 밝혔다.
2024.07.02 I 한광범 기자
`폭우` 쏟아지는데…거리 곳곳엔 위험 방치, 전기시설 무방비
  • `폭우` 쏟아지는데…거리 곳곳엔 위험 방치, 전기시설 무방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세연 수습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발목까지 빗물이 찼어요. 이 일대 전기가 나가서 길을 걸으면서도 무서웠어요.”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임모(30)씨는 재작년 여름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2년 전 그날 오후 8시쯤 전기설비가 갑자기 쏟아진 비에 이상이 생겨 정전이 된 것이다. 임씨는 “너무 당황해서 감전을 생각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신고 있던 슬리퍼가 계속 벗겨졌다”며 “길에 차오른 빗물에 발을 담그고 있어도 괜찮을까 싶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올해 본격적인 장맛비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전기시설이 곳곳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 침수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지만 반지하 시설이나 상습 침수 구역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전문가들은 장마가 본격화되기 전 도로 위 전기·배수 시설을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강남구 골목길의 한 전신주에 전선이 뒤엉켜 있다.(사진=김세연 수습기자)◇‘위험등급’ 도로전기시설, 2만여개…폭우에 감전 위험 곳곳에이데일리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도로전기설비 점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위험 등급을 받은 도로전기시설 2만여개가 미보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도로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데 이 검사에서 E(위험)등급은 안전 위험이 있어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설비하는 뜻이다. 설비별로 보면 △가로등 1만 6416개 △신호등 2384개 △보안등3661개 △폐쇄회로(CC)TV 등 특수전기시설 253개 △이동통신중계기 등 통신 전기시설 168개가 E등급을 받았다.이처럼 도로에 방치된 위험 전기설비는 폭우가 내릴 경우 최악의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지난 2022년 폭우로 쓰러진 가로수 정리 작업을 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감전으로 쓰러져 사망하기도 하는 등 많은 비가 내릴 때면 감전 사고도 잇따르기 때문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재해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매년 평균 5.2명이 통신주 및 가로등에 의한 감전으로 숨지거나 다쳤다. 여기에 다른 전기시설에 의한 감전까지 포함하면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개선명령권이 지자체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곳은 설비를 교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가로등과 신호등에 원격점검장치를 설치하고 위험신호가 확인되면 지자체에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 “감전 사고나면 어쩌죠”…침수 대책도 여전히 미비시민들 역시 감전 사고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직장인 남모씨는 “2년 전 침수 때는 재택근무를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전선이 내려와서 감전되면 어떡하느냐는 말을 회사 사람들과 많이 했다”고 했다. 영등포구에 사는 이병덕(75)씨는 “작년에 초등학교 앞에 있는 변압기에서 불이 번쩍하고 났다”며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는데 길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싶었다”고 말했다.문제는 감전 피해를 키우는 침수 위험마저 크다는 점이다. 이날 영등포구 도림천 인근 주택가에서 만난 신모(37)씨는 “반지하도 많고 침수 많은 거 뻔히 알려진 곳인데 구청이나 주민센터는 나중에 일이 터져야 온다”고 비판했다. 신씨는 “작년에도 길에 발목까지 물이 찼는데 물막이판이 설치된 집은 몇 곳 뿐”이라며 “거동이 힘든 노인도 많은데 오늘 자다가 물이 차면 어쩌려고 하느냐”고 되물었다. 같은 동네에 사는 홍모(76)씨는 “올해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침수든 감전이든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지난달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반지하 등 침수 우려 가구의 차수판 설치율은 6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구 20%, 동작구 49% 등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도로 침수와 감전을 하나의 문제로 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보행자는 몸에 찌릿한 느낌을 받으면 그 길로 진입하지 말아야 하고 가로등이나 신호등 주위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개개인은 장화 등으로 감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지자체는 노후 전기시설의 점검과 교체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한편 기상청은 이날부터 오는 3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다. 이틀간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는 30~80㎜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와 강원·충북 일부 지역에는 100~120㎜ 이상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다.
