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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체액 12조 육박…가계·기업 모두 전년比 두 자릿수 껑충
  • 은행권 연체액 12조 육박…가계·기업 모두 전년比 두 자릿수 껑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은행권의 연체 규모가 1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동시에 연체규모도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은행 대출 현황’에 따르면 5월말 현재 대출 규모는 2286조 3000억원(2449만 480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674조 2000억원, 2020년 1870조 5000억원, 2021년 2024조 1000억원, 2022년 2119조 5000억원, 2023년 2222조 1000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은행 대출을 구성별로 나누면 가계대출은 931조 6000억원, 기업대출은 1354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전년 같은 달 대비 4.5%, 7.8% 증가한 규모다. 가계대출을 가장 많이 한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169조 6000억원을 집행했다. 전체 가계대출의 18.2%를 차지했다. 기업대출은 IBK기업은행이 1위에 올랐다. 기업은행은 248조 4000억원의 대출을 기록해 전체 기업대출 중 18.3%를 차지했다.연체규모도 상승 중이다. 국내 은행 대출에 따른 연체 규모는 11조 8000억원(36만 4900건)으로 지난 2019년말 6조 1000억원과 비교해 93.4% 급증했다. 가계대출 연체액은 3조 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7.6% 치솟았다. 기업대출 연체액은 7조 8000억원으로 무려 44.9%나 뛰어올랐다. 가계대출 중 연체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국민은행(5000억원), 기업대출 중에는 기업은행(2조 3000억원)이 꼽혔다.강민국 의원은 “가계, 기업 할 것 없이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규모와 연체 규모가 동반 상승하면서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금융 당국은 앞으로 금리 인하 지연과 경기 둔화 등으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가계 대출 속도가 빠른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내실화를 다져야 한다”며 “기업대출 관련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은행권의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관리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했다.
2024.07.15 I 송주오 기자
"총기 구매, 감기약보다 쉬워"…美대선, 총기규제 전면 부각
  • "총기 구매, 감기약보다 쉬워"…美대선, 총기규제 전면 부각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AR-15 소총 구매가 슈다페드(감기약)를 사는 것보다 쉽다.” 지난해 미국 메인주(州) 루이스턴에서 총기 난사로 18명이 사망한 대량 학살 이후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이같은 게시글이 확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도중 총기 피격을 당한 사건으로 올해 미 대선에서는 총기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총기 규제 강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총기규제에 반대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대선 유세 도중 총격으로 오른쪽 귀를 다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연단을 내려오면서 성조기를 배경으로 지지자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구매 너무 쉬워”…민주 vs 공화 총기 규제 논쟁 재점화미 언론들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휴대를 금지해선 안된다며 반대했던 총기인 AR-15 소총 때문에 거의 목숨을 잃을 뻔 했다”며 “미국에서 매년 권총으로 사망한 사람이 더 많지만, 가장 심각한 총기 난사 사건에서는 공통적으로 AR-15가 쓰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지난해 기준 미 성인 20명 중 1명이 AR-15를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17건의 대량 총격 사건 중 최소 10건에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AR-15은 총기 휴대를 찬성하는 공화당 및 로비단체뿐 아니라 총기 소지를 반대하는 민주당 및 규제론자 양측에서 상징적인 무기다. 구매가 쉬운 데다, 거의 모든 미국 내 대량 학살 사건에 범행 도구로 쓰이고 있어서다. 2022년 텍사스주 유밸디에서 19명의 어린이와 2명의 교사를 학살한 사건, 같은 해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에서 흑인 쇼핑객 10명을 살해한 사건, 2017년 라스베이거스 음악 페스티벌에서 60명을 대량 학살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미국에서는기본적으로 18세 이상 성인이면 총기를 구매할 수 있다. 일부 주에서만 21세 이상이 돼야 권총 또는 모든 총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즉 신분증만 있으면 총기 구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피격한 범인도 20세였다. 또 AR-15 가격은 평균 800달러(약 110만원)로 128기가 아이폰과 비슷한 수준이다. 신분 확인 과정에서 범죄 이력 등을 조사하지만 생략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시중에 보급된 전체 총기 수가 인구수를 넘어섰으며, AR-15는 최소 2000만정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총기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총기 위협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수정헌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로운 총기 휴대 권리를 근거로, 학교의 보안을 강화하거나 총기 사용 범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 건강 관리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랜 기간 논란 속에 민주당은 총기규제 강화를 주도해 왔으나, 번번이 공화당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2022년 텍사스주와 뉴욕주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30년 만에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처리되긴 했으나, 이 역시 AR-15를 비롯한 공격 소총 및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등 핵심 내용은 빠졌다. ◇트럼프, 입장 변화 없을듯…판세도 기울어 “승리 가능성 70%”미 언론들은 15~18일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피격 사건으로 공화당 정강·정책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제기돼서다. 하지만 실현되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2년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에 전미총기협회(NRA) 행사에 참석해 총기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연설한 바 있어서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는 “대량 학살 사건이 총기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던 그가 생각을 바꾸길 바라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평했다. 