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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살리자"…장동혁, 특별법 재발의
  •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살리자"…장동혁, 특별법 재발의[e법안프리즘]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탄화력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장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과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등 각종 지원 관련 특례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석탄화력발전소 전국 58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전소 폐지로 약 6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2만 2000명의 일자리 상실과 같은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충남 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지만 야당과의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에 장 의원은 이번에 법안을 재발의하며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1대 국회에서의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을 개정안에 반영하고 정부의 의견도 함께 담았다.장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여야의원 35명의 참여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최종 통과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화력발전 폐지는 지역소멸 및 생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시급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재발의 법률안이 여야의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장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1위로 최고위원에 선출된 만큼 이번 특별법 처리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07.30 I 한광범 기자
방송4법, 필리버스터 5박6일만에 국회 통과
  • 방송4법, 필리버스터 5박6일만에 국회 통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 4법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결정만이 남게 됐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회 의사과 직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후 산회 된 뒤 회의장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중단하고 EBS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재석 18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5박6일간 이어졌던 필리버스터와 국회 본회의도 끝나게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해 반발해 퇴장했고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요청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다짐하기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의 책임을 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여야 대치 정국이 험난해진 상황에서 민주당도 오는 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등의 상정 의사를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이날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노봉법 처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전했다. 이번 필리버스터의 순수 토론시간은 총 109시간 34분을 기록했다. 역대 2위 기록이다.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은 2016년 2월 23일 ~ 3월 2일 민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반대’를 주장하며 9일간 했던 192시간 25분 기록이다.
2024.07.30 I 김유성 기자
  • 한국모유수유넷, 2024 세계모유수유주간 기념식 개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한국모유수유넷(회장 김영주)이 8월 첫째주 세계모유수유주간을 맞이해 오는 8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2024 세계모유수유주간 기념식’을 개최한다. 세계모유수유연맹(WABA)과 국제유아식품행동망(IBFAN)의 후원으로 ‘저출생 시대, 모유수유 대책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서는 제12대 한국모유수유넷 홍보대사 위촉식(김희진, 조선영 홍보대사)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모유수유의 연관성 발표가 진행된다.2부에서는 ▲정책지원 분야 - 모유수유 지원정책 문제점과 개선 방안 (순천향대부천병원 산부인과 김태희 교수) ▲인식개선 분야 - 모유수유 인식 현황과 과제 (진주보건대 간호학과 오은주 교수) ▲모유수유 실천 분야 - 모유수유 어려움과 해결(박지연, 한성지 모유수유 실천 사례자) 등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한국모유수유넷 김영주 회장(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은 “모유수유는 엄마와 아기에 좋은 영향은 물론 탄소배출 저감, 지속가능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이번 기념식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개선과 어떤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30 I 이순용 기자
"갤럭시 링 등판에도" 긴장 안하는 스마트링 경쟁사들…왜?
  • "갤럭시 링 등판에도" 긴장 안하는 스마트링 경쟁사들…왜?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삼성전자(005930) 갤럭시 링 등판에도 스마트링 제조 바이오텍들은 긴장하지 않는 모양새다. 핵심적인 기능으로 예상됐던 혈압이나 혈당이 빠졌고 갤럭시워치에 대부분 있는 기능이 탑재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카이랩스나 비브헬스 등 바이오텍들은 “가는 길이 다르다”라며 삼성전자와 경쟁 관계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삼성전자는 일반 소비자(B2C) 대상 시장인 웰니스(웰빙과 피트니스의 합성어) 시장을 노리지만 바이오텍들은 혈압 측정 기능을 앞세워 의료기기(B2H) 시장을 공략하기 때문이다. 삼성 갤럭시링 제품 모습 (사진=삼성전자)◇혈당·혈압 기능 빠진 삼성 갤럭시링30일 헬스케어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스마트링 제품인 ‘갤럭시 링’이 24일 공식 출시됐다.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된 갤럭시 링은 5호부터 13호까지 9개의 사이즈를 지원한다. 공식 출고가는 49만9400원이다.스마트링은 센서, 근거리무선통신(NFC) 컨트롤러, 심박수 측정 등의 기능을 내장하고 비접촉결제까지 가능한 반지형 웨어러블 제품이다. 스마트링은 스마트워치보다 오랜시간 착용할 수 있다. 또 정밀 생체 측정정보 수집이 가능한 올웨이즈(always) 헬스케어 디바이스로 주목된다. 스마트링은 지금까지 오우라(OURA), 스카이랩스 등 국내외 스타트업에서 한시적으로 출시해 왔다.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스마트링을 론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갤럭시 링의 기능을 살펴보면 기존 갤럭시 워치 시리즈에서 지원했던 기능과 흡사하다. 갤릭서 링은 ‘삼성헬스’와 연동해 사용자의 운동 정보와 수면 정보를 기록해주고 심박수, 호흡수, 스트레스 지수 등을 측정할 수 있다. 강점은 수면 측정의 정확도와 긴 사용 시간이다. 