2024.07.02 I 이영민 기자
"시장님, 새 운동화 드릴게요" 용인시노조가 이상일에 보낸 편지
  • "시장님, 새 운동화 드릴게요" 용인시노조가 이상일에 보낸 편지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시장님 아직 운동화 끈을 풀 때가 아닙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2주년을 맞이한 지난 1일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보낸 축사의 제목이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일 직원들로부터 받은 취임 2주년 축하 선물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용인시)공무원노조는 이 시장 취임 후 상견례 자리에서 운동화를 선물한 일을 상기한 뒤 “지난 2년 너무나 열심히 달려주셔서 감사하다”며 “그렇지만 아직 운동화 끈 풀지 마시고 새 운동화를 다시 선물로 드릴테니 4000여 공직자, 110만 용인시민을 위해 다시 끈을 바짝 조이고 남은 2년도 열심히 달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민선 8기 이상일호(號)의 시정이 전반기를 지나며 용인시 공무원들로부터 다시 한 번 호평을 받고 있다.공무원노조는 이상일 시장의 지난 2년간 행보를 ‘소통왕’이라고 평가했다. 통상 공무원노조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만 몰두하는 것과는 매우 상반된 모습이다.이유는 이 시장 취임 후 노조와 10여 차례 소통을 통해 △3개 구청 구내식당 직영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금 증액 및 지원금 확대 △웨어러블캠 도입 △성폭력 전담관 채용 △낡은 사무용 의자 교체 △조직개편과 정기인사 때 노조 사전협의 정례화 △인사통계자료 확대 △선거 부동의 직원 차출 금지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직원들 복리후생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일에도 주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세계 잼버리 대회 때 일화다.용인시는 지난해 8월 세계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대원들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5000명 이상을 받아들여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활동을 지원했다. 이 때 용인시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동원되어 밤을 새는 등 고초를 겪은 바 있다.당시 이상일 시장은 “공직자들이 밤을 꼬박 새고 일해도 초과근무는 4시간 밖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노조의 이야기를 듣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연락해서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한 시간 만큼 인정받도록 했다.용인특례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이상일 시장 취임 2주년을 맞아 보낸 축사.(자료=용인특례시 공무원 노동조합)최근 용인특례시의회에서 난항을 겪던 시 조직개편안 통과에서도 이 시장의 리더십은 빛났다.이 시장은 최근 시의회 상임위에서 조직개편안이 부결되자 반대한 시의원 등에게 “조직개편은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고, 공무원 승진 기회도 넓혀서 사기도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협조를 얻어내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도록 했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용인시 내부 게시판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그나마 적체된 승진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9급 3년차인데 조직개편으로 자리도 늘어나니 이번에 희망을 더 가져본다’ ‘시장님의 직원들을 위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등 이 시장에 대한 감사와 기대감에 대한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이상일 시장은 1일 간부회의에서 “노조가 취임 2주년을 축하하면서 시장과 시가 한 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노조의 주문대로 운동화 끈을 풀지 않고 계속 성실하게 일할 뿐 아니라 노조와도 늘 소통해서 함께 시의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며,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2 I 황영민 기자
자진사퇴 김홍일, 작심발언 쏟아내…이진숙·최금락·장제원 하마평
  • 자진사퇴 김홍일, 작심발언 쏟아내…이진숙·최금락·장제원 하마평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의 탄핵 추진에 맞서 자진사퇴하면서 “탄핵소추 시도는 야당이 방통위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의 위원장 대행체제로 전환됐지만, 차기 방통위원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의결 불가능한 식물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차기 방통위원장에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최금락 전 청와대 홍보수석, 장제원 전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김 위원장은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자진사퇴 배경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하고 단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사진=방통위)◇ 퇴임식서 작심발언 “野 탄핵 소추 시도는 정치적 목적”김 위원장의 사퇴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 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돼 위원장 직무가 중단될 경우 방통위가 장기간 마비되는 사태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결정이다.야당은 지난 27일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후 이날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의장이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공직자 탄핵소추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찬성이라 민주당만으로도 가능해, 오는 3~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게 유력시 되는 상황이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김 위원장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에 결정을 내리기 전까진 사퇴나 후임 지명도 불가능하다. 