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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찾아간 복권 당첨금 올 상반기에만 278억 넘어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복권 당첨금이 지난해 627억원, 올해 상반기에만 278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수령 복권 당첨금 규모는 278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사진=연합뉴스)로또 등 온라인복권 미수령액은 228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즉석 복권 등 인쇄복권은 25억8900만원, 연금복권 등 결합복권은 24억3700만원 순이었다.최근 5년간 복권 미수령 규모를 보면 △2020년 592억3100만원 △2021년 515억7400만원 △2022년 492억4500만원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해 627억1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로또 매출액을 기록한 광역시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7509억원)였다. 경기에서는 총 90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고 평균 1인당 20억원 당첨금을 받았다. 2위는 서울(4924억원)로 1등 당첨자가 60명 나왔다. 이어 인천 26명, 부산 23명, 경남 20명, 전남 17명, 강원·대구·충북 각 14명 순이었다. 또 경북 13명, 광주·대전 각 12명, 전북 11명, 제주 9명, 충남 8명, 울산 5명, 세종 2명, 인터넷 10명 등이었다.로또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와 주거 안정, 장학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 강도현 차관, 네이버·카카오 방문해 지도앱 '의료서비스' 점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9월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와 카카오 판교아지트를 방문하여, 추석 연휴 동안 제공될 ‘병원 안내 서비스’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강 차관은 네이버에서는 유봉석 정책/RM 대표와, 카카오에서는 정신아 대표와 만나 추석 연휴 동안의 ‘문 여는 병·의원 안내’와 ‘응급실 운영기관 안내’ 서비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지난 13일 카카오 판교아지트를 방문한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 사진=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네이버, 카카오와 협업하여 대국민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정보와 응급실 운영기관 정보를 제공받아, 각자의 지도앱(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이용자는 지도앱의 메인화면 상단에 위치한 ‘명절진료’와 ‘응급진료’ 탭을 클릭하여, 내 주변의 ‘추석연휴에 문 여는 병·의원’ 및 ‘응급실 운영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명절진료’ 탭에서는 해당 일자에 문을 여는 병·의원을 조회하고, 개별 병원 안내 페이지에서 상세 운영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추석 연휴 기간 5일간(9월 14일 ~ 18일) 제공된다. ‘응급진료’ 탭에서는 전국의 응급실 운영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9월 13일부터 제공되며 응급의료 안정화 시까지 지속될 예정이다.지난 13일 네이버 1784를 방문해 추석연휴 지도앱을 이용한 병원 안내 서비스를 점검하고 있는 강도현 차관. 사진=과기정통부강도현 제2차관은 “유관 부처와 기관, 민간 기업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국민들이 친숙한 지도앱을 통해 비상 진료 병·의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네이버와 카카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이 문 여는 병·의원을 몰라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추석연휴 기간 카카오 지도앱을 이용한 병원 안내시스템을 점검한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 사진=과기정통부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를 방문해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추석연휴 지도앱을 통한 병원 안내 서비스 점검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네이버 관계자들과 추석연휴 네이버 지도 앱을 이용한 의료서비스 정보 제공에 대해 논의 중인 강도현 차관. 사진=과기정통부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를 방문해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와 추석연휴 지도앱을 통한 병원 안내 서비스 점검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 [전립선 방광살리기] 추석 연휴, 빈뇨 절박뇨 등 소변 증상 이렇게 대비
-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 5일이 넘는 긴 추석 연휴 시작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을 찾고 국내외로 가족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다. 명절 기간에 장시간 이동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선, 장거리 여행을 즐기며, 마음을 느긋하고 가볍게 가질 필요가 있다. 평소 방광염이나 전립선염으로 고생해온 분들은 명절 기간 장시간 이동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소변 문제다. 두세 시간 혹은 대여섯 시간이나 이동하는 명절 귀향길에 휴게소나 이동 화장실이 있어도 꽉 막힌 도로에서 급하게 요의를 느끼고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적지 않게 당황하기 때문이다.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방광은 소변이 차면 근육이 이완되고 배출될 때 다시 수축하는 작용을 한다. 하지만, 방광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어떤 문제로 인해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지 않으면 빈뇨나 절박뇨 증상이 빈번히 나타나며, 소변 전후에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간질성방광염은 일반 방광염보다 어려움이 더 크며, 소변이 차 있을 때 통증과 소변 증상이 더 심해진다. 간질성방광염은 방광벽을 이루는 근육 손상과 딱딱하게 굳어지는 섬유화가 진행돼 나타나는 질환이다.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지만 여성의 발병률이 더 높은 편이다. 문제는 환자들의 고통은 매우 크지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감염 등 특징적인 병리학적 소견도 없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재발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대표적인 난치성 여성 질환 중 하나로 꼽힌다. 항콜린제, 항히스타민제 등의 약물 요법이나 레이저 소작술 또는 방광수압 확장술 등은 효과가 적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방광과 관계된 장기들의 기능을 강화시켜 방광 근육의 섬유화를 막고 방광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간질성방광염을 비롯 전립선, 방광질환자들은 명절 연휴 동안 소변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려면 나름 세심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장거리 이동은 언제든지 화장실 사용이 가능한 기차 편을 이용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차량 이동시에는 휴게소에 쉴 때마다 가능한 방광을 비워 불안을 줄여야 한다. 이뇨작용을 부추기고 방광 점막을 자극하는 커피와 홍차, 탄산음료, 카페인이 든 음료는 절대 삼가야 한다. 