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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친일 행위자 공직임명 금지 법 당론 발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사람이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한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28일 당론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이 법 대표 발의자는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되는 친일인사 공직임명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역사왜곡행위를 법상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상 정한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를 포함해,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범죄를 정당화하는 행위, 독립운동 등을 비방하거나 관련된 역사를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이런 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동조한 사람을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 또는 임원으로 임명, 위촉을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해다. 해당 업무 수행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 부정, 역사왜곡방지위원회를 두기로 했다.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국회 선출 5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고 위원은 역사 연구, 대학 교수, 법조계, 고위공무원 등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다. 임기는 총 4년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며 “그런 법들에 비하면 이 특별법은 공직 임용 제한 수준에 그친다.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 22대 국회서 첫 '민생법안' 합의처리…거부권 법안은 뇌관
- [이데일리 최영지 한광범 이수빈 기자] 여야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다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개원식도 하지 못한 채 정쟁을 지속하던 여야가 제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재적 300인,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28건 민생법안 본회의 통과…제22대 국회서 ‘첫 여야 합의’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8개 민생 법안을 합의처리했다. 석 달 넘게 반복됐던 ‘야당의 법안 강행-거부권-재표결 및 법안 폐기’ 절차를 거듭하며 민생은 뒷전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 모처럼 국회가 성과를 낸 것이다.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6명에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입법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21대 국회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지만 정쟁에 밀려 번번이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 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2개 법안 모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무산됐지만 이후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간호법의 경우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977년 간호계 숙원으로 법제화를 처음 추진해 47년 만에 의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등의 업무를 떼어 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295인 중 찬성 295인으로 본회의를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골자로 한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부터)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에 앞서 인사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정쟁 지속…채해병 특검·금투세 폐지 두고 여야 갈등 불가피국회 내 갈등 뇌관은 여전히 존재한다. 여야는 쟁점 법안에 대해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 여야가 대립 중인 채해병 특검법 재추진 움직임도 야당 측에서 감지되고 있어서다.이날 윤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은 상정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해당 법안을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민생을 제대로 살피는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여러 정쟁 이슈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한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을 위한 일에 매진하는 데 한 치도 소홀함 없이 하자”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재표결을 두고 민주당과의 갈등을 언급한 것이다. 또 일가정 양립 등 육아휴직 법안과 국가전략망법 등이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 달 본회의 처리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의 박 원내대표도 “민생 해결을 적극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많이 늦어진 감이 있어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 추석 비상 응급 대응…군의관 등 대체 인력 투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이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된다. 이 기간 권역·거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군의관과 일반의, 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대거 투입한다. 경증환자의 응급실 자부담도 50~60%에서 90%로 상향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간호사 파업이 예고되면서 병원별로 막바지 교섭을 진행 중인 가운데 2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119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7개 병원 11개 사업장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됐다.교섭이 타결된 곳은 중앙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산하 사업장이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등을 점검했다.정부는 우선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해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개소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응급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KTAS 1~2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는 ‘중증전담응급실’을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하고, 중증전담응급실은 전체 응급환자의 15~20%에 해당하는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게 할 계획이다. 중등증 이하 환자(KTAS 3~5)는 지역센터·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이들 병원이 KTAS 3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경증환자를 분산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50~6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을 9월 중에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권역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로 대폭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그리고 권역·거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군의관과 일반의, 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최대한 투입한다. 의료진 폭행 등 난폭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거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침화해, 의료진들이 안심하고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 및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가산을 150%에서 200%로 인상한다. 