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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사업' 알선 금품 수수 브로커, 징역 2년
  • '새만금 태양광 사업' 알선 금품 수수 브로커, 징역 2년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북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사진=뉴시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19일 오전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박모(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2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박씨는 지역 전기공사업체 A사로부터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넣어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6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한 지인과 공모해 군산시의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 중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겠다며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자신이 받은 돈 일부는 현장 직원의 회식비로 썼고, 공사 현장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받은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피고인이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자료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도 수시로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박씨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의 보좌관이었던 B씨와의 친분을 앞세워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24.07.19 I 이유림 기자
커지는 바이든 사퇴론…민주당 대체 후보는 누구?
  • 커지는 바이든 사퇴론…민주당 대체 후보는 누구?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를 대체할 후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18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엣빌의 웨스트오버 고등학교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해리스, 공식 승계 서열 1위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할 후보로 자주 거론되는 인물이다. 공식적인 대통령 승계서열 1위인 데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모금한 선거 자금을 제약없이 쓸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려 델라웨어의 자택에서 격리하며 사퇴를 고심하는 사이 이날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엣빌에서 유세에 나섰다. 웨스트오버 고등학교에 마련된 유세장에 그가 들어서자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으며 선거운동 모드에 돌입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통합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려면 말만 하는 것 이상의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여러 계층의 미국인에서 자유와 기회, 존엄을 앗아가는 의제를 추구하면서 통합을 지지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관중이 해리스의 발언마다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밴스 의원을 겨냥한 모든 공격에 동조했다고 WP는 전했다. 또 집회 참석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율 1위를 유지하길 바란다”면서도 “해리스 부통fud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거나 심지어 열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WP는 보도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주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등 여러 경합주를 돌며 유세했다. 그는 유세에서 자신의 배경과 정체성을 강조하며 바이든-해리스 캠페인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WP는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사진=AFP)◇미셸 오바마, 부인에도 ‘깜짝 등판’ 가능성해리스 부통령이 유력한 ‘플랜B’가 되면서 이날 그를 관중에 소개한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주목받았다. 쿠퍼 주지사는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보기 힘든 민주당 소속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될 경우 부통령 후보를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WP는 전했다.다만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후보로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리스 부통령은 진보 성향이 뚜렷한 캘리포니아주 토박이인데다, 인도계와 자메이카계 흑인의 혼혈이다. 부통령 재임 중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평가도 많다. 이 때문에 중도 성향의 백인 남성, 고령층 백인 남성, 농촌 표심 등을 끌어오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깜짝 등판도 거론된다. 오바마 여사는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남편을 뛰어넘는 호감도와 호소력 있는 연설로 사랑 받았다. 2016년 당시 미 대선에서도 유력한 ‘킹메이커’로 주목 받기도 했다. 자신은 정치와 맞지 않는다며 대선 출마의 뜻이 없음을 수차례 밝혔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의 인기는 선두를 달리고 있다. 지난 2일 CNN이 대선 TV 토론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셸 오바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과 맞붙을 경우 50%의 지지를 받아 트럼프(39%)를 월등히 앞섰다. 같은 조사에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겨룰 경우엔 각각 43%와 49%의 지지율을 획득해 트럼프가 우위를 보였다. ◇부티지지, 첫 소수자 장관…경선 패자 이미지 짙어 그러나 미셸 오바마 측은 지난 3월 밝힌 성명에서 “오바마 여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재선 캠페인을 지지한다”고 한 뒤 아직 입장을 번복한 적 없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도 대체 후보로 거론된다. 지난 2020년 미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경쟁하기도 했던 그는 2021년 장관에 임명돼 항공을 포함한 미국 교통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부티지지는 미국 장관 중 처음으로 성소수자임을 밝힌 각료로 2018년 교사 채스턴 글래즈먼과 결혼했다. 1주일에 한 번 꼴로 출장길에 오르는 그는 항공편을 이용할 때 이코노미석에 앉는다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주목 받았다. 1등석에 앉으면 승객들이 겪는 현실을 제대로 알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코노미석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성소수자라는 한계, 이전 경선에서 탈락한 패자의 이미지가 짙어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밖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타’ 후보군으로 꼽히지만 트럼프를 대적할 만한 상대로 나서기엔 인지도나 영향력이 약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거론된다.
