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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경 “배드민턴협회, 후원액 줄고 국제대회 출전 늘어”
-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이전 후원사보다 불리한 조건을 내건 업체와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배드민턴협회로부터 제출받은 후원계약서에 따르면 협회는 직전 후원사인 빅터코리아보다 조건이 안 좋아졌거나 협회에 불리한 조항의 계약서를 요넥스사와 체결했다.협회는 2017년까지 빅터사로부터 후원을 받다가 2018년부터 후원사를 요넥스사로 교체했다.임 의원 측은 협회 소속 선수들이 2017년 경남 밀양에서 열린 ‘원천요넥스 코리아 주니어 오픈 국제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공식 후원사인 빅터사 옷이 아닌 요넥스사 옷을 입어 생긴 갈등으로 후원사 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임 의원은 후원사 교체 과정에서 계약서 내용이 협회에 불리하게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협회는 빅터사와 계약할 당시 국제대회에 연간 10회 이상만 선수단을 파견하면 됐지만 요넥스사와 계약에서는 연간 15회로 늘어났다. 빅터 계약서에는 선수들이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되 ‘부상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팀에서 이탈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요넥스사와의 계약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후원액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협회는 빅터사로부터 1년에 361만불(약 48억원), 코리아오픈 대회와 코리아마스터즈 대회 스폰서 후원금으로 115만불(약 15억원)을 받아 1년에 총 476만불(약 63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요넥스사와의 계약에서는 요넥스와 요넥스코리아로부터 1년에 275만불(37억원)을 받고 코리아오픈 대회 스폰서는 무상으로 제공한다.홍보 조항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빅터사 계약에는 “상업 홍보를 위한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고만 돼 있다. 반면 요넥스사와의 계약에는 “무사으로 최대 14일의 홍보용 출연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최소 5명의 선수가 참여해야 한다”, “모든 선수가 참여하는 행사 2회를 보장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요넥스사는 김택규 회장이 대회에 사용된 셔틀콕 30%를 추가로 받는 페이백을 협회 장부에 산입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다. 김택규 회장은 이렇게 받은 30%의 페이백을 절차없이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임 의원은 이날 열리는 문체위 현안 질의에서 사안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후원이 선수를 위한 것인지 배드민턴 협회의 재정을 위해 받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체육계의 꼰대적 관행,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 협회의 사리 사용 등으로 인한 문제들을 국민 눈높이에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임 의원은 선수들을 통제하기 위한 협회의 국제대회 출전제한 규정과 시대에 맞지 않은 연봉, 계약기간 규정도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가 배드민턴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표 경력 5년 이상의 선수 중 여자는 만 27세, 남자는 만 28세만 허용된다.현행 규정에 따르면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이 이번에 국가대표를 그만두게 될 경우, 2028년 올림픽이 끝나도 만 27세가 되지 않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임 의원은 또한 하한은 없고 상한만 존재하는 배드민턴 실업연맹의 선수연봉 규정과 계약 기간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회 규정에는 대졸 선수는 입단 첫해 최고 6000만원, 고졸선수의 경우 입단 첫해 연봉은 최고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고졸선수의 계약기간은 7년, 대졸은 5년으로 규정돼 있다. 고졸선수의 경우 26세가 돼야 계약기간이 끝나는 셈이다.임 의원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안세영 선수를 비롯한 많은 선수가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 정몽규·홍명보·이기흥, 오늘 `국회 증인` 출석…문체위, 현안질의
-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오만과의 원정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의 주요 당사자들이 24일 국회 증인석에 선다.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도 출석해 협회 운영 방식과 선수 처우 의혹 등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KFA)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대표팀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불러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앞서 문체위는 지난 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5일) 채택된 증인은 총 25명, 참고인 8명으로, 최근 체육계를 둘러싼 여러 논란의 관련 단체장과 관계자들을 소환한 상태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연합뉴스)문체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가장 큰 논란을 빚은 축구협회의 홍 감독 선임 과정에 화력을 집중하고, 정 회장의 네 번째 연임 도전 여부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4선 도전의지가 뚜렷한 정 회장을 겨냥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연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체위는 또 축구협회 기술분야 행정 책임자인 김대업 기술본부장, 축구협회 행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박문성 해설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렀다.문체위 소속으로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문제 제기할 계획”이라며 날 선 공격을 예고했다.이날 현안 질의에서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선수 관리 등을 둘러싼 의혹도 추궁할 전망이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선수 부상 관리와 훈련 지원, 의사결정 체계 등 협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문체위는 배트민턴 협회 관련 현안 질의 증인으로 협회 김택규 회장과 김중수 부회장, 김학균 배드민턴 국가대표 감독,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정강선 파리올림픽 선수단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체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파리올림픽 현장 및 해단식에서 논란이 된 대한체육회를 향한 여당 의원들의 고강도 질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을 둘러싼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문체부에서는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 이정우 체육국장도 출석한다. 