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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앞집 조두순’ 한동훈에 “비뚤어진 여성관부터 사과하라”
  • 고민정, ‘앞집 조두순’ 한동훈에 “비뚤어진 여성관부터 사과하라”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흉악범죄 근절을 위한 안전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을 거론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국민의힘 인사들의 비뚤어진 여성관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 있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시스)20일 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진구를 찾아 ‘여성 안전’을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묻고 싶다”며 이같이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책을 공약했다. 그는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 돌리는데 조두순이다. 감당할 수 있겠나. 우린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 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십명의 여성을 연쇄적으로, 사냥식으로 성폭행한 사람이 20년 있다가 40대에 나와서 ‘죗값을 치르고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시스템에서는 가능하지만 이상한 이야기”라며 “그런 놈은 전혀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소위 말해서 깽판 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 법대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에 고 의원은 정부가 올해 여성가족부 예산안에서 ‘여성폭력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관련 예산을 크게 감액 편성한 점을 언급하며 “한 위원장이 진심으로 여성 안전을 강화하고 싶다면 윤석열 정부의 ‘반여성정책’에 대한 사과가 먼저여야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또 과거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박은식 국민의힘 비대위원에 대한 광주 동구남구을 단수공천 결정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박 비대위원은 과거 SNS에서 “페미니즘? 전쟁 지면 집단 ㄱㄱ(강간)이 매일같이 벌어지는데 페미니즘이 뭔 의미가 있는데?”는 주장을 펼쳐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10월 25일에는 “남성성에 대한 존중,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라고 주장했다가 이후 자신의 SNS를 비공개 처리했다.고 의원은 “국민의힘은 박은식 비대위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아닌, 광주 동구남구을 지역에 최근 단수공천을 결정했는데 그 정도의 혐오 발언은 해도 괜찮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표하는 공약이 단순 ‘표심잡기용’이 아닌 여성 안전을 위한 ‘진정한 약속’이라면, 공약 발표 이전에 국민의힘 인사들의 비뚤어진 여성관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2.21 I 이로원 기자
"부수고 쪼개고" 집 지을 땅 부족에…해체시장 '6조 성장산업' 변신
  • "부수고 쪼개고" 집 지을 땅 부족에…해체시장 '6조 성장산업' 변신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의 중심 태평로 1가. 지난 19일 이 거리 한복판에 있는 뉴국제호텔은 내부 해체(철거) 공사가 한창이다. 이 건물은 과거 용적률 993%를 적용받아 지었는데, 지금은 용적률을 600%밖에 인정받지 못한다. 건물주는 허물고 새로 지으면 손해이니 내부를 고쳐 쓰기로 하고 작업을 철거전문업체 예원건설에 맡겼다.서울 태평로에 위치한 뉴국제호텔이 리모델링 해체 작업을 마친 상태. 건물 외벽 쪽에 작업자 안전을 위해 그물망을 설치하고, 바깥에는 소음과 분진을 막아는 매직패널을 설치했다.(사진=예원건설)작년 11월 시작한 해체 작업은 넉 달째 부수고, 쪼개기가 한창이다. 사실 해체 작업을 위해 외부에 설치한 가림막이 아니었더라면 이곳이 현장이라는 사실조차 알기 어려울 정도다. 현장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탓에 민원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작업의 최우선 목표다. 이를 위해 방진·방음에 탁월한 매직 패널을 설치했다. 매직 패널은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으레 있을 법한 ‘먼지 날리고, 시끄럽다’는 민원도 이렇다 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소음과 진동, 분진 등 해체 3대 민원 유발 요소를 줄이고자 압쇄 공법과 D.W.S(다이아몬드 와이어 소우) 공법을 현장에 적용한 것도 한몫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돼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장 근처에서 만난 직장인은 “차량이 드나드는 탓에 주변 도로가 가끔 막히는 것을 제외하면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적 성장세 올라탄 해체시장뉴국제호텔 현장은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해체 산업의 주소를 보여준다고 업계는 평가한다. 과거 해체 작업은 소위 ‘주먹’을 낀 영세한 용역업체가 맡는 작업 정도로 여겼다. 작업도 주먹구구라서 민원 온상 취급을 받았다.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가 늙어가고, 구조물 노후화가 진행되며, 자연히 해체 수요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더는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어려웠다. 업계 스스로 기술력을 끌어올리면서 이제는 일정 수준의 기술 평준화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받는다.해체 산업을 가리키는 각종 지표는 시장의 성장세를 가늠케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준공된 지 30년 이상 건축물은 전국 301만여동이고 이들의 연면적 합계는 884㎢이다. 전체 건축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수 기준으로 41%, 연면적 대비 21%에 해당한다. 주택이든 상가든 전국의 건물 열에 넷은 재건축 연한(30년)이 도래한 것이다. 2013년 기준 준공 30년 이상 건축물은 235만여동, 연면적은 371㎢로 전체 건축물 대비 비중은 동수 34%, 연면적은 21%이다. 노후 건축물 면적은 2.3배 늘고, 이들 건물이 전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10.1%→21.4%)도 커졌다.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건물 노후화’는 해체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사례를 봐도 정부 주도 정책이 건축 경기를 살리고, 이어서 해체 산업이 부흥했다. 