갤럭시 링은 시계와는 다르게 수면 도중 착용 포지션이 바뀌지 않고 80분 충전으로 7일 간 사용이 가능하다. 아쉬운 점은 출시 전부터 기대됐던 ‘비침습 혈당 측정’과 ‘혈압 측정’ 기능이 빠진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당뇨병 치료의 난관이었던 비침습적 혈당 측정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연구를 성공했다. 레이저 빛을 이용해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라만 분광법’을 적용해 피를 뽑지 않고도 혈당 측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됐다. 혈압 측정 기능 또한 갤럭시워치에 이미 탑재했기에 갤럭시링에 도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기능이 추가되지 않았다.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은 제품 공개일 당시 “혈당 관련 질환을 가진 소비자와 시장의 관심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 규제 통과 여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스카이랩스 혈압계 제품 (사진=스카이랩스)◇스카이랩스·비브헬스, 삼성과 차별화 포인트는결론적으로 갤럭시 링 1세대 제품에 소비자들이 주목하는 핵심 기능이 모두 빠지며 경쟁 바이오텍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바이오텍들은 전문성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링과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일반 소비자(B2C) 대상 시장인 웰니스 시장을 노리지만 이들은 혈압 기능을 앞세워 의료기기(B2H)로 시장을 먼저 공략하겠다는 것이다.대표적인 기업으로 스카이랩스가 꼽힌다. 2015년 9월 설립된 스카이랩스는 세계 최초 반지형 심방세동 모니터링 기기와 반지형 혈압계를 개발했다. 스카이랩스는 의료기기 시장 공략으로 삼성과 차별점을 뒀다. 스카이랩스는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반지형 혈압계 ‘카트 비피’를 혈압측정 의료기기로 허가받았다. 카트 비피는 최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카트 비피가 있는 병·의원에서 24시간 혈압 측정을 처방받으면 이를 착용해 혈압을 측정할 수 있다. 스카이랩스는 가민이 했던 것처럼 특수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가민은 하이엔드(고퀄리티) 스마트워치를 만드는 미국 기업이다. 가민은 삼성전자, 애플과의 경쟁 속에서도 지난 1분기 기준 매출 약 1조 9158억원을 기록했다. 이병환 스카이랩스 대표는 “삼성전자는 웰니스 시장을 타깃하고 있는 만큼 스카이랩스와 가는 길이 좀 다르다”며 “스카이랩스는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에 일단 초점을 뒀다. 고혈압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질병관리를 하기 위해 쓰는 제품으로 키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비브링 제품 모습 (사진=비브헬스)다른 스마트링 제조사인 비브헬스는 웰니스 기반 제품과 의료기기용 제품 두 제품 모두를 활용한 ‘패스트팔로워(후발주자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비브헬스는 지멘스 메디컬 연구개발(R&D) 연구소 출신인 장원석 연세대 의과대 의료기기산업학과 교수가 최고과학책임자(CSO)로 참여하고 있고 연속혈압측정 의료기기인 ‘비브 (VIV) BP’ 출시를 앞두고 있다. 비브헬스는 스카이랩스에 이어 2호 의료기기 제품으로 빠르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신민영 비브헬스 대표는 “퍼스트무버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2등급 품목허가를 받기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된다. 하지만 후발주자는 약 6개월 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스카이랩스 제품이 의료기기 2등급을 받은 1호 제품이라면 비브헬스는 2호 제품으로 시장 진입 속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7.30 I 김승권 기자
상장 앞둔 와이즈AI, 해외 공략 강화 등으로 기업가치 'UP'
  • 상장 앞둔 와이즈AI, 해외 공략 강화 등으로 기업가치 'UP'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내년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인공지능(AI) 플랫폼기업 와이즈에이아이(와이즈AI)가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섰다. 와이즈에이아이는 최근 론칭한 인공지능(AI) 덴탈케어 플랫폼 덴트온을 중심으로 제품 공급을 확대, 실적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와이즈에이아이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과 자동응답시스템(ARS), 컴퓨터통신통합(CTI), 고객관계관리(CRM)가 결합된 인공지능 인터넷 전화 에이미로 영국과 일본, 미국 등 해외 공략도 본격화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세계 최초 AI·ARS·CTI·CRM 결합 인터넷 전화 상용화22일 인공지능플랫폼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와이즈에이아이는 내년 초격차 기술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다. 초격차 기술특례란 딥테크ㆍ딥사이언스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ㆍ전략 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한해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와이즈에이아이는 연내 한국거래소에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와이즈에이아이는 내년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만큼 올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주력한다. 선봉장은 와이즈에이아이가 최근 론칭한 덴트온(Dent On)이 꼽힌다. 덴트온이란 인공지능이 직원 대신 전화와 챗봇으로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관련된 건강보험 혜택과 진료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방문 전후 접점·시술 단계별로 안내하고 돌보는 서비스를 말한다. 와이즈에이아이에 따르면 덴트온 도입 후 병원 매출액과 응대율이 각각 13.45%, 27.3% 증가했다. 병원 운영 비용은 약 15%가량 감소했다.와이즈에이아이는 지난 5월부터 덴트온을 국내 주요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와이즈에이아이는 덴트온의 공급 확대를 위해 치과계 단체 및 병·의원, 유관 기업들과 업무협약(MOU), 파트너십 등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와이즈에이아아기 현재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및 기업은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KAOMI), 사과나무의료재단·닥스메디오랄바이옴, 대한노년치의학회 등이 있다. 와이즈에이아이 관계자는 “인공지능 도입비용과 과정을 대폭 간소화한 덴트온의 보급확대를 위해 치과계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과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치과계 학회들과 연이어 협약을 체결하며 실적 개선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와이즈에이아이는 세계 최초 인공지능과 자동응답시스템(ARS), 컴퓨터통신통합(CTI), 고객관계관리(CRM)가 결합된 인공지능 인터넷 전화 에이미를 앞세워 해외 진출도 본격화한다. 와이즈에이아이는 해외 진출을 위해 챗봇 관련 특허 취득 및 현지 사업 전개를 위한 제반 작업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와이즈에이아이는 이달 내 에이미의 해외 론칭을 위한 개념증명(Proof of Concept, PoC)을 영국 파트너사와 진행한다. 개념증명이란 서비스 상용화 전, 일종의 시제품을 공급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목표 달성 검증 및 피드백을 얻는 과정을 말한다. 