특히 평소 방광질환과 소변 증세로 고생하는 분들은 반드시 술을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대신 원활하게 수분을 섭취하고 빈뇨를 억제하려면 인삼차를 연하게 끓여 미리 준비해 이동 중에 마시면 좋다. 하부의 기(氣를) 끌어 올리는 작용이 강하고 수분 배출 억제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만성방광염, 간질성방광염, 과민성방광 등 방광질환과 전립선염은 공통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가중되면 재발이 잦고 증세가 심해진다는 점이다. 환자들은 연휴 기간에 무리하거나 활동량을 갑자기 늘려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가벼운 운동은 권장하지만 지나치게 체력 소모가 많은 격렬한 운동은 좋지 않다. 특히 9월 중순부터는 일교차가 커져 전신 건강관리도 쉽지 않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과식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즐거운 추석 명절, 평소 전립선염,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모쪼록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는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가족분들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란다.
- '효력 중단' 친족상도례, 국회서 폐지법안 잇따라…개정 논의는 '아직'
- (그래픽=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에서 형법상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인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폐지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법 효력이 사실상 중단된 만큼, 실제 폐지나 개편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친족상도례는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고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로마법을 기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당 제도는 일본 사법 시스템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도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됐다.우리나라 형법은 328조 1항 등을 통해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와의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장물 범죄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가 처벌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의 경우 ‘또는 그 배우자’가 규정돼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도입 당시부터 친족상도례 대상을 더 확대한 것이다. ‘또는 그 배우자’ 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동거가족의 배우자’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친족의 배우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대법원은 2011년 이에 대해 ’직계혈족·동거친족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하며 친족상도례를 통해 처벌을 면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폭 확대됐다.이에 따라 △부모나 자녀 및 그들의 배우자 △함께 사는 형제·자매나 친척(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및 그들의 배우자와의 재산 범죄는 처벌이 불가능하게 됐다. 여기에 더해 법 개정으로 1990년 친족 범위가 모계 및 여계 혈족과 인척으로 확대되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은 더욱 넓어졌다.◇판례·법개정 통해 지나치게 대상 넓어져하지만 시대가 변하며 가부장적 시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친족상도례가 현대의 생활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친족상도례가 오히려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하며 개인의 권리를 크게 침해한다는 지적이다그러던 중 방송인 박수홍씨 사건이 터지며 친족상도례는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박씨가 친형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친족상도례상 처벌 면제 대상인 박씨 부친이 나서 본인이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더욱 확산된 것이다. 이밖에도 친족상도례를 통해 처벌을 피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A씨는 모친의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간 동생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친족상도례를 이유로 불송치결정했다. 20대 B씨는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몰래 입양 보낸 부친을 절도죄로 고소했으나 B씨 부친 역시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피했다.국회의사당. (사진=이데일리DB)친족상도례 개정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있었다. 1992년 법무부가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비롯해 14대 국회에서부터 정부안이나 의원안으로 수차례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국회가 제일을 하지 않는 사이 결국 헌재가 먼저 결단을 내렸다. 헌재는 올해 6월 친족상도례의 핵심 조항인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해당 조항에 대해 2025년 말까지 효력을 중단하며, 2026년 1월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친족상도례 도입 국가 비교해도 면제 친족·범죄 범위 너무 넓어헌재는 “친족상도례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지만 적용대상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이 면제되는 재산범죄들 가운데 불법성이 경미하다가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미성년자나 질병, 장애 등으로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획일적으로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해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므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결론 냈다.헌재는 특히 친족상도례를 도입한 해외 사례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처벌 면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륙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일률적으로 광범위한 친족의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도록 한 경우는 거의 없고, 처벌 면제의 대상 친족이나 재산범죄의 범위 등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훨씬 좁다고 밝혔다.헌재 결정 이후 국회에서도 친족상도례를 개정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모두 10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들은 대동소이하다. 친족상도례를 폐지하고 친족에 대한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대다수다. 