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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좀"…폭염에 서울지하철 냉방 민원 폭주했다
  • "에어컨 좀"…폭염에 서울지하철 냉방 민원 폭주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역대급 폭염이 이어진 올해 서울지하철 냉방 민원이 역대 최대치인 30만 건에 육박하는 등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23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김지향 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냉방 민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냉방민원은 29만 97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18만 1048건)과 비교해 약 65.5% 증가한 수치다.장소별로는 역사 냉방 민원이 2022년보다 384건(66.8%) 늘었고, 열차 냉방 민원은 11만 8277건(65.5%) 증가했다. 호선별로는 2호선이 10만 688건으로 가장 많았고, 7호선(5만 9394건), 5호선, 4호선, 3호선, 6호선, 8호선, 1호선 순으로 민원이 집중됐다.김 의원은 지하철 냉방 민원이 급증한 이유로 늘어난 폭염 일수와 서울 지하철 역사·열차의 노후화를 꼽았다.현재 서울지하철 1∼8호선 275개 역사 가운데 비냉방 역사는 50개역(18.2%)에 달한다. 비냉방 역사는 3호선(20개), 2호선(17개)에 집중돼 있으며, 2호선 비냉방 역사는 대부분 지상 역사다.김 의원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조치는 지식이나 역량,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며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고통받는 시민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의 발’인 지하철에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8.23 I 김민정 기자
우에다 일은 총재 "금융시장 아직 불안정…긴장감 가지고 주시"
  • 우에다 일은 총재 "금융시장 아직 불안정…긴장감 가지고 주시"
  • 우에다 카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23일 일본 도쿄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에다 카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아직도 계속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당분간 금융시장 동향을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는 “경제·물가의 흐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로로 실현된다는 것이 확인되면, 앞으로 금융 완화 수준을 조절한다는 기본적인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우에다 총재는 23일 일본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의 폐회중 심사에 나와, 지난 7월 금리 인상 후 금융시장에 미친 파급효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시 BOJ는 금리 동결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0.25%까지 올렸다. 이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엔화의 가치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해 엔 트레이드 청산을 야기시켰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일본 주식시장은 지난 5일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7월 중순 1달러=161엔대였던 엔화는 5일 141엔대까지 가치가 올라갔다.우에다 총재는 이같은 금융시장의 혼란에 대해 “미국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커지는 것을 계기로 세계적인 달러 약세와 주가 하락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일본 엔화의 높은 변동성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달러 약세와 BOJ의 정책변화(금리 인상)가 원인이 돼 일방적인 엔 약세의 수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최근 일본 주가 회복에 대해서는 우에다 총재는 “미 경기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이 후퇴”하고 일본기업의 2분기 실적이 나오며 “기업의 수익성이 평가받은 면이 있다”고 말했다.우에다 총재는 향후 금융정책 운영방침에 대해 “일본 경제나 물가에 대한 시선, 정책에 대한 생각을 폭넓고 정중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또 2% 물가상승률 목표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시장과 소통하며 적절한 금융정책을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일본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닛케이)가 국립국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조사한 바 따르면 BOJ 총재가 폐회중 심사에 참석하는 것은 2015년 11월 구로다 하루히코 전 총재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이래 약 9년 만이다.
2024.08.23 I 정다슬 기자
野 김영환 "대통령실 금리인하 압박, 한은 독립성 훼손"
  • 野 김영환 "대통령실 금리인하 압박, 한은 독립성 훼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개입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영환 의원실)23일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한국은행법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지만 대통령실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정책결정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고환율 상황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있고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다”면서 “원화 약세로 인해 수입 원자재와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물가 상승이 가속화될 우려가 높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함께 했다. 그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는 주거비를 겨우 10%만 반영하고 있다”면서 “실제 상승세가 지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면 자산 시장은 더 과열되고 주거비 상승세가 한층 더 가팔라질 것”이라면서 “또 원화 가치 하락으로 고환율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수입 물가를 추가로 밀어올려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 큰 문제는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차이다. 5.25~5.5%인 미국 기준금리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3.5%인 한국만 기준금리를 내리면 금리 차가 더 확대된다.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이러한 위험을 무시하고 금리 인하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2024.08.23 I 김유성 기자
'펀쿨섹' 고이즈미, 아버지 따라 日총리 되나.. 선호도 1위
  • '펀쿨섹' 고이즈미, 아버지 따라 日총리 되나.. 선호도 1위