와이즈에이아이는 영국에 현지법인 와이즈앤에이아이 유케이(WISE&AI UK)도 설립한다. 와이즈에이아이는 일본의 키코시스템즈(KICO SYSTEMS)와 함께 일본 및 동남아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키코시스템즈는 일본의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웹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솔루션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와이즈에이아이는 미국 시장에도 진출한다. 와이즈에이아이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주에 소재한 시애틀 임플란트 보철 치과병원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와이즈에이아이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시애틀 치과병원을 포함해 총 2곳의 현지 병원에 해외 진출 주력 모델인 쌤 글로벌(SSAM Global)을 우선 공급·구축한다. 시애틀 치과병원은 쌤 글로벌의 성공적인 미국 수출을 위해 현지에서 테스트베드(시험장) 역할을 담당한다.쌤 글로벌은 와이즈에이아이의 기존 주력 인공지능 고객센터 플랫폼인 쌤(SSAM)의 해외 수출용 모델이다. 쌤 글로벌은 자체 개발한 글로벌 추론엔진이 적용돼 45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한다. 쌤 글로벌은 인공지능 콜(인·아웃바운드), 인공지능 챗봇, 인공지능 AI홈페이지 등 주요 핵심 기능이 국내 모델과 동일하게 탑재돼있다.와이즈에이아이는 최근 글로벌 리서치 기업 가트너와 벤더브리핑(Vendor Briefing)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가트너의 벤더브리핑에서는 전 세계 유망 정보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이 보유한 솔루션과 기술력을 가트너 애널리스트(연구원)에게 소개한다. 와이즈에이아이는 지난 3월 가트너 측의 선제안으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달 가트너의 벤더로 선정됐다.벤더 선정 기업은 벤더브리핑을 통해 회사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 해외 진출에 대한 가트너의 전문적인 자문이 담긴 보고서 등을 받아볼 수 있다. 가트너의 평가 보고서는 세계 각국 매체에서 인용되고 있으며 여러 기업의 시장 조사 및 전략 수립에 활용된다. ◇상장 후 조달자금 인공지능 연구개발 투입와이즈에이아이는 향후 코스닥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인공지능 연구개발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와이즈이에아이가 자체 개발한 독보적인 추론 엔진 기술 경쟁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계획이다. 와이즈에이아이의 와이지피티(WaiGPT)는 패턴 기반 자연어처리(NPL)가 가능한 자체 추론 엔진에 거대 언어모델(LLM)을 융합한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이다. 와이지피티는 대기업·해외 기업의 기술을 개발한 형태가 아닌 와이즈에이아이에서 자체적으로 추론 엔진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챗지피티(GPT)와 연동 실제 상용화까지 성공했다와이지피티는 일반적으로 정해진(사람이 미리 입력해놓은) 대답을 인풋과 아웃풋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질문의 의도에도 답변 가능하도록 챗GPT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연동한 지식관리서버다. 와이지피티를 활용하면 전문적인 정보와 일상 대화까지 가능해져 보다 폭넓은 영역의 능동적인 답변 제공이 가능해진다.기존 병·의원 위주의 인공지능 고객센터 구축만 가능했다면 와이지피티를 활용하면 수요 맞춤형이 가능해 전 산업군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 플랫폼업계는 올해 와이즈에이아이의 영업흑자 전환을 점치고 있다. 와이즈에이아이의 덴트온과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와이즈에이아이는 덴트온과 에이미, 쌤 외에 인공지능 마켓플레이스 에이밍(AiMING), 인공지능 치매 간병서비스 에이미 알파(AiME Alpha) 등의 인공지능 플랫폼도 갖추고 있다. 와이즈에이아이는 지난해 매출 116억원, 영업적자 2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5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전년 영업이익 10억원에서 적자 전환했다. 와이즈에이아이의 장외 시가총액은 이날 기준 약 500억원에 이른다. 인공지능 플랫폼업계는 올해 와이지에이가 매출 200억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한다. 와이즈에이아이 관계자는 “와이즈에이아이는 덴트온 등을 통해 확대된 매출을 기반으로 코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이룰 방침”이라며 “올해 실적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30 I 신민준 기자
"'정말 일 잘했어'란 말 듣고 싶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정말 일 잘했어'란 말 듣고 싶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제는 ‘용인특례시=반도체’가 될 만큼 경기 용인시는 대한민국 내 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인식된 지 오래다. 특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이후 용인시는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농서동 삼성전자(005930) 미래연구단지 등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비롯해 세메스와 램리서치 등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허브로 거듭나고 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용인시)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은 이 시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반도체 등 거시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소회 외에도 ‘민생’에 대한 이야기에 더욱 중점을 뒀다. 그는 “기자로 25년, 국회의원 4년에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해봤다. 모두 민생을 이야기하는 직업이지만, 시장이라는 이 직업은 정말 온종일 민생뿐인 것 같다”고 말했다.실제 이 시장은 취임 후 거의 모든 주말에도 지역 내 행사를 두루 챙기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벌써 링거도 3번이나 맞았다. 이상일 시장은 “시장은 답을 해야 한다. 만약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가능한 한 하고, 못하더라도 시민들께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이 같은 정치철학이 말뿐이 아니라는 것은 시장실 한편에 쌓인 선물들이 대변한다. 그의 지지자들 또는 시민들이 보내준 응원메시지 중에서는 학생들이 보낸 롤링페이퍼와 편지들이 눈에 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학교환경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취임 첫해인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13차례에 걸쳐 관내 187개 초·중·고교 교장 및 학부모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학교 현안을 논의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7차례에 걸쳐 189개교 교장과 학부모들을 만났다. 폭우 때마다 진흙탕이 됐던 동백고 통학로 개선, 용인고 승하차베이 설치, 백암초에 수영장·다목적체육관·돌봄교실 등 갖춘 복합문화센터 조성, 용천초 수영장, 성복중 체육관 등 많은 학교시설 개선사업이 이런 소통의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로 인해 이뤄졌다. 학생들이 보낸 감사편지는 이에 대한 보답이다.용인시장 집무실 한편에 쌓여 있는 선물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후 이뤄진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학생들의 감사편지와 응원들이 가득하다.