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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복권 두고 與도 ‘설왕설래’…“재고돼야” vs “대통령 고유권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 내부서도 의견이 갈렸다. 11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전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해서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반대했다. 그는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 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며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수, 드루킹 일당은 무려 1초당 2.3회 꼴로 총 8840만 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그에 대한 공감, 비공감을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의 복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칫 그가 저지른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오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사면 여부를 최종결정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역대 정부들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 복권을 자제해왔다”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 속에서 대결과 갈등의 정치가 격화되고 있는 만큼, 진영을 넘어서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과 의지가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김 전 지사는)민주주의를 훼손한 선거 사범인데다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보여왔기 때문에 복권에 찬성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도 “불필요한 대결과 갈등의 정치를 조장하기보다 복권을 통해 정치인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대통령의 여야 차별없는 공정한 국정운영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도 제시된다”고 찬반 의견 모두를 나열했다.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국민통합을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의 그 생각을 믿고 기다릴 때”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언급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런던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황정아 , '통신자료 조회시 법원 영장 발부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9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를 막기 위한 이른바 ‘묻지마 사찰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할 때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재판, 수사, 형 집행 등을 위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는 별도의 법적 제재가 없어, 수사기관이 국민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 약 3천 명의 통신자료를 검찰이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묻지마 사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83만 9554건까지 감소했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514만 8570건으로 약 30만 9천 건이 증가했다. 특히, 검찰이 조회한 통신자료는 2022년 141만 5598건에서 2023년 161만 2486건으로 1년 만에 약 19만 6800건이 늘어, 전체 증가분의 64%를 차지했다.이에 따라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시 법원의 영장을 요구하는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를 유예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통지 유예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황정아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증가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야당 의원과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수집한 것은 사실상 ‘묻지마 사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의 ‘빅브라더’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권한 행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경기 당대표 경선 93% 압승…최고위원 1위 '김민석'(종합)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0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에서 압승하며 누적 득표율이 90%에 근접해졌다. 이 후보 비판 논란이 제기된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당내 강성 지지자들의 공세 속에서도 경기도에서 3위를 기록하며 선전했다.이 후보는 10일 경기도 부천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경기 지역 순회경선 권리당원 온라인투표에서 93.27% 득표율을 기록해 김두관(5.48%)·김지수(1.25%)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1위를 기록했다. 경기 지역에서의 압승으로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6.97%에서 89.14%로 껑충 뛰었다. 이 후보는 이날 합동연설에서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작은 차이를 넘어 모두가 행복한 큰길로 가자. 우리 사이에 간극이 아무리 큰들, 싸워 이겨야 할 상대와의 격차만큼 크지 않다”며 “우리 사이의 작은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를 넘어서 국민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호소했다.경기 지역 최고위원 경선에선 이 후보의 공개적 지지를 받는 김민석 후보가 18.76%를 기록해, 17.98%를 기록한 김병주 후보를 간발의 차로 따돌리고 1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 비판 폭로가 나온 후 당내 강성 지지자의 비판 표적이 된 정봉주 후보는 15.79%를 기록해 3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한준호(13.53%) △이언주(12.25%) △전현희(9.36%) 후보가 따랐다.최고위원 경선은 이번 경기 지역 결과로 순위가 크게 요동쳤다. 김민석·정봉주 후보의 1·2위는 변동이 없는 가운데, 지난주까지 누적 득표 4위를 기록했던 전 후보가 6위로 내려앉았고, 6위를 기록하던 이언주 후보는 당선권인 5위로 올라섰다. 또 당선권인 5위였던 민형배 후보는 7위까지 떨어졌다.최고위원 경선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 후보가 17.98%로 1위를 달리는 가운데, △정봉주(15.67%) △김병주(13.91%) △한준호(13.71%) △이언주(11.54%) △전현희(11.49%) △민형배(10.66%) △강선우(5.03%) 후보 순이었다.지역 순회경선은 오는 17일 서울에서 종료된다. 18일 전당대회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56%, 대의원 투표 14%,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자가 가려진다.한편, 이날 합동연설회에선 이재명 후보 저격 의혹을 받고 있는 정봉주 후보에 대해 당원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정 후보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조중동이,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하는 저 정봉주를 죽이기 위해서 프레임을 놓은 곳에, 갈라치기에, 저 정봉주에 대한 음해와 모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강성 지지자들의 거센 비판과 관련해선 “동지들의 질타가 너무 아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할 인물, 국민의힘이 가장 우려할 정봉주를 끌어내리면 누가 좋아하겠나. 누가 행복하겠나”고 반문했다.
