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야당·시민단체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하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9일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방안’ 등이 일부 여당 의원과 시민단체에 비판을 사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굴복했다. 독과점 플랫폼 기업 규제를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세계적인 흐름임에도 기존 윤 정부가 내세웠던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방침마저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 지난 달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배달의 민족 B마트 앞에서 연 ‘B마트 멈춤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정위가 9일 발표한 대응책의 핵심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사후추정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우대 요구 등 4대 불공정행위 금지 △지배적 플랫폼 시장의 입증책임 강화 △과징금을 매출액의 8%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야당·시민단체가 비판하는 부분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후추정 요건이 △1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3개 이하 회사 시장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 2000만명 이상인 경우로 제한해버린 부분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계열사를 포함한 플랫폼 관련 직·간접 매출액이 4조원 미만일 경우 시장지배적 플랫폼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은 네이버 검색분야, 카카오 등으로 한정되고 네이버 이커머스 분야, 쿠팡, 배달의민족과 같은 사업자가 빠진다는 얘기다. 여당·시민단체는 “쿠팡은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별개의 시장에 문어발 확정해 1400만 이용자를 확보했다”며 “쿠팡이 강조하는 로켓배송, 저렴한 가격 등 소비자 후생의 실체는 사실상 노동자 착취와 자사 우대 등 각종 불공정행위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7월 상품리뷰와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로 쿠팡 1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은 무료 배달 정책을 시행하면서 입점업체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고 배민배달을 확대하는 등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면서 과도한 수수료 부과, 서비스 가격 인상 등 각종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독점력을 공고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플랫폼법 규제 대상에는 쿠팡, 배달의민족, 티메프 등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시장지배력 플랫폼 기업 기준은 1개 회사 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3개 회사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였지만 정부 개정안은 각각 60%, 85%로 범위가 축소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당·시민단체는 시장지배력 플랫폼을 사전지정이 아니라 사후추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사후추정으로 해 불공정행위 적발 이후 규제 대상이 되게 된다”며 “사실상 독점규제법의 핵심적 요소를 배제한 것으로 입점업체 및 노동자단체와의 계약 중요조건에 대한 사전협의, 소비자와 입점업체간 고충처리시스템 구축과 같은 입점업체와 노동자, 소비자 보호 방안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실적인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장 기준과 ‘사전지정제’를 반영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제정하라”며 “사전지정을 하게 되면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조사, 규제를 진행할 수 있는데 당국 조사는 1~2년 소요돼 그 기간 동안 거대 플랫폼 기업은 시장 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력을 공고히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카드, 한가위 맞아 취약계층 100가구에 ‘행복 꾸러미’ 나눠
- 지난 5일 종로구 창신제2동에서 진행된 우리카드 취약계층 대상 ‘행복꾸러미’ 나눔 행사 현장 모습. (사진=우리카드)[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카드는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서울 창신2동 취약계층 100가구에 풍성한 ‘행복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ESG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 행사는 지난 5일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이기수 우리카드 경영기획본부장, 남성현 창신제2동장,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 이시훈 구의원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행복 꾸러미’는 멸치다시마, 누룽지, 떡국, 튀김가루, 부침가루, 약과, 잔치국수 소면, 즉석밥, 유과, 광천김 등 명절 관련 총 11종의 식료품으로 구성됐다.우리카드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 추석에도 창신2동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꾸러미를 전달 드릴 수 있어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면서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 모두가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우리카드는 지속적인 ESG경영 실천 및 확산을 위해 2018년 11월 창신2동과 1사1동 결연을 맺고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 중이다. 올해 1월에는 설 맞이 꾸러미 100박스를 기부했으며, 지난해에는 4차례에 걸쳐 기부 활동을 펼쳤다.