  • (왼쪽부터)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사진=지지통신 편집)[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자민당 차기 총재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내각제인 일본은 여당 총재가 일본의 차기 총리가 된다. 일본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와 TV도쿄는 21~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에게 휴대전화를 포함한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해 595건의 답변을 얻었다. 응답률은 34.9%였다.출마가능성이 있는 11명의 의원 중 가장 차기 자민당 총재에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23%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지난 7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5%가 선택했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약 8%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반면 지난 7월 여론조사에서 24%로 1위를 차지했던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18%를 얻어 2위로 떨어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은 11%로 3위를 지켰다. 응답률은 지난 7월(8%)보다 늘었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응답자를 좁히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32%로 1위를 차지했고,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15%로 2위로 올라섰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3위에 머물렀다.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지난 총재선거에서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을 지지했으나 이번에는 본인이 출마 의지를 밝혔다. 올해로 43세, 중의원 5선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스타 정치인’이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의 아버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총리, 형 고타로는 일본의 유명 배우, 아내는 유명방송인인 타키가와 크리스텔로 본인도 젊고 잘생긴 외모로 역대 선거에서 승승장구해왔다. 내각제인 일본은 일반 국민들의 지지가 총리 선출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다. 소속 의원들과 자민당 당원·당위가 절반씩 표를 행사하고, 어떤 후보도 과반을 얻지 못하면 상위 2명이 소속 의원과 전국 47개 각 도도부현 지구가 1표씩 표를 행사해 선출하는 구조다. 특히 역대 최대 경쟁률이 예고되는 이번 선거는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이 커, 의원들의 표심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자민당이 구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 비자금 스캔들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이번 총재선거는 자민당이 과거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화한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가 있는 만큼 의원들 역시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총재선거 이후 있을 중의원 선거를 우려하는 중견·젊은 의원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 자신은 무파벌을 표명하고 있지만,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모리 요시로 전 총리 등 일본 ‘거물’들의 지원도 받고 있다. 모리 전 총리는 현재 아베파로 불리는 세이와정책연구회의 수장이며 고이즈미 전 총리의 자민당 총재 당선에 기여한 인물이기도 하다. 아사히신문은 모리 전 총리 측근의 발언을 인용, “고이즈미는 세이와회 계보라고 모리 전 총리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중의원 5선으로 환경상 이외에는 이렇다 할 중역을 짊어진 경험이 없다. 같은 5선에 자민당 총재가 됐더라도 이미 관방장관이나 자민당 간사장 등을 역임한 아베 신조 전 총리와는 경험치가 다르다는 분석이다. 이미 여러 번 구설수에 오른 언동의 가벼움이 총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19년 환경상 취임 직후 참석한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펀(Fun)하고 쿨(Cool)하고 섹시(Sexy)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일본은 물론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조롱의 대상이 됐다.
2024.08.23 I 정다슬 기자
티몬, 재무·상품조직 신설…독립경영체제 구축
  • 티몬, 재무·상품조직 신설…독립경영체제 구축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자율 구조조정에 나선 티몬이 독립경영체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우선 티몬은 대표이사의 업무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독립경영체제를 갖춘다.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국회 출석 당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던 재무 조직의 부재도 이번 개편을 통해 보완했다. 티몬 별도의 재무·자금 조직을 구축, 자금 관리와 재무건전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또한 고객들의 구매를 지원하는 결제 조직과 준법경영을 위한 법무 조직 등으로 업무 지휘 체계를 갖췄다.더불어 전 쇼핑 카테고리를 아우르는 ‘상품본부’를 신설해 영업조직을 재구성하고 ‘큐레이션 역량’을 강화한다. 티몬은 앞서 회생법원과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안에 플랫폼을 정상화 시키는 방안도 포함시켰는데 이를 위한 조직 구축으로 보인다. 류 대표는 앞으로 상품본부를 직접 지휘하며 플랫폼 정상화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티몬은 고객 특성과 소비 성향 등을 고려해 상품을 선별하는 맞춤형 추천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다만 이미 떨어질대로 떨어진 고객 신뢰도를 어떻게 반등시켜 플랫폼에 유입시킬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으로 남는다.또 티몬은 에스크로 기반의 새로운 정산시스템도 가능한 빠르게 도입키로 했다. 티몬은 신규 정산 시스템 도입 시 자금 안정성이 높아지고 상품 발송 후 3일 안에 대금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류 대표는 “판매자와 고객께 끼친 피해와 우려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투자유치와 자본확충 등 정상화를 위한 방안들을 다각도로 추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조직 개편은 이를 위한 시작으로 조직과 인사를 합리적으로 쇄신해 경영 투명성을 확립하고 대내외 신뢰 회복과 더불어 장기적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8.23 I 김정유 기자
더블유에스아이, 안정적 캐시카우 기반 성장동력 확보-대신
  • 더블유에스아이, 안정적 캐시카우 기반 성장동력 확보-대신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대신증권은 23일 더블유에스아이(299170)에 대해 안정적인 의약품 유통사업 기반 고성장 사업모델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한송협 대신증권 연구원은 “더블유에스아이는 안정적인 기존 유통사업을 토대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며 “현재 수술로봇, 심혈관기기 등 첨단 의료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순환계 및 대사성 치료제에 강점을 가진 제약사 인트로바이오파마를 인수해 의약품의 자체 개발 및 제조 역량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더블유에스아이는 자회사 이지메디봇을 통해 산부인과용 수술로봇 ‘유봇’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연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허가 후 오는 2025년 출시가 목표다.한 연구원은 “유봇은 의료진의 수술 편의성과 정확성을 개선해 의료 인력난 해소 및 비효율적인 수술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부인과 외에도 뇌, 심혈관 수술로봇 개발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분석했다.한 연구원은 지난 6월 인수 완료한 제약사 인트로바이오파마에 대해선 “더블유에스아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400여개 병·의원 네트워크와의 시너지는 물론 유통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영역을 다각화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 자체 개발 품목을 확대해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심혈관 중재시술 사업 진출을 통한 고수익 성장 가속화도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성장하는 심혈관 중재시술 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이라며 “영국의 키말(KIMAL), 중국 선건테커(LifeTech Scientific Corp) 등 세계적인 의료기기 기업들과의 강력한 파트너십과 혁신적인 제품 라인업을 바탕으로 고가, 고수익 사업인 심혈관 중재시술 사업을 확대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4.08.23 I 김응태 기자