이들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지만 본격적인 논의를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자체안을 들고 나오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 제도 자체의 폐지가 맞을지, 아니면 적용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식으로 개정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법조계에선 이미 친족상도례 핵심 조항이 내년 연말까지 효력이 정지됐고 그 이후 자동폐기되는 만큼 실무상 법개정 시급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법조인은 “이미 친족 재산범죄도 모두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법의 공백이 없는 만큼 법 개정에 대해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박지원 “응급실 대책, 대통령·정부 믿고만 있어선 안 돼”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적어도 응급실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말씀과 정부의 대책을 믿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석 명절에 음식 등을 조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어도 응급실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를 믿지만 말고 자신이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자료=페이스북 갈무리)박지원 의원은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이라며 “자신이 조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앞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정부는 “안심해도 된다”며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연휴 전날인 어제(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의료시설을 방문한 데 이어, 연휴 첫날인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여당 및 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응급의료시설을 찾아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 의료 공백 특별대책의 실효성에 의심을 표한 셈이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해남군수, 경찰서장, 완도군수,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진도군수, 진도경찰서장과 추석 응급실 상황을 파악했다”며 “해남, 완도, 진도는 양호하다”고 부연했다. 이들 지역은 박 의원의 지역구로, 그는 지난 4월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당선되며 5선 의원이 됐다. 박 의원은 “특히 완도, 진도는 섬이 많아 만약의 경우 행정선 해경 경비정 등이 동원될 것”이라며 지역구 주민들에게 안심할 것을 당부했다.
- 이재명 대항마, '신삼김'으로 떠오른 김동연의 SWOT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존재감이 최근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일극체제를 공고히 한 이재명 대표의 대안세력을 원하는 이들로부터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신삼김(新三金)’으로 호명되면서다.지난달 31일 오후 봉하마을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특별대담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에 참석해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 지사는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 때 반대 목소리를 내며 독자노선을 천명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해서도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며 선별지급을 주장했다.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채상병 특검법, 의정갈등, 광복절 논란 등 숱한 의제에 빠짐없이 목소리를 내왔고 최근 노무현재단 초청 포럼에 참석해서는 “경기도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망명정부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다”고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또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전해철 전 의원 등 친노·친문 인사들을 경기도 주요 직책에 위촉 또는 임명하면서 제3지대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내치(內治)에서도 김 지사는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김 지사는 리얼미터의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7월과 8월 2달 연속 1위를 차지한 데다, 경기도민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도 2달 연속 1위를 기록했다. 100조원 이상 투자유치 추진, 분야별 기회소득, 경기 RE100 등 김 지사만의 시그니쳐 정책들이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며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아래로부터의 반란’을 기치로 정치에 뛰어들어 대권주자로 부상한 정치인 김동연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기(Threat)를 분석해 본다.◇‘S’ 흙수저 성공신화, 경제통 이미지김동연 지사의 강점은 청계천 판자촌 출신에 상고와 야간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정통 경제관료로 경제부총리까지 역임한 성공신화가 대표적이다. 홀어머니와 세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원으로 근무하던 김 지사는 야간대학인 국제대(현 서경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1983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봉하마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배우자인 정우영 여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사진=경기도)노무현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에 근무하던 그는 국내 최초로 경제와 복지 동반성장을 제시한 ‘국가비전2030’ 실무를 총괄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재정경제·경제금융·국정과제비서관,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발탁되며 공직 최고점을 찍었다. 보수·진보 정권에서 모두 중용된 경제통이다.이 같은 그의 성공신화는 ‘노사모’라는 대한민국 정치사 최초 팬덤을 형성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개딸’이라는 막강한 지지세력을 등에 업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생과도 일정부분 궤를 같이한다. 김 지사도 현재 ‘동고동락’이라는 팬클럽이 만들어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W’ 빈약한 조직력, 지지기반약점은 경쟁상대들에 비해 뿌리가 깊지 않은 조직력과 지지기반이다. 현재 김 지사를 보좌하는 인물들은 크게 그가 대권 도전 당시 창당했던 새로운물결부터 함께 한 세력과 도지사 취임 이후 합류한 비명계 인사들로 분류된다. 정치에 뛰어든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보니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인 이재명 대표와 비교했을 때 조직력에서 뒤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이 대표의 경우 성남시장 8년간 함께 해 온 ‘결사체’에 가까운 측근들과 팬덤을 중심으로 외연을 꾸준히 확장, 경기도지사 때 이미 전국적인 조직을 꾸린 바 있다.