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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 Drive]탄핵정국에 열린 컴업…韓-중동 관계에 시선 집중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즐비한 중동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업계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오일 드라이브(Drive)’는 중동 투자시장 소식을 전하는 시리즈입니다. 오일머니에 뛰어드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이야기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신기술 기반 투자에 집중하려는 중동 현지의 소식을 모두 다룹니다. 국내 기업의 중동 자본 투자유치 소식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K컬쳐를 바탕으로 높아졌던 위상에 오점이 남겨졌어요. 당장은 티가 안 나도 앞으로 자금 조달에 제동이 걸릴지 모를 일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벌써 방한한 중동 관계자 수가 지난해보다 줄기도 했고요.”“우리나라에 대한 중동의 관심은 꾸준했습니다. 다만 현지는 정부 주요 관계자 구성이 잘 바뀌지 않는데, 협업 논의를 하던 인물이 우리나라만 매년 바뀐 셈이죠. 현지에서 면역력이 생긴 상태라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관계가 시들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혼란스러운 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자본시장 관계자들의 시선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관계자들이 참석한 국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 ‘컴업(COMEUP) 2024’에 쏠렸다. 이들의 가장 큰 관심은 중동과 국내 자본시장 간 향후 관계에 있었다.이때 일부는 내년까지 국내에 이어질 거라 예상되는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이유로 들며 걱정을 내비쳤다. 이와 반대로 현지 관계자들이 이미 결정권자가 자주 바뀌는 편인 국내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을 거란 이야기도 들린다. 이들은 중동이 오히려 전쟁이 끊이지 않는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해 비해 오히려 국내 상황이 잘 정리되고 있다는 반응을 현지 관계자들이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를 정부 주도로 급속히 진전됐던 UAE, 사우디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모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컴업(comeup) 2024’에 꾸려진 UAE관이 국내외 벤처기업가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1)12일 국내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중동과의 관계의 지속성을 두고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중동 정책에 적극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뀌면 ‘정책 지우기’의 일환으로 한-UAE 혹은 한-사우디 관계 강화 기조가 수그러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정치 리스크가 평가 요소로 고려되거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심리·협력 의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그러나 다수 업계 관계자는 정권과 상관없이 중동 비즈니스가 향후에도 문제없이 이어질 거라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중동과 관계를 강화했던 기조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 때는 제2 중동붐 조성을 위한 순방이 이뤄졌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말까지 UAE, 사우디, 이집트를 순방해 방산·친환경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이루는 등 중동과의 교류에 적극이었다. 이번 정부에서는 대규모 투자 약속에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중심으로 중소벤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파트너십이 성사됐다.이데일리가 만난 국내 관계자들은 “현지에서 계엄령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처럼 인식된 모양이라 중동과의 비즈니스에 큰 타격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현지가 이렇게 반응한 이유로 각종 내전과 시리아 정권 교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 등 우리보다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꼽힌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오히려 젊은 세대인 중동 자본시장 관계자들은 민주적 절차로 이번 상황을 잘 풀어나가고 있는 한국이 대단하다며 칭찬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고 말했다.또한 지난해보다 줄긴 했지만, 이번 컴업 행사에 다양한 중동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빚냈다는 점도 이번 사태가 중동 비즈니스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실제로 이번 컴업에서 UAE는 전용관을 설치해 스타트업 부스를 꾸렸다. 현지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행사 첫날 UAE 스페셜 세션에서 참석해 토론을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알리아 마즈루이 경제부 기업가정신 특임장관이 지난 10일 열린 제1차 한-UAE 중소벤처위원회에 참석한 데 이어 행사 첫날 컴업 행사장에서 발표했다.사우디 측에서는 원래 12일 오전 사우디 세션에 참석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청 몬샷(Monsha’at) 관계자가 스케쥴 변경을 이유로 불참했다. 그러나 사우디 아람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인 와에드 벤처스(Wa’ed Ventures)의 카마르 아프타브 투자 매니저는 예정대로 첫날 대담에 참석했다. 또한 지난 9일에는 사우디 투자기관 대표단이 방한해 벤처기업협회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했고, 양국 간 투자 확대와 국내 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밖에도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자본시장이 여러모로 중동에서 발굴할 기회가 많을 만큼 관계 강화를 강조하는 지금의 분위기가 앞으로 쉽사리 변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을 내놨다. 글로벌 IB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자본이 중동으로 쏠리고 사모펀드(PEF) 운용사, VC들도 중동에 법인을 세워 자금 조달과 유망 기업 발굴에 나서는 등 글로벌 투자 트렌드가 미국을 제외하면 중동, 특히 UAE와 사우디로 향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며 “우리도 방향성을 잃지 말고 중동과의 교류 강화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尹 부정선거 음모론에…선관위 "본인 당선된 시스템 부정" 규탄