공화당 의원들도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과 관련해 아예 입을 닫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거론해온 바이든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며 프레임을 짜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대선 후보가 거의 총에 맞아 사망할 뻔 했는데도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총기 권리에 대한 지지를 완화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지율 회복 기회로 간주하고 총기규제 논쟁을 쟁점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 안팎의 사퇴 목소리가 어느 정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미국 내 정치적·사회적 분열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같은 노력에도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판세가 기울어졌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 민주당이 상황을 뒤집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웅화로 지지자들의 결집이 더욱 강화하고 있어서다. 역사적으로도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이후 지지율이 최대 22%포인트 급등한 바 있다. 정치 예측 플랫폼인 폴리마켓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은 8%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인 70%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2024.07.15 I 방성훈 기자
트럼프, 총 맞은 지 하루 만에 '주먹 꽉'.. 건재함 과시
  • 트럼프, 총 맞은 지 하루 만에 '주먹 꽉'.. 건재함 과시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도착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도중 총격을 맞은 지 하루만이다.14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엑스)이날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후 6시쯤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밀워키에 도착했다. 엑스(X·옛 트위터) 등을 통해 공개된 영상을 보면 그는 부축을 받지 않고 혼자서 전용기에서 내려왔으며 지지자들을 향해 또 다시 주먹을 치켜올려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했다.14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엑스)15일부터 18일까지 밀워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는 올해 미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강령을 확정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러닝메이트가 될 부통령 후보를 지명한다.현재 부통령 후보는 JD 밴스(오하이오)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팀 스콧(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더그 버검 다코타주지사 등이며 이들은 모두 이번 전당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전당대회에는 당내 정적으로 꼽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전당대회 연설자로 나선다. 헤일리 전 대사는 열세인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도 끝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선 인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일리 전 대사에게 ‘새대가리’ 등의 막말을 서슴치 않았고 헤일리 전 대사도 경선 포기를 선언하면서도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번 전당대회에도 당초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초대받지 못했다. 그러나 피습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헤일리 전 대사로 대표되는 ‘온건파 공화당원’까지 표심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24.07.15 I 정다슬 기자
與, 전세사기특별법 당론 발의…"野 법안보다 실효성 있다"
  • 與, 전세사기특별법 당론 발의…"野 법안보다 실효성 있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여당 당론법안으로 발의했다. 기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개정안에 비해 피해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그 대상 범위 폭을 늘렸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영진(왼쪽),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07.15. xconfind@newsis.com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현행법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 여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당론 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 차익 지원을 통해서 피해자 주거 안정을 최우선 도모하고 보증금 손해가 최대한 보전·지원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며 “통상적인 매입가 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했다. 경매 차익이 10년간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적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권 의원은 “종전에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사각지대, 예를 들면 위반 건축물이나 LH 신탁물건도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사항을 추가했다.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지자체 안전관리 의무 수행 근거를 신설했다”고도 말했다.그러면서 “전세사기로 인한 파산시 별도 면책 절차 없이도 공무원 취업 제한이 안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며 “피해자 요건도 완화해서 임차권 뿐 아니라 전세권에 대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 되도록 폭을 넓혔다”고 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구제 후환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과 차이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피해주택을 LH가 경매를 통해 매입해서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살수 있도록 하고 경매차익을 가지고 보증금을 최대한 반환할 수 있도록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 실효성있고 즉각적으로 피해자 구제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선구제 후환수는 보증채권을 평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이후 평가만큼 환수가 안될 경우 도시주택보증기금 자체가 크게 펑크가 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김 의원도 이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고통 받은 피해자에게 시급한 것은 주거 안정”이라며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설계했다”고 했다.그러면서 “현행법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폭넓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 핵심”이라고 했다.