2024.07.19 I 양지윤 기자
與 방송법 의장 중재안 거부 “이사진 선임 중단 불가”
  • 與 방송법 의장 중재안 거부 “이사진 선임 중단 불가”
  • [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기자] 여당이 국회의장이 제시한 방송4법 중재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방송4법을 원안대로 단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 따라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앞서 지난 17일 국회의장은 방송4법 중재안으로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 △방통위 파행적 운영 중단 및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다. 야당에는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 △여당과 원점에서 방송4법 재검토 △방통위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이에 야당은 전날 정부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면 방송4법 본회의 처리를 보류하고 ‘범국민협의체’에서 함께 방송법을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여당이 선임 일정 중단을 거부하면서 중재안은 사실상 파기됐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은)행정부 인사 권한일 뿐 아니라, 지난 정부 민주당 정권 하에서도 집행된 규정”이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된 방송법 논의를 위한 자문위 구성(범국민협의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장 직속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여기에 여야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토록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중재안이 파기된 후 야당이 25일 방송4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강행해 방송장악 4법,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현금살포법(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하면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추가된 패키지 법안이다. 각각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겨있다. 다만 야당이 방송4법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2024.07.19 I 조용석 기자
고동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종사자 대체복무 병역특례법 대표 발의
  • 고동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종사자 대체복무 병역특례법 대표 발의
  •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고동진 의원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 편입·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고급인력이 첨단산업 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어 우수 인재의 안정적 육성 및 확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의원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병역지정업체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이며,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육성돼 대한민국이 첨단전략산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 의원은 지난달엔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전략 수립과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2024.07.19 I 한광범 기자
“축구협회, 홍명보 같은 ‘감독 강제 차출’ 18차례나 있었다”
  • “축구협회, 홍명보 같은 ‘감독 강제 차출’ 18차례나 있었다”
  • 홍명보 신임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이 1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외국인 국가대표 코칭스태프 선임 관련 업무차 출국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축구협회(KFA)의 감독 선임 방식을 두고 독선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강유정 위원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축구협회가 국가대표 감독, 코치의 강제 선임 조항(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제2항)을 이용해 18차례나 프로 구단의 감독 및 코치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강유정 의원실이 KFA로부터 제출받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코치 선임 사례’에 따르면 2007년 박성화 부산 아이파크 감독을 U-23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홍명보 감독까지 총 18차례나 프로 구단에 현역 감독 및 코치의를 일방선임 및 통보했다. 구단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음에도 모두 예외 없이 축구협회의 통보를 받아들였다는 게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강 의원은 “농구, 배구 야구는 해당 조항(강제 선임 조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실상 사문화돼 적용 사례가 없다”며 “프로 구단의 현직 감독 및 코치를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강제적으로 선임해왔다는 것은 대한축구협회의 규정과 행정이 일방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즌 중에 사령탑을 빼앗긴 구단 팬들은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나치게 대표팀 중심의 오만한 사고를 버리고 일방적인 조항을 개정해 한국축구 전체와 K리그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대한농구협회, 대한배구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감독 및 코치 강제 선임 조항의 유무와 적용 사례를 묻는 강유정 의원실 질의에 강행규정이 없다고 회신했다. 프로야구를 운영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축구협회와 같은 조항이 있으나 프로 구단에 적을 둔 감독 및 코치를 선임하더라도 구단과 협의로 선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자료=강유정 의원실 제공
2024.07.19 I 김미경 기자
"정청래 나와"…尹 탄핵발의 청문회 첫날, 국힘 의원들 연좌농성
  • "정청래 나와"…尹 탄핵발의 청문회 첫날, 국힘 의원들 연좌농성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대통령 탄핵안 발의 국민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의원 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가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방문하고 연좌 농성을 진행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탄핵안 발의 청문회와 관련해 국회 본관 2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하던 도중 의원 전원이 본관 3층에 위치한 법사위를 항의방문했다.추경호 원내대표와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원장실로 들어가려다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며 “정청래 문 열어! 위원장 문 열어! 면담 좀 합시다!”라고 소리쳤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이 왜 만나주질 않느냐”고 소리쳤지만 방문은 열리지 않았다. 유 의원이 다시 나서 “간사예요. 문 열어! 왜 자기 마음대로예요? 할 말 있으면 문 여세요!”라고 외쳤지만 사무실 안에선 어떠한 반응도 나오지 않았다.송석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도 위원장실 문이 계속 열리지 않자 “정청래 어디 갔어! 셀프감금을 하고 있다”고 외치기도 했다. 결국 추 원내대표와 법사위 소속 국힘 의원들 일부가 위원장실 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했다. 유 의원은 “정청래식 법으로 법사위를 운영하며 전횡을 하는 것을 국민들도 아셔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법사위가 법을 안 지키고 있다. 근거도, 전례도 없는 청문회를 통해 탄핵열차를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비겁하나. 국회 역사 이래 최초의 만행”이라고 성토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항의방문해 문을 열어달라며 문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국힘, 국회선진화법 위반” vs “민주, 독재적 국회운영”같은 시간 수십 명의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 복도에 앉아 “정청래는 사퇴하라”, “위법청문, 대선불복”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연좌농성이 진행되던 도중 회의 참석을 위해 현장을 지나가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일부 의원들의 거칠게 항의했고, 서 의원도 이에 대응하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의 연좌농성을 이어가던 중 법사위 청문회 개의 시작인 오전 10시 직전 법사위원장실 문이 열리고 정 위원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 위원장을 둘러싸며 거세게 항의했고, 정 위원장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3미터 정도 떨어진 법사위 회의장으로 들어갔다.다른 의원들이 복도 연좌농성에 가세해 연좌농성을 이어가는 사이, 추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시작부터 여야 간 갈등이 폭발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향해 경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추경호 법사위 회의실 항의에…“형사고발 당하고 싶나”송석준·곽규택 의원이 위원장석을 찾아 강하게 항의하자, 서 의원은 재차 “저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고 재차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가 시작되자 법사위 소속이 아니면서 회의장에 들어온 추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성동 의원을 향해 “자리를 떠나 주세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다. 형사고발 조치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떠나라. 퇴거 명령한다”고 경고한 후, “경고조치 이후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 등은 결국 회의장을 빠져나와 복도 국민의힘 연좌농성에 합류했다.정 위원장은 회의 도중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른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아까 위원장실에서 나오면서 이 회의장까지 오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을 가로막아서 굉장히 어려웠다. 국회선진화법는 ‘다중에 의한 위력·폭력’에 대해 처벌이 더 무거워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이라며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시간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가며 청문회가 위법하다며 민주당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소추 요건을 우회하고 있다. 국회법은 국가 원수, 국가기관을 모독하거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청문회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민주당의 무도함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 그러한 자신감이 없으면 탄핵 청원 절차를 중단하라”며 “민주당이 탈법과 불법을 아주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국회 운영은 반드시 국민들께서 심판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항의농성을 한 지 50분 만인 오전 10시30분 다시 의원총회를 위해 이동했다.