- 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임 사실상 경고…“공정·상식 부합해야”
- 유인촌(왼쪽)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9일에는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실상 3선에 도전하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겨냥한 조처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앞서 유인촌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육이 ‘정치 조직화’되어 있다”며 대한체육회를 “괴물”에 빗대기도 했다.문체부에 따르면 올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 임원의 징계를 관할하라는 것이다. 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양 단체는 징계관할권은 각 단체의 고유 권한이란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고, 문체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두 단체가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임원의 해임, 자격정지, 직접 관리 등), 회장의 인준(승인),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은 현재도 직접 징계를 하면서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는 이유에서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래 올 4월까지 징계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116건 중 징계대상이 체육단체 임원인 경우가 38건(33%)에 달했다. 또 일부 단체의 경우, 징계혐의자가 해당 단체 법제상벌위원장(재판장)을 겸임해 징계 처리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회장이 임명(위촉)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에게 회장의 임기 연장 심의를 받는 절차도 비상식적이라며 연임허융 심의의 제도개선도 권고했다.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하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임기 연장이 허용된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은 2023년 2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후 회장이 선임한 위원(안)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회원단체 임원의 심사 등을 고려해 당시 문체부가 회장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2017년 1월~2019년 1월) 활동 직후인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문체부는 현 상태로의 절차 진행에 대해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 대한체육회 정관(제29조 제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기준은 정관과 맞지 않다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문체부에 따르면 정관이 정량지표(지표를 계량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성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한다. 또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았다. 아울러 심사는 ‘허용’과 ‘불인정’을 구분하는 통과점수가 있어야 하나 존재하지 않아, 위원들의 합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자들의 예측 가능성조차 확보할 수 없어 자의적 심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양 단체에 9월 말까지 문체부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 블루엠텍, 의약품 근거리 당일배송 ‘임박’…3만 가입사 이룬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블루엠텍(439580)이 의약품 당일 배송을 본격화한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유통 가능한 품목과 병·의원 가입사의 증대로 실적 증가세도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블루엠텍은 이를 바탕으로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도약에도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사진=블루엠텍)◇근거리 당일배송 서비스 준비 막바지 작업5일 의약품유통업계에 따르면 블루엠텍은 의약품 근거리 당일 배송 서비스(이하 근거리 당일배송) 운용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늦어도 내달에는 가동에 들어간다. 앞서 블루엠텍은 근거리 당일배송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 유통업체들의 의원 공급 의약품 3자물류(3PL)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강남에 부동산을 확보했다.현실화되면 올해 목표 중 하나였던 ‘블루팜코리아’의 병·의원 가입사 3만곳 돌파도 가시화된다. 국내 병·의원 약 3만 5000곳 중 85.7%가 블루팜코리아를 활용한다는 뜻이다. 블루팜코리아는 블루엠텍이 운용 중인 국내 의약품 e커머스 1위 플랫폼이다. 블루팜코리아의 병·의원 가입사는 지난해 말 약 2만 7400곳에서 이달 중순 기준 2만 9300곳으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블루엠텍은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 한독(002390), 바이엘 등 국내외 제약사와 제휴를 맺고 9만종에 달하는 전문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블루엠텍 관계자는 “서울 시내 병·의원의 30% 이상이 모인 강남에서 근거리 당일 배송의 시범사업을 시작해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유통기한 관리의 어려움이나 의원 원내 부족한 의약품 보관 여력을 해소해 상생경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루엠텍이 이 같은 서비스 확대에 속도를 내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과 협업이 꼽힌다. 실제 블루엠텍은 머크(MSD), 바이엘, 사노피, 애보트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사들과 협력을 꾸준히 늘려왔다. 특히 최근에는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삭센다’에 이어 ‘위고비 프리필드펜’의 국내 유통으로 인한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비만치료제 등 이들이 취급하는 상당수의 품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엠텍의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의약품전용 물류센터 ‘평택물류센터 드림1호’. (사진=블루엠텍)◇글로벌 협력사·종합병원급 고객사 협력 강화 사활블루엠텍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글로벌 협력사를 확대하고 종합병원급 고객사 유치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블루엠텍은 지난 6월 의약품 전문 배송 배송서비스 운영 업체 ‘공감플러스’ 지분 30.9%도 인수했다. 기존 20대가량의 냉동 차량으로는 글로벌 협력사와 종합병원급 고객사의 물량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공감플러스는 100여 대의 콜드체인 시스템 완비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엠텍은 의약품 관리 역량도 배가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가동이 시작된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의약품전용 물류센터 ‘블루엠텍 평택물류센터 드림1호’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드림 1호는 경기 평택시 평택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에 자리했다. 드림 1호는 연면적 1만 608㎡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설됐다.블루엠텍 관계자는 “작년 12월 MSD의 백신 2종의 100억원 규모 총판 사업권 수주, 지난 2월 순천향대학병원 4개 병원 향 106억원 공급계약 등 글로벌 협력사와 종합병원급 고객사와의 거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지속적 증가→설비와 서비스 확충→경쟁력 향상’이라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블루엠텍은 올해 사상 첫 연매출 1500억원 돌파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증권가에서는 블루엠텍이 올해 매출 1600억원, 영업이익 1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년 대비 각각 40%, 38%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를 포함하면 최근 연평균(2020년~2024년) 매출 성장 폭은 무려 50%가 넘는다.
