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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4일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더 커지는 ‘논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달 4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정부안이 발표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폭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 인상(더 내기),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천천히 받기), 소득대체율 확대(많이 받기) 등이 최종 보고서에서 빠지며 논란을 자초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보험료율 상향조정을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보험료율 얼마나 어떻게 오를까지난 5월 종료된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중심으로 모수개혁을 논의하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잠정합의했다. 당시 소득대체율을 현재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오게 됐다. 연금 전문가들은 이번에 인상 보험료율이 13%에서, 소득대체율이 44% 선에서 정해지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만큼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세대별 차등 인상안’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세대별 차등 인상’은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려 청년세대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주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예컨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앞으로 13%로 인상한다면 40~50대는 해마다 1%포인트씩 4년에 걸쳐 올리고 20~30대는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차등’ 인상한다는 것이다.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50대의 경우 이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 자영업이나 비정규직으로 많이 빠질 때”라며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100% 부담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가파르게 인상하면 결국 이들의 부담이 커져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별 인상은 결국 세대 간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도 “세대 간 형평성을 생각하면 반대할 일이 아닌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론 안 된다”며 “세대를 어떻게 나눌지도 불분명하다. 조세부담은 능력에 따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미완성 국민연금 연금 자동조정장치 ‘부담’이번 개혁안에 포함된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논란거리다. 이는 인구구조, 경제지표, 연금재정수지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지급액, 수급 연령 등 모수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기대수명이 늘어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출산율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 경우 등에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식이다.현재 스웨덴(1998년), 독일(2004년), 일본(2004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0%가 운용 중이다. 자동조정장치의 골자는 연금 조정에서 정치적 판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개혁 논의만 반복하면서 정치·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 성향과 상관없이 연금액이 규칙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저출산 초고령화 상황에서 적용할 경우 가파른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급여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2030년 신규수급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1A)의 경우 생애총급여가 1억 2675만원에서 1억 541만원으로 16.8%, 총 2134만원 정도 깎였다. 2050년 신규수급자의 평균소득자(1A)도 1억 2035만원에서 9991만원으로 17%, 2044만원이 깎이는 것으로 추계했다.남찬섭 교수는 “사실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급여가 삭감된다”며 “삭감 피해는 청년층에게 더 크게 적용될 것이다. 결국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새로운 쟁점이 이번 정부안에 대거 포함됨에 따라 연금개혁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영준 교수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45% 인상도 정말 어렵게 합의해서 나왔다”며 “지금은 새로운 화두를 꺼낼 때가 아니다. 