당내 지지기반 확장도 김 지사의 숙제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재차 입증된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 아래서 이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 지사와 뜻을 함께할 원내인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O’ 대안세력에 대한 갈증반대로 이재명 일극체제가 김 지사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027년 대선까지 2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인 독주체제가 지속될수록 당 안팎의 피로감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현재 거론되는 진보 대권주자 중 이 대표와 다른 소수의견을 꾸준히 내는 인물은 김동연 지사가 유일하다.지난달 26일 오후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진보정권에서 모두 중용된 이력도 대안세력으로서 김동연 지사에게는 큰 기회다.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김 지사는 올해 들어 DJ 관련 각종 행사 참여는 물론 7월에는 전남 신안군 소재 김대중 생가 방문, 8월에는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서거 15주기 추념식에 직접 참석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강금실, 전해철 등 친노·친문인사들이 경기도로 모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 시그널이다. 지난 총선 때 ‘비명(비 이재명)횡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민주당 내 비명계 인사들이 공천에서 탈락했기에 향후 원외 인사들이 추가 결집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 친문계 대표인사 전해철 전 의원은 도정자문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정치적 후원 의사를 직접 드러내기도 했다.김동연 지사는 추석 연휴가 끝난 오는 19일 광주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T’ 안갯 속 도정현안, 불투명한 경기도 정체성전국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연이어 좋은 기록을 내고 있지만, 도정 곳곳에서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CJ라이브시티와 협약 해제가 완료된 K-컬쳐밸리는 사업 무산을 우려하는 고양시민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평화누리특별도’ 논란 이후로 부정적 인식이 강해졌다. 지난 총선에서 대두된 ‘서울편입론’으로 일부 지자체가 반대하는 데다, 정부 역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경기도의회와 불협화음도 풀어야 할 과제다. 최근에는 김 지사 정무라인 의회 출석을 놓고 대립각이 펼쳐졌으며, 민주당 출신인 김진경 의장(시흥3)마저도 언론 인터뷰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이 전혀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도정 주요과제를 풀어감에 있어 의회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민주당마저도 지방선거 공천권이 이재명 대표 손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지난 2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인구 1366만명의 최대 광역단체임에도 이인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등 전 지사들이 모두 실패를 겪은 경기도의 별칭은 ‘대권무덤’이다. 이 같은 현상은 호남과 영남 등 외부 유입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탓에 경기도민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의 광역자치단체 평가는 지난 7월 27일부터 7월 30일,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3600명(광역단체별 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걸기(RDD) 자동응답전화 방식을 이용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광역단체별로는 ±3.5%포인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영상)이준석 "한동훈, 술 말고 콜라 마시는 윤석열 같아"[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100회 특집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만났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관련 기사 | ‘종점 인생’ 이준석 “사다리가 살아있는 세상 만들겠다”○녹화일 : 2024년 9월 12일(목)○방영일 : 2024년 9월 14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율입니다. 추석이 진짜 다가오고 있다는 거 어디서 실감하냐 하면 도로에서 저는 실감을.▷이혜라: 차가 너무 많아졌어요.▷신율: 엄청 많아요. 제가 그래서 요새는 차를 안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방송 녹화 때문에 차를 가져왔는데. 하여간 요새 차 갖고 다니는 게 고역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실 명절이라는 의미, 추석이라는 의미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정치권 이 추석 민심을 막 어떻게든 잡느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굉장히 분주하죠.▷이혜라: 지금 이제 추석 밥상에 어떤 것이 올려지느냐 이런 것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저희가 100회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숫자로 의미 있게 준비한 만큼 저도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요. ‘그간 출연자 중에 어떤 분을 다시 만날까요, 교수님’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사실 답을 정해놓고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숫자가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프로그램명이랑 굉장히 가장 잘 어울리는 375만 조회수의 주인공인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준석: 안녕하세요.▷신율: 추석 때는 지역구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이준석: 계속 인사해야죠. 귀향 인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화성시 캐릭터가 있어요. 코리요라고 공룡 같은 건데 그거 탈도 빌려놨습니다. 지금 그것도 쓰고 해야 돼서.▷신율: 코리요? 둘리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이준석: 비슷합니다. 약간 별 모양으로 생긴 애인데 탈을 쓰고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혜라: 어쨌든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거 여쭤보려고요. 지금 정부여당은 어떨까요?▶이준석: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이 필요한데 사실 뉴노멀이 돼버렸어요. 비정상적인 상태가 뉴노멀이 돼버려서. 지금 자꾸 기저효과가 희한하게 잡히는 게. 20%면 지지율이 낮고 30%면 높다는 착오에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장기화되면서 ‘체질적으로 정부 여당은 패배자 본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죠.▷신율: 우리 같은 사람은 알잖아요. 20%대가(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 때는 처음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가 3년 차는 역대 정권 중에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지금 3년 차인데 20%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이준석: 20%인데 제가 이걸 예전에 질적으로도 참 안 좋다고 얘기했다가 또 말꼬리 잡고 들어오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봐야 돼요. 갤럽 조사를 보면 직업별 조사를 합니다. 