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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두가 영웅”…尹대통령, 패럴림픽 선수단에 감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메달이나 순위를 떠나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선수들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바로 금메달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13일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과 만나 이같이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스포츠를 통해 역경을 딛고 한계를 넘어 도전한 선수단을 따뜻하게 환대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을 초청해 ‘우리 모두의 영웅, 한계를 넘어 승리로’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했다. 대통령 부부가 패럴림픽 선수단을 초청해 식사를 함께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2년 런던 패럴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 이후 12년 만이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휠체어펜싱 조은혜 선수, 사격 서훈태 선수에게 국민감사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번 파리 패럴림픽에서 선수단은 사상 최다인 17개 종목에 83명이 출전해 금메달 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4개를 획득했다. 이는 기존 목표(금메달 6개·총 30개 메달)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성적이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선사한 선수단이 총출동했다. 종목별 주요 선수단을 보면 △1988년 서울 패럴림픽부터 파리까지 10회 동안 금메달을 놓치지 않은 보치아 대표팀 △우리나라에 첫 금·은·동메달을 안긴 사격 대표팀과 신기록을 세운 2관왕 박진호 선수 △대회 사상 최다 메달 기록을 수립한 탁구 대표팀과 6번째 금메달을 선사한 김영건 선수 △패기 넘치는 승부로 은메달을 목에 건 배드민턴 신예 유수영 선수와 대표팀 △8강전에서 입은 심한 부상에도 동메달 결정전에서 승리한 태권도 주정훈 선수와 대표팀 △영화 스타일리스트에서 펜싱 선수로 변신해 첫 패럴림픽에서 날카로운 검을 보여준 조은혜 선수와 휠체어 펜싱 대표팀 등이다. 또한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패럴림픽에 출전해 두 다리만으로 센강을 헤엄쳐 건너고, 자전거와 달리기까지 완주한 김황태 선수 등 트라이애슬론 대표팀, 조정 혼성 콕스4 경기에 사상 처음 출전해 소중한 경험을 쌓은 조정 대표팀 등도 다양한 사연을 갖고 올림픽 경기에서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선수단들이 함께 했다. 패럴림픽 기간 중 선수들의 투표로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원유민 선수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윤 대통령은 선수 각각의 사연을 일일이 언급하며 격려 인사를 건넸다. 또 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의과학 투자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패럴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포기하지 않는 도전, 그 자체가 위대한 성취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상대적으로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장애인 체육시설을 늘리고 편의성을 높여, 생활체육 참여를 계속 확대하고, 전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의과학 투자도 크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지난 올림픽 행사 때와 같이 선수 83명과 지도자 38명 모두에게 국민 감사 메달이 증정됐다. 국민 감사 메달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사안이다. 이번에는 시각장애 선수들을 위해 메달 앞면에 새겨진 ‘Team Korea(팀 코리아)’ 로고와 뒷면에 새겨진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문구를 점역한 설명문을 별도 내지로 제작했다. 오찬 후 진행된 공연에서는 세계 최초 청각장애인 아이돌 그룹 빅오션이 화합의 안무와 소리를 펼쳐 행사의 의미와 감동을 더했다. 대통령실 제공.
- 이주영 “전공의는 안 돌아온다…더 나빠질 상황만 남았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수시일정이 시작됐으니 2025학년 의대정원 유예를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내년에는 최소 7000명 이상이 의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전혀 교육을 할 수 없다.”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이같이 강조했다.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이 의장이 7월부터 전공의·의대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소곤소곤 간담회’에는 무려 약 450명이 다녀갔다. 여의도에서 의료계와 소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정치인으로 꼽힌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사진 = 이데일리DB)응급실 상황은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그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전날 한국경제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꼴”이라며 “숨길 수 있는 게 아닌데 정부가 안일하거나 무지하다”고 날을 세웠다. 추석 연휴를 넘기더라도 앞으로 악화할 상황만 남았다는 우려다. 특히 추석 응급실 본인 부담의 상향에 대해 “정부의 실책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이 의장은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각자 입장이 다른 의료계가 하나의 채널로 통합하거나 의견을 모으기 어렵다는 점을 정치권이 알면서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 의장의 생각이다. 그는 ‘어떻게 하면 전공의가 돌아오겠냐’는 질문에는 “전공의 돌아온다는 말은 이미 틀린 말이다. 전공의들은 이미 사직하고 나간 이들이 많고, 군입대를 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이탈한 전공의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직 파악도 못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이 의장과의 일문일답. -추석 응급실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추석 응급실은 원래 진료량이 평소 대비 2~2.5배 늘어난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숨길 수 있는 게 아닌데 정부가 안일하거나 무지한 거다. 정부가 오히려 투명하게 (응급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이 덜 불안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들이 현재 상황을 아시기에 응급실 출입을 자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추석 위기를 대충 막는다고 해도 끝나지 않는다. 이제 더욱 나빠질 상황만 남았다. -정부는 군의관·공중보건의사를 투입해 응급실 위기를 대응한다 하는데. △정부는 그동안 군의관과 공보의에 대해서는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하면서 훈련기간(2개월)도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38개월을 근무하게 했다. 