천하람 1호 법안…“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천하람 1호 법안…“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22대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천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원내 8당 의원 11명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 선거제도는 단순다수대표제로 후보자 중에 단 1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자가 선출된다. 이 때문에 총투표수의 절반 이하로 당선자가 결정될 경우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민주적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실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중에 절반 이하 득표자는 총 24명이다.천 의원이 제안한 결선투표제는 총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한 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후보자 누구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 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천 의원은 결선투표는 본선거일 7일 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프랑스, 독일, 브라질 등 대다수 국가는 대통령 선출 시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명백한 법률사항인 지자체장 선거부터 먼저 결선투표제를 도입 후 운용결과를 개헌논의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방안이라는 게 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천 의원은 결선투표 시행시 이에 따른 선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선투표운동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결선투표운동기간에는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만 허용해 비용을 최소하자는 제안이다. 천 의원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결선투표제를 운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우리 국민도 찬성하고 있다”며 “지자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2024.08.23 I 조용석 기자
금융위원장도 의원들도 관심..STO 법제화 총대 누가
  • 금융위원장도 의원들도 관심..STO 법제화 총대 누가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안도 자동 폐기됐다. 이에 제도권 편입을 기대하며 지난해부터 STO 시장에 진출한 증권가와 은행, 조각투자 업체, IT 개발사 등은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더욱이 22대 국회 들어서는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한 움직임이 잠잠한 모양새라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는 관계자들도 적잖다. 그나마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토큰증권(ST) 입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22대 국회 여러 의원이 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TO 법제화를 위해 올해도 정부 주도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의 초안을 짜고, 여당과 논의해 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토큰증권의 경우 입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안을 만들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다수 22대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 조각투자 플랫폼사의 한 관계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적지 않은 의원들이 STO 산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금융위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 법제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토큰증권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입법부의 관심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입법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인물이 아직 부재해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난해 업계 분위기는 올해와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지난해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토큰증권의 합법화를 공식화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내놨다.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전자증권 발행으로 수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소액공모 확대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등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제도권 편입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투자 업계는 토큰증권 시장에 뛰어들 준비에 나섰다. 각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발인력까지 충원해가며 시장 개화를 준비한 것이다. 예컨대 대신파이낸셜 그룹은 시장을 선점하고자 지난해 4월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카사코리아를 인수했다. 하나증권은 빅데이터 기반 매칭솔루션 회사 일루넥스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특허를 토대로 STO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나서겠다 밝혔다.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자체적으로 STO 인프라를 구축했다.국회도 STO 제도권 편입을 위해 적극 움직였다. 21대 국회에 속한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에서 21대 국회의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올해도 국회에서 여러 움직임이 포착되는 만큼, 관련 스타트업 내부에서는 STO 산업이 제도권에 편입될 경우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민간 자율성을 확대해주는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되면 다양한 시도와 도전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STO 생태계가 빠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의 법체계, 기존 입법 및 정책 등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새로운 금융 산업인 STO가 한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선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2024.08.23 I 박소영 기자