시차를 두고 산업화를 겪은 한일 경제 구조상 해체 산업도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해체 산업(수주액 기준)은 2010년 2400억엔에서 2020년 1조700억엔으로 4.4배(3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체 공사 종사자 수는 3.2배(1만5420명→4만9716명) 늘었다.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주도한 도시 개조가 이뤄진 영향이 컸다.◇ 6조 시장 반갑지만, 전문가 하나 없는 현실이런 배경에서 해체 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 목표대로 재건축·재개발 쉽고 빠르게 하도록 길을 터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해체 산업의 역할이 필수이다. 정부는 1·10주택정책을 내놓고 준공 30년을 초과하면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정비사업 요건도 30년 이상 건축물 3분의 2에서 60%로 규제를 각각 완화한 상태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혜택을 제공해 민간에 정비사업 동력을 제공할 태세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한국 해체산업은 2030년까지 최소 4조1000억원에서 최대 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다만 커지는 해체 시장을 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해체 기술력 미비와 전문가 부재가 선결과제로 꼽힌다. 해체 산업에 대한 외부의 다소 부정적인 인식도 전환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일선 현장에는 표준 시방서(해체에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을 설명한 문서)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혼선이 이어진다고 지적한다.뉴국제호텔 해체를 맡은 예원건설의 박형기 부사장은 “도심 건축물 수요는 증가하지만 건축 부지가 부족한 탓에 결국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는 게 방법”이라며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해체전문가가 아닌 인력이 작업을 지휘하는 게 해체 산업이 처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2024.02.21 I 전재욱 기자
尹 “부득이하게 독일방문 연기” 독일·덴마크 정상 “충분 이해”
  • 尹 “부득이하게 독일방문 연기” 독일·덴마크 정상 “충분 이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독일·덴마크 정상과 잇달아 통화를 하고 순방을 연기한 데 대한 양해를 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통화에서 “외교 경로로 소통한 바와 같이 국내 민생현안 집중 등 제반 사유로 인해 독일 방문을 부득이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양측 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윤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재추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두 정상은 전날 발표된 ‘한독 합동 대북 사이버보안 권고문’이 이번 방문 연기와 무관하게 계획대로 진행됐음을 평가했다. 또한 이번 방문 준비 과정에서 논의한 협력 강화 사업들을 예정대로 추진하며 안보, 첨단기술, 사이버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두 정상은 140여 년간 이어온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긴밀히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통화하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도 통화하며 방문을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프레데릭센 총리는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언제라도 윤 대통령의 덴마크 방문을 환영한다”고 했다.양 정상은 양국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번 덴마크 방문 준비 과정에서 녹색성장동맹 강화, 첨단 과학기술 협력 등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기대와 인식을 공유하게 됐음을 평가하며 관련 산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24.02.20 I 박태진 기자
尹, 김현숙 장관 사표 수리…여가부 차관 대행 체제로
  • 尹, 김현숙 장관 사표 수리…여가부 차관 대행 체제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신임 장관 임명 없이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여가부는 당분간 신영숙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대통령실과 여가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여가부를 신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김 장관은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여가부 장관이다. 윤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따라 정부부처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마지막 장관’을 자처하며 조직 폐지 의지를 밝혀 왔다. 정부·여당은 실제 집권 첫해 여가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의석수 과반 이상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김 장관 체제의 여가부는 이후 정상적으로 기능해 왔으나 지난해 9월 전북도와 여가부 주도로 새만금에서 열린 국제행사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8000명 이상이 온열질환 등에 시달린 끝에 중도 철수하는 등 파행 운영되면서 또다시 논란을 빚은 바 있다.김 장관은 이 과정에서 준비 및 관리·감독 부실과 함께 사태 수습 때도 영지가 아닌 인근 숙소에 머무는 등 논란 끝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대통령실은 이후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후임 선임 절차를 밟았으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코인 논란 등으로 낙마하며 김 장관이 사의 표명 이후에도 반 년가량 장관직을 유지해 왔다.각종 논란 끝에 ‘불명예 퇴진’한 김 장관은 퇴임 후 대학 강단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2007년부터 여가부 장관 취임 전까지 10여 년 간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기업경제학, 한국경제론 등 과목을 강의해 왔다. 즉시 복직할 경우 신학기 개강 시점에 맞출 수 있다.여가부는 이로써 당분간 신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국회가 4월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시즌에 돌입한 만큼 대통령실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22대 국회가 틀을 갖출 때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한동안 조용했던 폐지 논의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들어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지만, 정부·여당은 대체로 여가부 폐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20 I 김형욱 기자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혁신 시작은 기술…총선 승리로 R&D 예산 확보"