현재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 개월간 방통위 의결 기능이 중단되는 셈이다.김 위원장은 퇴임식에서 야당의 탄핵소추 시도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직무정지를 통해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5인 상임위원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서 안건을 의결한 것이 불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 추천 상임위원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급한 방송통신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룰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2인 체제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또 “그동안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 안건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적법하게 심의 의결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방통위원장 자진사퇴가 반복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통위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불행하고 안타깝다”며 “이번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앞두고 사퇴한 것은 지난해 12월 취임 95일만에 사퇴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이상인 직무대행 전환…새 위원장 임명 속도낼 듯김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운영된다. 대통령의 새 방통위원장 지명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 때도 5일 만에 김 위원장을 지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 20여 일 걸리는 국회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말 새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새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국민의힘에서 방통위원으로 추천했던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친윤 핵심인 장제원 전 의원이 거론된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최금락 TY홀딩스 부회장 겸 태영건설 대표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단, TY홀딩스가 SBS의 대주주인 만큼 방통위원 결격사유인 업계 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새 위원장 취임 때까지 약 한 달간 방통위는 1인 체제로 안건 의결 기능이 아예 중단된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대통령 추천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의로 꾸려지는 합의제 기구로, 그동안 야당의 반발에도 대통령 추천 몫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의결을 진행했지만 이번 김 위원장 사퇴로 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이 아예 불가능해졌다. 현행법상 방통위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장 소집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문제는 시급하게 다뤄져야 할 현안이 산적하다는 데 있다. 통신 분야에서는 공정위가 단통법을 따른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수 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예고해, 방통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통 3사는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방통위 행정지도를 따른 행위라는 입장인데, 이중 규제로 공정위의 수천억~수 조원에 과징금을 맞게 될 경우 1년 치 영업이익이 날릴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 방식(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리겠다고 해놓고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신임 위원장이 임명되더라도 여야 대치 정국에서 5인 체제 방통위를 구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김효재(여권)·김현(야권) 위원이 퇴임한 후 국회 추천 상임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2024.07.02 I 임유경 기자
검찰총장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본인들이 재판한다는 것"
  • 검찰총장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본인들이 재판한다는 것"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이 총장은 2일 오후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한 대검찰청 입장’을 통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 모두 이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이다.이에 대해 이 총장은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며 “이러한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는 행위”라며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총장은 끝으로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하여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2 I 송승현 기자
검찰, '무관정보' 무분별 보관 관행…"제3기관으로 이관해야"