이제와서 ‘빅5’ 대학병원 민원이 많아지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 공보의를 차출하고 군의관을 데려가는 거다.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성을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공공성 강화라고 해놓고, 정작 이들을 차출해 지역과 군의 의료부담을 키우고 있다.-파견 군의관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사태도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군의관·공보의를 실력없는 초보의사를 배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데 전혀 그렇지 않다. 특히 대위로 임관한 군의관은 의대 졸업 후 수련의(인턴)·전공의(레지던트)까지 마친 뒤 전문의 자격까지 취득한 이들로, 전문 의료분야가 뚜렷하다. 세분화될수록 의사들은 자기 분야 외에는 다루기 어렵다. 정부가 군의관·공보의라는 이유로 전문 분야를 무시하고 응급실에 막 배치할 수가 없다. 만약 응급실 진료 후 내과·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 등 후속 진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중위 군위관으로 임관한 일반의가 응급실로 갈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후속진료 체계도 무너졌다. 일반의가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응급실에 군의관·공보의를 배치하려고 한 자체가 보건복지부가 정말로 의료에 대해 모른다는 거다. -정부는 추석 연휴 경증환자가 응급실 이용시 본인부담을 90%로 올릴 예정이다.△정부가 수년 전부터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했다면 소아응급의학과 출신 의사로서 환영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응급실 수요가 감당이 안될 것 같으니 부담을 환자에게 돌리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돈 없으면 응급실 가지 마세요”로 들릴 거다. 또 경증인지 아닌지는 환자가 직접 판단하기도 어렵다. 속쓰림 증상만 있었는데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것을 환자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한 의료정책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국민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사진 = 이데일리DB)-대통령실과 정부는 ‘2025년 의대증원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내년 의과대학 총 모집인원 4610명(증원분 1509명 포함)에 올해 학교를 떠났던 3000명까지 포함하면, 내년에는 최소 7000명 이상 의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떤 의대도 이렇게 늘어난 인원을 교육할 준비가 안됐다.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의대 수업은 큰 강의실에서 단체로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과 1학년 때 배우는 유기화학·비교해부학 등의 과목은 절반 이상이 실습이다. 지금은 1학년 때 생리학을 안 배웠는데, (그 다음에 학습해야 할) 병리학이나 내과를 먼저 배우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수시가 시작했기 때문에 2025학년도 유예를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자신이 없으니깐 핑계를 대는 것 뿐이다. 정부가 시스템을 모르니 황당한 대책을 내놓는 거다. -정부는 계속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가져오면 협상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자신들은 있나. 정부가 자신들의 의대증원 근거라고 주장한 3개 논문 저자 모두 이를 부인했다.-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먼저 제시할 수 없나.△당연히 어렵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10년, 20년 뒤 장기 의료개혁을 방향을 제시,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의료를 이용할 것인지, 국가재정은 어느 영역까지 활용하고 개인 부담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등이 정리된 다음에 어느 정도 병원이 필요하고 또 의사가 필요하다가 나오는데 지금 정부는 그런 청사진이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판독을 활용한다면, 영상의학과는 판독에 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시술에 집중하게 되는 등 변화가 크다. 또 비싸지만 좋은 약품을 사용한다면 동일한 수술이라도 필요한 의사가 줄어들 수 있다. -정치권은 여야의정 협의체의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가능한가.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대표성을 잃었다. 정부는 자꾸 의료계 단일 창구를 강조하지만,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모두 입장이 다르다. 단일화를 하라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것 같다.-7월부터 ‘소곤소곤 간담회’를 통해 의대생·전공의를 많이 만났다. 이들이 가장 실망한 부분 무엇인가. △개인의 자유에 정부 개입한 것이 분노의 핵심이다. 사직과 휴직에 왜 정부가 관여하느냐는 거다. 전공의들 대부분은 수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나갔다. 하지만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2월에 ‘전공의 사직금지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상황이 나빠졌다. 박 차관에 대한 전공의들의 분노는 상당하다.-정부는 의사 수가 늘어야 지역의료도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수를 증원했다고 지역으로 갈까. 의사들이 과연 인구(환자)가 적은 곳에 개원을 할까. 지역수가를 신설하든가, 지역응급실 운영하면 파격적으로 의사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 수가를 준다든가 등의 대책을 써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하는 건 인해전술로 의대생을 많이 뽑으면 도태된 사람이 갈 거라는 생각이다. 과연 정부가 의사들이 지역에 있을 만한 가치를 심어줬나.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4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춘계 학술대회 ‘소아응급, 정면 돌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정부가 최근 저보상된 3000여개 분야의 수가를 올린다고 했는데. △(한숨을 쉬며) 마취수가를 올렸다고 하지만, 안 할 마취 수가를 올렸다. 예를 들어 60분 이상하는 심폐소생술 수가를 올렸는데, 60분 심폐소생술은 할 일도 없고 하면 안되는 경우가 더 많다. 고위험 산모 태아 관련 수가를 올렸는데, 그건 1년에 전국에 20건 정도 밖에 안 한다. 소아수가를 130% 인상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분의 1 정도다.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건보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가를 크게 올리긴 쉽지 않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진료에 대해 건보재정을 투입한다든가 본인부담금을 과도하게 낮게 책정한다든가 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 외국인 건보 문제도 많다. 정리할게 많지만, 정치권은 표가 되니깐 못 건드린다. 이러고서 중증 필수의료에 줄 돈이 없다고 하는 거다. -의정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진짜 필수의료 패키지가 필요하다. 제목만 붙여놓고 독소조항을 심어 놓은 거 말고 진짜로 실효성 있는 핵심 의료패키지를 해야 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박민수 차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