2024.07.19 I 한광범 기자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주요국 대비, 韓은 방위비 우려”
  •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주요국 대비, 韓은 방위비 우려”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주요국 정부들이 대비에 나섰다고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한국이 영국, 독일 등과 함께 미국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국가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을 우려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사진=AFP)트럼프는 재임 시절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지난 4월에 공개된 타임지와 인터뷰에서도 그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추가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밴스 상원의원 또한 17일 전당대회에서 동맹국 방위비와 관련해 “무임승차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의식한 한국 정부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조기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중국, 우크라이나, 멕시코는 잠재적인 격변에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짚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강조하는 만큼 트럼프 2기의 대중국 전략 역시 1기와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재임 당시 미국과 중국이 경제 문제 등으로 극심한 마찰을 빚었다. 밴스 부통령 후보는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희생해 그들의 중산층을 구축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다른 서방 동맹국들의 지원 강화를 촉구하면서 트럼프 측과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우리는 그와 협력할 것”이라며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와의 타협을 통해 전쟁을 바로 끝내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다. 멕시코는 트럼프의 이민 제한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 있는 수백만 명의 자국민을 보호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반면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헝가리 정부는 트럼프의 재선 성공을 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유럽 내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으로, 지난 11일 트럼프의 사저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트럼프를 만나기도 했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도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해 “나는 그를 매우 잘 알고 있으며 그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려온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트럼프에 지지를 표하고 있다.트럼프의 ‘예측 불가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트럼프는 재임 당시에도 예측 불가했으며, 공개적인 위협을 하더라도 실제 이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싱크탱크 뉴유럽센터의 세르기 솔로드키 부소장은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무언가 말하고 대통령으로서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이었던)트럼프는 올해 초에는 반대 의사를 누그러뜨려 몇 달 동안 지연된 지원안에 찬성 투표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솔로드키 부소장은 “그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개인적인 친분을 중시 여긴다고 진단했다. NYT는 “트럼프 재임 기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트럼프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데 능숙했다”면서 “방위비 부담을 둘러사고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기 위해 아베는 트럼프를 아첨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짚었다. 템플대 도쿄 캠퍼스의 제임스 브라운 교수는 “아베의 성공에서 배울 점이 많다”면서 “아첨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NYT는 이런 접근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진행 중이라면서 최근 친정부 학자와 사업가들을 중심으로 트럼프에 대한 공개적인 칭찬이 나온 아랍에미리트(UAE)를 예로 들었다.
2024.07.19 I 김윤지 기자
'선거법 위반' 이정근 민주당 前부총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선거법 위반' 이정근 민주당 前부총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2022년 9월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전 부총장은 당시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전화 홍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 7명에게 총 804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1심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정당 공천의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전 부총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지휘했기에 책임이 더욱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2심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해 형량이 일부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확정된 판결의 죄와 이 사건의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1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2024.07.19 I 성주원 기자
"물 들어올 때 노젓자"…트럼프 가상자산 행사 좌석 11.7억원에 판매
  • "물 들어올 때 노젓자"…트럼프 가상자산 행사 좌석 11.7억원에 판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말 가상자산 업계 지지자들을 초대하는 개인 기금 모금 행사의 원탁 테이블 좌석을 84만4600달러(약 11억 7000만원)에 판매하며 모금 활동을 진행한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무대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전 대통령)와 J.D. 밴슨 부통령 후보(오하이오 상원 의원). 사진= Leon Neal/Getty Images/AFP (Photo by LEON NEAL / GETTY IMAGES NORTH AMERICA / Getty Images via AFP)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내슈빌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 참석할 예정이다. 모금 행사는 BTC 미디어가 비트코인 컨퍼런스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사 마지막 날 메인 무대에서 연설에 나선다.행사 초대장에 따르면 기부자들은 1인당 6만달러, 커플당 10만달러에 트럼프 후보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원탁 좌석 가격은 선거자금법에서 허용하는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 전국위원회에 대한 최대 선거 기부금을 합친 금액이다. 