 전체임플란트의 허와 실
  • [치과 칼럼] 전체임플란트의 허와 실
  • [원더플란트치과의원 이인우 대표원장]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표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치아 건강 측면에서는 결코 권장할 수 없는 접근이다.우리는 성인 기준 위아래 각각 14개씩 총 28개의 영구치를 보유하게 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치아는 자연적으로 소실되기 쉽다. 또한 충치나 치주염 같은 잇몸 질환으로 인해 다수의 치아가 소실되는 경우도 빈번하다.원더플란트치과의원 이인우 대표원장소실된 치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인접한 치아나 맞물리는 치아가 빈 공간으로 이동하여 치열이 망가질 수 있다. 치열이 불균형해지면 음식물이 쉽게 끼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인접한 치아들까지 발치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치아가 소실되었을 때는 신속한 치료가 필수적이다.◇ 임플란트, 소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최적의 선택임플란트는 소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치료법으로, 티타늄으로 제작된 인공치근을 잇몸 뼈에 식립하고 그 위에 인공 치관을 올리는 방식이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유사한 외형과 기능을 제공하며, 주변 치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원래의 치아 구조를 복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치아 소실 상태가 오래된 경우, 치열의 변형과 함께 치조골(잇몸 뼈)이 흡수되어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울 수 있다. 이때는 부족한 잇몸 뼈를 보충하기 위해 치조골 이식술, 흔히 ‘뼈이식’이 필요하게 된다. 이식된 뼈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는 최소 2주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완전한 회복에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뼈이식으로 인한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환자 본인의 불편함 뿐 아니라 비용 부담 또한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치아 소실시 즉각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전체 임플란트, 무치악 상태에서 틀니를 대체하는 새로운 표준치아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무치악 상태에서는 전체임플란트가 적합한 대안이 된다. 기존의 틀니는 탈부착의 불편함, 입천장을 덮는 구조로 인한 이물감, 불완전한 교합으로 인한 통증 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다. 반면, 전체임플란트는 상악과 하악에 각각 8~9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를 기둥으로 삼아 브릿지 형태의 보철물을 연결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전체임플란트는 기존 틀니의 불편함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치아 못지않는 저작력이 뛰어나고, 심미적으로도 일반 치아와 유사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저작력 회복을 통해 식사의 즐거움과 영양 섭취를 통한 건강 회복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올바르게 관리될 경우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다만, 전체 임플란트는 치료 범위가 넓고 다수의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한 만큼,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 또한, 고난이도의 수술인 만큼 숙련된 의료진의 충분한 임상 경험이 요구되며,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세심한 계획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다음 회차에는, 전체임플란트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방법과 비용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2024.08.23 I 이순용 기자
집회·시위 10건 중 3건..어린이집이 포위당했다
  • 집회·시위 10건 중 3건..어린이집이 포위당했다
  • [이데일리 박기주 황병서 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들이 집회·시위에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위협받고 있다. 특히 집회 현장에서 나오는 혐오발언이나 과격한 언사가 어린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교육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정작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데일리가 8월 1일부터 22일까지 경찰에 신고된 서울지역 집회 1128건(평일 기준)을 전수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지역(직선거리 50m 이내)에서 진행된 집회는 27.6%(31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회 10건 중 3건은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8월 1~22일 경찰에 신고된 서울 전체 및 서울 내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집회 현황.(그래픽=문승용 기자)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지역에서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에서 주변지역을 정의하고 있진 않지만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주변지역’의 기준은 직선거리 50m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의 정의에 초·중·고등학교가 명시돼 있을 뿐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 탓에 교육현장에서도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회가 있는 날에는 실외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하소연과 함께 어린이들이 집회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따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집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접해보지 못할 과격한 단어를 따라해서 놀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직장 어린이집이 위치한 부근에는 집회·시위가 열리고 있다.(사진=정윤지 기자)전문가들 역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칫 과격해질 수 있는 집회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하다. 지난 2013년 19대 국회서부터 무려 11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집회·시위 금지 또는 제한을 골자로 한 총 5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열린 후 재차 이 법안을 발의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가 과열되다 보면 혐오발언이나 욕설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이라며 “집회의 소음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23 I 박기주 기자
“저출산시대 영유아 인권 소중..시위제한 '학교'에 유치원도 포함해야”