  • 검찰, '무관정보' 무분별 보관 관행…"제3기관으로 이관해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검찰청 전국디지털수사망(디넷)에 혐의와 무관한 디지털 증거가 무분별하게 수집 및 보관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수집한 디지털 증거를 디넷이 아닌 제3의 기관에 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사기관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디넷 이미지파일 등록 증가세…대법, 디넷 활용한 별건 수사 질타키도검찰은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휴대전화 등 매체에 대해 전체 전자정보를 이미징한 다음 복제한 전체 이미지파일을 디넷에 업로드해 보관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무관정보’까지 보관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따르면 압수수색에 대해선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선별압수’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검찰은 자체적인 예규에 따라 일부 예외사항을 둬 이미지파일 전체를 보관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디넷에 등록된 연간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전자정보의 압수 및 보관·폐기에 관한 개선방안’ 발제를 맡은 권경선(40·사법연수원 3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검찰의 이같은 관행은) 새로운 수사를 위해 활용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4월 대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원주지청 직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 한 휴대전화 전자정보 전체를 보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 벌인 것은 위법 수사라고 판시했다. 즉, 검찰이 디넷에 등록된 전체 이미지파일을 활용해 별건수사를 한 걸 질타한 것이다.이에 따라 권 부장판사는 검찰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전자정보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권 부장판사는 “전체 이미지파일을 현재와 같이 일단 디넷에 등록하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끝나는 시점에 제3의 기관에 무관정보만을 이전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매체에 대해서 선별할 때는 수사관들에게 접근권한만을 일시적으로 부여한 뒤, 선별작업이 끝나면 유관정보만을 보관하고 무관정보는 폐기하는 식이다.이날 또 다른 발제를 맡은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검찰의 디넷 관행 개선방안으로 △압수영장과 수색영장의 분리 △독립한 디지털포렉식 기관의 설치 △저장매체 반환의무와 무관정보 폐기 및 통보 의무 위반 시의 형사처벌 등을 꼽았다.◇“검찰의 디넷 관행 엄연한 위헌…얻는 공익보다 침해 사익 커”검찰의 디넷 관행은 헌법의 가치에 비춰봐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검찰의 관행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이라는 행정규칙에 근거한 것일 뿐 명확한 법률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디넷의 문제는 사법(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상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충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표면적으로 헌법 규정에 저촉된다는 수준이 아니라 근대 헌법의 중심적 기획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성이 더욱 크다”며 “수사와 재판에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소명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헌법이 설정한 제약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면기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도 “형사절차의 완벽한 입증은 중요하고, 기술적으로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완벽한 입증을 기준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전체 이미지파일을 보관함으로서 얻는) 공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반면, 검찰의 디넷 관행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은 크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도 “디넷 관행을 살펴보면 검찰은 공익과 사익이 아닌 ‘검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디넷 논란과 관련해 전체 이미지파일이 없으면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부득이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무관정보는 별건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2024.07.02 I 송승현 기자
복 더위에 손.발, 뱃속이 어름장처럼 찬 냉증
  • [건강 칼럼]복 더위에 손.발, 뱃속이 어름장처럼 찬 냉증
  • [영동한의원 안정은 원장] 냉증은 추위를 느낄 수 없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도 쉽게 신체의 냉감을 느끼는 생태를 말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약 12%가 수족냉증을 호소한다는 보고도 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10명 중 3~4명 이상이 손· 발이 차갑다고 호소할 정도로 냉증은 여성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증상이다.냉증이 있으면 손발과 함께 어깨 · 배 · 허리 · 무릎 등 신체 다양한 부위가 얼음장처럼 차갑다. 특히 냉증이 있으면 신체 특정 부위뿐만 아니라 전신 체온도 낮아지는 것이어서 외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성 질환의 단초를 제공한다. 냉증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까진 신체 끝 부분인 말초 부위 혈액순환 문제로 손발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심장은 열이고, 콩팥은 냉이다. 심장과 콩팥이 항상 균형을 잘 이뤄야 체온이 유지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냉증은 온 몸에 혈액을 보내는 심장 기능이 약해진 것에서 시작된다. 이 때문에 오장육부와 손발 등 신체 말단 부위까지 몸을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하는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다.◇ 냉증 주요 증상- 손 발이 얼음장처럼 차다- 배가 차고 부글거린다- 허리 주변이 서늘하다- 어깨가 차다 - 무릎이 시리다 - 목, 어깨, 등 주변 근육이 잘 뭉친다 - 무릎, 발목, 손가락 등 관절이 부드럽지 않고 뻣뻣하다- 소화불량이 잦고, 설사를 한다- 두통, 어지럼증이 자주 발생한다◇ 신체 외부 냉증 & 내부 냉증 일으키는 여름철 3대 요인 여름은 냉증이 악화되는 요인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에어컨 △찬 음식 △짧은 옷이다. 