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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교통플랫폼' 고속도로 띄운다" 함진규 도공 사장 [기관장열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통령의 손발이 돼 정책을 펴는 곳이 정부 부처라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공공기관들입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공공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데일리는 정부의 국정 과제와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CEO를 조명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전국을 사통팔달로 이어주는 고속도로는 이번 휴가 시즌에도 제 역할을 다해냈다. 분홍색, 초록색 차선 덕분에 휴가지로 이동하는데 헤매지 않을 수 있고 휴게소를 이용해 장거리 이동에도 쉬어갈 수 있었다. 이런 고속도로가 이제는 미래 교통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위해 채비를 마쳤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해 2월 취임하자마자 4차 산업기술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 구현을 핵심 추진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 사장 취임후 도로공사의 업무에 드론, 인공지능(AI) 적용이 부쩍 늘었다는 전언이다. ◇4차 산업기술에 진심…오자마자 MaaS 주력함 사장은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당시에도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그 누구보다 신기술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드론 1종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취미형 드론 ‘매빅 에어’를 가져와 직접 시연한 뒤 드론 산업 활성화를 촉구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취임 전부터 운영하던 개인 유튜브 채널 ‘함진규TV’에서는 스마트시티, 드론, AI, 자율주행, VR&AR, 블록체인 등 4차산업으로 불리는 신기술에 대한 그의 방대한 지식을 엿볼 수 있다. 킥보드부터 항공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아우르는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K-MaaS’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 도로공사의 주력 사업을 현실화 하는데 가장 적임자로 꼽히는 이유다. MaaS란 운송, 중계, 플랫폼사업자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단일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통합된 예약, 결제, 정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개념 교통 시스템 탄생이 목표로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이끄는 게 도로공사의 역할이다. 나아가 도심항공교통(UAM)까지 통합해 고속도로를 연결하려면 각각의 기술에 이해도가 높아야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디지털화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019년부터 도로공사는 국내 최초로 전면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를 도입, 도면 등 설계정보를 3D로 디지털화해 관리 중이다. 이외에도 무인로봇시스템, 디지털트윈 기반 원격제어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건설기계 자동화를 실현하고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하고 있다. 도로 관리체계도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드론과 첨단센서를 활용해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첨단장비,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운영되고 있다. 도로공사의 디지털화는 ‘고속도로 5000㎞ 시대’를 여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지난 2월 33.6㎞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조안 구간이 개통하면서 1969년 한국도로공사가 창립한 이후 55년 만에 고속도로 5000㎞ 시대가 개막했다. 또 최첨단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스템을 적용해 레이더를 통해 정체와 정지, 역주행 등을 자동 감지하는 스마트고속도로로 지어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경부·중부선 교통량 분산으로 혼잡을 해소하고 물류비 절감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은 연간 8640억원, 8만 6000개의 일자리 창출, 17조 1000억원의 생산유발이 기대된다.◇노후화 대비 재원 부족, 9년간 동결한 통행료 문제 해결해야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고속도로 노후화 대응은 과제다. 현재 고속도로 노후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미 고객 불편은 물론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6년 대비 지난해 노후 포장 비율은 2.6배로 늘어 1990년 이전 건설노선(874km, 21%)의 급속한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17일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한강터널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도로공사)함 사장은 부임 이후 국민 안전을 위해 노후 시설물 개량 및 도로 포장 파손 예방에 예산 등 역량을 집중 투입했다. 공사 예산 관련 재무준칙 제도를 개선해 시설개량 투자를 확대했다. 포장 파손 예방과 노후 구조물 개량에도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현실화도 필요하다. 30년 이상 노후 구조물의 지속적 증가로 구조물 손상 가속화, 도로포장 공용연수 증가에 따른 노후화, 이상기후에 따른 파임 급증 등으로 리모델링 조기 착공사례 증가 중으로 고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투자 재원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9년간 동결 중인 현재 통행료 체계로는 신규 건설은 고사하고 유지비용 충당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2028년까지 향후 4년간 안전투자비 충당은 총 9693억원 부족한 실정이다. 