유 장관과 장 차관도 증인으로 참석하는 만큼 야당 일부 의원들은 정부 문화체육 정책을 정면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국교위 정책연구에 “초1·2, 영어 배워야 사교육 경감”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교육 경감 대책 중 하나로 초1·2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의견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보고, 검토될 전망이다. 국교위가 발주한 사교육 관련 정책연구 결과 이런 제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4일 청주 복대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방학 1일 영어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이 원어민 교사와 놀이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는 23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자료를 입수했다. 이는 국교위가 내년 상반기 확정할 예정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이화여대 연구진에 발주한 것으로 연구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다. 연구진은 해당 연구 보고서에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정규과정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미 교육현장에선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영어 사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제안이다. 현행 교육과정은 초3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어 초 1~2학년은 영어교육 공백기에 해당하며 이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는 의미다. 연구 보고서는 “7세 이전에 유치원 방과후수업, 영어학원, 과외, 영어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어 사교육이 시작되는데 초등 입학 후 1·2학년에는 영어 정규과정이 없다”며 “이러한 영어교육 공백기를 채우기 위해 사교육 의존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1부터 영어 정규교육을 편성하고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다면 공교육에서의 영어교육 부재로 인한 사교육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 유아 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수요는 커지고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9년 615곳에서 2023년 843곳으로 약 33% 증가했다. 반면 전국의 어린이집은 2018년 3만9171곳에서 2022년 3만923명으로 21.1%가, 유치원은 같은 기간 9021곳에서 8562곳으로 5.1%가 감소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초1·2 영어 교과 편성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아직 모국어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오히려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특히 초1·2 정규과정에 영어를 포함하게 되면 학원에서는 학부모 불안감을 조장할 게 우려되며 연구 취지와는 달리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중언어 습득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 정규교과가 아닌 방과후 수업에서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연구 보고서에는 전국단위의 학력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겼다. 학생들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 이에 대한 학습지도가 뒷받침돼야 사교육이 경감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현재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시행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원래 중3·고2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평가로 진행됐지만 2017년부터 3% 표집평가로 전환했다. 보고서는 이를 전수평가로 다시 환원, 전체 학생 대상의 학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박남기 교수는 “의사도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알맞은 처방을 내리듯이 교사도 학력을 정확히 진단해야 해당 학생의 학습부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전국단위의 학력평가 실시 의견에 찬성했다.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를 제외하면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2023년 기준 27조1000억원으로 기존 기록을 갈아치웠다. 연구진은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초1·2 영어 교과 편성과 전국단위의 학력평가 외에도 △방과 후 수업의 보충수업 기능 강화 △다양한 유형의 고교 운영과 고교선택권 부여 △대입전형 자료의 투명성·안정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총 10여 건의 정책연구를 발주했으며 이 중 중요 내용은 국교위 위원들에게 보고될 것”이라면서도 “초1·2 영어 편성 제안을 보고 사항에 포함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초1·2 영어 교과 편성은 국가교육과정을 바꿔야 가능한 문제”라며 향후 도입 여부에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국교위는 교육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올 연말까지 향후 10년(2026~2035년)간 적용될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번 정책연구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이전에 주요 교육 이슈인 사교육 경감에 대한 현황 분석과 의견수렴을 위해 발주했으며 연구 책임은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김문수 의원은 “사교육비는 대한민국 사회의 핵심 문제이자 저출생 원인 중 하나란 점에서 국교위가 정책연구를 의뢰한 점 자체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논란이 될 사항들이 있는 만큼 국교위에서 다루게 된다면 충분한 공론화와 검토,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재영 검찰 수심위 오늘 개최…金여사 사건 처분에 영향줄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늘(24일) 열린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왼쪽)와 이를 공개한 인터넷매체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오른쪽)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규탄하고 김 여사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 