2024.07.15 I 최영지 기자
산업은행, 자본금 30조→50조 증액 추진…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 산업은행, 자본금 30조→50조 증액 추진…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대를 추진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최대 법정 자본금)을 현행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는 현재 30조원이다. 2014년 이후 10년째 묶여 있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여러차례 증자를 한 결과 한도에 4조원 모자른 26조원까지 썼다. 추가로 예정된 증자액을 제외하면 2조원 안팎 남은 상황이다.이에 산업은행 증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산은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60조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제 정세도 산업은행 증자에 힘을 싣고 있다. 중국 101조원, 미국 68조원, 유럽연합(EU) 62조원 등의 지원금을 반도체 기업들에 투입하고 있다. 국회도 산업은행 증자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 추진에 나섰다. 지난 3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은의 수권자본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여당인 국민의힘도 산업은행 증자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15 I 송주오 기자
민주당 "`한동훈 댓글팀` 범죄 반드시 밝혀낼 것"(종합)
  • 민주당 "`한동훈 댓글팀` 범죄 반드시 밝혀낼 것"(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이른바 ‘사설 댓글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경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고발까지 하기로 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한 후보의 댓글팀 의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한 후보의 여론조작이 의심되는 포털 사이트 계정 24개가 작성한 댓글 6만여개를 분석했고, 이 내용이 서면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6만여 개의 댓글 중 502개의 댓글은 오탈자, 기호, 띄어쓰기까지 100% 동일했고, 방향성이 유사하게 변형된 댓글도 상당하게 발견됐다”며 “이 댓글들은 각기 다른 계정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긁어붙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이들 계정들은 한 후보가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다”며 “특히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거짓사실을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댓글팀 의혹은 조직적 조작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증거들이 수없이 드러난다”며 “특수활동비가 들어갔는지, 사설댓글팀이 있었는지, 업무방해행위와 여론조작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의 빠른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당 차원에서 한 후보의 ‘댓글팀’ 의혹에 대해 검경의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며 “당분간은 상황을 봐서 고발조치나 이런 것도 해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이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도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의 댓글팀은 예삿일이 아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댓글팀 운영 사실을 폭로한 자신을 고발하라고 호기롭게 말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한 후보는 최소한 해명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 수석대변인은 “불법적인 여론조성팀, 댓글팀의 운영은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범죄”라며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 불법 댓글팀 운영 의혹을 특검법에 포함 시켜서라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여론을 조작, 오도하는 반헌법적 범죄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7.15 I 이수빈 기자
원조 지방추출주사 '람스', 해외에서 짝퉁 조심하세요
  • 원조 지방추출주사 '람스', 해외에서 짝퉁 조심하세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진출한 인도네시아에서도 365mc의 주력 시술 ‘람스(LAMS)’ 상표권을 불법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365mc는 “원조 지방추출주사 람스는 이 세상 단 하나뿐”이라며 유사 시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365mc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자사 주력 시술인 람스 상표권을 불법 도용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365mc 법무팀은 해당 의료기관들에 법적 경고를 전달한 상태다.365mc는 지난해 자카르타에 첫 해외 지점을 연 이후, 열 달 만에 매출이 12배 증가하고 후속지점을 잇달아 개설하는 등 순조로운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문제는 일부 인도네시아 의료기관들이 ‘LAMS’ 브랜드 인지도를 자사 홍보에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365mc는 이미 2019년 인도네시아에서 ‘LAMS’ 상표권을 등록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LAMS’라는 이름을 내걸고 시술할 수 있는 기관은 마야파다 그룹과 함께 개원한 365mc 인도네시아점 1호점과 2호점뿐이다.365mc는 앞서 지난 3월, LAMS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홍보 및 마케팅에 활용한 인도네시아 ‘N’ 클리닉에 상표권 침해 중지 촉구 및 법적 절차 진행 예정 통보서를 발행했고, 최근 또 다른 인도네시아 ‘Y’ 의료기관에서도 자사 SNS에 관계 없는 시술을 ‘LAMS’라고 표기한 홍보 영상을 업로드한 사례가 발생해 주의를 줬다.365mc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모방 시술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2014년 람스를 첫 선보인 이후, 3년 만에 타 병·의원에서 100여 건이 넘는 모방 시술이 출시된 것. 2019년에는 중국 ‘C’ 의료기관이 ‘중국에서 유일하게 365mc와 LAMS 기술 협력을 한 독점병원’이라고 무단으로 브랜드명을 사용해 소송을 진행, 승소한 바 있다.그러나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365mc는 인정받은 기술력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진정한 LAMS 시술을 제공하며 원조의 품격을 유지하고 있다. 365mc 관계자는 “상표권을 몰래 가져다 쓰고, 람스 시술을 벤치마킹 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지만 원조를 따라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유사 시술이 나와도 람스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출시 후 10년간 꾸준히 연구하며 점차 나은 형태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표권을 불법으로 도용해 홍보 등에 활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며 “해외 고객들에게도 유사 시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365mc가 2004년 개발한 람스는 30분 내외의 짧은 시간 안에 지방을 제거할 수 있는 간편 지방추출주사 시술로, 고객뿐만 아니라 국내외 학계에서도 그 효과와 기술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찬사를 받아왔다.