총괄원가에 대한 통행료수입의 원가보상률(기준100%)은 2019년 91.5%에서 지난해 78%까지 지속 하락하는 등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함 사장은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동결은 현 세대의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것으로, 장기간 지속하면 고속도로의 안전성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통행료 이상의 가치를 국민께 돌려 드릴 수 있도록 4차 산업기술을 통한 고속도로의 혁신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1959년 경기 시흥 출생 △경기 소래중·인하대 사대부고 △고려대 법학과 학사·석사·박사(수료)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 △19·20대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 이정헌 의원, '구글·애플 웹브라우저 결제 허용 법안' 대표발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구글, 애플 등 시장지배적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 마켓 이외에도 웹브라우저 등 외부에서 여러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정헌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이정헌 의원현행법은 2021년 전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가 다양한 결제방식을 제공하도록 해구글 및 애플 등이 자사 결제 시스템 이외에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구글 등은 여전히 자사 앱 마켓 이외에 웹브라우저 등에서 모바일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외부 결제는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제 3자 결제방식에 대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다양한 결제방식을 이용할 유인을 사실상 제한 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구글 등이 외부 결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 년 10월 장기간의 현행법 위반 여부 조사를 통해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구글 및 애플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10개월이 지난 현재 까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이 의원은 “이는 관련 부당행위가 시행령으로만 규정돼 있어 정부가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EU 및 일본 등 해외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에서 특정 결제방식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법률상 금지 행위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글로벌 추세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법안을 통해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가 구글 등의 자사 앱 마켓 이외에 웹브라우저 등 외부에서도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앱 마켓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과기정통부가 조사한 ‘2023 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에 따르면 구글, 애플이 웹 결제 아웃링크 및 외부 결제 방식 안내 허용 시 이를 이용하겠다는 비중은 각각 43.3%, 46.1% 로 나타났다.
- 김형석 "뉴라이트 아냐" 해명에도…사상 첫 '반쪽' 광복절 행사 예고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한민국 건국은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이뤄진 역사적 과정으로 봐야 한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돼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뉴라이트’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수탈론자인 신용하 서울대 교수의 이같은 주장을 인용하며 “나의 견해도 이 주장과 꼭 같다”고 밝혔다. 그는 광복회 등이 자신을 향해 ‘1948년 건국론자’라고 비판하는데 대해 “건국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국은 13년에 걸친 건국 과정이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1919년부터 1948년까지 29년이 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관장에 따르면 미국은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선언 이후 1789년 4월 30일 조지 워싱턴의 초대 대통령 취임으로 건국을 완성했다. 대한민국 역시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945년 8월 15일 해방, 3년간의 미군정,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으로 건국이 완성됐다는 논리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각종 논란에 입 연 김형석 관장, 조목조목 해명특히 독립기념관장 면접 자리에서 ‘일제시대 우리 국민은 일본 신민이었다’고 발언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제시대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이 어디냐?’는 질문에 “일제시대의 국적은 일본이다. 그래서 국권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 아니냐”고 답변했다. 김 관장은 “이를 두고 일본 신민이라고 주장했다고, 일제 식민 지배를 동조하는 친일파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주권이 없었으니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참가했고, 일본 여권으로 해외를 가야만 했던 때”라고 강조했다.친일 행적 옹호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 기관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관장에 따르면 친일인사 관련 자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작성한 친일인명사전의 4476명 명단과 특별법에 의한 정부 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1005명 명단이다. 그는 “두 자료 중 20% 명단만 인정되고 80% 명단에 대해 정부가 판단해 놓은 게 없어 검증이 끝나지 않았고 당사자들의 (친일을 하지 않았다는) 항변도 있다”면서 “전국민적 공감대와 공신력 확보를 위해 학문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선엽 장군 옹호에 대해서도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했던 것은 맞지만, 그의 복무 시기 108차례 토벌 작전 중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토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기록들에 대한 학문적인 검증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관장은 “저는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일제강점기의 식민 지배를 옹호한다는 의미로 말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면서 “임시정부와 김구 선생을 비방한 적도 없고,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을 편 가르기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독립기념관의 광복절 경축식 취소에 대해선 그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와 함께 행사를 해왔는데, 이번엔 충청남도가 내포 신도시에서 경축식을 열기로 해 독립기념관 행사가 취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독립기념관의 광복절 경축식이 열리지 않는 건 1987년 8월15일 개관 이후 처음이다. ◇광복회 정부 경축식 불참…야6당, 임명철회 촉구김 관장 임명에 따라 정부 주관 광복절 기념식은 정부와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로 나뉘어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광복회는 2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회 등과 함께 자체적으로 백범기념관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광복회의 정부 광복절 행사 불참이 현실화 될 경우, 1965년 단체 창립 이후 처음이다. 