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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의원들도 "간첩죄 개정 필요"…법사위, 본격 심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첩죄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간첩죄 개정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 모두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첩행위 처벌 대상을 현재의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현행법은 간첩행위를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자로, 범위는 ‘군사상 기밀’로 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우방국에 대해서도 정보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국내 정보가 적국이 아닌 외국에 넘어갈 경우 간첩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최근 한 군무원이 국군정보사령부 블랙요원의 본명 등의 기밀 정보를 중국 국적 조선족에게 넘기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은 ‘적국’이 아니라 해당 군무원이 간첩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법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간첩행위 처벌대상을 ‘적국’ 관련으로 규정한 현재 조항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외국·외국인·외국인단체를 위해 간첩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제 정세가 변화되고 적국과 외국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우방국 사이에서도 사안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간첩죄 적용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범죄 대응 하기 위해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야당 의원들도 법안 개정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정부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 취지에 매우 공감한다. 국정원장 경험에서 보면 산업스파이, 해킹이 가장 큰 문제다. 우방국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스파이 등의 문제에 대해선 간첩죄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개정에 적극 찬성한다. 우리 산업기술이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유출되는 경우도 너무 많다. 향후 법 개정이 되면 이런 산업기술 유출 등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최측근으로 간첩죄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장동혁 의원은 개정안이 일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헌법과 대법 판례상 북한은 적국이 아닌 ‘반국가단체’인 만큼, 조문에 ‘외국’과 함께 ‘반국가단체’도 포함시켜야 더 실효성이 생긴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법사위는 간첩죄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윤진식 무협 회장 "지속 성장 위해 한미일 협력 강화해야"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4일 저녁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3국 경제대화 네트워킹 리셉션’ 자리에서 “한미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이라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과거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고, 경제적 상호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한미일 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가 4일(수)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 ‘미국 의회단 초청 한미일 3국 경제대화 네트워킹 리셉션’ 참가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댄 설리번 상원의원, 존 튠 상원의원,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빌 해거티 상원의원,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 케이티 브릿 상원의원, 에릭 슈미트 상원의원).(사진=무협.)이날 행사는 ‘한미일 3국 경제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한 미국 상원의원 7명을 초청해 마련되었으며, 한국 측에서는 윤진식 무역협회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미국 진출 국내 주요 기업 임원이 참석했다.미국 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미국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의원, 민주당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크리스 쿤스 의원 등 7명의 상원의원과 구글, 퀄컴 등 주요 기업인이 참석했다.이 밖에도 우드로윌슨센터, 허드슨연구소, 동아시아재단 등 싱크탱크와 도요타, 미국 증권거래소 등 한미일 3국의 주요 기관과 기업 임원 100여 명이 행사에 동참했다.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미국 기업과 동등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미래에도 한·미·일 기업들이 함께 번영해 나갈 수 있도록 각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의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 경제외교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방한한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주 상원의원과도 잇달아 만나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 소송 지연 보상 청구법 나왔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소송 당사자가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게티이미지)현행법상 민사소송은 1심,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형사소송은 1심 6개월, 항소심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정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는 재판이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재판지연에 따라 지연이자 등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점차 증가해 지연된 재판의 당사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한정애 의원실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평균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1심은 5.8개월, 항소심은 10.9개월, 형사소송의 경우 1심은 6개월, 항소심은 7.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뉴욕주는 기소 후 6~9개월 이내에 배심 재판을 열지 않으면 지체 사건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2011년 재판지연 보상법을 제정해 재판이 1개월 지연될 때마다 100유로씩 보상하고 있다.이에 한정애 의원은 법정기간을 경과하도록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 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할 경우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한정애 의원은 “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재판 지연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소송 비용 증가, 생업 중단 등 경제적 손실까지 입고 있다”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재판제도 효율화 등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디치과, 원주 북원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대상 의료봉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유디치과는 지난 4일 원주 북원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1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나눔진료, 희망치아건강’ 캠페인을 진행했다.고건영 원주 유디치과의원 대표원장 등 유디치과 의료진과 봉사단 1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유디치과가 2012년부터 시작해 13년째 이어오고 있는 유디케어캠페인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소외계층, 저소득층을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공헌사업인 이 캠페인은 지난 2016년부터 전문적인 치과진료가 가능한 장비가 마련된 ‘유디덴탈버스’를 활용해 전국 곳곳을 찾아가 나눔진료를 시행하고 있다.원주 북원노인종합복지관은 1998년 4월 기독교시민운동으로 설립한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으로 원주시 민관협력사업에 의한 북원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 북부권 노인복지증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디치과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 150여 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예방진료, 간단한 치료, 틀니 수리 및 세척 등을 시행했다. 또한 유디치과는 평상시 치아 관리를 돕기 위해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에게 구강용품과 틀니 관리 세트를 후원했다.한편, 원주 유디치과의원과 북원노인종합복지관은 노년기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사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상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원주 유디치과의원은 북원노인종합복지관 이용 어르신에게 치과 진료를 지원한다.의료봉사에 참여한 고건영 원주 유디치과의원 대표원장은 “노년기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강관리를 돕기 위해 검진과 치료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 어디든 찾아가 힘이 될 수 있도록 의료봉사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왼쪽부터)원주 유디치과의원 김선미 실장, ㈜유디 김종명 대표, 원주 유디치과의원 고건영 대표원장, 북원노인종합복지관 김순예 관장, 북원노인종합복지관 허민중 부장.
- 추경호 "거야 폭주 맞서고 민생·미래 집중"…'4+4+4 정책' 제시(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한광범 기자]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 퇴행과 여야 극한 대립의 원인으로 이 대표를 꼽으며 민주당에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꼬집으면서도 민생 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여당과 함께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고 촉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정치퇴행 원인은 李…거대야당 폭주에 맞서 싸울 것”이날 연설에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청문회 13회(인사청문회 제외)를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법원의 영장 발부를 제한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이라고 꼬집었다.이들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을 두고도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라며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과거 야당발 ‘광우병·사드·세월호·후쿠시마 괴담’도 있었다며 “탄핵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또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의원들을 강하게 제재하자”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민생 안정·미래 대비 집중”…‘4+4+4 정책’ 제시추 원내대표가 이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29쪽 분량 연설에서 추 원내대표는 ‘개혁’ 33회, ‘민생’ 24회, ‘미래’ 13회, ‘청년’ 12회 각각 언급했다. 야당의 입법 폭주는 비판했으나 민생현안을 챙기겠다는 여당의 책임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민생입법을 처리하자며 여야 협치도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에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며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이어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종합부동세를 언급하며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그는 또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 세율 하향, 공제 확대,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폐지, 상속세 부과 체계 유산취득세 개편 등 방안을 열거했다.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정부여당으로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비롯 저출생 대책,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반도체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또 국회 ‘기후 위기 대응 특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 신설도 제안했다.또 추 원내대표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의료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과 관련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어제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