우선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을 빨리하고 그다음에 자동안정화 장치나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찬섭 교수는 “세대 간, 계층 간 형평성을 달성하려면 조세를 투입하면 된다”며 “조세는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고를 투입하면 둘 다 자생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순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대표는 “현재 국민연금 급여 구조가 보험료율을 조금 올려도 결국 펑크가 나는 구조”라며 “한번 개혁으로 한번에 고치기 어려운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르게 개혁이 이뤄지도록 충분히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창식씨 별세, 김한영(이데일리 기자)씨 외조부상= 2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 31일 오전 6시 20분 발인, 02-3010-2000▲김태영씨 별세, 김정섭(메리츠캐피탈 영업1본부장 상무)씨 부친상=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31일, 장지 영천 만불사 부탑 공원묘지, 053-620-4647▲김기준씨 별세,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 과장 부친상= 28일, 성주효병원장례식장 귀빈 2호실, 발인 30일 오전 9시, 054-933-1282▲최복명 씨 별세, 최성준(김도읍 국회의원 보좌관)씨 부친상= 28일 오후, 경남 진주시 센텀장례식장 VIP실, 발인 30일 오전 7시, 장지 진주 선영, 055-795-2800▲이주희씨 별세, 황현선(조국혁신당 사무총장)씨 장모상= 28일,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31일 오전 9시, 063-250-2443 ▲한인순(향년 90세)씨 별세, 이재원씨 부인상, 이대택(태원알프 본부장)·영심(전 노원구청 공무원)·택상(코레일유통 대표)·택승씨 모친상, 오미숙(전 연수중 교사)·이종희(상지대 교무팀장)·동광희씨 시모상, 금동정(전 도봉구청 공무원)씨 장모상= 28일 오전 4시,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103·104호실, 발인 31일 오전 6시30분, 장지 경북 문경 영순면 선영, 02-2030-7908 ▲한상건(향년 79세)씨 별세, 한덕희(조선교육문화미디어 대표)씨 부친상= 28일 오후 3시50분, 오산장례문화원 402호실, 발인 31일 오후 1시, 장지 오산시립쉼터공, 031-372-2928 ▲김태영(경북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향년 97세)씨 별세, 정추자씨 남편상, 김선엽·정엽·정화·정섭(메리츠캐피탈 영업1본부장 상무)씨 부친상= 28일 오후 6시41분, 대구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31일 오전 8시, 장지 영천 만불사 공원묘지, 053-620-4241▲유연란씨 별세, 박제호(순천향대천안병원 홍보팀장)씨 모친상= 29일, 순천향대천안병원 장례식장 (특)2호, 발인 31일 오전 6시, 041-570-2444
- ‘2024 코펀국제가구전시회’ 오늘(29일)부터 개막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제35회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KOFURN. 코펀)이 화려한 막을 올렸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코펀은 29일 오전 11시 일산 킨텍스에서 내달 1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 가구 전시회로 올해는 15개국 275여개사 1300부스 규모로 열린다.이순종 대한가구연합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임상섭 산림청장과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의 환영사와 함께 개막 행사가 진행됐다. 개막식에는 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교흥 국회의원, 방세환 광주시장, 젤다 울란 카르티카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부대사, 카멜 텔리스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관 부대사, 홍원길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코펀에서는 리빙 및 사무용 가구, 인테리어 소품 등 가구 전 품목을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원부자재 및 목공기계 등 가구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품목군이 대거 참가한다.독일,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전 세계의 가구 기업이 참가하고 있으며 에몬스가구, 템퍼, 아모스아인스 등 가구 유명 브랜드도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산림청이 주최하고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 대한민국 목재산업 박람회’와 동시 개최됐다.매년 코펀 가구 전시회는 국내·외 포함 참가기업의 70%가 제조기업으로 B2B, B2C 직거래를 연결하며 합리적이고 실속있는 신규 거래처 발굴 및 거래 성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시 제품 외에도 창의적이고 미학적인 감성이 가득한 아트퍼니처도 만나볼 수 있다. 약 70여 점의 디자인 가구가 전시돼 볼거리를 제공한다. 원로 가구 디자이너와 신진 디자이너가 함께하는 작품전과 가구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매년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인다. 또 현장에서 직접 내가 마음에 드는 작품을 투표하는 재미도 있다. 그 외에도 코펀 기간 동안 수입 상담회, MD 구매 상담회, 한국가구디자인작품전, 제20회 가구리빙디자인공모전, 에스토니아 가구 인테리어 경제사절단 1:1 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한다. 코펀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해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마련된다. 구매 고객 대상 기아 자동차 레이를 제공하며 모든 전시회 방문객을 대상으로 매트리스, 소파, 건강침대, 시스템행거, 식탁세트 등 매일 경품 이벤트가 마련될 예정이다. 코펀 가구 전시회는 사전등록 시 무료 입장이며 발급받은 바코드로 대기 없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 입장료는 1만원.