비공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트럼프 후보의 부통령 지명자인 J.D. 밴스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을 비롯해 공화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비벡 라마스와미, 빌 해거티 테네시 상원의원, 툴시 개버드 전 하와이 하원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참석자는 100~150명의 기부자로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초대 이메일에는 참석자들이 영향력 있는 게스트와 어울리면서 음료와 전채 요리를 즐기고, 모금 행사가 끝난 뒤 맨 앞줄에 앉아 트럼프 후보의 비트코인 관련 연설을 시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트럼프 캠페인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행사에 특별 게스트로 초청된 이들도 답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가상자산은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뒤 ‘트럼프 대세론’이 굳어지면서 연일 상승세다. 그가 가상자산에 친화적이라는 점이 부각하면서 자금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내슈빌 기금 모금 활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꾼 신호로 여겨진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마러라고 클럽에서 가상자산 채굴 업계 임원들과 만난 후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2024.07.19 I 양지윤 기자
마크롱 진영 하원의장직 사수…"중도 정부 구성 길 열려"
  • 마크롱 진영 하원의장직 사수…"중도 정부 구성 길 열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속한 중도우파 르네상스당의 야엘 브룬-피베 의원이 하원의장으로 ‘깜짝’ 재선출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같은 르네상스당 소속 야엘 브룬-피베 의원이 18일(현지시간) 하원의장으로 재선출됐다.(사진=AFP)18일(현지시간) 폴리티코,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날 개원한 프랑스 하원은 의장을 뽑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3차 투표 끝에 르네상스 소속 브룬-피베 의원이 다시 하원의장으로 선출됐다. 브룬-피베 의원은 마크롱 대통령과 같은 르네상스당 소속으로 2022년 6월 여성으로는 처음 하원의장에 선출됐으며, 이날 재선까지 성공해 새로운 역사를 썼다. 하원의장 선출은 1·2차 투표에서는 재적 의원 577명 중 과반, 즉 최소 289명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2차 투표까지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차 투표에서 다수 득표자가 하원의장으로 선출된다. 브룬-피베 의장은 220표를 확보,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의 후보(207표)와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후보(141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3차 투표까지 진행됨에 따라 과반 이상 지지는 얻지 못했으나, 의원들이 좌파가 아닌 중도우파 의원에 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여서다. 하원의장은 대통령, 총리, 상원의장에 이어 프랑스 국가 의전 서열 4위로, 입법시 안건 상정이나 의원들의 발언 순서 및 시간 조정 등 의사 진행 전반을 조율할 수 있다. 다수당이 없는 만큼 입법 과정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아울러 의장석 확보를 계기로 의회 내 중도 진영을 구축, 마크롱 대통령의 진영에서 차기 총리가 임명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극좌와 극우를 모두 제외한 중도 진영이 합심해 연립정부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한 상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다수당이 없어 프랑스 의회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도 정부를 꾸릴 수 있는 불씨를 되살렸다고 전망했다. 폴리티코는 조기총선에서 1위를 차지한 NFP가 의회를 장악하는 것을 저지했다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차기 정부 구성에 예상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프랑스 의회가 교착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좁은 길이 보일지도 모른다”고 진단했다. 브룬-피베 의장은 “지난 몇 주 간 극도로 긴장된 시간이 계속됐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걱정스럽고 분열된 나라를 목격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큰 책임을 느낀다. 이제 우리는 프랑스 국민을 결집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합의와 협력, 타협을 추구해야 하며, 대화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9 I 방성훈 기자
바이든 곧 사퇴하나…“펠로시 ‘포기 결정 가까워져’ 발언”(상보)
  • 바이든 곧 사퇴하나…“펠로시 ‘포기 결정 가까워져’ 발언”(상보)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가 곧 설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전 하원의장(사진=AFP)WP에 따르면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원들과 민주당 하원 지도부 일부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출마 포기 결정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한 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민주당 내 불안감이 확산되자 펠로시 전 하원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뜻을 백악관에 전달하는 등 정치적 위기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다. 펠로시 전 하원의원은 2022년 하원의장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민주당 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우군으로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지만 지난달 27일 대선 첫 TV토론 이후 당내 갈등이 격화되자 지난 10일 “시간이 없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바이든 캠프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출마 사퇴에 대해 일축했다. 바이든 캠프의 부매니저인 퀜틴 풀크스는 이와 관련된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답했다.20년 동안 민주당 하원을 이끌었고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정치 인생을 함께 한 동시대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민주당 인사로 보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최근 민주당 주요 인사들까지 나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출마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각각 바이든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통해 대선 후보 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최근 측근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유지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후 중단했던 유세 활동을 재개했으나 17일 코로나19에 다시 확진되면서 참석 예정이었던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일정을 취소하고 델라웨어 사저로 돌아갔다.