-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 확인 차원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담화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강력 규탄했다.선관위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가능성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실제 극우 유튜버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며 선관위 관계자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 등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국정원 점검 당시 원활한 점검 위해 보안시스템 적용 안해” 윤 대통령이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 확인됐다”고 언급한 국정원 참여 보안컨설팅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7~9월 사이 12주간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진행했다. 선관위는 당시 효율적 점검을 위해 보안컨설팅 실무단을 구성해 국정원이 요청한 각종 정보·자료를 최대한 제공·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컨설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제공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고의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선관위는 또 “보안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22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전에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현실 부정선거 되려면, 실물 투표지까지 바꿔치기해야 해”아울러 “설령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선관위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일축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수일간의 잠행을 깨고 이날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선관위 시스템 해킹에 따른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실시한 선관위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해킹 시도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군을 동원한 선관위 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은 국회보다 먼저 선관위를 점거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군에게 선관위 서버를 통째로 들고 나오라고 지시했지만 법무관들이 위법성을 이유로 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로서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조차 5일 국회에 출석해 “왜 선관위를 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 “저는 노래방 도우미지만…” 尹 탄핵 집회에 등장한 여성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부산에서 자신을 노래방 도우미라고 소개한 한 여성의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지난 11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여성 A씨는 자신을 “저는 저기 온천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소위 말하는 술집 여자”라고 소개하며 단상에 올랐다.사진=엑스(X구 트위터)A씨는 “‘너같이 무식한 게 나대서 뭐 하냐?’ ‘사람들이 너 같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 같냐’는 말에 반박하고 싶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저를 경멸하거나 손가락질하실 걸 알고 있지만 오늘 저는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이 자리에 용기 내 올라왔다”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그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며 “우리가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정치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이라고 말했다.A씨는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했고 또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의 절반은 박근혜와 윤석열을 뽑은 사람들”이라며 “내 집값이 오른대서, 북한을 견제해야 해서, 내가 속한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추겨서 국민의 절반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강남에 땅 있는 놈들이라 그렇다 쳐도, 쥐뿔도 가진 것 없는 20~30대 남성들과 노인들은 왜 국민의힘을 지지할까요?”라고 자문하며 “그것은 시민 교육의 부재와 그들이 소속될 적절한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사진=엑스(X구 트위터)A씨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우경화가 가속화되는 시대 한복판에 서 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또 다른 윤석열이, 또 다른 박근혜가, 또 다른 전두환과 박정희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다시 한 번 관심을 촉구한 A씨는 “쿠팡에서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파주 용주골에선 재개발의 명목으로 창녀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당하고 있다. 동덕여대에서는 대학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서울 지하철에는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외쳤다.그러면서 “여성을 향한 데이트 폭력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이주 노동자 아이들이 받는 차별이 그리고 전라도를 향한 지역혐오 등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A씨의 발언 영상은 SNS, 커뮤니티 등에 널리 확산되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엑스(X·구 트위터)에서는 12일 오후 4시 20분 기준 조회수 198만을 기록했으며, 13만명이 리트윗했다.