- 학교 파고든 ‘딥페이크’…단 이틀 만에 피해자 수백명(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김형환 최오현 기자] 교육현장에서 딥페이크 제작물의 피해를 입은 이들의 숫자가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 이틀 간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가 학생들 사이에서 횡행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고 처벌할 제도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사에 학생까지 무분별 피해 확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과 28일 진행한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에서 총 249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직·간접 피해자는 총 517명으로 이 중 교사는 204명, 학생은 304명, 교직원은 9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남학생 6명과 남성 교사 1명도 포함됐다. 이 중 자신의 딥페이크 범죄 영상 등을 직접 확인한 숫자는 29명, 나머지는 관련 협박을 받거나 주변사람을 통해 전달받은 이들이다.이번 조사가 단 이틀에 걸쳐 조사됐다는 점, 전체 응답자의 5명 중 1명 꼴로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전교조는 “직·간접 피해자는 전체 응답자의 20%에 응답하는 비율로 현재 많은 학교 구성원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전국적 범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큰 충격에 휩싸이고 교육 활동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아울러 전교조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 대다수는 경찰 수사 및 사법 절차에 심각한 불신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번 조사 응답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와 관련해 적절한 수사 및 합당한 사법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8.4%가 ‘매우 아니다’, 23.9%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피해자 지원 대책 중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유포 영상 삭제 지원’이 7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7.6%,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7.6%, ‘학교 단위까지 불법합성물 성착취 대응 및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와 ‘2차 피해 방지 위한 체계적 교육 및 안내’ 39.3% 순이었다. 전교조는 “자체적인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피해자 회복 지원과 국가 주도의 강력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위해 교육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사진=연합뉴스)◇‘반포’ 목적 인정돼야 처벌…시청·소지, 사실상 처벌 불가딥페이크 범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를 처벌할 근거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단순히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근거도 없고, 이를 제작한 이들도 처벌하기 위해선 ‘반포의 목적’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건상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으로 ‘반포를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거나 반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문제는 ‘반포’의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객관적인 행위와 별개로 특수한 목적 또는 의도를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단순 시청이나 소지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 또는 시청만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불가능하다.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상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있어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관련한 대화방에서 본인임을 인증하고 적극 제작한 사람 말고 소지, 구매, 시청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수요가 계속 생길 수 밖에 없다”며 “현 상황은 정책적 공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이같은 상황에서 국회에는 딥페이크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정쟁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영상물의 경우 반포 목적과 상관 없이 소지·구입·저장·시청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또는 음성물과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다음달 4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 우원식 'AI법 국회 특위' 제안…이해민 ‘민관정 협의체 만들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 이슈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신 국회 AI 특별위원회에서 AI 관련 법안을 다루자는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이 논의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해민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국회 AI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셨다는 보도를 접했다”면서, “AI 업계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이 제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해민 의원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구글 코리아 프로덕트 매니저, 구글 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를 역임한 바 있다.이 의원은 “AI는 혁신을 주도하며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지만, 현재 AI 분야는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와 같다”면서, “AI 기본법의 부재는 혁신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AI 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본 규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기술 발전에 따른 양극화 문제와 윤리적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원들만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논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AI 법안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새로운 포괄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기술, 윤리, 인류학, 헌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산업계와 행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22대 국회의원 연구단체와 학계, 산업계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AI 포럼이 발족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의견을 모을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산업계, 학계,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AI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플랫폼 규제, 공정거래법 개정해 '국내외' 모두 엄중 집행해야