(사진=용인시)이 밖에도 이 시장은 2026년 용인반도체고 개교 확정에 이어 백암고와 용인삼계고 자율형 공립고2.0 선정 등 교육의 질 향상에도 부단히 애쓰고 있다. 그는 “용인은 단순한 대도시나 기업도시가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모이고 정주해서 살아가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최근 주력하고 있는 과학고 유치도 용인시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이 시장의 설명이다. 반도체 외에도 용인의 또 다른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초석도 쌓아가고 있다. 용인시는 현재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 모빌리티 분야 종합계획인 ‘용인시 모빌리티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지난해에는 용인동·서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명지대, SK텔레콤(017670) 등 민·관·학·연 18개 기관과 ‘용인특례시 모빌리티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장은 “교통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자율주행로봇, 노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 수단인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고령화 시대 농가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드론 방제 등 용인시 도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한다”고 컨소시엄 구성 목적을 설명했다.바이오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는 용인세브란스병원·경희대·단국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한림제약 등과 바이오헬스미래전략자문단을 구성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지난 2년간 반도체 산업 유치를 비롯해 이동읍 신도시 선정,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굵직한 성과를 이뤄낸 이 시장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그는 “남은 임기 2년이 지났을 때 시민들로부터 ‘그 녀석 정말로 일 잘했어’ 이 소리를 듣고 싶다”고 답했다.
2024.07.30 I 황영민 기자
‘90년생’ 與김용태, 13시간12분 필리버스터…최장시간 경신
  • ‘90년생’ 與김용태, 13시간12분 필리버스터…최장시간 경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최연소 국회의원인 김용태 의원이 13시간이 넘는 의사발언을 진행하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록을 새로 썼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32분부터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첫 반대 토론자로 나서 13시간12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이는 직전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진행한 12시간47분간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김 의원은 필리버스터 시작 5시간52분이 지나자 잠시 양해를 구한 뒤 넥타이를 풀고 다시 단상에 올라 토론을 이어갔다. 김 의원의 13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가 끝나자 단상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김 의원은 토론에서 “만약 이번 개정안이 EBS 이사진을 21명으로 확대,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방송 내용을 담고 한국교육방송공사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면 여당 역시 진정성을 수용하고 건설적인 대안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의 목적은) 경영진 선임의 정치적 영향력과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자료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페이스북 캡쳐)추경호 원내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정사에 오래 남을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이라며 “민주당의 방송장악 기도에 맞서 당의 결연한 저항 의지를 보여주신 김용태 의원님. 고맙습니다”라고 썼다. 또 김 의원이 최장기록 경신 순간 본회의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도 함께 올렸다. 김 의원 이후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중이다.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30일 오전 민주당 주도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될 예정이다. 이후 야당 단독으로 표결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BS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방송4법이 모두 통과된다.
2024.07.29 I 조용석 기자
국힘 김용태,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기록 경신…13시간 12분
  • 국힘 김용태,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기록 경신…13시간 12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34) 의원이 29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록을 경신했다.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32분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방송 4법 중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뒤 13시간 12분간 의사진행 발언을 진행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9시 21분을 기준으로 발언 시간 12시간 48분을 돌파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으며, 이후 오후 9시 46분께 발언 시간 13시간 12분을 끝으로 필리버스터를 마쳤다.이날 김 의원이 필리버스터 기록을 갱신하자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이전 기록은 2020년 12월 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표결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세운 12시간47분이었다.김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에서 EBS의 프로그램 목록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EBS의 어떤 부분이 정치편향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왜 EBS가 더불어민주당의 방송장악 정쟁에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EBS의 자랑인 펭수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또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민주당이 장악하려고 하는 방송 시나리오, 정권을 침탈하고 탄핵 음모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 높였다.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민주당을 야당으로서도 인정하겠다”며 “많은 국민들이 여야가 협치하고 합치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저도 민주당이 본래의 민주당으로 되돌아오길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겠다”고 덧붙였다.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킬 방침이다.