2024.07.15 I 이순용 기자
중국인만 무임승차 하는 외국인 건강보험...올해도 적자
  • 중국인만 무임승차 하는 외국인 건강보험...올해도 적자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지난해에도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만 계속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 중국인이 온라인에 ‘한국국민보험 하오양마오(본전 뽑는 것)’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바이두)외국인 건강보험(건보)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지난해에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것보다 적게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뜻이다. 즉 일각에서 제기되는 외국인이 국내 건보에 무임승차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오해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그러나 외국인 국적별로 보면 가입자 상위 20국 중 중국은 계속 적자를 보였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직장가입자 1조5천15억원, 지역가입자 5675억원)이었다.하지만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3287억원에 그쳤다.건보공단은 이처럼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음으로써 7천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고 밝혔다.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해마다 흑자를 보여 최근 5년간 총 2조7825억원의 누적 흑자를 달성했다.하지만 중국인은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64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그간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2023년 640억원 등의 적자를 해마다 기록했다.그동안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실제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을 활발히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적자의 이유로 중국 국적자에 대한 넓은 건보 혜택 범위가 꼽힌다.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아내와 자녀는 물론 부모와 형제자매, 장인·장모까지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이나 영주권과 상관없이 한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지역 가입자와 그 가족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외국인 유학생도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받는다.반면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현지 직장을 다닐 경우 본인은 중국 건강보험에 가입된다. 부인과 자녀는 영주권이 없으면 별도 민간 보험에 가입해야 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24.07.15 I 홍수현 기자
나경원 "韓캠프 여론조사, 나쁜 의도…당선관위 조치 있어야"
  • 나경원 "韓캠프 여론조사, 나쁜 의도…당선관위 조치 있어야"
  • 15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 특강에 참석한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윤상현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5일 한동훈 캠프 측이 실시한 당원 대상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 공표는 명백하게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나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한 후보 캠프는 (관련 보도가) 캠프와 관련 없다고 부인했는데 여러 정황을 보면 한 후보 캠프 쪽에서 나오지 않고는 알려지지 않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여론조사는 제대로 공정하게 여론조사 룰에 따라 했는지가 중요하다. 당헌·당규 위반은 물론 당심에 영향을 주려는 나쁜 의도로 보인다”며 “그 부분에 대해 당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윤상현 후보는 “후보 캠프 여론조사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문항이나 형식에 따라서 (결과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특정 캠프에서 한 것을 갖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면서도 “저는 그냥 웃어넘기겠다”고 말했다.
