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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어린이병원 방문…“필수의료인 소아과 지원 아끼지 말아야”
-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성북구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진료 현장을 살피고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들을 격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 분야인 소아의료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어린이 환자 및 가족, 의료진들 만나 덕담을 나누고 진료 현장에 문제점이 없는 지를 살폈다. 윤 대통령이 어린이병원에 방문한 것은 2023년 2월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2024년 3월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이어 3번째다. 특히 대형병원 내 어린이병원이 아닌 지역 어린이병원(2차 병원)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은 구로 우리아이들병원과 함께 전국에 2개뿐인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이다. 이 병원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내분비과, 소아심장과 등 다양한 소아전문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연간 외래환자가 17만여 명에 달한다.윤 대통령은 이날 병원 내 주사실, 임상병리실, 내과, X-ray실 등을 돌며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명절 때 아이가 아프면 걱정이 큰데, 이번 연휴에도 아픈 아이들을 위해 애써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진 덕분에 부모들이 안심할 겁니다”라며 현장 의료진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입원 병동으로 이동해선 윤 대통령은 입원 중인 6살 어린이 환자에게 “얼마 동안 입원했니? 송편은 먹었어? 할아버지가 싸올 걸 그랬나?”라며 친절히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소아 응급 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그동안 소아 의료 지원과 관련해 △중증소아·응급 관련 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 전문의 수가 인상 △중증소아 응급실 수가 개선 △야간·심야시간 소아 병·의원 진료 수가 보상 등 중증소아 응급의료 지원을 확대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병원 방문에 앞서 진행한 오전 참모진들과의 회의에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필수 의료의 핵심인 소아 의료에도 필요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병원 방문에는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과 김민상 성북 우리아이들병원 병원장 및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자리했다.
- 명절 선물 중고거래 피해↑…정희용 의원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해야"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명절 기간 들어온 각종 선물세트로 중고거래를 하는 소위 ‘명절테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설·추석 기간 중고거래로 인한 분쟁 접수가 79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위 기사 내용과 무관(자료=게티이미지프로)18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 4년간 설·추석 명절기간 중고거래 피해로 인한 분쟁 접수 건수는 △2021년 228건 △2022년 236건 △2023년은 221건이었다. 올해 설 명절 기간에는 113 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유형별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조건변경·불이행 건수가 313건으로 전체 중 39% 를 차지했다. 그 뒤로 물품하자 271건, 상품정보 오기재 81건, 배송관련 41건 계약취소·교환·반품 37건, 허위·과장 광고 30건 기타 12건, 쇼핑몰폐쇄 7건, 서비스불만 4건, 시스템오류 2건 순으로 이어졌다.플랫폼별 분쟁접수는 당근마켓이 2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번개장터 211건, 기타 182건, 중고나라 138건, 세컨웨어 2건 순이었다 .금액별로는 10~50 만원 미만의 피해 접수가 331건으로 전체에서 41.5%를 차지했다. 5~10만원 미만은 146건 (18.3%), 1~5 만원 미만 128건(16%), 50~100만원 미만 112건 (14%), 100만원 이상 62건 (7.8%), 1만원 미만 19건 (2.4%) 순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거래와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협약에만 기대며 , 구체적 대안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 라며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에스크로 방식의 안전결제 의무화 , 계좌 지급정지 등과 같은 강력한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계엄설 다시 꺼낸 김민석 "당 '서울의봄'팀이 곧 진전 입장 제시"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8일 ‘계엄 준비설’과 관련해 “(당내에서) 이 문제를 준비해 온 가칭 ‘서울의 봄’팀이 곧 진정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충암파의 군기 위반을 척결하라’, ‘그 대표적 인사들을 해임하라’, 그리고 ‘계엄이 실제로 정권 존립을 위한 친위쿠데타로서 행해지지 않는다는 보장 정치를 하라’는 요구로 계엄문제에 대한 저희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계엄 문제는 비교적 명확하게 일단락 단계로 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충암고 동문인) 충암파가 명확하게 지적됐고 군기위반 행태도 적시됐다. 이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단히 미비하다는 점 또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 준비설에 대해 “있지도 않을 계엄에 대비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외계인에 대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일축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그는 “계엄 외에도 외계인적 정채행위가 부지기수로 많다. 상상할 수 없는 인물들을 공직에 임명하고 상상할 수 없는 정치행위를 대통령 부인이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선동적 발언을 대통령이 하는 상황에서 계엄은 그렇게 외계인적인 현실이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의 계엄준비 음모에 대한 저희 내부의 문제제기에 대해선 폭넓은 정황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사안의 특성상 모든 정보를 디테일하게 공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로 당 지도부 내에서도 디테일을 공유하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왔다”고 전했다.김 최고위원은 아울러 현재의 정국 상황에 대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에 대한 20%대 지지율을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갤럽과 리얼미터 기준으로 볼 때,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지지도 20%대는 정권붕괴 전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되면서 두려움과 권력의지에 휩싸인 극단세력을 경계해야 한다”며 “충암파의 군기위반과 계엄준비 음모가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막가파식 인사, 내각 전반의 오만한 국회 답변, 거부권 만능 대통령의 국회개원불참, 국회의원에게까지 자행되는 무차별적인 공권력 폭력 등이 극단주의의 연장이다. 