2024.07.19 I 김윤지 기자
美 3대지수 모두 하락…엔비디아, 2%↑
  • [뉴스새벽배송]美 3대지수 모두 하락…엔비디아, 2%↑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8일(현지시간) 3대지수 모두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29% 내렸다. 다만 엔비디아는 이날 2.63% 상승했다. 대만 TSMC의 호실적 덕분이다. TSMC는 2분기(4∼6월) 순익이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한 2478억대만달러(약 10조50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장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준이다.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말께 사퇴를 결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이다. 다음은 1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시 하락…다우 최고치 행진 멈춰-18일(현지시간 )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33.06포인트(1.29%) 급락한 4만 665.02에 거래를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3.68포인트(0.78%) 밀린 5544.59,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25.70포인트(0.70%) 떨어진 1만7871.22에 장을 마쳐.-고용지표는 냉각 중. 미국 노동부는 이날 지난주(7월 7일~7월 13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3000건. 이는 2023년 8월 이후 최고치로 전문가 예상치(22만9000건)와 직전 주 수정치(22만3000건) 모두 웃돌아.-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6월30~7월6일 주간 186만7000건을 기록해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 기록. 시장 전망치(186만건)와 직전 주 수정치(184만7000건)도 모두 상회.◇TSMC 호실적에 엔비디아 하락세 진정-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거래일 대비 2.63% 상승한 212.09달러에 거래를 마무리. 시가총액은 2조9788억달러(약 4128조6362억원)으로 불어나. -엔비디아는 최근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 특히 전일에는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 동맹국의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계속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허용할 경우 미국이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 조치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을 동맹들에 밝혔다는 소식에 전거래일 대비 6.62% 급락하기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대만은 우리에게서 반도체 사업을 빼앗았다”면서 “그들은 엄청나게 부유하고 보험회사에 돈을 내듯 대만은 방어를 위해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도 투심 악화로 이어져.-다만 18일 TSMC는 2분기(4∼6월) 순익이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한 2478억대만달러(약 10조50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히며 엔비디아 분위기도 전환.. 이는 시장분석업체 LSEG의 예상치 2388억 대만달러(약 10조1200억원)를 뛰어넘은 것.-TSMC는 엔비디아의 주요 공급업체로,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에 필수적인 글로벌 그래픽처리장치(GPU) 반도체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는 등 AI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 즉, 예상치를 웃도는 TSMC의 실적을 통해 상당한 AI 수요가 확인된 것.◇ECB, 동결 속…9월 인하 가능성 ‘열려있다’-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부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25%,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3.75%, 연 4.50%로 동결.-ECB는 성명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022년 10.6%로 정점을 찍은 후 6월 2.5%로 둔화됐지만, 인플레이션이 내년말까지 목표치 2%로 떨어질 것이라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밝혀.-앞서 ECB는 지난달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선 바 있음. 다만 이후 서둘렀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ECB는 9월에도 추가로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남겨두기도. 리가르드 총재는 “그래서 우리가 9월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질문은 열려 있다”고 언급.◇바이든, 조만간 후보 사퇴 결단하나…오바마도 가세-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민주당 핵심 지도부는 당 지도부의 가중하는 사퇴 압박과 친구들의 설득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중 후보 사퇴를 결심할 수 있다고 전한다”고 보도. 뉴욕타임스 역시 “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운 몇몇 사람들이 그가 대선에서 질 수도 있다는 점과, 당내서 분출하는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후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언급.-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고령 리스크를 그대로 노출한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 당내에서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는 후보 사퇴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며 인터뷰 및 유세, 의원들과의 개별 접촉 등을 통해 완주 의사를 끊임없이 피력해 왔음. -그러나 민주당 최고 지도부를 포함해 그의 핵심 지원군들마저 명예로운 결단을 요구 중.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도 사퇴를 촉구.-이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의 길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유지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접전지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유세 도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델라웨어 사저에서 현재 자가 격리 중.(사진=게티이미지뱅크)◇3중전화 폐막..부동산·금융개혁 등 ‘중국식 현대화’ -지난 15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 3중전회가 전날 ‘전면적인 개혁의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당 중앙위의 결정’(결정)을 심의·채택하고 폐막.-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정문은 ‘5위 일체’(五位一體,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와 △전면적 샤오캉(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사회 건설 △전면적 개혁 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 △전면적인 종엄치당(엄격한 당 관리)이라는 ‘4개 전면’(四個全面)을 추진키로.-중국식 현대화의 목표는 2035년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완벽히 구축하는 것이라고 정의. 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80주년이 되는 2029년까지 회의에서 결정한 개혁 과제를 완료하기로.-3중전회 개혁 임무를 신중국 건국 80주년인 2029년까지 끝내고 2035년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한다는 장기 목표도 제시. 부실 부동산 자본, 지방정부와 중소은행 부채 감축과 시장 개혁, 외국 자본 투자 시스템과 소득 재분배 체계도 개선하기로.◇법사위, 채상병 1주기에 野 주도로 ‘尹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이번 청문회에서는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 5가지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이날 열리는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서 열리게 된 것. 청문회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이 청문회에 참석할지는 미정.-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어. 다만 신 장관과 조 원장, 이 전 대표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특수 변압기 제조’ 산일전기 청약…오늘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준비하는 산업용 특수 변압기 제조 업체 산일전기가 전날(18일)부터 이날(19일) 까지 이틀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 -확정 공모가는 3만 5000원이며, 이달 29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 예정. 청약은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진행.-산일전기는 특수 변압기·리액터 등 전력기기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해 옴. 