- '이재명 비판 논란' 정봉주, 당원 야유 속 "음해·모략 도 넘어"
-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최고위원 경선 개입을 비판했다는 폭로가 나온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10일 당원들의 야유 속에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선 하나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통합을 강조했다.정 후보는 이날 경기도 부천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 경기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저 원외 정봉주에게 윤석열과 싸울 수 있는 날카로운 칼, 최고위원의 지위를 주시기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자신과 관련된 폭로에 대해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조중동이,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하는 저 정봉주를 죽이기 위해서 프레임을 놓은 곳에, 갈라치기에, 저 정봉주에 대한 음해와 모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성 지지자들의 거센 비판과 관련해선 “동지들의 질타가 너무 아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할 인물, 국민의힘이 가장 우려할 정봉주를 끌어내리면 누가 좋아하겠나. 누가 행복하겠나”고 반문했다.이와 관련해 앞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8일 SBS 라디오에 프로그램에 나와 “(정 후보와 통화를 했는데) 이재명 전 대표의 최고위원 개입에 대해 상당히 열받아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정 후보가)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다.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라고 말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 같은 내용이 공개된 후 정 후보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비판 타깃이 되고 있다. 소셜미디어 등에선 ‘정봉주 아웃’, ‘정봉주 떠나라’ 등의 강성 지지자들의 정 후보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정 후보는 자신에 대한 강성 지지자들의 비판글이 이어지자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선거 열기가 고조되며 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내주초 여러 현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봉주에겐 오직 윤석열 탄핵과 오직 민주당 승리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 후보는 해당 글에서 박 전 의원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정 후보는 지난달 20~21일 진행된 첫 주 4개 권역에 대해 진행된 순회경선에서 21.67%로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유일한 20%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첫 주 최고위원 경선에서 누적 4위에 그쳤던 김민석 후보에 대한 사실상 공개적 지지 의사를 밝히며 판세가 뒤집혔다. 당시 이 후보는 김 후보가 자신의 당대표 선거 캠프 총괄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사실까지 공개하며 “(김 후보의 낮은 득표가) 난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공개 지지 이후인 지난달 27~28일 치러진 순회경선에서 김 후보는 모두 1위를 기록하며 정 후보를 바짝 따라붙었고, 8월 첫 주 경선에서 마침내 정 후보를 제치고 누적 득표 1위에 올랐다.
- 이인선 "MZ세대, 지원금 더 준다고 애 안 낳아"[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이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인구 감소는 지원금 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달라진 문화에 대한 이해 등 복합적 고민이 필요하다.”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보수 진영에서 16년 만에 여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 공백 속 위원장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데이트 폭력이나 가족돌봄 등 여가위에서 소관하는 모든 사안이 ‘가족’으로 귀결된다”며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훗날 더 큰 혼란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나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금 등은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구 감소 지원금을 늘렸지만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권은 이와 관련 보다 고차원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돈을 지원한다고 출산율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세대별 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봤다. 그는 “MZ세대가 출생과 가족에 대한 개념을 기존 세대와 달리 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입성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을 역임한 이 위원장은 미래 기술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으로 활약했다. 새 국회가 시작하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국회 인공지능(AI) 포럼 결성이다.국회 인공지능 포럼 회장으로서 위원장이 가장 골몰하고 있는 게 ‘AI 기본법’ 제정이다.이 위원장은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인공지능은 이미 실생활에 깊게 들어와 있다”며 “산업에서의 활용성, 법적 문제, 윤리성 등 모든 것을 살펴야한다. AI를 활용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시작은 AI 기본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AI를 가장 많이 활용할 산업계에서 현재 흐름을 흘러가는대로 두면 대기업 중심으로 가게 된다”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도 AI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등 분야에서 이들의 기회의 폭을 넓히는 것도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라고 언급했다.