직업별 조사를 하는데 원래 보수 정당의 전통적 기반은 자영업자 그리고 가정주부 그다음에 무직은퇴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영업자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층이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질적으로 안 좋은 수치라는 거죠. 직업이 질적으로 안 좋다는 게 아니라.왜. 이게 반전을 만들기 어려운 수치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층의 특징이 밖에서 다른 사람과 의견 교류할 기회가 적습니다. 자영업자면 손님이랑 얘기할 테고요. 화이트 컬러면 동료랑 얘기할 테고요. 블루컬러도 동료들이랑 얘기할 테고 학생 같으면 학교에서 대학생들끼리 얘기할 테고요.그래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다른 생각들을 접할 기회가 있는데 이 지금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층으로 이루어진 지지층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곳이랑 교류가 없어요. 오직 교류하는 방법, 유튜브 등이다 보니까 유튜브 봤는데 취사 선택해버리죠.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기 몰려 있네. 갔더니만 또 전국에서 모으니까 몇만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인가 보다 착각하고 그런 생각을 강화하고 이런 지금 이상한 루프에 빠져 있습니다.▷이혜라: 당정관계는 악화할 일만 남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이준석: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거거든요. 둘 중에 예를 들어 누가 더 뛰어난 영도자여서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한동훈이 낫지. 아니면 한동훈보다는 그래도 대통령을 밀어줘야지. 이런 게 만약 나온다 그러면은 쏠리겠죠. 근데 약간 덤앤더머 같은 상황이라. 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대로 자기 그립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도 대통령 혼자 한번 해야지 이 야심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외에는 그러니까 누가 더 나은 리더인지는 비교할 건덕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냉정하게. (한동훈 대표는)이대로 가서는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냥 술만 안 먹는 제로콜라 마신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이혜라: 한동훈 대표 야심이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데 생각보다 눈치 보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고 있고.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나 콘텐츠나 초기에 잘 입지를 굳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힘 빠진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이준석: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만약에 본인이 쟁점 사안의 성과를 낼 수 없으면 잠깐 좀 시간을 가지면서 다른 거로 우선 점수를 따고 있다가 나중에 또 다시 가고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없잖아요. 예전에 저도 당대표 해보면서 느꼈지만 원외 당대표는 본인이 일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안에 들어가서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자기가 다니면서 이슈를 만들고 뉴스 만들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감이 중요한 거거든요.지금 한동훈 대표 보면요. 총선 때야 그냥 비대위원장 하면서 알아서 사람들이 모아준 당원들 지지자 모아놓고 전통시장에서 연설하면 하루짜리 그림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 한동훈 위원장이 가서 서문시장에서 사람 동원하라고 그러면 너 미쳤니 이럴 걸요.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 돈인데. 그러니까 지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이밍에 제가 대표였을 때 미국 방문 같은 것도 했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 곳에서 활로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미국에 펜타곤이나 아니면 국무부 방문해 가지고 상의하고 유력 정치인 만나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오는 게 지금 별로 달갑지도 않고 현직 대통령 바이든 입장에서는 나도 (대선)나갈 것도 아닌데 만나서 뭐 해.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바빠 죽겠는데 뭐 만나겠나요. 그러니까 만날 사람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할 게 아마 없을 거다. 전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 중에 할 게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뭔가 창의적인 걸 만들어 낼 것 같지도 않다. 예전에 한동훈 대표랑 친한 모 변호사가 항상 저한테 얘기해 줬던 게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 이준석이 당대표 하면서 어떻게든 아등바등하면서 일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걸 보면서 쟤는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왜 저러냐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괜히 당 개혁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이나 척지고 이러려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본인이 해보니까 이제 왜 그런지 알겠죠.▷신율: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뭘 하려고 그래도 마땅하게 한 건 없다 할 게 없다하셨는데. 근데 지금 할 게 있잖아요. 의대 정원 확대에서 파생된 의료대란, 뭔가 좀 해야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이준석: 해야지요. 그리고 이미 시간도 늦었고.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아무리 뭐라 해도 의미 없는 게 이게 가장 치열하고 정점에 올랐을 때가 총선 때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인데. 그때 이것에 편승해서 선거를 이겨보려고 했던 당대표 아닙니까. 그때 그러다 보니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갈등의 한 축인 의료계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만나고 싶지 않아 해요. 오면 만나겠지만. 뭐 그렇다고 당신이 우리 해결자가 되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죠. 앞장섰던 둘이었으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 지금 와서 그 사람에게 해결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또 할 역할이 없는 거죠. 굳이 말하면 지금 고집부리시는 건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푸는 게 중요하지, 당신 만나서 뭐 하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이혜라: 계속 개혁신당에서 원점 재검토하자는 입장이신 거고요.▶이준석: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의료계가 대화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으로 원점 재검토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이혜라: 오늘 아침에 장상윤 수석 얘기하는 거 보니까 플랜B, 플랜C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는 플랜B, C가 있나요?▶이준석: 없죠. 