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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시장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수정법 개정돼야"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한강유역 수도권 도시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42년 전 제정돼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의 각 도시가 새로운 법의 틀에 맞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경기도의 오랜 숙원인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경기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6일 이천시청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 포럼’ 발대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6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 참석해 수도권 지역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용인시)한강사랑포럼은 한강 유역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및 한강 수질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 개발과 연대를 위해 지난해 2월 한강 유역 내 시군과 지역구 국회의원,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다.이천시와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천)이 주최한 이날 발대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과 이상일 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김충범 광주부시장, 조정아 여주부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일 시장은 “수도권 발전이 지방도시 발전을 억제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탈피해 수도권 발전이 지방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 발전이 수도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도시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규제 혁파가 이뤄져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경우 45년 동안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오산시의 1.5배, 수원시의 53%에 해당하는 1950만평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해제토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현재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는 형국인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관철해서 법적 틀을 바꿔야 모든 지방이 잘못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한강사랑포럼 회원들의 오늘 결의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자”면서 “포럼 다음 회의를 용인특례시에서 주최하도록 해준다면 자연보호권역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방안을 용인특례시가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강사랑포럼 회원들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의문’에 서명했다. 결의문에는 수도권 도시의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정책 재정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과 불균형 해소 △개발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 개발 추진 △수도권 규제 개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오늘 일본 새 총리 나온다…오후 3시 40분쯤 발표
- (왼쪽부터)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7일 일본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선거가 열린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고이즈미 신리조 전 환경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의 3파전이 치열한 가운데, 어느 후보도 과반 표를 받지 못하고 결선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 표심이 향방을 좌우하는 결선투표의 특성상, 최종 2명의 후보가 누가 될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2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는 오후 1시 자민당 본부에서 국회의원 투표를 시작해 오후 3시 40분쯤 최종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결과는 이날 이뤄지는 국회의원 368명 표와 지난 26일까지 집계된 당원·당우 368명 표를 더한 736표 중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당선된다. 과반 투표가 없으면 1·2위 득표자를 놓고 결선투표를 치른다. 1차 투표 결과는 오후 2시 20분쯤 나올 전망이다.9명이라는 역대급 후보들이 나온 가운데, 각 언론사가 내놓는 정세 분석에선 이시바 전 간사장과 고이즈미 전 환경상,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 중 2명이 결선투표에 진출할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 고이즈미는 의원표에서 이시바·다카이치는 당원·당우표에서 강세를 보인다.결선투표는 국회의원 368표와 지방조직 47표를 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체 투표에서 의원 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만큼, 1차 투표에서 9명의 후보로 분산됐던 표심이 막판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하다.닛케이는 결선 투표에 누가 진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이시다 전 간사장과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남을 경우, 보수적인 정책을 중시하는 구 아베파의 의원들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에 대거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선택적 부부 별성제 등 진보적 색채를 띄고 있는 의원들은 이시바 전 간사장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선출된 새 총재는 이날 오후 6시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10월 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절차를 거쳐 새로운 일본 총리로 선출될 전망이다.
- 무협 바르샤바 사무소 개소...중·동부 유럽 수출지원 강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우리 기업의 중·동부 유럽 수출지원을 위한 바르샤바 사무소를 26일(현지 시각) 개소했다고 밝혔다. 브뤼셀에 이은 무역협회의 유럽 내 두 번째 해외 사무소다.동·서유럽을 잇는 경제·물류 허브인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EU내 2위 수출 상대국이다. 수교 이후 양국은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방산,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등 협력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한국과 폴란드 간 교역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390여 개의 한국 기업이 폴란드에 진출해 현지에서 3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양국의 경제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신규 개소한 바르샤바 사무소를 통해 배터리·방산·원전 등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한국 기업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강조했다.바르샤바 사무소는 EU 통상 이슈 대응 거점인 브뤼셀지부에 이은 한국무역협회의 유럽 내 두 번째 비즈니스 거점으로, ▲중·동부 유럽 시장정보 제공 ▲현지 마케팅 지원 ▲진출기업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재폴란드 한국비즈니스연합회(KBC Poland) 설립 추진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애로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폴란드 바르샤바 프레지덴셜 호텔에서 개최된 개소식에는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회장 등 무역협회 회장단과 토마스 노박(Tomasz Nowak) 한-폴란드 의원친선협회 회장, 크쉬스토프 가도브스키(Krzysztof Gadowski) 의원, 안제이 드하(Andrzej Dycha) 폴란드투자무역청(PAIH) 청장, 라파우 제라즈니(Rafał ·elazny) 카토비체 경제특구 대표 등 양국 주요 기관·기업 인사 60여 명이 참석했다.