이 위원장은 “포럼 회장으로서 향후 AI 산학계,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도 바삐 하겠다”며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막연한 걱정을 불식하는 것도 해야할 일이다. 삶에 다가온 AI를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미를 잘 정립하는 데에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녹화일 : 2024년 8월 6일(화)○방영일 : 2024년 8월 10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솔직히 정치권에서의 짜증 나는 모습을 보다가 올림픽에서 우리 젊은이들 메달을 따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요 지금 이 젊은이들이 자꾸 줄게 생겼죠.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때도 분명히 됐고요. 또 하나는 인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고 다른 한편은 이게 인구만 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AI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직장을 없애는 거 아닌가. 인구는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이 AI를 무작정 활용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복잡한 게 있어요.▷이혜라: 교수님 말씀을 단어로 압축을 해보자면 저출생과 인구 감소 그리고 이제 산업의 또 새 장을 열고 있는 AI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국회 내에서 굉장히 이것과 관련해서 어젠다를 내시고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국회 여가위원장 맡고 계신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이인선: 안녕하세요. ▷이혜라: 바쁘시겠어요. 종횡무진.▶이인선: 역시 바쁩니다.▷신율: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정말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자리인데 그래도 위원장님은 그렇게 많은 비판이나 비난은 들으시지 않으시잖아요. 일부 위원장은 좀 그런 걸 듣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여가위원회 꾸릴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이인선: 예. 아마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16년 만에 우리 보수 우파가 가져왔습니다. 국회의원 비중으로는 민주당 내지는 조국혁신당이 저희보다 배로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11명 정도가 되고 우리는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위원장의 권한은 대단하기 때문에 잘 조율하면서 해야죠. 얼마 전에 저희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업무보고를 3시간 딱 잘라서 업무보고를 받자 약속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오버될 듯 했지만, 제가 양당 간사의 합의니까 3시간 만에 일단 시작을 합시다 이래서 잘 끝냈습니다.▷신율: 그럼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해 계속 들고 나올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폐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죠.▶이인선: 윤석열 정부의 공약은 사실 폐지였고요. 폐지는 완전한 폐지가 아니고 여성가족부의 일들이 고용부나 보건복지부나 중복되는 것들을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뜻이었는데. 이제 여소야대다 보니까 폐지를 할 수가 없고요. 민주당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폐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장관 체제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장관 임용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를 못하면서 늦어지고 있지만 직무대행이 필요한 일들을 지금 잘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사회자님 얘기해 주셨던 저출산 고령화 이런 걸 앞두고 결국은 최근에는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컨트롤타워의 부서를 만드는 걸로 가면서 여성가족부는 그야말로 청년, 여성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조율하면서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위원장으로서 모든 거 다 들여다보시고 중요도 높게 보시겠지만요. 아동청소년 보호라든지 여성 문제 모든 것을 여가위에서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이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거든요.▶이인선: 사회적인 이슈가 대부분 가족 문제니까요. 물론 최근에는 교제 폭력(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은 아직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안으로 가야 되는 것. 또 이혼한 부부인 경우에 양육 이행을 하지 않아서 국가가 선지급해야 되는 그런 법. 또 아동돌봄에선 가족 아동 돌봄 자격증을 아예 부여를 해서 아동 돌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숙제고요. 이것들이 원활하게 가지 않으면 저출생으로 결혼하지 않는 그런 문화로 갈 것 같아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조율을 잘해야 되는. 우리나라가 너무 저출생으로 가면 모든 게 경제적인 문제부터 해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연금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면서 잘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이혜라: 저출생으로 인해서 국가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출생, 저출산 이전에 성차별 문제라든지 젠더 갈등 등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사실은 높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이인선: 아직 정답은 없지만 해외에서는 어쨌든 가족이라는 의미를, 혼인을 조금 광범위하게 봐주고 있고요. 우리는 혼인은 좀 좁게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저출생은 아이를 적게 낳고 잘 키우고 싶은 마음과 결혼은 주택이 없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인데요. MZ세대가 지금 기존 세대와 출생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져 있고 가족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신율: 가족의 개념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 개념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학자 출신이시니까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근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 민주당 측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빠진 경기도 연천 청산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인당 15만 원을 5년간 지급하는 농촌 기본소득을 추진했고 지금도 실행 중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4,137명이었던 청산면 인구가 2022년에는 4,200명으로 늘었다. 