굳이 한다는 게 의료인을 어떻게 악마화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어디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데 글 누가 쓴 거 갖고 퍼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해하고 싶다 이런 거. 이런 내용들을 잡아서 속된말로 패대기치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전략이라면 그건 전략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쩌면 더 격앙시키는 거죠. 도발이죠.그러니까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하면 의사들은 특히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의사들이 만약 어떤 강력 범죄나 성범죄 같은 데 연루되면 대중이 공격을 합니다. 돈도 잘 버는 양반들이 왜 이런 찌질한 범죄를 해,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의사가 무슨 몰카 찍다 걸리고 문제 일으키고 하면요. 그래서 젊은 세대에서 의사 집단에 붙여준 별명이 의주빈입니다. 조주빈같이. 의사들을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이게 모멸적인 표현이냐면요. 의사가 지금 15만 명 정도 있는데 의사가 웬만한 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르면 거의 다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발현 비율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다른 직군, 택시기사 아니면 문방구 운영 하시는 아저씨들 아니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이런 다른 직군에 비해서 그 수치가 높은 거냐. 높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잡아서 범죄 집단 묘사하면서 계속 때리기 하는 게.이제 온라인 밈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정부가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인터넷에 무슨 글 하나 쓰면 그걸 가지고 같이 의사 욕하자 이렇게. 이런 걸 정부가 한다 그러면은 그건 통치를 포기한 거죠.▷신율: 그리고 이거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워낙 이 의원님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잘 아시고 또 가깝게 지내시니까.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뭐고 이재명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이준석: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만나자는 분들을 거의 되게 열어놓고 만나주시는 그런 경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지금 대권 주자 랭킹에도 올라 있고 하다 보니까 사회 원로와 상의하는 모습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는 게 이재명 대표가 얻은 모습일 거고요. 한편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결국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적어도 교섭단체 양당 중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이걸 풀 정치력과 정치적 위치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만나서 상의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신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땐 조금 더 중도적인 이미지를 또 가질 수도 있다?▶이준석: 그렇게 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큰 정책적인 전환이나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그걸 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어찌 보면 보수의 그런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받고 그것을 실현하면서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중도화 전략에 성공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길은 있지만 그 길을 갈지는 또 모르겠습니다.▷이혜라: 민주당에서 계엄 얘기 계속하고 섀도 캐비닛 지시했다느니 이런 다양한 얘기들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이준석: 제가 85년생인데 80~90년대생, 2000년대생 같은 경우에 마지막 계엄이 10.26 이후에 81년까지 이어진 계엄이니까요. 그러면 85년생인 저부터도 계엄을 경험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런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아무리 젊은 세대에게 얘기해 봤자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거꾸로 지금 민주당의 주축이 되어 있는 60대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 거죠. 이게 아마 세대별로 굉장히 괴리가 큰 지점일 거다. 그래서 민주당이 왜 그런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 되게 좀 뜬금없다. 저희 90년대 비디오 빌려서 보면 항상 나오는 게 호환마마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호랑이가 어디 있고 마마가 어디 있습니까.▷이혜라: 지금 비디오 테이프도 없는데요.▶이준석: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 계엄 얘기하는 거는 저희 1980년대생들한텐 갑자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호환마마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 국민 여러분 호랑이 조심하십시오. 서울시민 여러분 호랑이한테 물리는 거 되게 위험하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진지한 표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신율: 그 표현이 참 그 표현이 아주 적확하신 것 같은.▷이혜라: 설들을 계속 푸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이준석: 계속 이걸 그냥 현실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원래 계엄이라는 게 법률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이 가서 해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냥 바로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바로 풀릴 텐데 왜 하겠느냐가 정상적인 반응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윤석열은 진짜 사람 잡아 가두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얼마 전에 한겨레에서 저한테 이준석은 계엄이랑 쿠데타랑 헷갈리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요.잘 생각해 보시면 계엄과 쿠데타가 같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일반적인 계엄은 해제시킬 수 있거든요, 의원들이. 그런데 그 의원들이 해제시키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서 전방사단이 동원돼서 광화문에 탱크가 깔리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12.12 가까운 거거든요. 그런 쿠데타가 수반되는 것들이 위험한 계엄이지 그냥 대통령이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계엄하자 이래서 하는 계엄은 바로 풀립니다 국회에서. 근데 생각해 보면 12.12 때도 파주에서 9사단 내려왔고. 나머지 북쪽에서 내려와야 될 텐데 아니면 김포나 이런 데서 특전사 오고 이랬는데 요즘 못 와요. 그렇게 파주에서 여기 오려고 그러면 자유로 막히고 포천에서 오려면 동부간선도로 막히고 오는 동안에 다 들통나죠.