목사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앞서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이 없었다거나, 개인적 선물에 불과해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에 반발해 수심위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이에 따라 최 목사는 지난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최 목사가 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넸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최 목사의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수심위와 별도로 열리지만, 쟁점은 직무 관련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수심위에서는 참석한 검찰과 김 여사 측 모두 직무 관련성이 없어 불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 목사의 수심위에서는 검찰은 똑같이 불기소를, 최 목사는 자신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약 180만원 상당 명품 향수 및 화장품 세트 △2022년 9월 13일 300만원 상당 명품가방 △이 밖에도 양주, 램프, 전통주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의 대가로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 목사는 명품가방 등 선물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김 전 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했다는 입장이다.법조계에서는 최 목사의 수심위 결론과 무관하게 김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수사침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다가 김 여사의 수심위도 불기소를 권고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최 목사의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내리다면,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 검찰로써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최 목사의 수심위 역시 ‘불기소’ 권고를 한다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처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최 목사의 수심위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단독]'원전 덤핑수주' 의혹 제기 野…두산 등 국감 증인채택 추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034020) 회장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덤핑 수주’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박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야당 측은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오른쪽)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왼쪽 두 번째),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운데), 다니엘 프로차스카 두산스코다파워 대표 간 체코 원전사업 터빈 공급 확정 MOU에 임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국감서 ‘원전 덤핑 수주’ 파상 공세 펼 듯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중위 소속 복수의 야당 의원들이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다. 최소 4곳 이상의 야당 의원실에서 박 회장의 증인 신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각 상임위 여야 간사는 이번 주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한 협의에 앞서 의원실로부터 증인·참고인 요구 명단을 취합하고 있다. 산중위의 경우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범야권은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헐값 수주’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한수원이 제시한 원전 건설 비용이 비현실적이며, 공사비가 3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체코 투자기관의 전망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김정호·김성환·서왕진 등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 22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원전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과 관련해서도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고 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이의를 제기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국회 산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한수원이 덤핑 수주 의혹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자료 요청에 불성실하게 응해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며 “원전 수출의 핵심 멤버 중 하나인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감에서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다만 야당의 체코 원전의 덤핑 수주 의혹과 관련해 그간 대통령실과 여당 측이 ‘엉터리, 가짜 뉴스’라고 일축해오고 있어 박 회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간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오른쪽)이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대왕고래 프로젝트· 배달앱 수수료도 쟁점 전망박 회장의 증인 채택 요청을 필두로 다음 달 7일 시작하는 국회 산중위 국감에선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한 야당 측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개발탐사를 일컫는,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이번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경제성, 국가재정 활용의 적절성 등을 추궁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정부와 석유공사는 시추공 한 곳을 뚫으려면 최소 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약 20%의 시추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해 5000억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큰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이라는 점 △최초 발표 당시 부정적 분위기와 달리 큰 논란이 일고 있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점차 야당 의원들의 관심에서 비켜가는 모습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연말 착수하는 1차 시추 작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산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의 증인 채택도 추진 중이다. 배달앱들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입점업체와의 갈등 심화, 배달앱 이용자에게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논란 확산에 국감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국환 전 대표의 사임 후 피터얀 반데피트 임시 대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야당은 반데피트 대표가 한국어 소통에 익숙치 않다는 점을 들어 함 부사장을 증인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재명 방탄용"vs"김건희 봐주기 처벌"…법왜곡죄 '공방'