특히 야간·휴일 가산율을 대폭 높여 중증·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부터 응급의료기관의 전원환자 수용률, 중증환자 수용율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이송 및 전원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이번 추석명절 연휴에 빈틈없는 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평년(설 연휴 3600개소) 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 등의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외래환자 대상 야간·주말 발열클리닉(현재 108개소) 및 입원 환자 대상 협력병원(현재 60개소)을 설치·운영해 코로나19 환자들이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하여 경증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동안 운영하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의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특히, 어떠한 증상들이 경증에 해당하고, 경증의 경우 어떤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기 쉽게 홍보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노조 파업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영상)"동아시아 협력 시너지, 국민 간 혐오부터 털어내야"
- <아나운서>한한령, 사드 배치 등 외교 이슈로 타격을 입은 건 국가 간 정치 상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파생된 경제사회적 영향도 컸는데요.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관계 개선을 꾀한다면 다방면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단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혜라 기자입니다.28일 이데일리TV 뉴스. (사진=이데일리TV)<기자>“혐오의 감정을 털어내야, 동아시아 국가 협력 시너지를 최대로 키울 수 있다.”정치, 경제 등에서 경색된 한중 관계를 개선하려면, 우선 사람의 감정을 건들고 다른 방법보다 저항성이 적은 ‘문화 교류’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단 의견입니다.어제(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TV ‘동아시아미래포럼’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3회째를 맞은 올해 포럼 주제는 ‘뉴웨이브’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계를 색다른 해법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흐름을 모색해보잔 의미를 담았습니다.행사에는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이익원 이데일리 사장,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전 통일부장관, 주중 대한민국 대사), 팡쿤 주한중국대사관 대리대사, 곽혜은 이데일리M 대표, 우하이룽 중국공공외교협회장, 김영희 PD(전 MBC 콘텐츠 총괄 부사장), 탕지리 감독, 뤼젠동 레쏘 컴퍼니 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그간 유수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통찰력 있는 의견을 펼친 포럼에선 올해도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국가 차원의 대중(對中) 싱크탱크 구축(서행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 △숏폼, AI 기술 확장에 따른 산업계 영향(박창우 순이엔티 대표, 정영범 빔스튜디오 대표) 등을 다뤘습니다.강철원 에버랜드 사육사가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동아시아미래포럼'에서 동아시아 교류 협력 공로상을 수상한 뒤, 시상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참석자들은 발표와 토론에 이어 교류협력 공로상 시상식, 가수 겸 뮤지컬배우 리사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화합을 한마음으로 염원했습니다.이데일리TV 이혜라입니다.<영상취재 이상정 강상원|영상편집 김태완>
- “패럴림픽 볼 권리” 김예지의원,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 3법 추진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패럴림픽 중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3법인 ‘스포츠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 3법은 스포츠기본법에 장애인스포츠가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총괄 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는 활동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예지 의원실 제공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주최한 세미나를 통해 패럴림픽 중계 저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패럴림픽의 의미와 영감을 많은 국민이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패럴림픽 중계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김예지 의원은 “지금까지 패럴림픽 중계는 올림픽 중계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의 문제를 수년째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스포츠가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실제 방송사들의 올림픽과 패럴림픽 중계는 차이가 크다. 김예지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송3사(KBS, MBC, SBS) 올림픽 및 패럴림픽 중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 편성시간은 640.3시간인데 반해, 패럴림픽 편성은 95.6시간으로 올림픽 편성의 6% 정도에 불과했다.2021년 열린 2020도쿄 팰럴림픽 중계시간도 올림픽 편성 10%에 미치지 못했다. 2022베이징패럴림픽 중계시간은 32시간으로 올림픽의 18%에 불과했다.김예지 의원은 “패럴림픽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패럴림픽 중계율은 올림픽 대비 너무 저조하다”면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동등한 수준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교육청 과학고 신설 로드맵, 9월 둘째주 공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과학고 신규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9월 둘째 주에 공개된다.2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과학고 신설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9월 둘째 주 중 광교 신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번 용역 결과를 통해 도출된 로드맵을 도내 과학고 유치 희망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개될 내용은 도내 신규 설립할 과학고의 수와 선정 방식, 개교 목표일 등이다.9월 둘째 주 과학고 신설 관련 설명회가 진행될 경기도교육청 광교 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6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1개 있는데 인구 비례를 고려하면 북부, 서부, 남부, 동부, 중앙 등 권역별 1개씩 5개는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2023년 기준 전국 고등학생 127만8200여 명 중 27.3%에 달하는 34만9100여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반면 과학고는 의정부 소재 경기북과학고 1곳에 불과하다. 2곳의 과학고가 있는 서울,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등 타 광역단체에 비교하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실제 광역단체 단위로 학생모집이 이뤄지는 과학고 특성상 올해 경기북과학고 입학경쟁률은 전국 20개 과학고 평균 경쟁률 3.83대 1의 3배에 가까운 10.38대 1을 기록했다.임 교육감의 지난 발언에 비춰볼 때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과학고 외 최소 4개 이상 과학고 신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경기도교육청에 과학고 유치 의향을 밝힌 도내 지자체는 성남·고양·이천·부천·광명·화성·안산·용인·평택·시흥·군포·과천 등 12곳이다. 