  •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혁신 시작은 기술…총선 승리로 R&D 예산 확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9호 영입 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숫자 ‘3’을 ‘민주당이 약속하는 희망의 수치’로 제시하며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혁신의 시작으로 ‘기술’을 꼽으면서,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총선 ‘9호 영입 인재’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공 전 사장은 지난 19일 MBC에서 발표한 민주당 정강정책 연설에서 “3.0%. 이것은 최근 민주당이 정책 목표로 공식 선포한 수치”라며 “앞으로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는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것으로, 양적으로 숫자만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을 통해 질적인 도약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은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산업 기반을 탄소중립형으로 전환하고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를 구축해 글로벌 5대 산업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입법과 공약을 내놨다”면서 “이렇게 되면 글로벌 각축장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3% 경제성장률도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 전 사장은 대한민국 경제 수치로 ‘1.4’를 꼽으면서 “이 수치가 제 걱정이 깊어지는 이유이자, 대기업 사장 출신인 제가 민주당에 입당한 이유”라며 “1.4%는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코로나19 시기 등 외부 충격이 있었을 때를 제외하면 6·25 (한국)전쟁 이후 최저치”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미래는 더 암울하다. 숫자로 표현하면 0”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예측한 2030년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 평균치가 0%대고,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고 짚었다.그는 경제 침체 원인을 윤석열 정권 탓으로 돌리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안팎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 밖으로는 입지를 좁히는 외교가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대중국 무역수지는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마이너스로 전환되더니 20개월 연속 적자라는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고 비판했다.공 전 사장은 올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두고 “올해 R&D 예산을 4조6000억원이나 깎아버렸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미래를 위해 지켜왔던 예산”이라며 “당장 열심히 연구하던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그는 경제 성장률 3%를 달성할 경우 “우리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일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어린이· 노인·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연평균 3%씩 성장하면 지금보다 모든 것이 두 배로 좋아질 것”이라고 봤다.공 전 사장은 “기존 산업에는 ‘혁신’의 옷을 입혀 거듭나게 해야 하고, 지방을 살리는 데도 ‘혁신’과 ‘글로벌 감각’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혁신’과 ‘신기술’이 가져올 과실이 바로 ‘혁신성장’, 그리고 혁신도 그 시작은 다름 아닌 ‘기술’”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저는 이번 총선에서 이긴다면 정부가 말도 안 되게 깎아놓은 R&D 예산을 긴급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며 “중단돼서는 안 될 중요한 연구들이 멈춰 서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기술만이 살길인 미래에 기술이 없어서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힘을 다할 것이다. 저도 국회에 들어가면 당장 이것부터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2024.02.20 I 김범준 기자
尹, 독일 대통령과 통화…“민생 현안으로 부득이하게 방문 연기”
  • 尹, 독일 대통령과 통화…“민생 현안으로 부득이하게 방문 연기”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국빈 방문을 연기한 것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외교 경로를 통해 소통한 바와 같이 국내 민생현안 집중 등 제반 사유로 인해 독일 방문이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됐음을 설명하고 독일 측의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2022년 11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관련해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양측 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윤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재추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부연이다.앞서 지난 14일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일주일간 독일과 덴마크를 각각 국빈, 공식 방문 형식으로 방문할 계획을 세웠으나 민생현안 등을 이유로 순방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통화는 순방 연기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두 정상은 전날 발표된 ‘한독 합동 대북 사이버보안 권고문’이 방문 연기와는 무관하게 계획대로 진행됐음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다가올 독일 방문 준비 과정에서 논의된 협력 강화 사업들을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안보·첨단기술·사이버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다.대통령실은 “두 정상은 140여년간 이어온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긴밀히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통화하면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4.02.20 I 김형환 기자