반국가세력 딱지를 남발하는 윤석열식 나치 선동이 그 온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김 여사의 국정 영향력은 황제조사, 모친 가석방, 의대정원 등 정책과 인사, 공천 개입의혹 등 전방위적이다. 통제권 밖의 1위 권력”이라며 “감옥만은 안 가겠다는 김 여사의 권력의지와 생존의지가 대한민국을 흔들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정치는 광폭행보가 아닌 광기정치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 오픈AI, 안전위원회 독립 조직으로 분리…샘 올트먼 제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픈AI가 인공지능(AI) 모델의 안전을 검토하는 ‘안전 및 보안 위원회’를 독립적인 이사회 감독 조직으로 분리했다. 샘 올트먼 CEO는 위원회에서 제외됐다.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AFP)오픈AI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 및 보안 위원회의 독립 조직화를 발표하며, 카네기멜론대학교의 지코 콜터 교수가 의장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라 이사회는 모델 출시를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알트먼 CEO 등 내부 직원 6명이 포함됐다. 위원회에는 애덤 드 안젤로 쿼라 CEO, 폴 나카소네 전 미국 육군 장군, 그리고 니콜 셀리그먼 전 소니 부사장이 포함된다.이들은 모두 오픈AI 이사회 멤버로, 향후 AI 모델의 안전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게 된다.이번 위원회의 설립은 AI의 발전과 관련된 위험을 다루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사회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델 출시를 연기할 수도 있다.그러나 테크크런치 등 일부 외신은 올트먼 CEO가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사회의 구성원들이 올트먼에 우호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번 결정은 최근 오픈AI 내부의 직원 이탈과 미국 상원의원들의 정책에 대한 의문 제기와 관련이 있다. 지난 7월, 5명의 상원의원은 AI 안전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비난하며 올트먼 CEO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이러한 외부의 압력이 오픈AI의 안전 체계 강화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오픈AI는 “향후 3개월 동안 차세대 AI 모델인 포론티아의 안전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GPT-5 출시와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안전 및 보안 위원회’는 모델 개발 및 배포에 대한 주요 안전 및 보안 조치를 감독한다. 구체적으로는 △독립적인 거버넌스 구축 △보안 강화 조치 △투명성 유지 △독립적인 테스트 및 안전 기준 추진을 위한 외부 기관과 협업 △안전 프레임워크 통합 등이다.
- 블랙록-MS, 40조 AI펀드 조성…데이터센터·전력 인프라 박차(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인공지능(AI) 선두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천문학적 규모인 300억달러(약 40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데이터센터, 발전소 등 AI 인프라 시설에 투자한다. 시장에서는 AI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두 회사는 여전히 AI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고 강한 ‘베팅’에 나선 것이다. 민간이 주도해 투자를 이끄는 모습이긴 하지만, 미국 정부가 큰 그림을 짜면서 AI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블랙록과 MS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GAIIP)을 체결하고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위한 300억달러 이상 규모의 펀드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는 “민간 자본을 동원해 데이터센터와 전력 같은 AI인프라를 구축하면 수조달러 규모의 장기 투자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금융·업계 리더들을 한데 모아 미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펀드 조성 후 채권발행 등을 통한 외부 자금까지 조달할 경우 투자 잠재력은 최대 1000억달러(약 133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련 업계에선 보고 있다. 아울러 투자는 대부분 미국에서 이뤄지지만, 투자자금 일부는 미국 협력국을 대상으로도 일부 진행할 예정이다. GAIIP에는 아랍에미리트(UAE)정부가 지원하는 AI 투자 회사인 MGX와 AI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도 포함돼 있다. MGX는 펀드의 위탁운용사(GP)가 될 예정이며, 엔비디아는 인프라 설계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블랙록이 지난 1월 약 125억달러에 인수한 인프라 투자사모펀드인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GIP)가 직접 펀드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 (사진=AFP)◇‘전기먹는 하마’ 데이터센터 전력난 해소…美정부, 든든한 지원블랙록과 MS가 대규모 펀드 조성에 나선 것은 AI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데이터 처리를 위한 전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모델은 상당한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 전력도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 데이터센터는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린다.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현재의 10배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전체 전력수요는 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전역의 에너지기업들은 전력 소모가 많은 AI 데이터센터의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용량을 늘리고 있다. 석탄 및 가스발전소 폐쇄를 늦추고 있고 새로운 가스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와 같은 청정에너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대거 늘어나고 있지만 충분한 전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오랜 기간 전력망 연결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블랙록과 MS는 이미 미국 의원 및 규제당국과 인프라 투자에 대해 논의했다. 미 정부는 최근 오픈AI, 엔비디아, MS 등 주요 AI기업과 함께 AI데이터센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는데, 미국 정부가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민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모습이다. 국가경제위원회, 국가안보위원회, 백악관 부참모장실이 이끄는 AI데이터센터 TF는 공공-민간 협력과 업계 내 인력·허가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잡고 있다. 향후 미국 경제의 근간이 될 AI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데이터센터, 반도체 제조, 전력 인프라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자금 확보를 총괄하는 조직인 셈이다. TF는 국가경제위원회, 국가안보위원회 등이 주도하는 데 AI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 (사진=AFP)◇사우디도 53조원 투자...