2024.07.29 I 이소현 기자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 경기도호남향우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 경기도호남향우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호남의 아들’로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은 경기도호남향우회 총연합회(회장 김포중)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호남의 현안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지난 29일 월요일 오후 1시, 경기도 안양시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와 경기도호남향우회 총연합회가 참석하여,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비롯한 호남 지역의 주요 현안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정책간담회가 끝난 후, 경기도 호남향우총연합회는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지 선언에는 김포중 경기도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총회장을 비롯해 최정욱 과천시호남향우회 회장, 김장곤 군포시호남향우회 회장, 서영빈 안양시호남향우회 회장, 김재열 안산시호남향우회 회장, 최성권 김포시호남향우회 회장, 최창섭 파주시호남향우회장, 김희호 남양주시호남향우회장 등 경기도 내 호남 향우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민주당 노인위원회의 송진섭 서울시당위원장, 김병택 경기도당위원장, 김손 전 민주당 노인위원장, 최형찬 서울시당 노인부위원장 등도 함께 자리해 자리를 빛냈다.김포중 경기호남향우연합회장은 “전북 전주 출신이자 ‘호남의 아들’인 한준호 후보와 고향 발전을 위한 과제를 서로 확인하고 교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한준호 후보가 당 지도부에서 중앙 정치와 고향 호남을 연결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나타냈다.한준호 최고위원 후보는 “경기도에 터를 잡은 호남향우들과 동질감을 느끼고, 고향을 위해 머리를 모아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고향인 호남을 비롯한 지방의 소멸 위기를 막는 최고위원, 언론·검찰 등의 개혁에 앞장서는 최고위원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한편, 경기도호남향우회 총연합회는 경기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31개 시·군 회장단으로 구성되며, 450만 향우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단체다.
2024.07.29 I 김현아 기자
"이대로면 미정산금 1조 훌쩍"…티메프 회생 신청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대로면 미정산금 1조 훌쩍"…티메프 회생 신청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대로면 미정산금 1조 훌쩍”…티메프 회생 신청외국인 거주 증가에 인구 3년 만에 반등폭우 쏟아지자 하자도 쏟아졌다 공사비에 구멍 뚫린 아파트 품질 7월 사상 첫 초열대야…8월엔 또 어떻게 버티나△2면 종합파리 판박이 경기장, 활 쏘는 로봇…양궁 신화 뒤엔 ‘현대차 40년 지원’이중 고기압에 갇힌 한반도…열대야 열흘 더 이어진다△3면 ‘티메프 사태’ 불안 고조회생신청 소식에…거액 물려있는 셀러들 “대금 어떻게 받아낼지 깜깜”환불 떠맡은 PG사…“중복환불 위험 해결해야”경찰 고발, 출국금지…사면초가 구영배△4면 종합외국인 덕이 인구위기 대응시간 벌어…“장기 거주 위해 정책지원 필요”손경식 “노봉법 통과 땐 산업계 공멸”…추경호 “사력 다해 저지”예비부부에 ‘스드메’ 참가격 공개, 출산가구엔 임대주택 1순위 공급‘수미 테리 사건’ 선 그은 국정원 “한미동맹 훼손 일체 없다”△5면 아파트 하자대란비용 줄이려 공사기간 쫓기니 하자투성이…“공사비 현실화해야”불시에 현장특별점검…시공과정 동영상 기록도“공사비 올라 알짜 입지도 부담” …경쟁 입찰 꺼리는 건설사들△6면 정치방송법 이어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멈추리 않는 필리버스터오르는 부동산에…輿 금리인하도 종부세 개편도 ‘멈칫’輿 사무총장에 친한 서범수 ‘친윤 정책위의장’은 버티기반환점 돈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김민석 상승세에 지도부 안도△8면 경제한눈에 알기 쉽게…조세지출예산서 손질한다“CBDC 도입, 사이버보안 논의부터”원자력학회“ K원전 수출 위한 고준위법 제정 시급”하반기 조선·반도체 일자리 1만개 늘고…건설, 5.8만개 감소△9면 금융연체율 관리 비상…호실적에도 못 웃는 카드사‘티메프’ 피해업체 대출 만기연장주담대 최저금리 3% 돌파…내 집 마련 어려워진다부동산 PF 후폭풍…은행 부실지표 5년 만에 최악△10면 글로벌AI에 돈 쏟아붓는 빅테크…‘투자한 만큼 이익 뽑을 수 있나’ 우려출구조사 결과 뒤집고…18년 장기집권 길 연 마두로머스크 “푸대접은 못참아” 바이든과 헤어질 결심엎친 데 덮친 헝다…자동차 부문 자회사 파산 위기일주일 만에…2800억원 모은 해리스△12면 산업HBM 세대 핵심은 ‘맞춤’…경쟁구도 변화 예고LG전자 “이젠 스마트 솔루션 기업”에쓰오일, 화재로 제2파라자일렌 공정 중단포스코 구형 근무복 3만벌 필리핀 이주민 마을에 기부인니서 AAM 기술 뽐낸 현대차·기아△13면 산업8% 티메프족 잡아라…이커머스 지각변동 예고디스커버리 亞 진출…연내 상하이 1호점클라우드 기업도 티메트 사태 직격탄[현장에서]‘한국판 알파고’ 개발자와의 이별△14면 제약·바이오품질관리 영역 확대…CMO 신사업 진출도 속도클래시스, 신사옥 매입에 부채 쑥한미약품 ‘MASH’ 최대 연 8500억 매출 기대감AI로 항암제 반응 예측…‘루닛 스코프’ 의뢰 5000건 돌파△17면 증권“美 금리 인하 기대에 상승흐름” VS “불확실성 여전”코스콤 신임 사장 공개모집 윤창현 전 의원 유력 후보실적개선·트럼프 효과…조선주 ‘뱃고동’“XR 콘텐츠 개발 기술력 앞세워…메타버스 영역으로 확장”△18면 부동산대기 180만명…마감시한까지 미룬 ‘로또청약’탈서울족, 고양 아파트 많이 샀다작아서 불티…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은 ‘소형’전월세 계약, 연말부터 휴대폰으로 신고하세요△20면 문화얼굴 없는 작가가 벽에 그린 큰 얼굴 “내 이름을 기억해”비올리스트 리처드 옹재 오닐 “클래식 팬덤 고민? 난 음악으로 사람 연결하고 싶을 뿐”△21면‘16살 최연소’ 사격 천재 반효진, 韓 100번째 금메달 쐈다땀·눈물 쏟아낸 ‘10연패 신화’…女 양궁 전설은 계속된다韓골프 새역사…최경주, 더시니어오픈 제패韓 하계 금메달 100개 달성…활·총·칼에서 ‘강세’△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주요국 앞다퉈 상속세 인하·폐지…높은 세율 고집하면 기업 다 떠난다”“이사 충실의무 확대 땐 적기투자·M&A 막힐 것”△24면 피플방송인 솔비, 소방홍보대사 위촉 “문화·예술로 소방안전 힘 보탤 것”양승태 前대법원장, 대법 사건 변론…변호사 활동 시작26회 우수변호사에 공봉학·이준우·김용우·정상규·이승익체육 꿈나무들의 미니올림픽…교보생명컵 체육대회 ‘성황’신한금융, 결식우려 아동 식사 지원전 세계 AI대학 중 카이스트 랭킹 5위△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초고령 사회의 뉴노멀[생생확대경] 연금제 첫발 뗀 KPGA, 도약 발판 삼기를[기자수첩] ‘외교적 결례’에 입 닫고 있는 파리올림픽 조직위△26면 전국이상일 용익특례시장 “반도체 외 모빌리티 등 새먹거리 발굴 중”“4호선 지중화 사업 연계 검토해야” 안산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제동10년째 멈춘 하천관리, 충청권 홍수피해 키워의정부시, 상습 교통정체 유발 ‘버스전용차로’ 해제 추진△27면 사회“티메프, 횡령·사기죄 가능성…기업 자본여력 별개로 구제안 마련해야”일주일새 경찰관 3명 사망…“인력난에 실적 평가 압박”조지호 “세관 마약수사 외압 해당 경무관 인사조치 검토”中충칭 임시정부 찾은 오세훈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김범수 ‘600억 카카오 성과급’ 소송 증인 채택