봐라. 기본소득 주니까 이렇게 인구도 는다. 그런데 지금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잠깐 늘었다가 다시 줄어가지고 원래 인구 수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소득 이런 것과 인구 증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이인선: 인구 저출생 이런 부분은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돈 얼마를 지원한다고 출산율이 늘어나고 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은 가족에 대한 애정이나 필요성도 있어야 되고. 또 가정을 이루자면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도 맞아야 되고. 가정 이루고 나서도 자녀를 출생해서 그런 행복감에 대해서. 결국은 TV 같은 데서도 아이와 함께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자꾸 이렇게 포지티브하게(긍정적이게)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솔직히 예전에는 아이가 일종의 보험적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있으면 내가 늙고 경제력이 없을 때에는.▷이혜라: 나중에 이제 부양하는.▷신율: 그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70세 이상 물론 정년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거지만. 특히 젊은 세대는 이제 그런 생각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이인선: 네. 그래서 참 문화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우리가 인구 감소라는 문제는 가족의 행복감에 대해서 전파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신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과 고독에 관한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해야지 그게 저는 좀 먹힐 것 같아요.▷이혜라: 그러니까 요새 말로 MBTI에서 F적으로. 그런 문화적으로 이해를 가슴으로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위원장님이 이렇게 인구 문제든 저출생 문제든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는 중에 또 제가 바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AI 쪽에도 국회 내 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저희 이데일리TV가 미디어 파트너사로 함께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결성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원래 관심이 많으셨어요?▶이인선: AI라는 게 제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원장을 하면서 미래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제가 21대 후반기에 국회에 왔잖아요. 21대 후반기에는 제가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회에서 활동했고요. 이쪽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AI라는 부분을 다루어야 합니다.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얼마 전에도 봤지만 방송통신위원장 문제로 과학기술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21대에 이미 AI 기본법이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그 법안을 올려놓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전반적으로 위급하다 급하다고 생각했던 건, AI라는 게 우리에게 챗GPT 등을 통해 이미 우리 실생활에 깊게 와 있습니다.이것들이 물결처럼 다 와 있는데요. 부작용이 있을 건데 그 부작용을 최대한 최소화를 해야 되는. 부작용에 대한 최소화 문제. 또 이슈를 체계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구글이나 외부에서 오는 AI를 그냥 사용하는 걸로만 따라가다 AI라는 기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노예가 되는. 뭐라헤도 꼼짝을 못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AI 포럼의 기본법이 하나 있고요.이제 응용할 수 있는 산업 진행.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보는 거, 법률적인 것 등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것들이 나중에 윤리적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세 파트가 분명히 법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그래서 국회 AI 포럼을 민주당의 지난 21대 과방위 간사를 했던 조승래 의원하고 같이 제가 연구 포럼의 대표가 되고 이제 책임 간사가 돼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신율: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교수하실 때 학생들한테 리포트 내라 그러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요새 그게 소용 없어요.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A4 용지 두 장 정도의 분량으로 서술하라 그러면 진짜 2초 정도도 안 걸려요.▶이인선: 주르르 나와요. 나옵니다.▷신율: 더 이상 과제라는 거 낼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이인선: 맞습니다. 어쨌든 그 AI를 통하다 보면 결국은 일자리, 노동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체계를 잡아야 하고. 결국은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AI라는 빅데이터 딥러닝 시키고 하는 그런 쪽의 인력을 더 많이 보내고 활용하거나. 빨리 우리가 체계화를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가 한꺼번에 진짜 파도처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신율: 한 가지만 더. 아까 방통위원장 탄핵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권 인사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 네 분이 10월까지 임기 만료가 돼서 그만둬요. 그러면 네 분을 새롭게 임명을 해야 되는데 야당 추천도 물론 거기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되면 헌법재판소도 공중에 뜨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탄핵이 (벌어지면) 지금 탄핵소추 검토 과정에 있는 분은 무한정으로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이인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탄핵을 하겠다 오면 탄핵하기 전에 사표를 내고 또 새로운 사람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임용이 되고 탄핵이 왔잖아요. 헌재에서 기각을 당해 올 동안에 지금 업무가 정지란 말이에요. 정지돼 있는 동안에 월급은 받지만 그 직무를 못하는.▷신율: 거기다 헌법재판소는 또 기능이.