미국과 중동간 협업도 주목AI투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AI후발주자로 평가받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오일 머니’를 쏟아부으며 글로벌 AI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는 최근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벤처캐피털인 앤드리슨호로비츠와 업무협약을 맺고 AI 분야에 400억달러(약 53조원)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 같은 소프트웨어부터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하드웨어까지 AI공급망을 확고히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조사기관 아리존에 따르면 사우디에는 24개 데이터센터가 있는데, 37개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간 협업도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중국이 AI 칩을 획득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AI 칩 수출에 대한 전면적인 새 규제를 부과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엔비디아 최신칩인 H200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UAE도 올 1월 AI 등 신기술에 대한 연구와 투자 정책을 만드는 ‘AI 및 첨단기술위원회(AIATC)’를 설립하고, ‘MGX’를 설립해 AI인프라와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블랙록과 MS의 3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MGX를 굴리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과 중동 간 AI공급망이 단단하게 구축되는 모습이다.전직 중앙정보국(CIA) 분석가 출신의 클론 키친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사우디뿐만 아니라 UAE와 같은 영향력 있는 파트너와 AI 협력 관꼐를 만들면서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향후 미국의 글로벌 AI개발에 대한 청사진이 될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글로벌 기술 지형이 더욱 세분화하고 미국과 중국간 기술 경쟁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 임산부 75개 병원 연락 후 치료…잇따른 응급실 '뺑뺑이' 불안 여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가 터져 75개 병원에 연락했으나 수용 거부를 당했다. 결국 신고 접수 6시간만에 치료를 받았다.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해, 전주로 이송, 접합 수술을 받았다. 지난 16일 대전에선 아들과 싸우던 아버지가 복부를 자해, 17개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했고 108분만에 천안으로 이동해 치료받았다.추석 연휴인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추석 기간 대신 19일 야간 진료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추석연휴 전국에서 이같은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이들 모두 무사히 치료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하면서도 연휴 이후에도 어려운 의료상황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보다 더 많이 문 연 병원·약국…경증은 응급실 안 갔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휴 기간 문을 연 병원은 지난 14일 2만 9823개소, 15일 3247개소, 16일 3832개소, 추석 당일인 17일 2223개소 등으로 일 평균 9781개소였다. 당초 예상했던 8954개소보다 827개소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5020개소) 대비 95% 많다. 올해 설연휴 기간(3666개소)과 비교하면 167%나 많다.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은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14일과 15일 양일간 주간만 운영했으나 16일부터 추석연휴기간 24시간 운영 중이다. 건국대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일 평균 2만 7505명으로 지난해 추석(3만 9911명), 올해 설(3만 6996명)과 비교해 2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1255명으로 지난해 추석(1455명)과 올해 설(1414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 경증 환자는 일평균 1만 6157명으로 지난해 추석(2만 6003명), 올 설(2만 3647명)과 비교해 30% 이상 감소했다.조규홍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준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응급실 부족 의사 400명…현원은 피로 누적하지만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17일 기준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에 그치고 있다.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명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이다. 복지부는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상황을 분석했다.이렇다 보니 지방 일부 응급실에서는 2명의 응급전문의가 추석 연휴 기간을 2교대로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의 피로누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의 경우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며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3일 병원 복귀 ‘의사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올린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수사 당국을 조롱하듯 해당 사이트에 새로운 내용이 지난 14일 또 업데이트됐다. 이번 게시자는 정 씨가 명단 작성과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라며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의사도, 의대생도 아니며 의사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응급실 근무자 명단 등은 내리겠다면서도 다른 근무 전공의 관련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 “요금 내리려면 자급제…국회, 공영방송 특위로 분리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통신 시장은 여전히 독과점 상태로 요금 인하 경쟁이 부족하다”면서도,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필요성보다는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분리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이 센터장은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불발된 최근 상황을 언급하며, “전국에 통신망을 구축하고 기존 통신 3사와 경쟁하는 제4이통 방식은 6G를 앞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6G는 상위 중대역(7~24㎓)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3.5㎓를 쓰는 5G보다 지상의 통신망을 더 촘촘히 깔아야 하고 위성망까지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망 제4이통 사업자가 더 출현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주파수는 위로 올라갈수록 장애물을 통과하기 어려워 기지국을 촘촘히 깔아야 한다.