- "내란수괴 즉시 체포해야" 김동연, 이틀째 장외전(종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탄핵을 촉구하는 장외전을 연일 펼치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왼쪽은 11일 밤 수원 나혜석거리, 오른쪽은 12일 오후 12시 30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 시위 장면.(사진=독자제공)김 지사는 12일 오후 12시 30분께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내란 수괴 광기 즉각 체포! 즉각 격리!’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지사의 1인 시위는 전날 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 이후 두 번째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본다.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는 심경을 올린 바 있다.그는 대통령 담화에 대해 “법적 다툼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태극기 부대에 기대, 나래를 쪼개고 광장을 오염시켜 극도의 혼란을 부추기려는 시도”라며 “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체포, 격리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담화에서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리화했다.끝으로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 '정면돌파' 택한 尹…탄핵 법리 싸움 승부수
- [이데일리 김기덕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한 통치 행위라며 조기 퇴진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사실상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싸움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겠다는 선전 포고를 한 것이다. 즉각 야권은 물론 한동훈계 중심으로 여권에서도 터져 나온 반발의 목소리를 감안하면 오는 14일 국회 탄핵안 표결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헌재의 탄핵안 심리까지 걸리는 기한을 감안하면 당분간 정국 대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尹 “2시간 짜리 내란 있냐”…계엄 정당성 강조 윤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담화는 사전 예고없이 긴급하게 이뤄졌다. 12·3 계엄 선포 이후 나흘 만인 지난 7일에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2선 후퇴’에 대한 2분짜리 짧은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이날 닷새 만에 재등장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배경,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약 29분 분량으로 담화를 채웠다. 이 중 대국민 사과는 담화문 말미에 “짧은 시간이지만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는 단 한 문장에 그쳤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을 겨냥해 ‘반국가세력’, ‘범죄자 집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계엄 선포로 국회 해산을 시도한 것을 두고 야권이 내란죄 수괴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일축하며,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며 불편함 감정을 드러냈다.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해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실제로 헌법 77조를 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계엄 선포 △계엄 선포 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 조치 △계엄 선포 시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절차적 조치 위반 뿐만 아니라 정치활동 금지 등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의혹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만약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선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해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내세운 만큼, 향후 2차 계엄 우려 등 정국 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탄핵 이후 헌재 재판을 염두에 두고 이를 사전에 방어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며 “탄핵안이 의결돼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야 정국 불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차량출입구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사진=뉴시스 제공)◇헌재 재판관 임명·심리 연장 가능성도…“조속히 결론 내야”이날 담화로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재차 확인한만큼 탄핵 정국은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라는 중대 사안에 대한 심리를 위해 헌재는 정족수 미달인 헌법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해야 것으로 보인다. 또 이후 헌재의 탄핵안 선고 기한(최장 180일)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셈이다. 