2024.07.15 I 한광범 기자
캠코 '기업키움 프로그램',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대회서 최우수상
  • 캠코 '기업키움 프로그램',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대회서 최우수상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2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서울시 영등포구)에서 개최된 ‘2024년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시상식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는 2013년부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해 국가정책 발전과 국민 복지에 기여한 우수 행정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올해 선발대회에는 작년보다 44팀이 늘어난 총 96팀의 행정 및 정책 사례가 접수됐으며, 캠코는 ‘민·관·공이 함께하는 기업키움이 프로그램’으로 최우수상을, ‘동산담보 회수지원 프로그램’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최우수상을 수상한 ‘기업키움이 프로그램’은 캠코가 기업의 보유자산을 유동화해 간접인수하는 방식으로, 민간 및 정부와 함께 기업의 선제적·자율적 구조개선을 도와 기업의 경영정상화 발판 마련과 ESG경영 확산에 기여한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캠코는 지난해 ‘기업키움이 프로그램’을 출시해 현재까지 12개사에 21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과 4000여명의 고용유지를 돕는 등 기업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경제에 근간이 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지원했다.또한, 기업지원 과정에서 발행한 ESG채권이 △사회적 편익 제고 △기업 자생력 강화 △협력기업 도산 방지 등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신용평가 및 한국기업평가의 ESG금융인증 중 최고등급을 획득했다.장려상을 수상한 ‘동산담보 회수지원 프로그램’은 캠코가 동산담보물 회수지원기구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의 동산금융 활성화 및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등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그간 캠코는 10개 은행과 1조6000억원 규모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동산담보물 직접매입을 통해 위기기업 15개사에 253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또한, 캠코는 △임대요율 인하 △임대기간 확대 등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수상은 캠코가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지도록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캠코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15 I 송주오 기자
野 고민정, 배달의민족 직격…"수수료 인상에 자영업자 고통↑"
  • 野 고민정, 배달의민족 직격…"수수료 인상에 자영업자 고통↑"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더 가중됐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고 의원은 “음식배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의 거대 플랫폼기업 배달의민족이 기존 6.8%(부가세 별도)수수료를 9.8%로 한꺼번에 44%(인상 폭 기준)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영업이익은 6.6%에 불과하다”며 “배민 중개 수수료가 가맹점주 (평균) 영업이익의 1.5배에 달한다”고 직격했다. 고 의원은 서울시 통계를 인용하며 소상공인 폐업 건수가 급증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 점포 수는 5922개로 전년대비 51.4% 급증했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비 등을 지원한 건수도 60%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그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에 거대 플랫폼 기업의 횡포까지 겪게 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부딪혔다”면서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는 비명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고 의원은 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소상공인을 위한 ‘25조원 규모 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발표했지만, 숫자를 부풀린 속 빈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면서 “기재부가 전체 재정투입 규모가 5조원이라고 밝혔는데 금융지원을 제외하면 재정·세제 규모는 1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론을 잠재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추가하다고 강조했다.
2024.07.15 I 김유성 기자
조인철 의원, 오토바이 무법운전 막을 '오토바이 3법' 발의
  • 조인철 의원, 오토바이 무법운전 막을 '오토바이 3법' 발의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일부 오토바이의 무법적 운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스쿨존 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와 폭주족 처벌 강화, 친환경 오토바이 전환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오토바이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일부 배당 오토바이의 과속·신호위반·역주행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스쿨존 내에서 전면 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가능한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토바이 등의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어린이와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또 도로 위 폭주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현재 오토바이 폭주족과 관련해 난폭운전과 공동 위험행위의 처벌을 각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가 전기오토바이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자동차 정의 규정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오토바이가 제외되고 있어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조인철 의원은 “오토바이 굉음·신호위반·과속·폭주 등의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단속 및 처벌강화 뿐만 아니라 전기 오토바이 전환 지원을 통해 소음 공해 차단은 물론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까지 염두한 것”이라며 “법안을 통해 오토바이 운전자와 보행자, 일반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15 I 한광범 기자
국힘 "민주, 상설특검 개정해 이재명 방탄에 몰두하려 해"
  • 국힘 "민주, 상설특검 개정해 이재명 방탄에 몰두하려 해"
  •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법을 이용해 채해병 순직 사고 특검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이와 관련해 현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 채해병 특검법을 재의결하는 대신, 상설특검을 통해 특검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상설특검법상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 규칙상 당연직 3명을 제외하고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개정해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로 추천위원 여야 동수가 깨진다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진다”며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 기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황 위원장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위헌적 행태로 상설특검과 개별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위성정당 출연이라는 지형적 선거 제도와 맞바꾸면서까지 공을 들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함께 기다려 보는 것이 국민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꼼수정치가 점입가경이다. 날마다 새로운 꼼수가 등장한다”며 “상설특검까지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다”고 힐난했다.추 원내대표는 “노벨 꼼수법개발상, 노벨 막가파식국회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사장자는 매년 민주당과 개딸 의원들이 따놓은 당상이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규칙을 개정한다면 이것은 법대로가 아니라 위법이고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재명 계획대로 국회 규칙이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인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런 국회 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된 법률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과거 독일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 독재와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상설특검 법률의 입법 취지를 하위 법령으로 붕괴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공당이 어떻게 이러한 초법적 발상에만 골몰하는 것에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정 위원장은 “어린 나이에 희생된 해병대원에 대한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특검을 빌미로 헌정질서 파괴를 일삼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 시도가 자충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7.15 I 한광범 기자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해야" 나경원,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해야" 나경원,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15일 5대 국경일중 하나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왼쪽)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특강’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날”이라며 “온 국민이 이를 기념하고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국경일로 정해 그 의미를 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국민 인식이 저하되고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공휴일로 재지정해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게 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나 의원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됐다.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이번 법안 발의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 등을 헌법 유린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헌법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하려 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도 나 의원 경쟁자인 한동훈·원희룡 후보가 원외인 것과 비교해 나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법안 발의를 주도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도 보인다.