이 3가지 요소는 외부 냉증과 내부 냉증에 모두 영향을 준다. 에어컨과 짧은 옷은 외부 냉증과 관련 있다. 에어컨 등 차가운 냉방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피부 체온이 손실된다. 노출이 많은 여름 패션은 이 같은 상황을 부추긴다. 이 때문에 혈관을 비롯해 신체가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고 냉증을 일으킨다.영동한의원 안정은 원장여름철 섭취가 증가하는 차가운 음식은 내부 냉증을 일으킨다. 차가운 음료, 냉국수, 아이스크림, 과일, 생야채 등 찬 음식은 내부 냉증 원인이다. 이처럼 여름은 내 · 외부 냉증에 모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아서 겨울 못지않게 냉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 냉증 방치하면 다양한 여성 질환 발생 주로 여성에게 많은 냉증은 단순히 손 발이 찬 증상에 그치지 않는다. 여성이 겪는 알레르기 질환과 월경통 등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냉증이다. 냉증은 수분 대사가 정체돼 생기는 수독증(水毒症)에 따른 주요 증상이다. 많은 여성이 손 발이나 아랫배 주변이 차가운 증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생활한다. 한방에선 여성 냉증과 관련 수독증(水毒症)’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인체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수분 대사가 정체하고, 체내에 고인 수분은 수독이 돼 신체 내부 심부온도를 떨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결국 냉증을 비롯해 순환장애를 악화시킨다.◇ 냉증 여성들이 호소하는 건강 문제 냉증 여성들은 대사가 떨어지며 피하에 수분이 많이 차 있다. 때문에 물살이 찌거나 부종이 쉽게 생긴다. 이렇게 수분이 많이 차 있으면 몸이 쉽게 차가워져서 냉증이 발생한다. 손, 발, 얼굴이 쉽게 붓고, 물렁거리는 물살이 많으며, 질 분비물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증상도 모두 수독의 증거다. 수독이 많이 쌓여서 냉증이 악화하면 전신을 골고루 순환해야하는 열은 위로 오르게 된다. 우리 몸은 따뜻한 기운과 차가운 기운이 서로 적절히 제어되며, 순환해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하지만 차가운 물이 아래에 쌓여 있으면 따뜻한 열은 쉽게 내려가지 못하고 몸의 상부로 몰린다. 이 때문에 △얼굴 화끈거림 △발진 △두통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가임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생리통 △생리불순 △난임 등이다. 냉증 여성들은 출산 후에도 산후풍에 걸리기 쉽고, 폐경기를 지나도 심한 수족냉증과 피로감을 많이 호소한다. 출산 후, 갱년기에 갑작스럽게 냉증이 찾아오는 여성들도 흔히 볼 수 있다. 얼굴에 열이 많이 올라도 근본 원인은 냉증에 있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여성 냉증의 한의학적 치료 여성의 냉증과 알레르기는 초경을 시작하는 청소년기부터 시작해 가임기와 폐경기 이후에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냉증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청년기부터 꾸준한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한의학에서는 냉증을 ‘온보(溫補)’로 치료하고, 알레르기를 ‘청폐(淸肺)’로 다스린다. 온보(溫補)는 따뜻하게 해서 기운을 북돋는다는 뜻이다. 냉증으로 혈액 순환이 떨어지고, 영양 공급이 부족한 여성들의 자궁 뿐 아니라 전신 상태를 개선하는 치료법이다. 무엇보다 여성 냉증은 전신 순환의 근원이 되는 아랫배 부위인 하초의 보일러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기관지까지 냉해져서 발생하는 호흡기 알레르기는 기관지 면역력을 개선시키는 청폐 치료를 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수독증으로 수분 대사가 정체해서 심한 콧물, 가래, 기침을 동반하면 정체된 습담을 따뜻하게 흩어주는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
2024.07.02 I 이순용 기자
'채해병특검법 상정 임박' 與, 우원식 국회의장 항의 방문
  • '채해병특검법 상정 임박' 與, 우원식 국회의장 항의 방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상정에 항의했다. 앞서 이날 오전 우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 진행됐지만 채해병 특검법 상정을 두고 여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마치는 대로 채해병 특검법을 상정·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된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 말씀에 따르면 검사 탄핵안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건도 보고한 후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했다”며 “우리는 의사 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렸다”고 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채상병 (순직) 1주기가 오는 19일로 6월 국회 마지막인 2~4일에 처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고려했을 때 1주기 이전 처리가 어렵다고 한다”며 “여당이 동의하지 않지만 특검법 상정을 요청했고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 집무실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국회는 상호 존중 속에 관례를 중시해왔는데 22대 국회가 되고 나서 모든 관례가 깨지고 국회 협치는 사라지고 있다”며 “모든 책임은 우원식 의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2일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2024.07.02 I 경계영 기자
‘장금이’ 이영애, 새 모델로 나선 브랜드는…
  • ‘장금이’ 이영애, 새 모델로 나선 브랜드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티그레이션은 자사 한의 브랜드 ‘수(壽)’의 모델로 배우 이영애를 발탁하고 ‘시대를 초월한 명약’ 캠페인을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이영애는 드라마 ‘대장금’으로 한국을 넘어 아시아에서도 유명세를 얻은 배우다. 최근에는 ‘의녀 대장금’ 제작 소식을 알리며 활발한 행보를 앞두고 있다.한의 브랜드 ‘수(壽)’는 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으로부터 누적 39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 인티그레이션에서 기획한 브랜드다. 전국 한의원의 11%에 해당하는 1700여 개소 한의원이 제품 연구에 참여했다. 주요 제품으로 동의보감,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에 왕의 복용 사례가 자주 등장하는 경옥고, 공진단이 있다. 올 하반기에는 한의 감기약, 소화제 등 상비약을 출시할 계획이다.인티그레이션은 이번 캠페인에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한의사의 진심을 담았습니다.’라는 철학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정희범 인티그레이션 대표는 “조선시대부터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한국 고유의 의학, 한의학을 바탕으로 전문 브랜드 ‘수(壽)’를 새롭게 론칭했다”며 “우리나라 고유 건강 문화를 이어오고 있는 전국 한의원과 함께 5000만 국민이 한의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사진=인티그레이션)