권역별로 나눠보면 경기북부는 고양시 한 곳이며, 경기남부는 화성·평택·과천·군포시 4곳, 경기동부는 용인·성남·이천시 3곳, 경기서부는 부천·광명·시흥·안산시 4곳으로 남부권과 서부권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이들 지자체는 지자체장은 물론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분당을)은 지난달 22일 성남시 소재 한국잡월드에서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화성을)도 지난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화성 동탄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용인정)과 김현정 의원(평택병)도 지역구에 과학고 유치를 위한 토론회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과학고 신규 설립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교사노동조합 및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도내 74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특권교육저지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불평등 및 양극화 양산’ ‘학교 서열화 심화’ 등을 이유로 과학고 신설 중단을 촉구했다.다만 각 지역에서 과학고 유치 경쟁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신설 계획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 설명회 이전 언론을 대상으로도 간담회 형태로 용역에서 확정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과학고 신설 개수의 경우 교육부와 협의 등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공개 여부는 발표 시점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 CEO 과정 2기 수료식 성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동국대학교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 2기 과정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이은재 이사장이 ‘건설경영CEO과정’ 2기 수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전문건설공제조합)지난 27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오키드홀에서 열린 건설경영CEO과정 2기 수료식에는 이은재 이사장, 최응렬 동국대 부총장, 정욱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장, 이종배 국회의원, 한만희 전 국토해양부 차관을 비롯하여, 김영철 2기 원우회장 등 2기 수료생 7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수료식에서는 최응렬 동국대 부총장이 수료생에게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공로상, 감사상, 얼리버드상 등 다양한 분야의 시상이 진행됐다.이은재 이사장은 “명사특강, 해외연수 등 최고의 커리큘럼으로 꾸려진 건설경영CEO과정이 원우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올해도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면서 “K-FINCO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내년에도 3기 과정을 진행해 조합원사에 더 많은 인사이트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FINCO는 건설업계 CEO의 글로벌 리더십 배양을 돕고, 조합원사의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동국대와 함께 ‘건설경영CEO과정’을 개설했다. 지난해 1기 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올해 2기 과정이 진행됐다. 건설경영CEO과정은 건설업계 오피니언 리더에게 필요한 건설 전문 정보뿐 아니라 경제, 금융, 사회 분야 등 균형 잡힌 커리큘럼으로 강의가 구성되고,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한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꾸려 큰 호응을 얻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권성동 국회의원,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황식 전 국무총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연사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2기 교육생은 건설업계 CEO, 임원 등 건설인을 주축으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임원,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총 70명 규모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한만희 전 국토부 차관이 CEO과정의 지도교수를 맡았다. 3기 과정은 내년 3월 개강으로, 올 연말에 모집 예정이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아데일리 편집국] ▲김구환씨 별세, 조선희(전 인천시의원)씨 모친상, 신규철(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씨 장모상 = 28일 오전 6시 30분,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 032-890-3180.▲박수근씨 별세, 박승배(유안타증권 준법감시팀 부장)씨 부친상 = 28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206호, 발인 30일 오전 6시, 02-923-4442.▲박상길씨 별세, 이재표(미디어날 대표)씨 장인상 = 28일 오전 5시20분, 청주의료원장례식장 7호실, 발인 30일 오전 11시, 장지 청주시목련공원, 043-279-0144.▲차재행(홍성 금강성결교회 원로목사·향년 86세)씨 별세, 김기영씨 남편상, 차현미·차신철·차현주·차신덕·차신복씨 부친상, 김형배씨 장인상 = 27일 오후 11시, 충남 홍성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30일 오전 10시, 장지 충남 홍성군 홍동면 수란리 선영, 041-630-6245.▲김은희씨 별세, 강원석(데이터유니버스 대표이사)·규석(이즈파크 영업대표)·숙·미영씨 모친상, 이존선(테너지 이사)·김상만(하나증권 업무상무)씨 빙모상 = 28일,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30일, 장지 함백산추모공원, 031-382-5004.▲송다남(향년 81세)씨 별세, 유하용(땅집고 대표)씨 장모상 = 28일 오전 7시, 여천전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 장지 여수 영락공원, 061-691-4444.▲이규한씨 별세, 장복희씨 남편상, 이보경(유한대 명예교수)·화경(카톨릭대 치과 교수)·재호(前 경기도 환경사무관)·재근(KB국민은행장)씨 부친상, 홍기정(홍기정 이비인후과 원장)씨 장인상 = 28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30일 오전 9시, 장지 천주교용인공원묘원, 02-3410-3151.
- 국정원 “北미사일 위협에 한국형 방어시스템 확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대러 자폭 드론 수출과 이동식 발사대 250대 공개 등에 따른 안보 위협 우려에 대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KAMD)’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이같이 설명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국정원은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대 1대당 몇기를 발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 “발사대 1대당 4발을 발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1000기를 산술적으로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국정원은 “KAMD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고 했다.국정원은 북한주민의 탈북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북한의 국경 통제·폐쇄 조치로 말미암아 2020·2021·2022년보다는 늘었지만 과거 김정일 시대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이어 “해외 공관이라든지 외화벌이 중 탈북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 체제의 즉각적 변동, 불안정의 지표로 볼 수 없지만 국정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주시하고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고위급 탈북 증가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이번 북한의 수해에 대해서는 인재(人災)적 성격이 있다고 했다. 중국은 단둥을 중심으로 압록강변에 2.5m 정도 철제 홍수 방지벽을 설치했지만 북한은 제방을 흙으로 1m 밖에 쌓지 않아서 북측 피해가 컸다는 것이다.국정원은 “자연재해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폭우, 홍수에 대한 예방이 이뤄지지 않은 인재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의 구호물품 수령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러시아로부터 구호물자가 들어갔다는 정황, 정보는 파악이 안 됐다”면서 “그러나 곧 들어갈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국제사회, 국제기구에서 지원하겠다, 중국에서 지원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받지 않는 걸로 정리된 것 같다”며 중국의 지원도 거부한 정황도 전했다.정보위에서는 국정원 예산 집행률과 인사, 감찰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박선원 의원은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직제상 테러 방첩, 국제 범죄에 대한 예산 사용률,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 시정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