당장 오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 행사는 즉각 정지된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된 사례는 두 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2004년 3월과 2016년 12월에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헌재 선고까지는 각각 63일, 91일이 걸렸다. 다만 현재 헌법 재판관은 6인 체제라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의 재판관에 대한 청문회 절차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이달 말이나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내란죄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헌재 판결 이전에 긴급 체포될 가능성을 거론한다. 다만 이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형사소송법상 국가적 기밀과 보안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 아직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 참가 시민들이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결국 윤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는 헌재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학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 행위 적법성 여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 계엄은 국무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위반한 것도 없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한 이후에는 이를 해제했다“며 “내란죄 여부는 형법에 규정된 규정에서 벗어나서 해석할 수 없는 만큼, 법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이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는 초법적인 행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 심리 기한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를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길어지거나 탄핵이 조금 늦어지면 최장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다만 시간을 끌수록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 비상계엄發 경제심리 충격 朴 전대통령 탄핵때보다 심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이어진 대통령 탄핵 추진 등 정국 불안으로 경제심리지수가 급강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까지의 약 6개월과 비교해도 이처럼 낮은 상황은 없었다는 지적이다.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리스크까지 부각하며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고, 원·달러 환율은 1430원선에서 고공행진 중이다. 최근 겨우 기지개를 켜나 했던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으면서 내수가 다시 ‘부진의 늪’에 빠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관광·유통업계는 대목인 연말을 맞아 비상계엄 사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명동 빌딩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상이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뉴스심리지수 2년만에 최저…경기침체 우려기와 비슷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뉴스를 통해 국민의 경제 심리를 측정하는 뉴스심리지수(NSI)는 지난 9일 기준 83.19를 나타냈다. NSI는 한은이 국내 50여개 언론사의 경제 기사 표본 문장을 매일 1만개씩 추출해 인공지능(AI)을 통해 긍정·부정·중립 감정을 분류하고 각 문장 수 차이를 계산해 지수화한 것이다. 한 기사 안에서 ‘호조·개선’ 등 긍정 문장이 더 많은지, ‘감소·둔화’ 등 부정 문장이 더 많은지를 계산해 수치화한다.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이를 넘으면 과거 평균(2005~2023년)보다 심리가 낙관적인 것으로, 밑돌면 비관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한은 관계자는 “일별 NSI는 월 단위의 공식통계가 공표되기 전에 특정 이슈 발생에 따른 경제심리 변화를 즉각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월별 NSI는 주요 경제심리지표에 1∼2개월 선행하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NSI는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출 경기 둔화 우려 등을 반영하며 지난달 29일부터 100을 밑돌기 시작했다. 이달 3일 92.82를 기록했던 NSI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 충격으로 9일 83.19로 6일만에 10포인트가량 급락했다.이는 2022년 12월 9일(82.55) 이후 최저치다. 당시는 같은 해 11월 무역수지가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출에 대한 우려가 컸을 때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내수도 움츠러들었던 시기다. 앞선 대통령 탄핵 정국 때와 비교해도 현재 경제심리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2016년 10월 중순부터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된 2017년 3월 중순까지 NSI는 80 중반대에서 100 사이에서 등락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전날(11일) 낸 보고서에서 최신 NSI를 인용하며 “최근의 경제 심리 충격은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전에는 팬데믹 직후 60 근처까지 떨어진 적이 있고,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과 통상마찰 등으로 국내 경기 침체 우려 등 위기감이 극에 달했던 2019년 8월에도 NSI가 80 대를 기록한 바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장기화시 소비위축·정책공백 불가피…尹 “끝까지 싸울 것”전문가들은 현 정국 불안이 장기화한다면 경제 심리 악화는 소비 위축으로, 정치적 리더십 부재는 