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은 옛날에 80년대 초, 70년대 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신율: 언론 통제라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 채널이 몇 개고 SNS가 어떤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이준석: 저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진짜 길 막혀서 못 내려올 거다.▷이혜라: 그게 현실적인 시나리오네요.▶이준석: 내려오면 아파트에 다 찍을 거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이런 걸 올려서. 야, 우리 집 아파트 앞에 탱크 지나간다 이렇게 하고. 막 아저씨 같이 셀카 찍어 이러고 할 거 아니에요.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이혜라: 10월에 이재명 대표 판결 앞두고 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일극체제에 변수랄 게 좀 있을까요?▶이준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 첫 번째 1심이나 이럴 때부터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 형이 나온다면 원래는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게 맞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형이 나온다 해서 민주당에서 다른 대안을 세울 것이냐.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버티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게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모양새겠죠. 근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1심이 나온다 해도 3심까지 한참 걸릴 테니까요.▷신율: 근데 지금 김부겸 전 총리나 그쪽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25만원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요.▶이준석: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김부겸 총리도 그렇고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한 10년 전부터 정치에 있어서 지도자의 연령대가 팍팍 낮아지는 시대를 맞아들였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요즘 유럽 같은 데서 젊은 총리 나오는 건 일도 아니고. 예를 들어 영국 같은 데도 보면은 캐머런이나 이런 사람들 계속 뽑았었고. 프랑스는 마크롱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더해 미국도 사실 우리가 인지 못해서 그렇지 오바마가 40대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조류로 흘러가는 상황이고. 그러다 미국이 트럼프와 바이든이라는 고령화된 대통령이 하면서 사회 혼란이 커졌었는데. 저는 어제 사실 미국 대통령 대선 토론 보고 나서 놀랐던 게 트럼프의 4년 전과 8년 전 모습과 지금 완전 다르구나. 저는 이거는 확실히 느꼈고. 바이든도 그랬거든요.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워낙 기술의 트렌드나 이런 게 빨라지고 변화가 크기 때문에 흘러간 물로 방아를 돌리는 건 진짜 어렵다. 어느 나라든지 약간 그런 생각인 겁니다.▷신율: 그렇다면 본인도 나가실 생각이 있죠?▶이준석: 저는 대선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기회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지 지금 여의도 가면 나 대선 나갈래 떠드는 사람 몇십 명 있을 텐데 그건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바람과 물의 흐름을 제가 읽을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트럼프 4년 전, 8년 전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년 지나도 이제 50살이셔서. 차기 대권 잠룡으로 계속 언급되는 이 의원님이시니까.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언젠가 이준석 대통령이 실현화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무엇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이준석: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압축 경제성장, 압축 민주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사실상 양대 정치 세력이 신주단지처럼 모셨고 그게 거의 정치 어젠다의 한 80~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나머지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요즘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최태원, 노소영 두 분 이혼 재판하는 거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한 60년대 이후로 가족관계나 민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우리가 고민을 안 해봤구나. 맨날 누구를 감옥에 넣고 이런 거 고민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계속 가져간다는 것이 과연 지금 상황에 맞겠느냐.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출산율과도 연계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아마 대선의 어젠다로 등장하지 않을까.왜냐하면 미국 대선도 보면요. 안보나 경제가 여전히 중요한 어젠다인 건 맞지만 사람들이 결정적인 표심이 나오는 건. 어제도 토론에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리프로덕티브 프리덤이라고 해서 낙태권에 대해 논쟁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민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냥 경제나 안보 관련 공허한 구호들보다는 훨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한번 저는 건드려보고 싶어요.▷신율: 어떤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뜻이 있을 때에는 개혁신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이준석: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동탄에서 선거를 치를 때 개혁신당 후보로 처음에 지지율 20% 나온다고 그러고 했을 때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저를 아끼는 분들이 이번에 너 지면 큰일 나는데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를 어떻게든 해서 이겨보는 게 어떠냐고 그랬을 때요. 제가 그때 제가 일언지하에 거절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40% 받고 질 겁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게 꽤 중요한 의미거든요.그러니까 지금 어떤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의 경향성과 방향성 또는 거기와 발맞춘다는 인식으로는 단일화해 40% 득표하기 힘들 겁니다. 예전에는 민자 들어간 게 다 비주류인 사회였다면 이제는 보수가 비주류인 사회가 됐다는 것을 보수 정권과 당이 인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영남에서는 아직까지 보수가 다수겠죠, 주류고. 그러다 보니까 영남 의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자기들만 모르고 있는 거겠지만. 글쎄요. 전국적으로 보면 특히 수도권을 놓고 보면 이제는 보수의 무슨 단일성을 가져간다고 해서 당선권에 근접한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통합’ 자 들어간 당명으로 총선에 뛰어들면 다 졌어요.▷신율: 통합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이준석: 그렇죠. 거기다 미래통합당 나중에 하고 다 망한 게 뭐냐면요. 그런 식으로 묻지마 덧셈 해서 시대의 조류를 넘기는 되게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가오는 대선이나 이런 데서도 국민의힘과의 개혁신당의 관계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다.