  • “저출산시대 영유아 인권 소중..시위제한 '학교'에 유치원도 포함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황병서 기자] “욕설과 혐오발언에 영유아들이 노출되게 하는 건 인권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집회의 막말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의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교’를 집회·시위 보호구역으로 명시해놓고 있는데 학교의 범주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빠져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임기 내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박 의원은 다시 이 법안을 올려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박 의원은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고 영유아들도 학습을 하는 학생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는데 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영유아들은 한창 성장할 시기이기 때문에 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대해 큰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지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라며 “자유사회에서 집회와 시위는 나름의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습이 있어야만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영유아들은 그것들을 이해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소음과 공해가 될 공산이 크다”고 했다. 이어 “차분한 집회와 시위도 물론 있다”며 “하지만 많은 이들이 모이고 집회가 과열되다 보면 고성과 소음, 혐오발언이나 욕설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기고 생업을 위해 일터에 나가는 부모들은 아이를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 두길 원하지 고성과 비방이 오가는 장소에 두길 원치 않을 것”이라며 “초저출산 시대에 영유아들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해준다 해도 아이를 낳을지 고민하는데 이 정도 안전장치도 없이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법안이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4년 뒤 현재 운영 중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분의 1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너무 앞서 나간 우려라는 것이다. 그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일부 제약될 우려도 있지만 때로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때도 있다. 현재 영유아의 수가 줄어들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 법안으로 집회·시위 자유가 크게 위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치원·어린이집 근처가 아니라도 시위를 할 수 있는 장소는 많다. 영유아 보호를 위해 대승적으로 이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역대급 여소야대 국면이 조성된 상황에서 법안 통과의 키를 쥔 야당이 집회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데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2019년 이후 비슷한 법안이 네 차례나 올라왔지만 다른 쟁점 법안들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린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저출생 문제와 민생에 많은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영유아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은 둘 모두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쾌적한 환경에 맡길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한다. 나도 최선을 다해 관계자들을 만나고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2024.08.23 I 황병서 기자
600조 국책사업 발목 잡게 된 지자체 행정
  • [기자수첩]600조 국책사업 발목 잡게 된 지자체 행정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수도권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한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가 지난 21일 하남시의 변전소 증설 불허로 막혔다. 공기업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은 경북 울진에서 이곳까지 총 76개 마을 중 90%인 69개 마을을 간신히 설득해 가까스로 첫 삽을 떴으나, 종점에서 수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변전소를 마주한 감일신도시 주민의 증설 이후 전자파 등 안전 우려 확대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사를 오자마자 바로 앞 변전소가 설비용량을 3.5배 늘린다는 걸 반길 이는 누구도 없다. 우리는 우리 삶의 필수재인 전기를 편리하게 쓰기 위해 전국 각지에 펼쳐진 발전소와 송·변전시설을 바로 옆에서 떠안고 사는 주민에게 빚을 지고 있다. 상생과 타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그러나 안일한 대처 끝에 여론을 이유로 사업 불허를 결정한 하남시의 행정은 못내 아쉽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연초부터 한전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전소 증설과 병행해 진행하는 옥내화만을 치적으로 강조하는 우를 범했다. 또 뒤늦게 증설을 인지한 주민과의 면담에서도 충분한 답을 주지 못해 반발을 키웠다. 10여 년 전 밀양 송전탑 갈등에서 보여지듯 전력설비 이슈는 지역 주민의 첨예한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일이다. 더욱이 인구가 급증한 신도시 바로 옆 변전소의 증설이었다. 전력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료이자 2선 국회의원 출신인 그가 왜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물론 이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만 물을 순 없다. 작년 3월 경기도 용인에 현재 국내 전체 전력 수요의 10%에 이르는 10기가와트(GW)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수립했을 때부터 어려움은 예상된 일이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위한 전력망특별법 제정은 여야 갈등 속 뒷전으로 밀렸다. 정부의 모든 전력계획을 망라한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송·변전설비계획은 매번 1년씩 늦게 나오면서 국책사업의 추진 정당성을 약화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국책사업의 성패를 결정지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일개 공기업인 한전과 지자체에 책임을 돌리는 것 역시 무책임하다. 이 모든 총체적 난국의 결과 600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수도권 전력 안정 수급은 큰 불확실성에 놓이게 됐다.
2024.08.23 I 김형욱 기자
"지금은 이코노미 탄다"던 배드민턴협회…부회장은 비즈니스석