현재는 △송배전 전력망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에너지저장장치(ESS) △EV 충전소·데이터센터 등 전방시장에 적합한 다양한 변압기를 공급 중. -앞서 산일전기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최종 413.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이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중 약 99.6%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모밴드인 2만 4000~3만원을 초과(미제시 포함)하는 가격을 제시.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한 16일 오후 서울 광과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남부지방 중심 많은 비…수도권 오후까지 소강상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다가 제주도는 오전에 그칠 예정.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나 오후까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을 것.-특히 오후까지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에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 비 피해에 유의해야.-한편 전날 전국의 호우로 11개 시도, 56개 시군구에서 825세대 1157명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2024.07.19 I 김인경 기자
심사숙고 들어간 바이든…펠로시 "사퇴 곧 설득될 것”(종합)
  • 심사숙고 들어간 바이든…펠로시 "사퇴 곧 설득될 것”(종합)
  • [밀워키=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김윤지 기자] 코로나19에 걸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내서 재선 출마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면서 심사숙고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CNN, 뉴욕타임스(NYT)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 관계자들을 인용해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 레이스에서 물러나도록 조만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현재 민주당 위기를 해결하게 막후에서 강하게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CNN도 대통령의 사고 방식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고립된 상태에서 재선 가능성과 관련한 암울한 여론조사, 기부금 모집 수치 등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당의 후보로 더 유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는 순간”이라고 귀띔했다.NYT도 복수의 바이든 측근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원들의 사퇴 요구가 점차 커지면서 경선에서 중도 하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측근 중 한 명은 “(사퇴) 현실이 시작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곧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후임자로 지지하는 발표를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고 귀띔했다.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사퇴와 관련해 심사숙고에 들어간 것은 당내 반발이 중진급 이상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질 수밖에 없고, 계속 출마를 고수한다면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기회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다.바이든 대통령과 ‘브로맨스(bromance·남성들 간의 끈끈한 우정을 의미하는 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간접적으로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최근 측근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유지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오바마가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고 민주당 의원들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또 “펠로시 등 민주당 관계자의 전화를 받고 ‘바이든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공개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사실상 바이든 전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민주당의 1인자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지난 주말 바이든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서 연임 도전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ABC뉴스는 보도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당초 사퇴 없이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는 인사였지만,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는 편이 국가와 민주당을 위해 더 공헌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민주당 안팎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과 함께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바이든이 이번 주말께 후보 사퇴를 하는 게 최적의 타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에 쏠린 시선을 차기 민주당 후보로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코로나19 감염으로 자택에서 있는 만큼 주말께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4.07.19 I 김상윤 기자
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 연다…與 불참 가능성도
  • 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 연다…與 불참 가능성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연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청문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해 야당 의원들만 참여하는 ‘반쪽’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채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법사위는 이날 약 140만명의 국민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를 연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를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19일에는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 청문회에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룰 예정이다.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지난 16일 이원석 검찰총장 등 6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대통령실과 여당은 청문 사안이 수사 중인 사안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청문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요구한 상태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불출석 시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07.19 I 이수빈 기자
  • [사설]악성 임대인에도 세제혜택...이러고 전세사기 막겠나
  • 악성 임대인의 절반 이상이 주택 임대업을 계속하며 세제 혜택까지 누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아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가 공시된 127명 중 67명이 여전히 등록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취득·재산·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고스란히 다 받고 있다.자격 유지에다 세제 혜택까지 누리는 악성 임대인은 현재 적게 잡아도 수백 명은 될 것이다. 지난달 23일 이후 추가 명단 공개를 더하면 현재 공식적인 악성 임대인은 208명이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악성 임대인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만 명단 공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공개 기준에 미달하는 악성 임대인도 수두룩하다. 최근 대표적인 사회악으로 떠오른 전세사기의 주범인 이들에게까지 국민이 낸 혈세를 퍼주고 있다니 개탄스럽다.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법령 미비 탓이다. 현행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악성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지만 요건이 너무 제한적이다. 등록 말소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에 한정된다. 여기까지는 납득이 되지만, 시행의 세부 절차에 하자가 있다. 임차인의 피해 여부 판단은 시행령에 따르는데 그 내용이 엉성하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만 피해를 인정하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행정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의 자격 관리 책임이 있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었다. 최소한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당장 자격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악성 임대인 제재와 관련해 허술한 법망을 메우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2024.07.19 I 양승득 기자