대신, 그는 “통신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여 통신사와 알뜰폰이 요금과 품질로 경쟁하고, 단말기는 오픈마켓에서 유통경쟁을 벌이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소매점들의 반발로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결합해 하고 있지만, 이를 분리하면 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SKT, KT, LG유플러스는 통신 품질과 가격으로 알뜰폰과 경쟁하고, 단말기는 삼성이나 애플의 판매점과 온라인 마켓에서 경쟁하게 되면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 모두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이 센터장은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성공해 대한민국을 브로드밴드 강국으로 만든 바 있다”면서 “이제 AI 강국이 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 부처로서의 위상도 중요하지만, 산업 진흥 부처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최근 ‘정책공유회의’를 열고 “과학기술과 디지털 플랫폼 부처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유관 부처와 협업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 센터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에 매몰돼 AI나 디지털 전환 이슈가 뒤로 밀리고 있다”면서 “과방위에서 미디어, 특히 공영방송 부분은 ‘공영방송 특별위원회’로 분리해 장시간 사회적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회 과방위의 과학과 방송을 분리하자는 주장은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하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디어위원회에서는 방통위 소관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성엽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은 “일단 국회 상임위에서 공영방송을 다루는 위원회를 분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여야 합의제 구조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영방송위원회로 바꾸고, 방통위의 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유료방송 등 미디어 산업 정책은 과기정통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 서울대 법학박사,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려대 법학과 졸업△정보통신부 서기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 데이터AI법연구센터 공동대표,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사)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국무총리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특위 위원
- 경찰·소방서에 격오지 군부대도…尹, 추석 연휴 ‘제복 영웅’ 격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쉬지 못하는 소방·경찰서, 격오지 군부대 등을 잇따라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건희 여사는 장애아동거주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3일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과 촬영한 추석 메시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명절 인사 영상을 촬영한 건 1년 만이다.특히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전국 응급의료 현장에 비서관급 참모진을 대거 파견했다. 이들 참모진은 의료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의료 관계자들에게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인 15일 서울 강서소방서를 방문해 근무 중인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 대통령은 12일에는 서울 관악경찰서와 강서소방서를 방문해, 추석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과 소방대원을 격려했다. 관악경찰서는 관할 내 청년·여성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112신고가 연간 14만 건(2023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민생 치안 수요가 많은 곳이다. 강서소방서 119종합상황실은 응급의료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 중이며, 하루 평균 화재 출동이 2.1건, 구조 27건, 78건의 구급활동을 벌이고 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경찰공무원과 소방대원과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치안 상황 등을 보고 받으며 처우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 직원들과 만나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국민을 위해 애써 주셔서 고마울 뿐”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이어 “제가 취임 이후부터 군·경찰·소방관처럼 제복 입은 공직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국가에 헌신하고 국가의 기본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항상 강조해 왔다”며 “제복 입은 영웅들에게 무조건 적인 충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보상 등을 통해 여러분들을 뒷바라지하고, 수사 역량의 과학화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 연휴인 15일 서울 은평구 장애아동 거주시설인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색칠 놀이를 하던 중 한 아이가 건넨 과일을 먹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같은 날 오후 김건희 여사는 발달장애가 있는 32명의 아이가 함께 생활하는 장애아동거주시설인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했다. 김 여사는 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그리기를 한 후 간식 배식을 도왔으며, 평소 인력 부족으로 청소하기 힘들었던 놀이시설과 운동기구 등을 청소했다. 윤 대통령은 또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격오지 최전방 의무대대를 방문해 군 장병을 격려했다. 해당 부대는 강원도 제15사단 의무대대로 육군 최초로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강현우 15사단장으로부터 승리의원 현황을 보고받고 화천군 지역 주민들 및 군 가족과 인사를 나눈 후, 치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응급실 등을 둘러봤다. 이후 15사단 사령부로 이동해 초급 간부들과 간담회, 해당 사단 장병들과 만나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 12월 현역으로 입대해 군악대에서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김남준 상병(RM)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장병들에게는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라고 적은 송편세트 1000개를 전달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17일 강원도 최전방 육군 15사단 사령부 사열대에서 사단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