2024.07.15 I 최영지 기자
1020 유튜버 억대 번다 "후원금 빼고도 이만큼".. 세금은?
  • 1020 유튜버 억대 번다 "후원금 빼고도 이만큼".. 세금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연간 1억원 넘는 돈을 벌어들인 20대 이하 유튜버가 2년 만에 2배 넘게 늘은 걸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1억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BJ(개인방송 진행자)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324명이었다. 2020년 528명과 비교하면 약 2.5배 늘은 셈이다.1억원을 초과한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총 2781명으로 전체(3만9366명)의 7% 수준이었다.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가장 많았고 30대(1071명), 40대(273명), 50대 이상(113명) 등 순이었다.반면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3만1481명은 2500만원 미만 수입을 신고했다.이날 공개된 수입신고 자료에는 유튜버들이 방송 중에 개인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받는 후원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구독자들이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할 경우 거래 내역을 포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단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차규근 의원은 “전 연령대에 걸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고, 이를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인원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최근 직업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게티이미지)
2024.07.15 I 김미영 기자
허리띠 바짝 졸라맨 부광약품, 분위기 반전 카드는?
  • 허리띠 바짝 졸라맨 부광약품, 분위기 반전 카드는?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지난해 창사 이래 첫 영업적자(별도 재무제표 기준)를 기록한 부광약품(003000)이 올해 들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부광약품은 영업 및 유통시스템 재편과 더불어 의약품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적 개선에 나선다. 부광약품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대표 직속 사업본부를 신설, 중추신경계(CNS)와 내분비 의약품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라투다 등 중추신경계 의약품 판매 주력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부광약품은 지난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 1252억원, 영업적자(손실) 17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1903억원)대비 약 34%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123억원에서 적자전환했다. 부광약품은 1960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영업적자를 나타냈다. 부광약품은 올해 연간 영업흑자 전환을 노리고 있다. 부광약품은 지난해 3분기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부광약품은 의약품 유통재고 관리 등 영업 건전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한다. 부광약품은 의약품 등의 출고 조정을 통해 유통재고를 관리한 결과 지난해 6월 635억원에서 올해 1분기 183억원으로 유통재고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재고 축소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있다”며 “그 결과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올해 1분기 영업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부광약품은 의약품 포트폴리오도 재조정하고 있다. 부광약품은 정리와 전략품목을 선정해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 전략품목은 우울증 등 중추신경계와 당뇨병성신경병증 등 내분비, 호흡기 제품 및 상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부광약품은 중추신경계 의약품 판매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광약품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대표이사 직속 중추신경계 사업본부를 신설했다. 부광약품은 기존 소수의 팀을 전체 인원 약 30명의 영업부로 대폭 확대해 두 개의 팀이 전국의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들과의 신뢰관계(라포) 형성 등에 주력한다. 중추신경계 사업본부는 △양극성 장애 치료제 △항우울제 △조현병 치료제 △불면증 치료제 △뇌전증 치료제 등 정신과 영역과 신경과 영역의 제품을 전반적으로 담당한다. 부광약품은 올해 1분기 중추신경계 제품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중추신경계 사업본부는 올해 하반기 출시될 블록버스터 의약품 라투다의 마케팅 활동에 주력한다. 이를 통해 국내 중추신경계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부광약품의 기존 병·의원 영업부는 중추신경계 의약품 영업 경험이 있는 직원 위주로 라투다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 영업사원으로 보강했다. 라투다란 일본 스미토모파마가 개발한 조현병 및 제 1형 양극성 우울증 치료제를 말한다. 부광약품은 라투다에 대한 국내 독점 개발 및 판권을 가지고 있다. 라투다는 2015년 미국 출시 이후 연간 매출 20억달러(약 2조 8000억원)를 올렸다. 라투다는 기존 비정형 항정신병약물보다 체중·프로락틴 증가, 이상지질혈·고혈당증과 같은 대사계 이상반응이 낮아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부광약품은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현병 및 제1형 양극성 우울증 치료제 신약으로 라투다의 국내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 라투다는 현재 미국, 유럽연합 등 53개 국가에서 발매됐다. 