한동훈 "전당대회 끝나면 '원팀' 될 것…尹대통령과 목표 같다"
  • 한동훈 "전당대회 끝나면 '원팀' 될 것…尹대통령과 목표 같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조금 격해진 측면도 있지만 전당대회가 끝나면 우리 모두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고 민생 문제를 해결해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이끌 원팀이 될 것입니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자폭·자해 전당대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전당대회 이후의 당내 갈등 우려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저와 다른 후보님들, 원내 의원님들, 원외 당협위원장님들 모두 대통령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보수의 재건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같은 뜻을 가진 동지”라며 “지금은 그 과정 중 ‘경쟁’이라는 시기를 거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사진=한동훈캠프)총선 참패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치러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의 위기를 수습할 방안을 포함한 정책·비전은 온데간데 없이 후보들 간의 과도한 공방으로 당이 더욱 위기로 몰리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접 “자폭·자해 전당대회”라는 말을 꺼내들기도 했다.더욱이 후보자들 간 거친 말들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읽고 무시) 논란’, ‘한동훈 댓글팀 의혹’, ‘나경원 공소 취소 청탁 논란’ 등이 잇따라 제기되며 향후 사법리스크로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도는 상황이다.정치권 입문 후 처음 당내 선거를 치르고 있는 한 후보는 “먼저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 각종 마타도어와 인신공격으로 전당대회가 얼룩지고 있다”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내부가 아닌 거대야당”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에게는 2026년 지방선거·2027년 대통령선거 승리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고 우리 당의 정권 재창출에 대한 비전은 제시하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그 일환으로 한 후보는 전날 오전에 있었던 4차 방송토론에서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의 과거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후보가 지난 1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경쟁후보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와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뉴시스)현재 경쟁후보들은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 윤 대통령과 소통이 되지 않아 당이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건강한 당정관계 수립’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당대표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 성공하는 정부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있다”며 “당정관계를 합리적이고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쇄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한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당내 선거인 전당대회를 처음 겪어보는 소회는?△동지들끼리 치르는 전당대회가 총선 못지않게 치열한 것 같다. 다른 후보들의 전투력에 새삼 놀랐다. 저는 동지들에게 쓸 전투력을 아껴뒀다가 전당대회가 끝나고 거야의 폭주에 맞설 때 쓰도록 하겠다. -전당대회가 ‘자해·자폭 전당대회’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혼탁하다. △먼저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 이번 전당대회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치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당을 바로 세울지, 어떻게 민심을 회복하고 신뢰를 구축할지 논의하지도 못한 채 각종 마타도어와 인신공격으로 전당대회가 얼룩지고 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내부가 아닌 거대야당이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고 우리 당의 정권 재창출에 대한 비전은 제시하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란다.-주변 인사들의 정체성을 두고 말이 많다. 후보 본인도 보수정당 대표로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공격도 있다. △저의 정치적 지향은 경쟁을 장려하고, 공정한 경쟁의 룰을 보장하며,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경쟁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안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보수의 핵심 가치 아닌가. 게다가 제 주위의 조언그룹 운운하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런 조언그룹 자체가 없다. 철 지난 색깔론으로 국민을 갈라놓겠다는 의도였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전당대회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당 대표 취임하게 된다면 당내 화합을 도모할 방안이 있나? △저와 다른 후보님들, 원내 의원님들, 원외 당협위원장님들 모두 대통령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보수의 재건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같은 뜻을 가진 동지다. 지금은 그 과정 중 ‘경쟁’이라는 시기를 거치는 것일 뿐이다. 조금 격해진 측면도 있지만 전당대회가 끝나면 우리 모두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고 민생 문제를 해결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 원팀이 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창밖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원외 당대표로서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내년 재보궐 선거에는 출마할 의사가 있나? △우리는 108석의 소수정당이다. 원내로만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원내와 원외를 가릴 것 없이 당의 가용한 자산을 모두 동원해 거야의 폭주에 맞서야 한다. 정작 중요한 것은 원내인지 원외인지가 아니라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민심에 부응하고 당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당 대표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 저는 향후 제 개인의 진로나 경력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경쟁 후보들로부터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저는 당정관계를 합리적이고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쇄신할 것이다. 건강한 당정관계 수립과 화합은 우리 당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이다. 대통령과 당 대표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 성공하는 정부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있다. 민심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이견이 있을 경우에도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이견을 원만하게 조율해 갈 것이다. -당대표가 돼 꼭 관철하고 싶은 법안은 무엇인가?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고 싶다. 지구당 부활은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 간 큰 격차를 깨트리는 제도다. 지금 거대 야당의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 사무실을 통해 4년, 8년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우리 당의 귀한 인재들이 아무리 선거기간 열심히 운동해도 이기기 어려운 구조다. 이 불공정한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100석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지구당을 부활하고 지역의 현장사무실을 개설하도록 해 지역 현장에서 정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저변을 확대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수정당의 재건을 위한 기틀을 다지겠다.