  • "지금은 이코노미 탄다"던 배드민턴협회…부회장은 비즈니스석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의 ‘작심발언’ 이후 대한배드민턴협회 임원진이 과거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탑승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협회 부회장이 최근 3년동안 협회 비용으로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안세영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배드민턴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간 협회 임원의 비행기 비지니스석 이용을 위해 협회 비용 2057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자료에 따르면, 협회 A부회장은 최근 3년간 13번 해외 출장길에 나서며 6번은 협회 비용으로 비즈니스석을 제공받거나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다. 이렇게 3년간 A부회장이 비즈니스석 이용을 위해 지출한 협회 예산은 1562만원이다. 지난 2021년 B부회장의 비즈니스석 이용까지 합치면 최근 3년간 협회는 비즈니스석 이용에 약 2057만 원을 사용했다.또 김 의원은 “A부회장은 사전 서류 제출 및 출장보고서도 작성하지 않고 ‘구두 협의’로 마음대로 경유지를 추가하는 등 깜깜이 출장을 다녀왔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앞서 협회 측은 안세영의 발언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지난 9일 배포하고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부회장급 이상 전원이 비즈니스를 이용해 언론의 질타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현 집행부 임기가 시작된 2021년부터 2024 파리 올림픽까지 협회 임원은 해외 출장 시 대부분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협회 측은 A부회장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에 “A부회장이 세계배드민턴연맹 임원이고 아시아배드민턴연맹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며 “해외출장이 잦아서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2024.08.22 I 김혜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창용 "집값 부추길 통화정책 안한다"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8월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창용 “집값 부추길 통화정책 안 한다”-집회·시위 10건 중 3건 어린이집이 포위당했다-“AI가 국가 생존 좌우, 혁신기업들 적극 지원”-STO시장 6년 뒤 10배 커진다 “법제화로 성장판 열어줘야”-[사설]‘렉라자’의 FDA 승인 대박, K신약 미래 알린 쾌거다-[사설]기준금리 또 동결한 한은, 인하 시기 놓치지 말아야△종합-“韓과 경제 파트너 꿈꾸는 라오스 남북 관계 개선에도 도움 주고파”-여름엔 쿨링필름이 내부 온도 10도↓ 겨울엔 발열유리가 성에 5분내 제거△집값에 막힌 금리 인하-물가·환율 안정에 무르익은 금리 인하 여건…집값이 ‘마지막 걸림돌’-“1분기 깜짝성장 일시적”…올 성장률 2.4%로 하향-기정사실 된 9월 美 금리인하…내일 파월 발언에 쏠린 눈△되살아나는 토큰증권 시장-부동산부터 한우까지 조각투자 완판행진…“진입장벽 낮춰 판 더 키워야”-‘STO 서밋’ 29일 개막 글로벌 리더 한자리에-금융위원장도 의원들도 관심…STO 법제화 기대 쑥-‘기업 지분’까지 허용한 美…자율규제 도입한 日△집회공화국-문 꼭꼭 닫아도 들려오는 집회 소음…“아이들이 욕설까지 따라해요”-“혐오 발언에 영유아 노출시켜선 안돼 시위 제한 ‘학교’에 유치원도 포함해야”△종합-더딘 금리인하에 주담대 문턱은 높아져…‘금리 엇박자’에 차주들 혼란-국민연금, 美주식 투자 또 잭팟 AI 훈풍 타고 6개월새 20조 벌어-‘글로벌 톱 100’ 삼성전자·현대차 두 곳뿐…기업 성장 지원 절실-獨 ‘게임스컴’ 찾은 K게임 대표들…IP 발굴·글로벌 공략 총력△정치-‘명품백 무혐의’ 金여사, 대외활동 본격 재개…제2부속실 설치 속도-코로나로 연기된 여야 대표회담…“더 충실히 준비”-韓, 직접 나선 금투세 토론회 “野, 내년 유예부터 합의하자”-“이재명 대표 84% 득표, 일극체제 아닌 신드롬”△경제-FTA 네트워크 세계 1위 목표…경제운동장 대폭 넓힌다-“내년 상반기 공모 통해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노후 어쩌나”…고령층 월평균 연금액 65만원뿐-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예타 통과…경부선 상습정체 해소 기대△금융-“보험 가입하면 ○○ 드립니다” 특별이익 위반 3년 이하 징역-“‘티메프 계기’ 2차 이하 PG사 규율체계 마련”-금융당국 ‘대출 조이기’ 주문에…은행만 배불려-하나금융,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 ‘하나 웨이브스’ 4기 출범△글로벌-‘미식축구 코치 출신’ 월즈 “마지막 4쿼터, 총공격 나서자”-푸틴 편에 섰던 모디 총리, 우크라행…실익 챙기기 행보-오픈AI, 美 AI 규제법 반대 “혁신 늦추고 기업가 떠날 것”-엔비디아, 태풍 경로 예측 AI 개발△산업-고품질로 불황 뚫자…철강업체, R&D 뚝심 투자-현대제철 ‘모빌리티 소재혁신 TF’ 가동-SK 이노·E&S 합병 ‘국민연금 반대’ 변수-LG전자 ‘가로 폭 25인치’ AI 드럼 세탁기로 유럽 공략-“형사들이 치킨 파는 영화 찾아줘”…삼성전자 ‘AI 스크린’ 공개-포드, 생산 확대 결정에…K배터리 업계 “불확실성 해소”△산업-30대 韓…‘핍 랩스’ 설립 2년 만에 기억가치 2.9조-네이버AI 이미지 처리 기능 표 분석해 수학문제 척척-상업화 최대 3년 앞당기는 ‘첨생법’ 수혜 기업은-머크와 손잡은 압타바이오, 신약 개발 성과 본격화△2024 AI코리아대상-다양한 분야서 AI혁신 성과…‘가치검증’ 첫해, AI강국 희망봤다-“LLM·초거대AI 적용 프로젝트 박차”-“AI 관제로 재난재해 피해 막는다”-“스마트공장 고도화로 제조 혁신할 것”△소비자생활-로봇이 만든 음식 먹고 포카 만들고…“이런 편의점 처음이야”-코스맥스·중국 장난대 공동 연구개발 뜻 모아-“취향저격 콘텐츠로 커머스 혁신 이뤄낼 것”-쿨링 물티슈·냉감 침구…더울수록 신바람 나는 기업들△이우석의 食史-숲에 내린 ‘가을의 선물’ 영양·맛 두루 품었네△증권-코로나주부터 스팩까지 ‘단타대회’-‘역대 최저가 찍고 반등’ 이마트 주가 추가 상승 전망은 엇갈려-‘개미 사랑’ 더 깊어진 키움證-회복 못한 주가에 코스닥 CB 전환가 ‘뚝’…개미들 속탄다-거래소, 10대 그룹 간담회…삼전·LG 등 ‘밸류업’ 동참 검토△부동산-유사한 안전점검 반복…“서류 준비하다 밤샌다”-대우건설, 베트남 신도시 개발사업 속도-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소식에…더 오른 반포 집값-국토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5만가구 공급한다△여행-배추가 잠든 사이 은하수가 놀러왔다-“숙박·업무공간부터 액티비티까지 원스톱…워케이션 문화 확장 노력”△스포츠-韓·日 장타퀸 대결…윤이나 파워가 압도했다-“벙커샷은 공 직접 타격 NO 공 뒤 모래를 내려치세요”-퍼터로 그린 찍은 김주형 “잘못된 행동 책임질 것”-‘18살 슈퍼루키’ 양민혁, 다음 과제는 태극마크△오피니언-[목멱칼럼]‘감히’라고 말하는 자를 멀리하라-[기자수첩]600조 국책사업 발목잡게 된 지자체 행정-[공관에서 온 편지]우수 엔지니어의 요람 첸나이△피플-“어떤 이슈에도 끄떡없는 공급망으로 HBM 1위 지킬 것”-조양래 명예회장 “차원이 다른 품질 제시해야”-국민銀,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 수술 지원-황현식 사장 “차별화된 유선네트워크 기술력 선보일때”-녹색성장연구소 사무총장에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예보 장애인 유도팀 김동훈 선수, 파리 패럴림픽 간다△사회-열난다고 무턱대고 응급실 갔다간 진료비 폭탄…본인부담금 확 올린다-“억울하다고 ‘고소’ 직행…형사법 과잉화 심각”-수험생 열에 여섯 “무전공 지원할래”-檢, 김여사 ‘명품가방 무혐의’ 결론 이원석 총장, 수사심의위 소집하나-‘의료사고 환자에 설명’ 법으로 의무화
2024.08.22 I 최희재 기자
단말-통신 따로 팔고, 판매점만 결합 판매…민주당 단통법 폐지 토론회
  • 단말-통신 따로 팔고, 판매점만 결합 판매…민주당 단통법 폐지 토론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와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보완 방안으로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급부상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이훈기 의원이 주최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에서는 단말기 구입과 통신 요금제 가입의 분리 판매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완전자급제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다만, 갑자기 완전자급제로 갈 경우 소비자 혼란과 급격한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골목상권 판매점 피해 우려로,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제안됐다. 이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제조사와의 담합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판매점에서만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모두 허용하는 방안이다.