라투다 관련 국내 시장 규모는 약 24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부광약품은 라투다 국내 판매를 통해 향후 3년내 연간 300억원 이상의 매출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우울증 시장 전망이 밝다는 점도 부광약품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얼라이드 마켓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우울증(만성 우울증·주요 우울장애)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16년 137억 5500만달러(약 19조원)에서 올해 159억 8300만 달러(약 2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부광약품의 현재 중추신경계 의약품 라인업은 우울증 치료제 익셀, 불면증 치료제 잘레딥, 조현병 치료제 로나센, 뇌전증 치료제 오르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광약품은 중추신경계 제품 외 자체 개발 개량신약인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덱시드의 판매에도 주력한다. 올해가 덱시드 출시 10주년인 만큼 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덱시드 처방액 규모(치옥타시드 포함)은 약 350억원에 이른다. ◇신약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도 재조정부광약품은 신약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도 재조정한다. 부광약품의 연구개발(R&D) 비용이 실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신약 파이프라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부광약품의 지난해 연구개발 비용 비중이 매출의 31%에 달한다. 글로벌 빅파마들의 연구개발 비용 비중은 20% 안팎인 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매출 대비 연구개발 비용 비중은 존슨앤존슨과 로슈, 노바티스가 각각 17.7%, 22.6%, 25%를 기록했다. 부광약품은 신약 개발 자회사 콘테라파마가 개발 중인 파킨슨병 이상운동증 치료제 JM-010의 임상 개발을 중단했다. 콘테라파마가 JM-010의 유럽 임상 2상 결과 위약군 대비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 영향이다. 부광약품은 JM-010의 자체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JM-010의 기본적인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한 만큼 다른 기업에 기술 이전하는 방안 등을 임상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광약품은 현재 7개 신약 파이프라인에서 2개 또는 1개 파이프라인에 주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광약품은 JM-010의 개발을 중단한 만큼 영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CP-012가 현재 임상이 가장 빠른 상황이다. CP-012는 파킨슨병 환자의 70%가 경험하고 있는 아침무동증을 적응증으로 개발하고 있다. 부광약품은 CP-012가 JM-010보다 더 큰 시장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부광약품은 콘테라파마의 경우 주식 상장이 계획 시점보다 지연됐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부광약품은 콘테라파마의 코스닥 상장에서 선회해 해외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부광약품에게 올해가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최대주주 OCI홀딩스(010060)의 사정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OCI홀딩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약 740억원 규모(지난 9일 종가 5500원 기준)의 부광약품 지분 19%를 추가 매입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상장 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OCI홀딩스의 지난해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연결 재무제표 기준)이 1조 2138억원에 달하는 만큼 부광약품 지분 추가 매입이 큰 부담은 아니다. 다만 부광약품의 실적과 신약 개발이 계속 부진에 빠질 경우 OCI그룹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올해 중추신경계 신제품 판매 등을 통해 연간 영업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5 I 신민준 기자
'거부권' 맞고 '尹탄핵 청문회' 해도 민주당 지지율 하락·국힘은 상승
  • '거부권' 맞고 '尹탄핵 청문회' 해도 민주당 지지율 하락·국힘은 상승[리얼미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 등 강력한 대여(對與) 공세를 펼치고 있음에도 오히려 지지율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15일 발표됐다.송석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스1)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 11부터 12일(7월 2주차)까지 전국 18세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8.0%,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5.0%를 기록했다.전주와 대비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무려 3.2%포인트나 하락했다. 다만 9주째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전통적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3.2%포인트↓, 58.5%→55.3%)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대전·세종·충청(7.9%포인트↑, 32.3%→40.2%), 부산 ·울산·경남(3.1%포인트↑, 42.6%→45.7%), 인천·경기(2.6%포인트↑, 30.6%→33.2%), 서울(1.7%포인트↑, 39.1%→40.8%) 등 전지역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부산 ·울산·경남(9.4%포인트↑, 22.6%→32.0%)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지지세가 강한 서울(2.0%포인트↓, 31.0%→29.0%), 인천·경기(7.5%포인트↓, 47.2%→39.7%), 광주·전라(7.1%포인트↑, 53.9%→46.8%)에서도 큰 폭으로 하락했고 대구·경북(6.5%포인트↓, 27.2%→20.7%), 대전·세종·충청(2.7%포인트↓, 41.4%→38.7%) 등에서도 큰 낙폭을 보였다.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본인을 보수층이라 답한 사람들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1%포인트 상승해 68.4%를 기록하며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진보·보수·중도 전체적으로 지지도 내림세를 보였다. 보수층에선 2.3%포인트 하락한 14.9%, 진보층은 1.3%포인트 하락한 63.5%, 중도층에서는 3.6%포인트 떨어진 33.5%의 지지율을 보였다.같은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10.3%, 개혁신당은 4.3%, 새로운미래 1.5%, 진보당 1.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ARS) 조사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7.15 I 이수빈 기자