2024.07.19 I 한광범 기자
상속세 공제 한도 높이고 종부세 완화 가닥
  • 상속세 공제 한도 높이고 종부세 완화 가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발표되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상속세 개편 수위가 관건으로 꼽힌다. 정부는 현행 상속세제를 가장 시급한 개편 대상으로 보고 공제와 세율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손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공개하는 세법개정안을 두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상속세다.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를 추진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이미 밝힌 바 있다.가업상속공제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입을 통해 보다 구체화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조강연에서 “지금은 내가 가진 기업을 내 자식이 운영해야지만 가업상속공제가 된다”면서 “만약 내 자식이 최고경영자(CEO)가 되지 않고 전문경영인이 온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유지된다면 세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오너가 자식 등 상속인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감면해준다. 다만 상속인이 이후 5년 동안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다든지 고용 규모를 줄이는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속세 추징 대상이 된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까다로운 요건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이 제한적인 만큼 제도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져 왔다. 30년 가까이 유지돼온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배우자 공제·자녀 공제를 포함한 인적 공제 및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상향할 거라는 전망이다. 특히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 과세 근거인 ‘부의 세대 간 이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종부세도 전면 폐지 대신 완화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낮추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세와 연동된 지방세의 구조상 지방에 전액 교부되는 종부세가 갑자기 줄어들 경우 지방 재정에 타격이 클 거라는 우려가 세제당국 내부에서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시행을 5개월 앞둔 금투세는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야당과의 이견으로 관련 개정안이 그대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일시적으로 시행 시기는 유예는 필요할 수 있겠다고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분위기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혼인 특별세액공제도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100만원씩 공제해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성과급 소득세 감면 3년 연장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2026년까지 연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입법 과정에서 넘어야 할 거대 야당의 반대는 과제로 남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혼 특별세액공제처럼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법안들의 경우 협의가 어느 정도 가능하겠으나 상속세·종부세·금투세 같은 건 최근 정치권에서 워낙 논의가 뜨거웠던 사안들”며 “정부로서는 의원들을 찾아 최대한 많이 설명하고 설득할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19 I 이지은 기자
정치는 국민 편에 있는가
  • [목멱칼럼]정치는 국민 편에 있는가
  • [박용후 관점 디자이너]요즘 정치를 보면 찐 고구마 100개 먹은 듯 답답하고 암울하다.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유치한 일들이 국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정복 입은 군 장성에게 “(복도에 나가)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해라”라고 막말하는데 귀를 의심했다. 잘잘못을 떠나 제복 입은 군인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것이다. 수십 년 전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때 기억이 소환됐다. 머릿속에는 ‘과연 누가 벌서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피어올랐다. 국회가 이리 유치해도 되는가. 왜 누구를 모욕하고 망신 주는 일이 당연해진 것인가.당 대표를 뽑는 토론 현장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비난 그리고 비난뿐이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의 논리로 가득하다. 국민을 위해, 당을 위해 당신보다 내가 더 좋은 정책과 비전을 갖고 있다고, 그걸 내가 꼭 해내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다 부적격자라고 말하니 그런 부적격자들이 이끌겠다는 정당을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어찌 보겠는가.심지어 같은 지지자들도 패가 나뉘어 몸싸움까지 하는 이런 아수라장 같은 정치 현장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 중심에 있는 정치인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들이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의 삶, 그리고 내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는 실종됐다. 국민이 먹고사는 이야기, 미래는 이래야 한다는 이야기는 서로를 향한 삿대질과 고성에 가려 사라지고, 정치적 앙금만 남아 화를 더 큰 분노로 키우는 일에만 몰두한다. 토론의 기본은 ‘격한 공감, 부드러운 반대’를 기반으로 한다. 우리 정치에서 이런 토론은 기대하기 힘든 걸까?최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실시한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광주지역 초등학생 22.8%, 중학생 38.7%, 고교생 24.7%가 희망하는 직업이 없다고 답했다. 광주 청소년 10명 중 3~4명은 “원하는 직업이 없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요즘 우리 아이들 꿈에 ‘정치인’은 우선순위에 없다. 오히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이 정치 뉴스를 볼까 두려워 한다. 부끄럽기 때문이다. 코미디는 사람을 즐겁게 웃기지만 정치판에서는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로 사람을 슬프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정치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가. ‘국민을 위하여’라고 말할 자격이나 양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미 ‘정치’라는 단어와 ‘국민’이라는 단어는 정서적으로 분리됐다. 오로지 이쪽 패거리, 저쪽 패거리만 남았다.최재천 교수의 ‘숙론’이라는 책 표지에는 이런 말이 쓰여있다.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찾으려는 것이다”. 이런 화두는 이미 정치 현장에서 사라졌다. 정치적 의리도 없고 자기가 내뱉는 말에 대한 증거, 근거, 논거도 없거나 빈약하다. 그리고 스스로 뱉은 말에 대한 책임조차 지지 않는다. 그저 우리 편과 적만 있을 뿐이다.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아마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저질스러운 인간들 밑으로 들어갔는지도 모른다. ‘히틀러의 수사학’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온다. ‘대중에게 이성적으로 다가가면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건드리면 아주 단순한 구호에도 따라옵니다’. 정치판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해줄 수 있는 한마디다. 이성적 호소도, 감성적 호소도 다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정치인들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다. 이성은 사라지고 감정만 남은 정치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요즘 화제인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 아니야. 더 큰 거짓말이지”. 이 대사를 들으며 우리 정치판이 읽혔다.옳은 말이면 상대방의 말에도 손뼉을 쳐 주고 틀린 말이면 동지에게도 조언할 수 있어야 우리 정치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신념을 부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오직 네 편, 내 편만 있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편이 많은 정치는 어때야 하는지 정치인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멈추고 질문해 보기를 바란다.
2024.07.19 I 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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