또 최근에 무혐의 판단 나온 다음에도 보면 국민의힘에 싹 조용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지금 보면 싹 쥐죽은 듯이 얘기하잖아요. 저를 공격했던 거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누가 입을 열면 좋은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또 뭣도 모르고 이제 정치하기 시작한 국민의힘 대변인 이런 사람 나와서 저한테 2차가해스러운 얘기를 막 하고 있던데. 그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타조정치잖아요. 내가 머리 처박고 있으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이러면서. 적어도 그 정도로 대한민국 뒤흔들어놨던 사건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나왔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설마 자기들이 저러고 앉아서 검찰 부정하고 검찰 개혁하겠다 나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결국에는 가장 비겁한 형태의 타조정치로 가려고 하는 거죠. 매번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대통령께서도 의료대란이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문제없던데 이런 얘기하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좀 의아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솔직한 얘기로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건 확실한 거고. 정치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정치 감각이 굉장히 탁월하시니까 이제 그거를 헤쳐 나가는 것,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또 열심히 봐야죠.▶이준석: 1960년대, 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의 세대를 제가 구분하자면 저희가 편의상 산업화 민주화 세대, MZ세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저는 요즘 들어 고등학교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역 명문고가 살아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뭉쳐서 정치하고 이런 경향성이 강했고.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예를 들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민주당에는 광주일고 출신 이런 엘리트들 아니면 이쪽에 국민의힘 경북고 아니면 부산고 이런 경남고 엘리트 출신들이 주축이 돼서 국회의원도 많이 하고 이랬거든요. 마산고 이런 곳들.그 시대가 하나 지나고 나서 요즘 70년대생 국회의원들을 보면 뭐가 선명해지냐면요. 8학군 세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부터 시작해서 그가 불러온 정치인들 보면 경기, 휘문, 중동 이런 8학군 위주의 리더십이 구축되는 게 보여요. 근데 8학군 정치는 아까 말했던 그 지방 명문고와 약간 다른 게 지방 명문고는 경제적 계급 때문에 결정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8학군은 굉장히 경제적 계급과 학벌과 모든 게 일치하는 엘리트 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영남 정치와 8학군 정치의 결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밖으로 못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만 넘으면 저희 때 80년대 90년대생에게는 특목고 세대가 이제 좀 생기게 되는.▷신율: 이 의원님도 과학고.▶이준석: 근데 여기는 좀 다른 게 뭐냐면 특목고는 지역 단위로 뽑기는 하지만 오히려 비강남이 가기 유리한 제도예요. 저희 때만 해도 내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노원 목동 그리고 이런 데 학생 머릿수가 많은 곳일수록 가기 유리했거든요. 특목고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요즘 제가 가만히 동탄 앉아서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20대 때 서울에 상경하셔서 회사 취업하시고 집값 싼 데 샀다가 이제 4호선 종점인 상계동에 정착해서 저를 키우며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운명인가. 저는 왜 GTX 종점에 지금 자리 잡아서 정치하고 또 삶을 설계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데요.종점 사는 사람들의 정서가 있습니다. 끝없이 더 이상 밀려날 수 없다. 끝없이 가운데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게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잘 되는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표현할 때 사다리가 살아있는 정치를 하고 싶은데요. 이 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도 종점에서 가운데로 계속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유지되는 세상이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신율: 제가 정책을 40년 넘게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끝에 하신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너무 적확하고 예리하게 이걸 팍 집어내니까. 난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정말 대단하신.▶이준석: 제가 나중에 한동훈 대표한테 컨설팅할 기회가 있으면 비싸게 받고 가려고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구현하는 것이 영남 정치 플러스 8학군 정치거든요. 그런데 8학군 정치인 보면, 다들 귀티 나요. 그러니까 다들 어렸을 때부터 구김살 없이 자라지그리고 학벌도 좋고 결혼도 다 잘했어요. 보면 또 동종교배죠. 거기 그 안에서.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어쩌면 하나의 특성으로 자리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국민의힘 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80년대생 당대표로 갔다가 그걸 애써 부정하고 70년대생 대표로 가는데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젊다 이러고 있는데 나이가 벌써 50이라는 거죠.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국제적인 조류에 맞게 이제 가져가는. 오바마를 우리가 되게 대단하게 보는 건 뭐냐면 오바마가 한 시대를 정립했다라고 보는 이유가 오바마가 처음에 뜬 연설이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 연설을 보면 나와요. 나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버락이라는 아프리카식 이름을 지었다. 왜냐면 자유로운 미국에서는 그리고 관대한 미국에서는 내 아프리카식 이름이 성공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걸 정확히 묘사했고, 너희가 나를 뽑으면 내가 성공 사례가 된다는 걸 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저는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산층, 정말 서울에 상경해서 상계동에서 애를 키운 사람의 집에서도 정치적으로 여당 대표도 해보고 했으니까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게 제가 요즘 동탄에서 맨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여기 GTX 종점에서 해보자.▷신율: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정치인들하고 얘기할 때 바로 그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없는데.▶이준석: 이런 걸 학문적으로 풀어주십시오. 저희야 필드에 정성적으로 하는 거지만은 이런 걸 정량적으로.▷신율: 예리한 말씀이세요. 저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