김영호 통일장관 “北주민 인식 우리 기대대로 점진 변화중”
  • 김영호 통일장관 “北주민 인식 우리 기대대로 점진 변화중”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0일 “북한 주민의 인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실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정책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행사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문승현 차관이 개회사를 대독했다.김 장관의 이날 발언의 근거는 통일부가 최근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다. 통일부는 2020년까지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 6351명을 2013~2023년에 걸쳐 심층 면접한 결과를 담아 지난 6일 이 보고서를 발간했다.김 장관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드라마와 영화가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었으며 정권 세습에 대한 북한 주민의 부정적 인식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탈북자의 72.2%는 1년간 식량배급을 한 번도 받은 기억이 없지만 91.1%는 하루 세끼를 다 먹었다고 답했다. 북한 주민의 시장 의존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 응답자 83.3%는 탈북 전 1년 동안 외국 영상물 시청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북한에서 ‘백두혈통’ 세습 체제에 대한 부정적이었다는 답변도 56.3%에 이르렀다.김 장관은 “북한 정권이 아무리 주민을 수탈하고 외부 정보·문화를 차단해도 자유와 더 풍족한 삶을 원하는 북한 주민의 의지를 꺾을 순 없다”며 “통제·억압이 심해질수록 변화의 맹아는 더 잔잔하게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통일부는 지난 10년간 3급 비밀로 관리해 온 탈북민 심층 면접 결과를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또 북(北)스토리 토크 콘서트 형태로 대국민 홍보에도 나섰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북한인권 증진과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반 조성 등 핵심 정책과제는 모두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2024.02.20 I 김형욱 기자
한국기자협회, ‘바이든, 날리면’ 방송사 무더기 징계는 언론 자유 침해
  • 한국기자협회, ‘바이든, 날리면’ 방송사 무더기 징계는 언론 자유 침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기자협회가 ‘바이든, 날리면’ 관련 자막을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무더기 징계를 내린데 대해 언론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방심위는 이날 2022년 9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에 이날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YTN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 JTBC, OBS에 대해서는 주의를 내렸다. 방심위는 “비속어를 언론이 보도해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며 MBC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 등을 내렸다.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는 ‘이 같은 방심위 의결은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불순한 시도로 보고 있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무더기 징계는 언론자유지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바이든-날리면’ 발언과 관련해 법원 판단은 1심만 나온 상태인데, 방심위는 최종 판결 결과를 보지도 않고 MBC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엔 법원의 판결 확정 이후, 최종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잘못 여부를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게 법리적 상식이라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는 또 이번 의결에 류희림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추천 위원만 3명이 참석해 의결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이는 합의제 기구라는 방심위의 원칙을 몰각한 것’이라면서 ‘정권에 쓴소리를 하는 언론사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 심의라는 비판이 언론계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라고 평했다.이어 ‘방송의 품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해야 하는 민간독립기구(방심위)가 정권 보위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편파적인 심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02.20 I 김현아 기자
의료계·정부 불통…국민만 아프다