▶이인선: 마비가 되면 이분은 이제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탄핵이라는 게 정말 꼭 필요할 때 엄중할 때 사용을 해야 하는데 너무 탄핵을 남발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분야에서 자기 소신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국회라는 데서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고 탄핵이 왔을 때 그걸 그만큼 또 직무를 정지하고 또 판결을 기다렸는데 재판관들이 에러가 생기는 거죠. 공석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걸 이제 굉장히 염려하면서.▷이혜라: 탄핵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이 질문을 드리려고요. 민주당 쪽에서 탄핵이든 특검이든 하는 게 민심의 반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보기에는 총선 지나고 나서 지지율이 민주당이 탁 올랐나 했을 때 그건 또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이게 민심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 방향이? 어떻게 보세요?▶이인선: 저는 그거를 그쪽의 분들이 착각을 하지 않나 생각하는 건 우리가 득표율을 보면 국힘에서 약 45% 민주당에서 약 50%를 받았는데 의석수로 봐서는 (민주당이)굉장히 많은 172석인가를 받았다고요. 1.7배를 받았는데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자기들이 1.7을 더 여론조사가 높아야 된다고요. 지지율이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같거나 지금 더 낮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은 지금 가고 있는 이런 행태를 결코 민생이라고 보고 지지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는 민생에서 민심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민심으로 간다며 자꾸 밀어붙이는 게 결국은 현재 수치로 봤을 때 그 수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비율에서 봤을 때 지금 여론조사의 결과가 자기들이 조금 높거나 같거나 더 낮거나 왔다 갔다 하는 수치에 있지만 의석수로 보면 훨씬 더 의석수가 많다고요. 그러면 더 많이 민심들이 와야 되는데 민심들이 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잘 해석을 하셔야 될 텐데. 이게 자꾸 민심이라는 이유로 자꾸 밀어붙이면 우리 실제로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예를 들면 45 대 50을 줬는데 이 양반들은 그걸 1.7배를 받았다고 자꾸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게 결국은 굉장히 어려움이 (그들에게)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신율: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위원장님께서는 저출생 문제에서 파생되는 이민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인선: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도 이민이 여러 가지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다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민에 대해서는 기술자들에 대한 이민이 있을 테고 일반 난민에 가까운 이민도 있을 테고 이민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특수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민을 확 열어놓기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아까 말씀하셨던 저출산이나 고령화나 굉장히 문화적으로 혼란한 것을 조금 안정이 되고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너무 문을 확 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반대고요. 다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 이제는 한 지구인이라고 생각하고 글로벌하게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다시 AI 얘기로 돌아와서요. 위원장님,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어떤 걸 만들면 이게 약간 반작용처럼 규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AI 관련해서는 그런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산학계, 시민단체 등 협력을 굉장히 잘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현황은 어떤지. 지금 괜찮습니까? 소통이 잘 됩니까?▶이인선: 새로운 기술이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이 기술을 궁금해하고 활용해야 되고 앞다투어서 이 기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활용하는 데는 산업계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가야 될 게 산업계는 결국은 가만히 두면 대기업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잘 갈 수 있도록 R&D로 AI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또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개인 정보에 대해서 너무 막으면 사실 AI가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없고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설득해서 우리가 개인 정보를 가릴 부분은 다 가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데이터만큼은 쓸 수 있는 부분을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지요. 일반 시민단체에서는 무조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해야 될 부분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신율: 어쨌든 위원장님이 하실 일이 많으실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AI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5년 지나면 내 직업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막연한 우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걱정 실제로 닥치게 될지도 모르죠. 불필요한 걱정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게끔 정치권이 또 잘 설명해 주는 역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이인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회는 규제를 할 수 있고 다시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AI 포럼이라는 걸 22대 들어오면서 하는데 우리 포럼이 유일하게 타당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지난번에도 아침 7시 반에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거의 한 열일곱 분이 오셨어요. 조국혁신당부터 해서 개혁신당 다들 오셨어요. 보통 국회의원들 (행사에서)소개받고 나면 다 나가버립니다. 근데 중간에 오는 사람도 끝까지 한 마디씩 물어보고 싶어서. 궁금하니까요.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다 못 받고 9시에 세미나 마치고 개별적으로 했는데. 공식은 9시까지로 해서 진짜 강제적으로 9시까지 끊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건 아마 일반인도 많이 왔고요. 많이 왔는데 어려움과 문제점을 우리가 국회라는 데서 갈 수 있잖아요.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건데요. 국회도서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도서관에서 유럽이나 해외에서 하는 AI 법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규제를 하는지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해서 (세미나를)또 할 겁니다.