“단통법 폐지와 완전자급제로 경쟁 촉진해야”토론회에서는 단통법의 폐지와 함께 단말기와 통신 요금의 판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유용한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편입하며, 통신사는 서비스만 제공하고 단말기 판매를 제한함으로써 제조사와의 담합 구조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절충형 단말기 자급제’를 법제화하여 제조사와 통신사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부분적 완전자급제 모델 제안완전자급제의 도입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소비자들이 요금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별도로 해야 하는 만큼 불편이 우려되며, 급격한 유통구조 변화가 소매 판매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제안됐다. 이 방안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단말기를 팔지 못하고, 판매점에서만 이동통신 요금제 가입과 단말기 판매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알뜰폰 업계는 단말기와 요금제의 분리 판매에 공감하며, “통신 요금보다 단말기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를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진 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이용자 단말기 선택권 확대와 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해외 중저가 단말기의 국내 보급이 필요하다”며, 단말기와 요금제 분리 판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완전자급제의 실효성 논란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완전자급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된다 해도 해외 제조사의 진출이 불투명하며, 제조사 간 경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비자 후생 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제도 변경이 장려금 재원의 증가를 보장하지 않으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정부의 차별 해소 노력과 향후 논의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차별 해소와 선택약정 유지 등 이용자 혜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단통법 폐지 후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규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종천 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통신사, 제조사,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통해 시장 문제점을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돼 앞으로의 입법 과정과 정책 결정이 주목된다.김현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아무런 준비없이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했던 알뜰폰 시장 경제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통사들의 경쟁을 이끌만한 효율적 방안없이는 오랜 세월 고착돼 온 통신시장의 난제를 풀기 어렵게 된다”이라고 말했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폐지는 민생 현안”이라며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주거비, 교육비 다음으로 부담이 큰 가계통신비 부담을 국민 입장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4.08.22 I 김현아 기자
'불법 코인 거래' 김남국, 검찰 조사…의혹 제기 장예찬은 '무혐의'
  • '불법 코인 거래' 김남국, 검찰 조사…의혹 제기 장예찬은 '무혐의'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60억원대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해당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첫 소환조사다. 김 전 의원은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를 보유하면서 자금 출처 등을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게임 업계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로 저렴한 가격에 코인을 매수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한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아울러 검찰은 이날 김 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위원에 대해 지난 5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장 전 위원은 지난해 6월 김남국 전 의원의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장 전 위원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고소하고,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8일 김남국 의원실은 장 전 위원을 고소한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밝혔다. 당시 의원실은 “여러 차례 밝혀왔듯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며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전 의원 측은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8.22 I 이영민 기자
이준석 등 여야 의원들, '현대차 인수' 美로봇기업 찾는다
  • [단독]이준석 등 여야 의원들, '현대차 인수' 美로봇기업 찾는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을 위한 전당대회를 참관한 여야 의원들이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미국 로봇기업을 찾는다. 정치활동에 이어 신산업으로 꼽히는 휴머노이드로봇 시장을 직접 둘러보고 견문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을 위한 전당대회 참관을 위해 방미한 여야 의원들이 21일(현지시간) 시카고 한 음식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김영배, 국민의힘 조정훈,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사진=연합뉴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형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김한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동부 보스턴 소재 로봇기업인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찾는다. 보스턴은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와 함께 과학기술의 중심지로 꼽히는 만큼 보스턴다이내믹스 본사를 방문해 사내 박물관 관람과 로봇 시연 등을 통해 신사업으로 꼽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두루 살핀다.전날인 23일엔 미국 국무부를 방문한 후 한미의회교류센터로 이동해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미국 진출 한국기업과의 면담 시간도 갖는다.보스턴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보스턴다이내믹스 공식 블로그 갈무리)보스턴다이내믹스는 현대차(005380)그룹이 지난 2021년 인수한 미국기업으로 로봇 개 ‘스팟’과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 ‘아틀라스’ 등을 공개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대차는 스팟, 아틀라스를 비롯 지능형 물류 로봇 ‘스트레치’를 통해 초격차 로봇 기술을 확보 중이며 로보틱스 분야 1위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기술 점검을 위해 종종 보스턴다이내믹스 본사를 찾고 있으며 세계 최대 전자·IT박람회인 CES에서 스팟을 공개하기도 했다.앞서 이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참관을 위해 19일 미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20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밀워키 합동 유세도 직접 참관했다.