재정 지출과 정책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권희진 KB증권 연구원은 계엄선포 사태와 관련해 “국내 정치 불안은 경제주체, 특히 소비자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2016년 10월 말부터 소비심리가 하강하다가 이후 정치 불안이 완화된 이후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모멘텀이 약화되는 국면인 만큼 정책적 지원의 필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집행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은 경기에 하방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4분기에는 경제 심리가 부정적이고 정치적 불확실성과 세수 부족 등이 민간 소비와 투자 및 재정 지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잠재적인 노동자 파업도 경제의 공급 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을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0.3%로 예상했다. 씨티는 급격히 악화한 국내 경제 심리를 반영해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각각 0.1%포인트씩 하향 조정했다. 올해는 2.1%, 내년은 1.5%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미 기업·기관 주최 각종 행사와 방한 단체 관광이 다수 취소됐고,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태의 조기 수습만이 실물 경제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끝까지 싸우겠다”며 하야를 거부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 찬성 의지를 밝혔고, 야당인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애초 예정된 14일에서 하루 앞당겨 13일에 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원래 일정대로 하기로 결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탄핵안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정대로 14일 오후 5시에 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 7일 여의도 탄핵집회 37만명, 불꽃축제 인파 수준과 유사[데이터인사이트]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촉구 집회가 열린 지난 7일 서울 이외 지역의 거주자 100만여명이 서울 여의도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 여의도를 방문하는 서울 외 거주자가 평균 30만명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배 이상 많이 몰린 셈이다. 특히 집회가 시작된 이날 오후 5시 여의도 총생활인구수는 37만 2904명으로 서울 세계불꽃축제가 열렸던 지난 10월 5일 오후 7시 여의도의 총생활인구수 39만명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12월 7일 여의도에서 생활한 서울 내외지역 인구. 0시부터 23시까지 여의도에 있었던 인구를 지역별로 시각화했다. (그래픽=김혜선 기자)12일 이데일리가 서울 생활인구데이터(서울에서 생활한 서울 내외지역 인구)를 분석한 결과, 7일 0시부터 23시까지 여의도에 방문한 생활인구는 208만 9445명이다.이 중 서울에 살지 않는 ‘서울 비 거주자’는 104만 25명이었다. 직전 토요일인 11월 30일 0~23시에 여의도에 있던 서울 비 거주자가 28만 2823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전주보다 76만명 많은 서울 외 거주자들이 여의도로 몰린 것이다.광역지자체 별로는 경기도가 64만 1029명, 인천 12만 5242명으로 수도권 인구가 상위권에 속했다. 다음으로는 충남 4만 432명, 강원 3만 2645명, 전북 2만 7369명, 충북 2만 5184명, 대전 2만 1314명 순이었다.이후 경남 2만 705명, 경북 2만 295명, 전남 1만 9279명, 부산 1만 4313명, 광주 1만 3172명, 대구 1만 30명, 세종 1만 942명, 제주 8121명, 울산 6953명이다.서울시민의 경우 104만 9418명 중 영등포구 거주자가 9만 5247명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고 동작구(8만 1560명), 마포구(7만 8228명), 강서구(6만 9947) 거주자 순이었다.다만 이 수치는 매시간별 생활인구를 더한 것으로, 특정 인구가 여의도에 온종일 있었다면 중복 집계된다.12월 7일 여의도에서 생활한 서울 내외지역 인구. 17시에 여의도에 있었던 인구를 지역별로 시각화했다. (그래픽=김혜선 기자)탄핵 표결 시간인 7일 오후 5시에는 여의도에 몰린 생활인구가 서울 시민보다 서울 외 거주자가 더 많았다. 이날 5시 기준 거주지 확인 가능한 여의도 생활인구수는 29만 935명으로, 서울 시민은 13만 8461명 서울 외 거주자는 15만 2473명이었다.광역지자체 별로는 경기도가 9만 7772명, 인천 1만 7618명, 충남 5854명, 강원 4641명, 충북 3826명, 전북 3814명, 대전 2936명, 경남 2797명, 경북 2716명, 전남 2393명, 부산 1754명, 광주 1729명, 세종 1495명, 대구 1494명, 울산 877명, 제주 743명이었다.서울 시민은 마포구 주민이 98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악구(9274명), 영등포구(8916명), 동작구(8543명) 등 순이었다.서울 생활인구데이터는 특정 시간에 특정 위치에 있는 인구수를 추정한다. ‘서울에서 생활한 서울 내외지역 인구’는 이 중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만 골라낸 것이다. 거주자 집계 방식은 최근 2주간 특정 지역에 14일간, 매일 4시간 이상(0시~6시 사이) 있었다면 그 지역을 거주지로 판단한다.대중교통, 건물DB, 통신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포함해 거주지가 식별되지 않는 인구까지 추정하는 ‘생활인구데이터(내국인)’에도 지난 7일 많은 사람이 여의도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생활인구데이터는 대중교통, 건물DB 등 서울시 빅데이터를 포함해 거주지가 식별되지 않는 인구도 함께 추정 가능하며, 외국인 수치를 제외한 통계다.내국인 생활인구데이터에 따르면 탄핵 표결 시간인 오후 5시에 여의도 총생활인구수는 37만 29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세계불꽃축제가 시작됐던 지난 10월 5일 오후 7시 여의도의 총생활인구수는 39만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탄핵 집회 100만명’이 과장된 수치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12월 7일 여의도의 시간대별 내국인 생활인구. 회색 그래프는 11월 토요일 평균 여의도 내국인 생활인구다. (그래픽=김혜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