- 조영석 목포대 교수(가운데), 문상일 인천대 교수(좌), 정혜련 경찰대 교수가 29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주최의 ‘플랫폼 규제 공정성 그리고 디지털 신보호주의, 쟁점 및 진단’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최정희 이데일리 기자)[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토종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간 유효한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플랫폼 업계에 대한 규제를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국내외 모두에게 적용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사전규제 성격 강한 플랫폼법 별도 제정 바람직하지 않아”정혜련 경찰대 교수는 29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주최의 ‘플랫폼 규제 공정성 그리고 디지털 신보호주의, 쟁점 및 진단’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K플랫폼규제의 딜레마-최근 유럽의 입법(DSA, DMA) 및 집행 동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별도의) 플랫폼법과 같이 사전규제 형식을 취하고 있는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기보다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 모두에게 엄중하게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서 논의되는 플랫폼 공정화진흥법은 유럽 디지털 시장법(DMA법)과 유사하다. DMA법은 구글, 애플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의 플랫폼 에서 다른 소규모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앱,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도록 하고 사용자 데이터 수집시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정 교수는 “DMA법은 디지털 부문의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특성을 간과하고 있어 사전규제 비효율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법이 만들어진 각 나라의 환경이 다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정 교수는 “유럽연합(EU)은 자국 빅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미국은 자국 빅테크 기업의 혁신을 확대하고 중국 온라인 깅버의 침투를 막기 위한 자율규제 기조를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미국, 유럽에서 각각 88%(2021년), 93%에 덜하고 이커머스 시장에서 아마존 점유율은 각각 41%. 36%로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토종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 간의 유효한 경쟁이 가능하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 점유율은 56%로 우리나라는 구글이 독점하지 못한 유일한 시장이다. 이커머스 시장에선 네이버 비중이 17%이고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선 카카오톡 비중이 92%에 달한다. 페이스북 메신저가 미국에서 87%에 달하는 것보다 카카오톡의 지배력이 더 크다. 정 교수는 “K플랫폼을 포함한 국내 경쟁정책은 규제를 완화해 국내 및 국외의 투자 및 수출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금융정책 역시 적극적으로 통상 장려정책을 기조로 한다”고 밝혔다. 그로 인해 사전규제 성격의 플랫폼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자율규제, 법제정·개정 등 모두 한계는 있어 이날 함께 발표는 맡은 문상일 인천대 법학부 교수는 ‘국내 온라인플랫폼 규제 패러다임의 재구성’이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현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 기조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제 방향을 과거 법률에 의한 직접 규제보다 자율 규제(Self-regulation)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면서도 “최근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추세에 발맞춰 온라인플랫폼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걸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규제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이나 대규모 유통업법은 중개형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중개거래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정거래법 역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다양한 업태로 구현되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을 통일적으로 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 관련 정부안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구입 의사가 없는 재화, 용역을 구입토록 강제하는 행위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토록 강요하는 행위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그는 “플랫폼을 규제할 때 플랫폼과 해외 입법화 배경을 이해하고 법률적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분야별 규제 필요성 분석을 통한 규제 차등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현재로서는 특별법 하나를 만들어서 모든 플랫폼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것과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특수교육 확대 기조 이어가야"
- [이데일리 김윤정 성주원 기자] 10년간 서을교육 수장을 맡아 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을 내려놓게 됐다.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감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궐선거는 10월 16일 치러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사진=뉴시스)조 교육감은 29일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대법원 선고와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이 상고심 과정에서 신청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도 각하·기각했다. 선고 직후 조 교육감은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며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교육청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사진=뉴시스)10년간 추진해 온 서울 교육 정책을 두고서는 “10년 간의 혁신 교육의 성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벅차도록 다양하다”며 “시험 점수로 차별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체벌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학교문화는 이제 사라졌다. 서울교육은 우리가 오랫동안 부러워했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갔으면 하는 정책이 있느냐’는 기자단 질문에 그는 “세계 최고의 특수교육 정책을 만들고 싶었다. 17년 만에 서울 특수학교 2곳을 만들고 2곳은 설립 진행 중”이라며 “장애인 학생과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나라 인재로 성장하는 데 전혀 부족함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직원들이 당당한 선진국 교육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이날 교육청 직원 300여명과 학부모, 지지자들이 서울교육청에서 조 교육감의 퇴임길을 배웅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본청 1층부터 정문까지 늘어선 직원들 한명한명에게 악수를 청하며 자리를 떠났다. 김남연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 박은경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대표 등은 조 교육감에 꽃다발을 전달하며 눈물을 흘렸다. 곽상언, 김남근, 권인숙, 김준혁, 박주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자리했다.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10월 16일 치러질 예정이다.