- 정의의 여신상.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왜곡죄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왜곡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이날 법안소위 회부에 앞서 여야는 법왜곡죄 필요성과 목적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부장검사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왜곡죄는 검사·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수사·기소·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할 처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증거 은닉, 법률적용 왜곡 등을 할 경우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왜곡죄는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법왜곡죄에 명시된 행위를 청탁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당초 법률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판사(사법부)까지 적용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거센 우려 속에 수사기관으로 축소했다.◇與장동혁 “불필요한 증거도 모두 제출? 재판 부담 증가”여당 의원들은 법왜곡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왜곡죄에 열거한 범죄 유형은 지금도 직무유기 등 다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별도 처벌조항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따르면)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가치가 없는 증거도 다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오히려 재판에도 부담되고, 재판부에도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아울러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형사사법체계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중을 따져 범죄가 무겁지 않거나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안 등 안건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원래 이 법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고 재판받으니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국회를 위해서 발의된 것”이라며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 유죄를 선고할 판사에 대해 처벌 조항을 넣어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것이 애초 이 법의 취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결국 기소 후 법원에서 무죄가 나면 검사를 처벌하고, 1심에서 유죄 후 2심에서 무죄가 나면 판사를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의 왜곡이라는 부분은 법원과 검찰의 법리오해·사실인정의 견해차이로 판단하고 있다”며 “새로운 판례나 법리 형성의 경우 서로 다른 견해를 토대로 형성되는 것인데, 법왜곡죄로 이 부분을 다 막게 된다면 새로운 판례나 법리 형성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野김용민 “현행 직권남용죄 등으로 처벌 한계”발의자인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을 언급하며 법왜곡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고의로 수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왜곡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을 것”이라며 “검사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이 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예로 들며 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당시 피해자 유우성씨의 변호인이었던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당시 유씨 노트북을 압수해 간 후, 유씨 알리바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 돌려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국정원은 데이터를 모두 삭제한 깡통 노트북을 줬다. 결국 사설업체에서 복구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정도면 당시 국정원 직원들을 처벌해야 했다. 직원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됐지만 대거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다른 법률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과 다른 얘기”라고 주장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의 목적은 처벌 목적 외에도 예방 목적이 있다. 일례로 별건수사 금지조항은 처벌조항이 없다니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조작이나 왜곡, 축소의 경우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과거에 비일비재했던 만큼 사전에 법을 통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병순씨 별세, 이기동(전주시의원)씨 모친상=23일 오전 8시, 전주시티장례문화원 VIP 202호, 발인 25일 오전 8시, 장지 임실군 오수면 신기리 선영. 063-274-4444▲송송예(향년 86세)씨 별세, 박창래씨 부인상, 박은주·박노천(케이씨프로 대표)·박영주(안양 동안고 교사)·박문수(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박영례(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전문위원)씨 모친상, 이흥숙·조미영씨 시모상, 고석형(전 LH 근무)·전충규(뮤셈테크놀로지 연구소장)·백광엽(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씨 장모상=22일 오후 11시16분,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22호실(23일 오후 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5일 오전 8시, 장지 충남 논산 선영. 031-219-4606▲박희부(14대 국회의원<충남 연기, 통일국민당·민자당·신한국당>·전 민추협 조직국장·향년 86세)씨 별세, 박영신·박영준씨 부친상, 김연정씨 시부상, 조승래씨 장인상=22일 오전 11시5분,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4일 오전 8시, 장지 남한강공원묘원. 02-3779-19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