- 민생법안 합의처리 했지만…여야, 인권위원·쌍특검 '격한 대치'(종합)
-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이수빈 기자]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서도 여야가 26일 80여개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합의처리했다.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의결했던 쟁점 법안들이 재표결 끝에 폐기된 가운데, 여당 몫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로 여야의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시청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77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시청죄는 허위 성범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 문구에서 ‘알면서’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국회는 이를 통과시켰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형사사법체계상 ‘알면서’라는 문구를 넣으면 다른 법률 문구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처벌은 불법 촬영 관련 범죄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모성보호 3법·임금체벌 사업주 징벌적 손배 법안도 처리국회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에 대해 각각 ‘3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현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국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법안도 처리했다.국회는 이밖에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체벌 사업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은닉 가상자산 회수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확대법 △집행유예 결격사유 명확화 법안도 처리했다.이들 비쟁점 민생법안에 대한 합의처리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치 국면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됐지만 야당은 법안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돼 이들 법안들의 재표결을 둘러싼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면서 야당은 재표결에서 반란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與 “민주당에 사기 당했다”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에 폭발더욱이 이날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부결된 것도 여야 간 정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이 압도적으로 통과한 후 진행된 한석훈 후보자 선출안이 예상을 깨고 부결되자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한 위원 선출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298표 중 찬성이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했다. 한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하자 야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고, 여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강력 반발했다. 야당은 당론 채택 없이 자유투표를 진행했지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한 후보자에 대해 ‘반인권적 사람이라 우려스럽다’고 평가하며 당내 분위기가 반대로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분위기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결은) 당초에 약속한 것과 전혀 다르다. 우리당 의원들이 완전히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근 사기가 많다는데 국회 본회의에서도 사기를 당할지 몰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전력망 구축 지원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상정하고 본격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 방송4법 등 재투표 부결…與 “늘어난 이탈표 보라”vs野 “절대포기 안해”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6일 재표결에서 부결된 가운데, 여야의 입장이 뚜렷이 갈렸다.여당은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야권 내 이탈표가 늘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5만원 지원법’ 및 ‘노란봉투법’에서 야당의 이탈표가 발생한 점을 짚은 것이다.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전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재표결 안건이 부결되자 야5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나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국민 25만원 지원법은 7표, 노란봉투법은 8표의 야권발(發) 이탈표가 생겨났다”며 “민주당이 뒤늦게 규탄대회를 열고서 결집해 보려 하지만, 늘어난 이탈표를 감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민주당의 일방 폭주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협치의 장이 돼야 한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반헌법적 시도를 멈추고, 민생 법안 처리와 산적한 현안 해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 맞는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민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생개혁법안을 또다시 뭉개버렸다”며 “우리 경제가 망하든 말든, 우리 국민이 각자도생의 뺑뺑이를 돌든 말든 오로지 용산의 눈치만 보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대체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 노릇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라.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것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멈춰 세우지 못한다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민주당이 이 무도한 정권에 맞서, 최선봉에서 싸우겠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불굴의 의지로 국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조일원화, 최소경력 5년 안착…'3년 전 충격 이변' 없었다