2024.07.29 I 이소현 기자
법무부, '티메프' 구영배 대표 출국금지…검경 수사 착수
  • 법무부, '티메프' 구영배 대표 출국금지…검경 수사 착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에 대해 29일 출국금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이날 오후 2시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구 대표 등에 대한 고소,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당국 수사 의뢰가 있으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수사의뢰가 있을 것을 대비해 기초 자료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이원석 검찰총장도 티몬·위메프의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신속·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및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보고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7.29 I 성주원 기자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수사외압·신상 의혹 '활활'
  •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수사외압·신상 의혹 '활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인천 세관 마약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병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경무관)에 대해 인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조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경찰청장이 되면) 인사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인천공항 세관 직원의 마약 조력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과 조 경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백 경정은 지난해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며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백 경정은 조 경무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이후 백 경정이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지구대로 발령조치되고 서울청으로부터 ‘공보 규칙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으면서 다시 외압 논란이 일었다. 경찰청은 조 경무관에 대해선 감찰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조 경무관은 ‘불문’ 처분에 그쳤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권으로 경고 처분했다.이에 대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외압을 행사한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진실을 규명하려던 사람은 좌천된다”며 “조 경무관에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데, 징계를 무마한 것에 수사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질타했다.조 후보자는 “백 경정이 수차례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며 “조 경무관이 자신 구명을 위한 불법적인 로비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하겠지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에 착수할지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별 2개를 달아줄 것 같다”며 조 경무관의 인사를 챙기겠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조 후보자는 “무슨 경위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실제 일어난 것과 정 반대”라고 답했다. 증인 출석한 조 경무관은 용 의원이 “승진로비를 요구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변했다.조 후보자는 장남 의경 복무 특혜, 차남 편법 증여 등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의 장남은 조 후보자가 강원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12월 강원경찰청 소속 기동1중대 의경으로 복무했다.조 후보자는 “아들이 의경에 지원한 줄 몰랐다”며 “아들이 사격을 잘 못 해 경기도를 지원했지만 탈락해 강원도로 넘어간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에 있는 조 후보자의 차남이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돈을 빌려주고 대신 계약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오피스텔 관련해서 돈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인가”라며 “(아들이) 이자율 2%로 매달 25만 원씩 납부했다는 것은 사실인가”라고 물었다.조 후보자는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처음 작성한 것을 분실했다”며 “차남이 미국에서 공교롭게 코로나로 귀국하지 못해 담보대출을 못 받아 나랑 아내가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아 (아들이) 이자를 매월 25만원씩 아내 통장으로 자동이체해놨다”고 부연했다.