  • 의료계·정부 불통…국민만 아프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계-정부’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앉아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양측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단체 행동 첫날인 20일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이 오전 이후 환자를 더는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의료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커지자 의료계 안팎에선 양측이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전공의가 담당했던 당직 등 현장 공백을 현재 전문의와 교수들이 메우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땐 그 누구도 버티지 못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결국 의료계 전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수련의의 사직서 제출이 전국적으로 줄을 잇는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20일 정부에 따르면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19일 오후 11시 기준)했으며 이중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전국 병원에서는 수술 취소 연기 사례가 속출했다. 실제 중수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34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동맹휴학’을 결의한 전국 40개 의대생들도 휴학계 제출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가 집계한 의대생 휴학계 제출 학생수는 7개 의대 1133명(19일 오후 6시 기준)에 이르렀다. 이날도 부산의대생 590명중 98.6%에 달하는 528명이 휴학계를 제출했으며 이화여대도 전체 의대생 284명 중 282명이 서면으로 휴학 의사를 표명했다.‘의-정’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전문가들뿐 아니라 일부 의료계에선 양측의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누군가 중재를 해서 타협책을 내야 될텐데 이젠 (의대증원)숫자를 줄이는 것으론 어느 쪽도 타협하지 않을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의사들이 환자를 떠난다면 명분도 신뢰도 얻지 못한다”며 “일단 돌아와서 의사답게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면서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진행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는 “전공의가 나갔다고 병원이 멈추는 의료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의-정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82개 대학병원 임상강사·전임의들도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보건 정책을 위한 의사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했다.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4.02.20 I 이지현 기자
尹,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표 조만간 수리…후임 지명 안할 듯
  • 尹,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표 조만간 수리…후임 지명 안할 듯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가 조만간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년 여성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김 장관의 사표를 조만간 수리할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다만 후임은 지명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며, 약 두 달간의 법무부 장관 공석 상태를 해소했다. 여기에 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후임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후 후임 장관 후보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으나 김 후보가 같은 해 10월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자 김 장관이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2024.02.20 I 박태진 기자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법정 최고 제재
  •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법정 최고 제재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했다.이날 회의에는 정원 5인 중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했으며, 문재완 위원은 출장으로 불참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한 달가량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류해온 안건 심의에 착수했으며 이날 9개 사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와 MBC는 정면으로 충돌했다.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를 보도하며 자막을 ‘(미국) 국회에서’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달았다. 대통령실은 이에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은 “음성이 정확한지, 문맥상 맞는 말인지, 당사자 의견과 바로 옆에서 들은 사람의 의견은 어떤지 확인했어야 한다.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22일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16시간이 지나서야 입장이 나왔다. 항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류 위원장은 “MBC와 YTN을 제외한 방송사들이 1심 판결 이후에 내용을 정정했다. MBC가 선제적으로 내용을 보도하면서 대통령실도 당시에 대응이 쉽지 않았을 수 있고,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MBC는 방심위의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합리적 정당성이 없는 1심 판결이 나오자 방심위가 기다렸다는 듯 제재의 칼을 휘둘렀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에 심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YTN도 수정 조치를 하지 않고 1심 판결문만 병기했으며 의견진술 과정에서 방심위 심의가 언론 자유를 위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OBS도 해당 보도를 삭제 조치만 해서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1심 판결 이후 수정·정정 문구 또는 사과문을 게재한 방소사는 상대적으로 약한 제재를 받았다.KBS, SBS, TV조선, MBN은 ‘권고’, 채널A는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모두 행정지도 수준이다.