광복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오찬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수현, 강준현, 황명선, 황정아 등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도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 회장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로부터 (정부가) 건국절 제정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도 “정부가 그런 생각이라면 인사도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독립기념관장 선출 방식이 잘못됐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자신이 부당하게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도 정부 광복절 기념식 불참을 통보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윤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은 독립기념관 비상임 이사에서 사퇴할 의사를 밝혔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은 공동으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 걸림돌 산재…“정부 지원해야”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 남항 일원에서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민간사업자의 자금 마련이 어려워 차질이 우려된다. 주민은 수출단지 조성에 따른 분진피해 최소화를 위해 남항 우회도로(교량+도로) 건설을 요구하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정치권은 정부와 인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인천 남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 위치도. (자료 = 인천시 제공)12일 IPA, 인천시 등에 따르면 IPA는 지난해 5월 카마존㈜와 중고차 수출단지인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중구 남항에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해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원에 있는 중고차 수출단지를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카마존, PF 조달 어려움 겪어시행사인 카마존㈜는 신영, 중흥토건, 오토허브셀카, 신동아건설, 리버티랜드 등 5개 회사가 투자한 컨소시엄이다. 카마존은 지난 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수출단지 조성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1단계로 카마존이 IPA 소유의 남항 부지 20만㎡를 30년간 장기 임차해(20년 연장 가능·연 임차료 40여억원) 중고차 수출단지를 운영하고 중고차업체 등에 공간을 임대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이다. 2026년 하반기 개장해 옛 송도유원지 중고차단지 등을 이전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은 남항 석탄부두가 이전하면 19만㎡ 규모로 추진한다. 스마트 오토밸리는 건물 형태로 들어서고 중고차 보관·전시·수출이 이뤄진다. 사업비는 4370억원(1단계 2000억원+2단계 2370억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카마존이 사업비 마련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남항 일대 주민들은 중고차 수출단지가 들어서면 중고차를 싣고 오는 트럭 등으로 인해 공기질이 악화된다며 아파트단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서해대로~수출단지)에 우회도로를 건설해달라고 요구했다. IPA는 최근 도로 신설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요청했고 이르면 올해 말 반영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 모습. (사진 = 연수구 제공)현재 옛 송도유원지 일원 중고차 수출단지는 50만㎡ 규모로 1300여개 업체가 2만대의 중고차를 보관하고 있다. 이곳은 수십년간 중고차 정비·판매로 환경 오염과 화재, 도시 미관 훼손 등의 문제가 있어 주민들은 중고차단지를 신속히 남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2021년 1월에는 옛 송도유원지 일원 중고차단지에서 불이 나 차량 80여대가 탔다.◇“정부·인천시가 지원해야”옛 송도유원지 토지 소유자들은 최근 인천시에 도시개발사업을 신청했지만 시는 승인을 보류했다. 난개발 방지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를 위해서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옛 송도유원지를 포함해 송도테마파크 부지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옛 송도유원지 일원 땅값이 올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송도 일부 주민은 옛 송도유원지의 오락·휴양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유승분 인천시의원은 “송도 중고차단지에서 연간 10만대 이상의 중고차가 거래되면서 환경 오염, 화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고차단지 이전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을 위해 남항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인천시 지원과 함께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 IPA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협의체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마존 측은 “PF 시장 불안정으로 대출이 어려워 사업 진행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인천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 법·조례 제정으로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을 지원하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PA는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이 잘 되길 바란다”며 “옛 송도유원지 중고차단지 이전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