- '등수가 뭐길래' 쩔쩔 매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2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인 당대표 선거와 다르게 1위부터 5위까지 지도부에 진입하는 최고위원 경선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건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위원의 중요성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지도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결정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방향성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왼쪽부터), 김두관, 김지수 등 3명의 당 대표 후보와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수석최고위원 두고 ‘이재명 픽’ 김민석 vs ‘원외 돌풍’ 정봉주 ‘수석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김민석(17.58%·이하 3주차 누적득표 결과) 후보와 정봉주(15.61%) 후보가 1%포인트 내의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주차 1위를 기록한 정봉주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게 역전당한 상황입니다.민주당은 ‘수석 최고위원’이란 직책을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고위원 중 1등으로 당선된 만큼 주목을 받고 무게감도 있죠. 이재명 후보는 수석 최고로 김민석 후보를 찍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1주차 누적 집계 4위를 기록하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시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나”라며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1주차 1등을 기록했던 ‘원외 돌풍’ 정봉주 후보는 화가 좀 난 모양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8일 ‘김태현의 정치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 상당히 열받아 있다”고 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걱정돼 전화했더니 (정 후보가) ‘난 다섯 명 안에만 들어가면 돼’라고 하면서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야, 두고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라고 하더라”고 했는데요. 지도부에 안착만 하면 당대표가 될 이 후보에게 우군으로 서지는 않을 것 같네요.이 후보 지지자들은 김민석 후보와 한준호 후보를 묶어 ‘명·석·한’ 이라는 별칭까지 붙여 선거운동에 나서며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홍보하고 있어요. 대중적 인지도는 정봉주 후보가 더 강하지만 전당대회가 당원들의 선택이 중요한 만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더 치열한 5등 경쟁…민형배 vs 김병주 vs 이언주수석보다 더 치열한 자리는 바로 5위, 최고위원의 마지막 자리 경쟁입니다. △민형배(12.31%)△김병주(11.82%)△이언주(11.17%) 세 후보가 막판 뒤집기 경쟁을 펼치는 중인데 이곳 역시 단 1%포인트 차로 민주당 지도부 입성이 결정됩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33.3%가 있는 호남 경선을 거치며 최고위원 순위가 요동쳤는데요. 전북에선 ‘호남의 아들’ 한준호 후보가 온라인 득표율 1위를 기록해 전체 3위로 뛰어올랐고, 민형배 후보는 광주, 전남 권리당원 온라인 득표율 1위를 찍고 전체 5위 안에 들어왔습니다.민형배 후보가 그간 후순위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은 국회 출입기자들 사이에선 의외의 결과였어요. 민 후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어요. ‘꼼수탈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지언정 민주당 내에서는 고생해 온 의인 대접을 받았죠. 그런 민형배 후보가 순위권 밖을 전전하다 광주 유일 재선 의원의 면모를 뽐내며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이제 남은 선거는 경기, 대전·세종, 서울 입니다. 민 후보와 5순위를 놓고 경쟁하는 김병주, 이언주 후보는 모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입니다.김병주 후보는 최근 ‘정신나간 국민의힘’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이언주 후보는 매스컴을 많이 타는 인지도 높은 의원이지요. 이런 상황에 민 후보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당원들도 호남 지역 최고위원의 필요성을 알아줄 것”이라며 굳히기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2년 전에도 수도권 의원과 호남 국회의원이 5위를 놓고 대결을 했었죠. 동대문을 지역구의 장경태 의원과 광주서갑 지역구의 송갑석 의원입니다. 이중 장 의원은 또 자신이 ‘친명’이라는 점을 내세웠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은 ‘장경태 살리기’ 막판 표심 결집을 해냈어요. 5위로 지도부에 들어간 장 의원은 이후 당의 정치혁신위원장,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 단장,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맡아 ‘이재명표 민주당’을 만드는 데 기여했고 정치적 입지를 쌓아 이번 전당대회에서 서울시당위원장에 도전합니다.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무주공산인 상황이고요.이때 떨어졌던 송갑석 의원은 추후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합류합니다. ‘비명계’인 송 의원은 당 지도부에서 ‘레드팀’ 역할을 하며 이재명 당시 대표의 최측근에게도 “송갑석이 필요하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균형추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전해집니다.◇“누가 왜 지도부에 들어와야 하는가”최고위원 후보 8명 중 8등인 강선우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 중 꼴등이 아니라 1만 6399명의 사랑을 받은 후보”라며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지막 한표를 만나러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유쾌한 꼴찌’가 되겠다는 강선우 후보의 단단함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민주당은 오는 18일 새 지도부 진용을 꾸립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누가, 왜 지도부에 들어와야 하는지를 물어보면 이미 판은 짜여 있다”라고 했는데요. 최고위원 선거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도 한번 따져보시면 어떨까요. 의회 권력을 쥔 최대 정당의 지도부에 필요한 인물이 누구일지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