2024.07.29 I 손의연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尹, 임명 수순 밟나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尹, 임명 수순 밟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방통위 상임위원이 모두 공석이 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야당 의원과 언론노조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걸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재송부 요구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넘어오는지를 보고 입장을 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의혹이나 비난에 다 반박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전임자인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장관급 인사 24명을 임명했다.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기능 마비’ 상태다. 유일한 상임위원이던 이상인 부위원장마저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직무 정지를 피하고 대통령에게 후임 임명권을 열어주기 위해 지난주 사퇴했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KBS·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임기가 줄줄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기능 마비를 좌시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 분위기다.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와 함께 국회 청문 절차가 필요 없는 대통령 몫 상임위원도 함께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위원장 후임으론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등 법조인 출신이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다. 2인 방통위 체제가 복원되는 대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기류다.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 시청자위원회와 언론 현업단체·학계에 이사 추천권을 주도록 하는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두고서도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마다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이 법은 노조가 공영방송사의 주인이 되려는 법”이라며 “순전히 MBC (신임 이사진) 임명을 방해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땅히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2024.07.29 I 박종화 기자
국회 과방위, 여야 극한 대립에 이진숙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종합)
  • 국회 과방위, 여야 극한 대립에 이진숙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적격성 평가를 두고 여야가 끝까지 공방을 벌이면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與 “방통위, 상임위원 없는 ‘식물기관’ 전락”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4~26일 사흘간 진행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다. 여야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낸 ‘보류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결론을 미뤘다.과방위원장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의) 중재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재송부 요청이 오면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보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뉴스1)여야는 이날 이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를 두고 지난 3일간의 인사청문회 내용을 정리하면서 3시간 넘게 팽팽한 공방을 벌이며 평행선만 달렸다. 여당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충분한 자질을 보여줬다면서 보고서 ‘채택’ 의견을 냈다.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만일 법인카드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이전 경영진을 몰아내는 데 열심히 했던 (MBC 제1)노조가 밝혀냈을 것”이라며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사유도 함께 병기해 보고서를 적격이든 부적격이 있는 의견을 담아서 임면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국회의 도리”라고 촉구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방송·통신 관련 현안 및 정책 질의는 사라지고, 부적격 여론을 조성하고 탄핵 명분을 쌓는 청문회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뿐만 아니라 부위원장까지 공석으로 사실상 방통위는 정부의 민생 챙기기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식물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이 후보자가 위원장에 취임한다면 첫 번째로 다뤄야 할 사안은 바로 ‘위메프 사태’ 관련 이용자 보호 기능을 살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野 “식물 상태 방통위, 대통령이 만들어”반면 야당은 이 후보자의 ‘대전MBC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등 도덕성 문제와 정책적 미흡 등을 이유로 모두 보고서 ‘불채택’ 의견으로 맞섰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김현 민주당 의원은 “식물 상태 방통위를 민주당이 아닌 대통령이 만들었다. 대통령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야당이 추천한 국회의장 몫 2명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지 못하도록 국회법에 따라 3일 동안 인사청문회를 한 것”이라고 여당 측 주장을 반박했다.이 후보자가 자격 미달이라며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주장도 나왔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능력도 안 되고, 가치관도 위험할 정도로 극단적이고, 공직을 수행할 도덕성도 결여돼 있다”며 “서류 탈락감 후보를 내세운 대통령실에서 직접 취소를 해 주기를 바란다. 이 후보자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로서 0점”이라고 혹평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선입견 없이 보더라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이 후보자의 답변은 매우 무성의했고 전문성을 보여 주는 데도 실패했다”면서 “위원회에서 (후보자에게)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충분히 보고서에 담아 채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권모 씨 등 MBC 전직 계열사 및 지역사 경영진 12명 일동은 이날 방통위를 통해 익명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자를 옹호하고 나섰다.이들은 “이번에 국회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하기 훨씬 이전인 문재인 정부 시절의 문화방송에서 ‘적폐’인 이 후보의 법인카드 사 용내역이 이미 낱낱이 조사됐으나 어떠한 부정 사용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부당한 추궁과 모욕을 그만두라고 요구했다.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를 언급하며 “그때 감사는 없어 두둔의 논거가 될 수 없다”면서 “하물며 이 성명서를 왜 방통위가 언론에 배포하는가. 심지어 이들은 자신의 이름도 내걸지 못했다. (이 후보자가) 이렇게까지 두둔해야 하는 사람인가”라고 꼬집었다.29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진숙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사진=연합뉴스)
2024.07.29 I 김범준 기자
장기요양보험 심사중 사망 작년만 5천명…與김미애 “판정기간 단축해야”
  • 장기요양보험 심사중 사망 작년만 5천명…與김미애 “판정기간 단축해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작년에만 5000명 이상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 진행 중 사망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 제출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 사망한 인원은 5071명으로 집계됐다.2019년 2038명 수준이던 심사 중 사망자는 2020년(3881명), 2021년(5761명), 2022년(7694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5000명대로 다소 줄었다. 올해(1~6월)도 1805명이 심사 중 사망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중에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다.다만 등급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규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최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해놓고 30일 이내에 판정받지 못한 사례가 작년에만 13만6518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76만6391건)의 17.8%에 달했다. 2022년에는 역대 최다인 18만8359건이 30일 이내에 판정을 마치지 못했다.김미애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등급판정심의가 지연됐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사태가 진정됐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장기요양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판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확충을 검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 내놔야한다”고 강조했다.(자료 = 김미애 의원실 제공)
2024.07.29 I 조용석 기자
박상혁, 권익위법 개정안 발의 “사건 종결 사유 밝혀야”
  • 박상혁, 권익위법 개정안 발의 “사건 종결 사유 밝혀야”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상혁(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을) 국회의원은 2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 조사 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사태 방지를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박상혁 의원.박 의원은 지난달 10일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안건을 조사기관 이첩 없이 종결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달 24일 정무위 비금융 업무보고에서 “국민권익위가 건희권익위라는 오명을 썼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자료 제출과 관계자들의 배석이 필요한데 권익위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현안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권익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감사원,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경우 불이첩 사유서를 작성해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성실 조사 의무를 부과해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박 의원은 “권익위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을 조속으로 종결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부패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4.07.29 I 이종일 기자
경기신보, 유관기관과 하반기 정책 '원스톱' 설명회
  • 경기신보, 유관기관과 하반기 정책 '원스톱' 설명회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소상공인 정책지원 유기관들과 함께 ‘2024년 하반기 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29일 수원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경기신보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 정책지원 유관기관과 도내 31개 시·군 관계자,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29일 수원에서 열린 경기신보와 정책 유관기관의 하반기 지원사업 설명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날 설명회에서 경기신보는 최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과 대내외 경제 동향 등을 설명했다. 또 신규 보증상품을 비롯해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증지원 상품 소개가 이어졌다. 또 소진공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주요 사항 및 생애주기에 맞춘 단계별 지원정책 안내, 각 기관별 현장 상담부스가 진행됐다.경기신보는 또 이날 참석자를 대상으로 기업경영 애로사항과 경기신보 이용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사업을 운영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지원사업설명회를 통해 도내 기업의 위기와 어려운 사정을 청취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기신보는 지원사업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위기극복 및 연착륙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과 김선영·김재균·이병숙·이채영·한원찬 의원을 비롯해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이상백 소상공인연합회장, 안지홍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장 등도 참석했다.