2024.08.22 I 최영지 기자
리걸테크 산업진흥법 이번엔 통과될까…野권칠승 "22대서 반드시 결론"
  • 리걸테크 산업진흥법 이번엔 통과될까…野권칠승 "22대서 반드시 결론"
  •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리걸테크 산업진흥법 입법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출신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걸테크 산업 진흥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조계와 IT업계에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권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지원 의원과 함께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법은 현재 별다른 국가지원이나 규제를 받지 않는 리걸테크 산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산업 진흥에 나서게 하는 동시에, 법률시장의 특성을 살려 규제도 받게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정하고 리걸테크 산업 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리걸테크 사업자의 경우 사전에 법무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권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입법을 추진했으나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결국 발의를 미뤘다가 22대 국회 출범 후인 지난 7월 법안을 발의했다.정신동 한구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만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109조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행 변호사법이 과연 지금 4차 산업혁명, 리걸테크 등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이 시대에 지속 가능한 법률 규정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인 법률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의해서만 대가를 받고 유상 법률 사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해당 규정을 축소해석하거나 엄격 해석을 통해 리걸테크 산업과 상생을 도모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법률가 고유 역할 강화” vs “가짜 판례도 만들어”정 교수는 IT기술의 접목으로 오히려 법률시장이 더 고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가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질적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정말 사람이 가치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에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법률가들의 고유 역할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리걸테크가 법률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과학이나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과 기술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라며 “그동안 해온 식의 기술 발전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지만, 법안에 나온 것처럼 형량 예측 등의 서비스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 부협회장은 학습에 의존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한계가 법률에 적용됐을 때의 문제도 우려했다. 그는 “지금 보편화되고 있는 거대언어모델(LLM)이 1960년대 있었다면 유신헌법이 정당하다는 학습 결과를 내놨을 것”이라며 “기술로 학습된 판례가 소수자 권리를 확대하는 식의 사회 진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자신이 경험한 사례도 공유했다. 정 부협회장은 “제가 진행한 사건에서 한 의뢰인이 30쪽 가까이 되는 판례를 들고 왔다. 저희에게 딱 맞는 판례였다”며 “하지만 판례를 실제 검토해 보니 모두 존재하지 않는 판례였다. 유료 AI 서비스가 만들어낸 가짜 판례였다”고 전했다.◇권칠승 “법률 서비스 더 향상 위해 제도 바뀌어야”벤치기업협회는 “국내 리걸테크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소관 부처가 법무부가 아닌 산업 관련 부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법무부는 산업 육성·진흥보다는 법질서 관련 부서”라며 “산업 관련 부처가 정책 결정에 참여해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산업 진흥에 적합한 쪽으로 나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리걸테크 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정책 입안 시 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산업 관련 부처와 리걸테크서비스 관련 단체 등이 필수적으로 참여해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허가제’인 점을 문제 삼았다. 김여섭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변호사는 “허가제는 다양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지나치게 제한해 현재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의 사업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권칠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내부적으로 의견 모으는 과정 있었지만 결국 입법 결실을 보지 못했다. 22대 때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여러 변화된 환경 가미돼 우리나라 법률서비스가 좀 더 향상되고 세계적 변화의 방향을 보일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뀔 수 있으면 좋겠다.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8.22 I 한광범 기자
보훈부, 독립분야 공법단체 추가 검토…"기존 공법단체, 반대 명분없어"
  • 보훈부, 독립분야 공법단체 추가 검토…"기존 공법단체, 반대 명분없어"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부가 광복회 외에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광복회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공법단체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새로 추가 지정이 되더라도 기존 단체 예산이 삭감된다거나 영향을 주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기존 공법단체들이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보훈부는 22일 관련 보도에 대해 “공법단체 추가 지정에 대한 요구나 민원은 지속되고 있는데, 늘 보훈부가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법단체는 공공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다.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현재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독립 관련 1곳 △호국 관련 10곳 △민주 관련 6곳 등 총 17곳이다. 지난 2021년 1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5·18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됐다. 이후 2년 동안 추가 지정된 단체는 없었다.보훈부 관계자는 “올해도 새롭게 순직의무군경의날지정 등 의무군경 지원을 강화하는 기조에 따라 순직의무군경유족회 등의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순국선열유족회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독립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논의가 진행돼 왔고 지난 국회에서도 의원 입법으로 추진됐다”면서 “내년이 광복80주년이기도 하고, 공법단체 중 타 분야에 비해 독립분야 공법단체 비중과 지원이 낮아 추가 지정 민원이 지속되고 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순국선열유족회의 공법단체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독립운동단체들과 자체적으로 마련한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광복회)독립분야 공법단체는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가 유일하다. 1965년 사단법인으로 창립된 뒤 1973년 정부로부터 공법단체로 지정받았다. 그간 독립운동 관련 행사에서 광복회가 명실공히 대표 단체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다. 광복회는 매년 32억원 가량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공법단체 추가 지정이 주목되는 건 최근 대통령실과 광복회가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독립운동 관련 공법단체가 늘어나면 광복회의 위상이 줄어들 수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에 대한 불만으로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했다. 광복회장의 광복절 경축식 불참은 1965년 광복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단, 정부가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고 현실화되긴 쉽지 않다. 공법단체 추가를 위해선 국가유공자단체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다수는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며 이 회장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2024.08.22 I 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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