- 지난해 10월 5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한 신임 판사가 임명장을 받은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사 임용 법조 최소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순차적으로 ‘법조경력 10년 확대’가 예정됐던 법조일원화 정책은 ‘현실에 맞춰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11년 만에 ‘법조경력 5년’에 안착하게 됐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2인, 기권 12인으로 가결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최소경력을 2025년 7년, 2029년 10년으로 순차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법조일원화제도는 일정 정도 경력이 있는 법조인들 중 법관을 임용하는 제도다. 과거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별다른 사회 경험 없이, 성적순에 따라 곧바로 임용된 판사들이 부족한 사회 경험 때문에 국민의 법감정을 알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며 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3년 본격화된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판사는 일정 정도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만 선발된다. 당초 이를 규정한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선 일정 정도의 법조 경력이 요구됐다.◇처우·인사 개선 없는 반쪽짜리 법조일원화 ‘궁여지책’ 당초 법 시행 당시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 2022년 7년, 2026년 10년으로 순차 확대하도록 한 바 있다. 미국식 제도를 차용한 법조일원화 논의 당시 △로펌 수준의 법관 처우 △배심재판제 △법관 정년 연장 △전국적 인사이동 없는 법관 인사 등의 제도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하지만 병행하기로 했던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최소 경력만 상향만 이뤄졌다, 결국 반쪽짜리 법조일원화만 진행됐고 결국 법조계 안팎에선 “법조일원화는 실패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기도 했다.특히 일정 정도의 경력이 쌓이는 ‘7년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우수 인재 확보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법원은 실제 최소경력이 확대될 경우 수년 내에 판사 수가 200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국회는 2021년 말 7년·10년 확대 시행 시기를 3년씩 미뤘다.올해 3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 내년부턴 최소 경력이 7년을 앞두게 되며 법조계의 우려는 다시 커졌고, 여야가 합의로 이번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최소경력 3년안,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최소경력 5년안을 대표발의했고,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5년’으로 합의했다.26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개정안에는 법조일원화 도입 당시 문제가 된 ‘젊은 재판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재판장을 할 수 있는 최소 경력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현재 법관인사규칙에 따라 ‘20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 선발하는 전담법관 임용 규정도 상위법인 법원조직법에 명시했다.◇사법부 충격파 던졌던 ‘본회의 반란’, 이번엔 없었다개정안은 3년 전인 2021년 여야 합의로 처리가 유력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개정안은 2021년 8월 본회의에서의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 야당 의원 다수가 반대·기권에 표를 던지며 찬성표가 과반에 4표 미달했던 것이다.당시 이변을 주도한 것은 판사 출신인 이탄희 전 의원이었다. 그는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의원총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본회의 당일 반대토론에서도 “판사들의 입법 로비”, “대형로펌 입도선매” 등의 강경 발언으로 법조영역에 관심이 없는 다수 의원들이 반대표를 이끌어냈다.이 같은 개정안 부결은 법조계 내부에 충격파를 안겼다. 사법부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 법조계 다수가 공감하던 법이기에 부결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평소 현안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판사들이 성향을 가리지 않고 이 전 의원을 성토했다. 이 전 의원의 판사 재직 시절 함께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까지 동조했다.한 판사는 소셜미디어에 “이미 수권세력이 되고 국정에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현실적 한계를 외면하고 실현불가능한 선명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용기도 아니고 부지런한 것도 아니며 의롭지도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부결 이후 사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2022년 1월 법조 최소경력이 7년으로 상향되는 상황에서 우수 인재의 지원이 급감해 판사 신규 임용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퇴직하는 판사 수를 고려할 때 신규 임용 감소는 결국 판사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재판이 더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결국 국회도 2021년 12월 법조경력 확대를 3년 유예하는 새로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3년을 유예하는 동안 법조일원화를 안착시킬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병행하기로 한 제도 개선이 3년 간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이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임용절차 개선, 법관 처우 개선 등을 논의했지만, 국회의 도움 없이 사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결국 국회와 사법부는 최종적으로 이들 제도 개선 대신 최소경력을 확대하지 않는 쪽으로 선회해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방송4법·25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 부결…野 항의 퇴장(상보)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가결 요건 인 재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 6건을 재의결했다. 그 결과 모두 부결이 됐다. △방통위법은 가 189, 부 108, 무효 2표로 부결됐고 △방송법은 가 189, 부 107, 무효 3표였다. △방문진법은 가 188표, 부 109표, 기권 1표, 무효 1표 △교육방송법은 가 188표, 부 108표, 무효 3표가 나왔다. 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내놓았던 25만원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앞선 방송4법보다 낮은 찬성표를 얻었다. △25만원지원법은 가 184표, 부 111표, 무효 3표 △노란봉투법은 가 183표, 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였다. 이들 법안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을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25만원지원법은 ‘위헌적이면서 효과는 작은 현금살포법’이라고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은 각 법안을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저지법’, ‘노동자 권리 보장법’, ‘민생 부양을 위한 심폐소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입법을 밀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결 후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한 항의를 했다.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국회 본회의 진행은 잠시 중단됐다. 우원식 의장은 “정족수가 안되어 (법안 처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까지 나와 항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