- 與野 연금개혁 '동상이몽'…특위 구성부터 이견
- [이데일리 이수빈 조용석 기자] 여야가 12일 각각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와 토론회를 열며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논의 주체를 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할 것인지, 보건복지위원회로 할 것인지를 두고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절충점을 찾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구조개혁안까지 제출하라고 촉구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與 “소득대체율, 42%와 45% 사이서 절충점 찾자”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당정이 함께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열었다.이들은 연금개혁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생각하는 (연금개혁)안을 제시했고, 이제 본격적 논의에 더 큰 계기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했다”며 “국회 연금특위를 빨리 만들어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가급적 올해 중 의미있는 숫자 도출하자”고 제안했다.박수영 연금특위 위원장 역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복지부가 맡고 있는 국민연금으로만 되는 게 아닌 다층 연금”이라며 “복지위 한 곳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 연금특위를 만들어 관련부처 장관을 전부 포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두고서도 야당과 정부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 42%와 민주당이 말한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소득대체율이 상향될 수 있음을 예고한 셈이다.그는 한편 “(정부는) 자동안정화장치나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 연금 인상이나 부가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며 “국회에서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 당에서는 박 위원장과 추 원내대표, 김 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진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정부, 구조개혁안부터 제출하길”민주당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연금개혁안에 제시한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를 작동시키면 국민연금의 실제 급여 수준은 생애과정을 거치며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국민연금의 핵심 원리는 세대간 연대에 있다. 노후라는 필연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부양시스템을 구축해 공동체가 함께 부담한다는 것”이라며 “세대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이 핵심을 깨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소병훈 민주당 의원 역시 “자동조정장치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을 보며 이 사람들(정부)은 어떤 안을 내면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지 연구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우선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연금개혁 논의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지난 21대 국회 때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합의안을 걷어찼다”며 “이번 안을 보니 지난 21대 국회서 민주당이 얘기한 것과 똑같이 ‘모수개혁은 연내에, 구조개혁은 내년에 하자’고 얘기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어떤 단위에서 (연금 개혁안을) 논의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안은 불충분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 거기에 대한 검증이 우선이고 구조개혁안도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했다.지난 21대 국회서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도 이날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핵심은 빗겨나가고 사회적 논란만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애당초 (연금개혁을) 할 의사도 없고 논란만 거듭하다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 “수교 51주년…춤·영화·전시, 다채로운 인도문화 즐기세요”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10여년 간 한국과 인도 양국이 ‘사랑’이란 틀 안에서 문화 교류를 이뤘다. 양국 간 뿌리 깊은 유대를 의미한다.”아밋 쿠마르 주한인도대사.아밋 쿠마르 인도 대사가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인도문화원에서 열린 ‘2024 사랑-인도문화축제’ 언론브리핑에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축제를 통해 양국 간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양국이 더욱 활기차고 의욕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 갈 것이란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쿠마르 대사는 올해 수교 51주년을 맞은 한국과 인도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두 차례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모디 나렌드라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을 언급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사랑-인도문화축제’는 주한인도대사관의 대표 문화행사로, 음악, 춤, 영화, 전시, 음식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인도의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랑은 한국어로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뜻하는 동시에 힌디어로 다채로움(sarang)을 뜻한다. 쿠마르 대사는 “‘사랑’이란 단어가 축제의 본질”이라며서 “다양한 문화를 간직한 인도를 정의하는 단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8대 인도 전통 춤 중 하나인 쿠치푸디 공연이다. 우아한 몸짓과 정교한 발놀림으로 유명하다. 저명한 전통 무용가 슈리락쉬미 고바르다난가 이끄는 쿠치푸디 공연단이 한국을 찾아 오는 10월 1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첫 공연을 시작해 안산, 광주, 영덕, 남이섬, 부산 등에서 무대에 오른다. 무용 애호가들과 함께 워크숍도 진행된다. 이밖에도 오는 11월엔 서울, 인천, 양산, 광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제 12회 인도 영화제가 개최된다. 유명 인도 영화 ‘바후발리-더비기닝’, ‘당갈’, ‘피쿠’ 등 6편이 상영된다. 인도대사관은 올해 처음으로 제 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여한다. 쿠마르 대사는 “영화제 기간 인도대사관 부스를 통해 인도의 역동적인 영화 산업을 소개하고 촬영지로서 인도를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인도 대사관과 한국과 인도 현대작가교류회(KICAA)가 함께 하는 ‘2024 한국·인도 현대미술 교류전’이 제주도 오는 22일까지 개최된다. 오는 11월엔 축제의 일환으로 인도 음식 페스티벌이 열린다.