- 조경태 "중장년층 격차해소 위해 정년 연장 검토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게꾼 아들로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나고 자랐다. 빈부 격차, 학력 격차, 지역 격차를 직접 경험한 만큼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다중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격차해소특별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1호 특위’로 꼽히는 격차해소특위에서 최근 위원장을 맡은 6선 조경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격차해소특위는 한 대표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공약했던 격차해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 대표로 선출 후 1호로 만든 특위로 교육·문화·지역·소득·자산·건강 등 다중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격차해소 특위를 이끌게 된 조 위원장은 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특위가 될 것”이라며 “2016년에도 여·야·정이 격차해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결의한 적이 있는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그는 특히 중장년이 겪는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청년·노인에 대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지속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관련 정책도 나오고 있어 사각지대로 중장년층을 꼽았다. 일각에선 지금의 중장년층을 신(新)중년이라고 칭하며 이전과 다른 노동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마련할 콘트롤타워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조 위원장은 “중장년층은 조기은퇴 및 퇴직으로 인해 소득격차뿐 아니라 세대 차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컨대 만 55세 이후 실업 상태를 맞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실업 상태를 지속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정치권에서 처음 다루는 사안”이라며 “중장년층 인구분포·소득상황을 대대적으로 파악한 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년 일자리 지원법 제정 등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오는 11일 지방 청년들의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해 부산대 학생들을 만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스1)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격차해소를 ‘모두에게 똑같은 복지가 아닌 맞춰진 복지’라고 정의했다. 한동훈 대표와 조 위원장이 격차해소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큰 관심을 쏟는 분야는 무엇인가.△지방 청년들의 취업격차를 점검하고 이후 중장년층 격차해소도 손볼 것이다.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어젠다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 소속 108명 의원들 의견도 수렴 중이다. 중장년층 격차해소를 위해 고민하는 것은 정년 연장이다. 지난주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중장년층이) 실업 상태를 거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공백이 길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 정년(현재 60세)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다. 외국의 경우 정년에 대한 연령이 없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만 정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제도적 손질을 해야 한다.-교육격차, 지역격차, 주거격차, 문화격차 등을 사례로 꼽으며 궁극적으로 다중격차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다중격차의 의미가 무엇인가.△교육·지역·소득·문화·세대 간 격차는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관성을 갖는 다중격차로 존재한다. 예컨대 지방 거주 청년의 경우 교육, 지역, 소득에 대해 격차를 모두 체감하고 있다. 명문대학뿐 아니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산업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들은 교육뿐 아니라 취업에도 격차를 경험하고 있으며 향후 소득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이민자 격차, 원청과 하청 간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도 다중격차로 볼 수 있다. 단일격차만 해소한다고 다중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여당 격차해소 특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정책에 대응하는 카드라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의 차별점은 무엇인가.△민주당의 먹사니즘은 이 대표가 당 대표 출마하며 띄운 어젠다 아닌가. 먹사니즘이라는 표현도 먹고 사는 것을 희화화하는 느낌마저 든다. 우리는 한 대표가 비대위 시절 공약한 정책이라 시점 자체가 다르다. 또 민주당의 민생 해결책은 포퓰리즘을 전제로 한다. 보편 복지를 늘리는 포퓰리즘은 지양해야 한다. -당 내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 간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한 대표가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격차해소특위에 힘이 실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 내 다수가 용산(대통령실)을 신경쓰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실이 당에 맞춰야 한다. 한 대표가 당원 등 국민 63%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당의 변화를 원하는 국민 목소리에도 불구, 우리 당이 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민심과 당심에 반하는 행위다. 채해병 특검법도 당 내 갈등이 필요없는 문제다. 채 해병은 우리 국민이었고 우리 병사였다. 국민 생명, 안전이라는 가치가 달려있어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진실 규명에 우리 당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저도 선수(選數)를 떠나 오랜 의정 활동을 통한 경험을 우리 당에 최대한 보태겠다. -우리나라가 세계 5대 복지국가에 드는 것이 격차해소특위 출범 목표다.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은 무엇인가.△격차해소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나라 경제 파이를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추월해 본격 선진국가에 진입했다. 경제성장과 복지는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복지도 늘려야 한다. △선별적 지원을 통한 격차해소 △다중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 △경제성장 균형 유지 △단기적 비전과 중장기적 비전 조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민주적 절차 진행 등 5대 원칙을 통해 격차해소를 해결하고 세계 5대 복지국가로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이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약자와의 동행 수준을 넘어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선진국가·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