- 바른, '선거법 분야 AI 챗봇' 도입…로앤굿과 공동 개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했다. 바른은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바른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분야 AI 챗봇’ 시연 설명회를 열고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과 공동개발 한 AI 서비스를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른은 지난 4월 로앤굿과 선거법 분야 챗봇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동훈(왼쪽)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와 민명기 로앤굿 대표가 지난 4월 ‘선거법 분야 AI 챗봇’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제공.이날 바른이 선보인 ‘선거법 AI 챗봇’은 로앤굿이 자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챗GPT-4o와 결합해 개발한 것이다. 로앤굿은 ‘선거법 AI 챗봇’에 1만건 이상의 선거법 관련 판례와 유권해석 등 공공데이터는 물론 바른이 지난 27년간 선거법 분야(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동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관련 하위법령 등)에서 축적해온 리서치 자료, 검토의견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학습시켰다. 이날 설명회에서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선거법 AI 서비스를 직접 시연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연회에서 AI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 연설을 하고 있는 연설회장에서 계란을 던졌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2021년 10월29일 선고된 판결을 언급하며 ‘계란을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맞도록 한 행위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됐다’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았다. 답변에 걸린 시간은 10초가 걸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 위 답변을 근거로 고소장 또는 민원서류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또 “무소속 후보자가 특정 정당의 색상을 사용해 선거공보를 제작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특정 정당과 색상과 디자인을 통일시킨 선거 캠페인 자료를 제작해 처벌된 판례(대전고법 98노794판결)가 있다”고 상세하게 답변하기도 했다.설명회에 참석한 바른 변호사들은 DB 업데이트, 개인정보, 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바른이 도입한 ‘선거법 분야 AI 챗봇’은 변호사들의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한 것으로, 외부 공개 및 제공은 검토 중에 있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선거법 분야 AI챗봇을 통해 변호사들이 실무에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명기 대표는 “앞으로 로펌이 리걸테크와 협업해 자사 AI를 만들어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바른과 공동개발한 AI 챗봇은 이러한 트렌드를 선도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 삼일PwC, ‘중견기업 투자 리더스 포럼’ 제2기 개강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삼일PwC는 지난 2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중견기업 투자 리더스 포럼’ 2기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견기업 투자 리더스 포럼 과정은 중견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 및 기술 혁신 투자·M&A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건강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킹·교육 프로그램이다. 국내 유일의 민간 중견기업·투자기관 협력 네트워크인 중견기업 투자 리더스 포럼의 2기 개강식을 맞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삼일PwC)지난해 9월 7일 출범한 제1기 과정에서 중견기업 및 투자기관 대표 등 4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중견기업과 민간 투자기관 간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개강식엔 민준선 삼일PwC 딜부문 대표, 홍지윤 파트너, 김민 중견기업연합회 회원본부장, 이충열 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중견기업계 최초 투자기관 협력 네트워크 출범을 축하하고자 최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제2기 포럼엔 디에이치라이팅, 아바코, 에이션패션, 한국카본, 한세예스이십사홀딩스 등 중견기업 오너 및 임원 30여명과 국내·외 유명 투자기관 대표·임원 10여명이 참여한다. 이날 ‘바이오벤처의 성장과 정부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선 최수진 의원은 벤처 생태계의 성장 과정 및 정책을 소개하면서 기업 생태계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R&D 예산 지원, 기술특례 및 M&A 활성화, 과세 개혁 등 다양한 지원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오승철 실장은 축사를 통해 “대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지속성장가능성을 위해선 끊임없는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본 포럼이 중견기업의 미래 혁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성장 걸림돌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세제 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준선 대표는 “중견기업과 투자기관이 모여 투자 생태계의 미래 발판을 마련하는 일에 동반자 역할을 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이 포럼이 단순한 지식 학습이나 네트워킹을 넘어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의 장으로서 중견기업의 혁신적인 변화와 대한민국 투자 생태계의 발전을 이끌어 갈 핵심축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김민 회원본부장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우리 중견기업이 대비하고 혜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 투자 등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중견기업과 투자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의 성장 동력을 극대화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포럼은 11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주 과정의 전문가 특강, 워크숍 등으로 진행되며, 박재홍 고려대 교수(인문학을 통한 창업가 정신의 재해석), 전진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수석(AI로봇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박원재 원앤제이갤러리 대표이사(미술품 시장 매커니즘과 투자전략), 이숙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CEO를 위한 경영권 분쟁 등 법률 이야기) 등 저명한 금융·투자 기관, 법무법인, 학계 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