2024.07.02 I 김미영 기자
野 한정애 "배달노동자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 野 한정애 "배달노동자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들도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는 등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법은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배달 노동자 등 노무 제공자에 대한 직장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고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정애 의원실 제공)먼저 한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32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게끔 했다. 현행 40%인 명목소득대체율은 45%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분류된 배달노동자 등 노무 제공자가 직장 가입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노무 제공자는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등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달리 국가의 지급 보장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개선한 것이다. 한 의원은 “국민 대부분이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상향 등 큰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 소득 보장 장치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2 I 김유성 기자
나경원 "이겨본 당대표 전략 필요…이재명·물가·북핵 잡겠다"
  • 나경원 "이겨본 당대표 전략 필요…이재명·물가·북핵 잡겠다"[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2일 “민심을 잘 아는, 싸울 줄 아는, 그리고 이겨본, 수도권 5선 원내에 있는 당대표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 발표회’에서 “이제 전장은 국회다. 국회를 모르면 의회 독재에 속수무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물가, 북핵을 꼽으며 “대한민국의 3대 위협, 반드시 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헌정질서 파괴, 법치 유린, 의회 독재, 이재명 세 글자로 집약되는 이 시대 최악의 퇴행”이라며 “이재명을 잡아야 대한민국도 바로잡는다”고 강조했다. 또 나 후보는 “한국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며 “저출생 시대를 대비한 인력 확충, 노동 개혁이 꼭 필요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간병인 도입 등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를 시작하고 국민 삶의 질을 대폭 높이겠다”고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일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나경원 후보의 연설 전문이다. 먼저 시청역 교통사고로 피해 입은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22대 국회의원, 22년 붙박이 당원, 수도권 생존 정치인 나경원입니다.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 무차별 탄핵과 특검 공세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정권마저 뺏기면, 파멸입니다.보수 재집권은 시대의 명령입니다.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무기력합니다. 무기력을 과감히 깨고, 강인한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적당주의, 그리고 어차피 못 막는다는 패배주의, 버려야 합니다.엄혹한 문재인 정권 시절 야당 원내대표로서 패스트트랙 투쟁을 이끌고 조국 전 장관을 끌어내렸습니다.이제 현명하고 똑똑하게 싸워야 합니다.지난 총선 참패의 쓰나미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젊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내 손에 잡히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현장에서, 바닥부터, 민심을 잘 따랐습니다. 이제 전장은 국회입니다.국회를 모르면 의회 독재에 속수무책입니다.민심을 잘 아는, 싸울 줄 아는, 그리고 이겨본, 수도권 5선 원내에 있는 당대표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우리 당은 단단해져야 합니다.보수 정체성을 다시 강화해야 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개혁이 가능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당원 주권을 강화하겠습니다.당심 존중하겠습니다. 당에서 훈련 받은 사람이 리더가 되게 하겠습니다. 지금 앞 두 후보가 말씀하신 것도 일련의 정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수용합니다. 의리 있는 정당 국민의힘 만들겠습니다.인구위기 극복, 기후위기 대응, G5 대한민국 저희가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보수가 잘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 가지에 집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3대 위협, 반드시 잡겠습니다.첫째, 이재명을 잡겠습니다.헌정질서 파괴, 법치 유린, 의회 독재, 이재명 세 글자로 집약되는 이 시대 최악의 퇴행입니다.악의 평범성에 지배당하는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이재명을 잡아야 대한민국도 바로잡습니다.둘째, 물가를 확실히 잡겠습니다.뭐 산 것도 없는데 10만원 훌쩍 넘습니다. 외식 물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유통폭리, 독과점 해결하겠습니다. 수입 다변화로 대외여건 리스크 완화하겠습니다.한국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합니다.