트럼프 피격에 공화당 밀워키 전당대회 보안 강화
  • 트럼프 피격에 공화당 밀워키 전당대회 보안 강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총격을 당해 부상하면서 전당대회가 열리는 밀워키 파이서브 포럼 주변은 보안이 강화되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열린 집회에서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다음 날인 14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로이터)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전당대회 행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 공화당 주요 인사와 대의원 등 5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전당 대회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할 예정이다. 마이클 와틀리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비밀경호국과 함께 일하고 있어 매우 편안하다”며 “40개의 다른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해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는 8월 시카고에서 전당 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민주당도 경계 태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크리스 쿤스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은 트럼프에 대한 피격으로 양당이 보안을 강화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N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두 번의 전당대회와 나머지 대선 캠페인이 안전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연설을 막 시작하던 중 총알이 오른쪽 귀를 관통해 상처를 입었다. 50세의 자원 봉사인 소방관 1명이 총성이 울렸을 때 가족을 보호하려다 총알을 맞아 사망했다. 집회 참석자 2명은 중상을 입었다. 법 집행 요원들은 집회에서 약 한 시간 떨어진 베델 파크에 거주하는 20세의 총격 용의자를 사살했다.
2024.07.15 I 양지윤 기자
오세희 “자영업자 환경 벼랑끝…채무지원 프로그램 더 촘촘해야”
  • 오세희 “자영업자 환경 벼랑끝…채무지원 프로그램 더 촘촘해야”
  • [대담=박철근 부장·정리=김영환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늘어난 부채와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 고물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시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우려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의원이다. 국회 입성 직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며 소상공인들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어깨가 무겁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오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 시작에 맞춰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빚낸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경 및 보증 지원, 대출 감면 등을 담아낸 조치다.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할 법안은 이제 막 발걸음을 뗐는데 최저임금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오 의원의 보폭도 빨라지고 있다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오세희 의원실)◇尹정부 ‘소상공인 대책’…“채무조정 프로그램 미흡”오 의원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생각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소상공인한테 가장 어려운 게 빚인데 이 금융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채무지원 프로그램은 미흡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영업자 대출은 1055조원까지 불어났고 연체액도 27조원에 이른다.자영업자 대출자는 312만명이나 된다. 보다 더 섬세하게 촘촘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짜야한다”며 “새출발기금을 추가로 10조원 늘렸지만 지금도 활용이 9.9%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더 꼼꼼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지난 11일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오 의원은 같은 당 박홍근·김현정·안도걸 의원 등과 소상공인 금융 TF를 구성하고 구체적 채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버티컬 플랫폼 업체 규제는 반드시 필요”‘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은 민주당이 당론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안이다. 일정 규모를 넘긴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의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지만 벤처·스타트업계와 소상공인업계의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오 의원은 ‘직방’·‘다방’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나 ‘여기어때’·‘야놀자’ 등 숙박 플랫폼을 예로 들면서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온플법에 포함되는 기업 외에도 특정 업종의 플랫폼들이 더 문제”라며 “해당 업종을 독점화하는 경향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문제는 소비자와 기존 사업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회사들이 직접 사업에 진출해 플레이어가 된다는 것”이라며 “인적 자원을 직접 채용하고 숙박 시설을 직접 인수해 독과점화한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수수료·광고료의 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등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종합 플랫폼 외에도 특정 업종의 플랫폼도 규제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오세희 의원실)
2024.07.15 I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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