- 신한울 3·4호기 8년만에 첫삽···업계 "너무 늦었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탈원전 복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신한울 3·4호기가 천신만고 끝에 건설 허가를 받았다. 원자력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6년에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의 일이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허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당초 빠르면 3년 정도 소요되던 건설 허가가 8년 만에 이뤄진 데 대해 업계는 허가가 너무 늦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후 변화와 전력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건설을 추진하고 운영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인순 전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전력 수급을 위해 신규 원전은 필수적”이라며 “지금이라도 건설 허가를 받아 다행”이라고 말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200회 원안위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원안위)◇신한울 1·2호기 등과 기본 설계 같은 신형경수로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6년 1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를 신청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후 서류 검토와 심사 질의 등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의결하며 건설 재개가 결정됐다.원안위는 선행 호기의 안전성 심사 경험과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 신한울 3, 4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특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건설 부지의 지질학적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지진이나 함몰 등 문제가 없으며, 해일 발생 시 최고해수위가 부지 높이보다 낮아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KINS의 심사 결과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6개월간 검토하여 적절함을 확인했다.최종적으로, 원안위는 신한울 3·4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의 건설 허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별하고 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건설 허가 후 진행될 원자로 공사와 성능 시험에 대해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해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운영허가 보다 쉬운 건설허가도 늦어”이번 건설 허가 결정에 대해 원자력 업계에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총 9차례에 걸쳐 1,894건의 심사를 질의했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7차례의 보고를 거쳐야 했다. 전문가들은 건설 허가가 운영 허가와는 달리 핵연료 장전이 없고, 유사 원전을 여러 차례 건설한 경험이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와 늑장 대응으로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탈원전 정책과 규제 당국의 대응이 맞물리면서 허가 지연이 발생했고, 그 사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정으로 건설 자재 비용이 상승하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부담이 커졌다는 의견이 있다.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허가가 너무 늦어졌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데다가 현 정부에서도 허가가 예상보다 늦어진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 허가 단계에서 검토할 부분을 건설 허가 단계에서 과도하게 검토했다”며 “이제라도 사업자가 신속히 건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한울 3·4호기 울진에 짓는다···8년만에 건설허가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가 천신만고 끝에 경북 울진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2일 열린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건설 허가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 허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건설이 중단뙜던 사업이 8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탈원전 복구’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사진=연합뉴스)신한울 3, 4호기는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MW)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 2호기와 신한울 1, 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하다. 신한울 3, 4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1월 원안위에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안위 심사가 재개됐다.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을 통해 건설 부지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지진이나 함몰 등 지질학적 재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진이나 해일에 따른 최고 해수위도 부지 높이보다 낮아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했다. KINS의 심사결과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약 6개월 간 사전 검토를 통해 적절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건설 허가 이후 원자로 시설의 공사와 성능 시험 등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문가는 허가가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전력 수급을 위해 서둘러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과도한 안전성 검증으로 8년 만에 허가를 받게 된 점은 아쉽다”며, “건설 중단으로 보관해 둔 철근 등 자재의 상태를 점검하고 신속히 원전을 건설하여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