저출생 시대를 대비한 인력 확충, 노동 개혁, 꼭 필요합니다 홍콩,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도입 등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대폭 높이겠습니다.셋째, 북핵을 제압하겠습니다.당대표는 학습과 경험의 자리가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 고통스러운 시험, 그리고 실망. 이제 그만합시다.대통령과 각 세우는 당대표도, 대통령에 빚 갚아야 하는 당대표도 위험합니다. 분열은 필패입니다. 지금 대권 경쟁할 때가 아닙니다. 똘똘 뭉쳐 윤석열 정부 성공시키겠습니다. 국민 마음 잘 읽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 잘하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의힘입니다. 나경원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기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2024.07.02 I 경계영 기자
행안위,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심사·논의는 다음에
  • 행안위,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심사·논의는 다음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국민에게 2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토의 과정을 거친다. 이 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고 민주당 차원의 당론법안으로 발의됐다.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을 상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의사 일정 때 하기로 했다. 화성 배터리 공장 참사에 대한 현안질의가 있고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회 본회의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보고만 받기로 했다. 한편 유 의원은 법률안 검토보고에서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소비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는 결과를 언급하면서도 ‘처분적 법률 여부, 예산안 편성 침해 소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재판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의미한다. 일반 법률과 달리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의 협조가 없다면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특정 집단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측면과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삼권분립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4.07.02 I 김유성 기자
  • '5조원대 소송' 북한·이란·시리아에 소송 건 하마스 공격 피해자들…왜
  • [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와 유가족 100여 명이 북한, 이란, 시리아를 상대로 최소 40억달러(약 5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최대 유대인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ADL)은 북한, 이란, 시리아가 하마스에 재정적, 군사적, 전술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ADL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와 사망자의 친인척들이 40억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그들은 소송에서 최소 10억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과 30억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징벌적 손해 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반사회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면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소송은 외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가장 큰 규모이자 유대인 단체가 지원한 첫 번째 사례로 ADL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어머니를 잃은 나하르 네타는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며 성명을 통해 “하마스가 우리 가족에게 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나 우리가 겪은 상실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사건이 조금이라도 정의감을 가져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공격으로 1200명이 넘게 사망하고 250명이 인질로 잡혔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자지구를 공격해 약 3만 8000명이 사망했으며 해당 지역은 폐허가 됐다.미국 정부는 현재 북한, 이란, 시리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란은 이미 지난해 10월 7일 공격과 관련해 여러 유사한 소송에 직면해 있다. 조나단 그린블랫 ADL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이란은 세계 최고의 반유대주의와 테러 후원국으로 시리아와 북한과 함께 홀로코스트 이후 가장 큰 반유대주의 공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에 있는 이란, 북한, 시리아의 유엔 사절단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테러 지원국으로 기소된 국가들이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을 무시하고 미국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흔한 일이다.피해자와 유가족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2015년 미국 의회가 테러 지원국 판결에서 승소한 개인들을 보상하기 위해 만든 ‘미국 테러 지원국 피해자 기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 기금은 현재 고갈 상태여서, 미국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금을 증액하고 피해자들에게 연간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2024.07.02 I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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