2024.07.29 I 황영민 기자
오르는 부동산에…與 금리인하도 종부세 개편도 ‘멈칫’
  • 오르는 부동산에…與 금리인하도 종부세 개편도 ‘멈칫’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여당발 금리인하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모두 제동이 걸렸다.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커지고 종부세 개편으로 기대심리가 높아지면 부동산 급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여당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호 원내대표-경제6단체장, 노조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9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당 회의에서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 심상치 않다”며 “정부는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수요 일어나지 않도록 단기적 수요관리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단기 부동산 수요관리를 강조했으나, 자극점이 될 수 있는 금리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셈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6일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상승해 18주 연속 상승세다. 특히 이번 주 상승 폭은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도 0.06% 오르며 전주(0.0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정부가 지난 25일 급하게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8월 모든 수단을 동원한 획기적 공급 대책’을 예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앞서 여당에서는 6월부터 꾸준히 금리인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달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되는 것을 막고 민생고를 해소하려면, 선제적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여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도 한국은행을 불러 금리인하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통상 금리인하는 시중 유동성을 확대시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부추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로금리에 가까울 때는 급등했다가 금리를 조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추락한 것도 이에 따른 영향이다. 섣부른 금리인하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부동산 정책은 여당으로서는 전 문재인 정부와 강력하게 차별화시켜야 하는 부분이다. 지난 4월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며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당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금리 인하와 종부세 개편에 멈칫한 이유다.실제 여당 기재위원 사이에서도 금리인하 요구에 신중한 기류도 감지된다. 한동훈 당 대표 역시 후보시절에 참석한 한 방송토론회에서 “금리를 무작정 낮추는 것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데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2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에서 내수침체가 확인됨에 따라 다시 금리인하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2분기(4~6월)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2%로 2022년 4분기(-0.5%) 이후 최저치다. 특히 내수 부진으로 인해 내수 성장기여도는 0.5%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다만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수가 다소 부진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는 직전 1분기가 너무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봐야한다”며 “시급하게 금리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이 나서기 보다는 한국은행의 결정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4.07.29 I 조용석 기자
반환점 돈 민주당 최고위원선거 …김민석 상승세에 지도부 안도
  • 반환점 돈 민주당 최고위원선거 …김민석 상승세에 지도부 안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4선 현역 의원인 김민석 후보가 2위로 올라오자 당원들은 물론 당 지도부도 안도하는 눈치다. 이제야 김 후보가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누적득표율 추이(%) (자료 : 민주당)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기준 김민석 후보의 ‘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누적 득표율은 17.16%를 기록했다. 지난 21일 12.59%를 기록한 이후 28일까지 4.57%포인트 오른 것이다. 순회경선 초반 20%를 넘으며 타 후보를 압도했던 정봉주 후보의 득표율은 같은 기간 19.03%로 내려왔다. 이대로라면 오는 3~4일 호남경선에서 김 후보가 정 후보를 역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늦어도 10일 경기에서는 판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봉주 후보도 급격한 상황 변화를 인지했다. 그는 이날(2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 나와 “(전화를 통해 김 후보에게) 그렇게 찔끔찔끔 쫓아오지 말고 쫓아올 거면 빨리 확 뒤집어라(고 농담했다)”면서 “그런데 이제는 제가 표가 안 나올까봐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4위에 머물던 김 후보의 득표율이 오르자 당원들과 지도부도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다. 김 후보의 선전에 이재명 후보의 팬클럽인 ‘재명이네마을’에서는 환영의 글이 올라왔다. 한 당원은 “김민석 1위 탈환이 눈앞”이라면서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손색이 없다”고 적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행’이라는 눈치다. 민주당 지도부 사정을 잘 아는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막말 때문에 공천도 못 받았던 사람이 수석최고위원이 된다는 것에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그러다보니 (최고위원) 1등은 ‘김민석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최고위원이 각자 개별정치인이고 자기 정치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정 후보처럼)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쏟아져 들어오면 당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이 공개 지지한 김민석이 한때 4위를 달리는 것을 보고 ‘개딸(이재명 극렬 지지자들)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이 걱정도 다소나마 누그러질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오마이TV 주관으로 열린 방송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다만 김민석 후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반응도 있었다. 당내 중진 의원들 중에는 30년 넘게 정치생활을 한 ‘4선 중진’ 김 후보가 ‘친명 호소’에 지나치게 기댄다는 아쉬움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원외 인사는 “전략가로서의 이미지가 ‘이재명을 지키러 나왔다’에 완전히 묻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지도력과 영향력이 막대하게 미치는 당이 됐다. 이건 흔들릴 가능성이 없다”면서 “이제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대표자(최고위원)를 선출하는 지혜를 우리 당원들이 발휘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024.07.29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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