2024.02.20 I 임유경 기자
롯데그룹, 셋째 낳은 임직원 카니발 태워준다
  • 롯데그룹, 셋째 낳은 임직원 카니발 태워준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롯데그룹이 올해부터 셋째를 출산한 임직원에 카니발 승합차량 무상 이용 혜택을 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응 정책을 펴는 기업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룹 자체적으로 출산장려책을 강화하는 양상이다.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올해부터 셋째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카니발 승합차량을 2년간 무상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 7~9인이 탑승할 수 있는 현대차 카니발은 다자녀 가정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패밀리카’다.셋째를 출산한 임직원은 24개월간 무료로 대여해 사용한 이후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도 할 수 있다.앞서 롯데그룹은 남성 직원에 1개월 의무 육아휴직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여성 직원의 경우 출산 후 별도의 휴직계 제출 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백화점도 올해 출산 임직원에 혜택을 늘렸다. 기존에 10만원이었던 출산축하금(첫째)을 100만원으로 상향했다.아울러 기혼 직원들의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난임 휴직을 새로 만들었다. 롯데백화점 제휴 리조트를 통해 1박 2일의 ‘태교 여행’도 지원한다.롯데월드타워·몰 전경(사진=롯데물산)
2024.02.20 I 김미영 기자
박진도 서대문을로…尹정부 장관급 인사 잇단 '험지'행(종합)
  • 박진도 서대문을로…尹정부 장관급 인사 잇단 '험지'행(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을 떠나 서대문을로 향하는 등 윤석열 정부 장관급 인사가 속속 국민의힘 ‘험지’로 뛰어들고 있다. 박진 의원은 20일 입장문에서 “지난 주말 당으로부터 서울 격전지인 서대문을 지역구에 출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번 22대 총선 서대문을 지역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사표를 던지고자 한다”며 당 요청에 대해 수락 의사를 밝혔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국민의힘)그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서울 4선 중진 의원으로서 총선 승리와 서울 수복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되겠지만, 서대문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 여러분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지역구를 재배치해오면서 박진 의원도 전략적 재배치 대상으로 거론됐다. 전날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박 의원을 직접 만난 사실을 전하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데 이어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어제(19일) 서대문을에서 싸워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재배치 지역구를 공식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말에 (당으로부터) 제안 받았고 당과 소통해 내린 결정”이라며 “서울 수복을 위해 중진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까지 지역구를 서대문을로 옮기면서 윤석열 정부 장관을 지낸 인사 상당수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이른바 ‘험지’ 지역구에 출마하게 된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돌덩이를 치우겠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단수 공천됐다.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단수공천을 받아 경기 수원병 탈환에 나선다. 부산 북·강서갑에서 재선을 지냈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당과의 소통을 거쳐 서울 영등포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충남 천안을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중·성동을에 각각 공천을 신청해 당내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용산에 그대로 단수추천을 확정했지만 직전 21대 총선에서도 불과 890표 차이로 신승을 거두는 등 쉽지만은 않은 지역구로 평가받는다.
2024.02.20 I 경계영 기자
9000% 이자에 나체사진 협박까지…악질 불법사금융 400억대 추징
  • 9000% 이자에 나체사진 협박까지…악질 불법사금융 400억대 추징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조사 3달 만에 400억원대의 불법수익을 추징했다. 이들은 주로 신용도가 낮고 자금난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살인적 고금리와 협박·폭력 추심을 일삼으면서, 자신들은 이자소득 은닉 및 편법증여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탈세를 저질렀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맨 왼쪽)이 20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불법사금융 1차 조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국세청은 20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불법사금융 1차 조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착수한 163건의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조사를 통해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10건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칙조사로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은)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조직, 국세청 외에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주요 타깃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수천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냈다.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의 고금리 이자를 뜯어냈던 불법 사금융업자는 은닉한 이자소득이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주소지를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조차 내지 않았다. 실거주지 수색 결과 수억원 상당의 외체차량, 명품가방·신발 등을 보유한 것이 드러나 모두 압류됐다.또 다른 불법 사채업자는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을 만든 후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수취한 것을 드러났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다른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활용해 탈세했으나 이번 1차 조사에서 모두 발각됐다. 이밖에도 저신용자의 금융권 빚을 대신 갚아줘 새로운 대출이 가능토록 도와주고 대출 금액의 50%를 챙긴 불법 사금융업자와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고 연 5214%에 달하는 이자수익은 신고누락한 사채업자도 덜미가 잡혔다.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압수한 명품가방 및 신발(자료 = 국세청)부동산시장 침체로 어려워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단기자금 대여 후 부동산을 강탈한 사채업자도 적발됐다. 해당 사채업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후 상환일이 지난 즉시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담보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처분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국세청 조사결과 해당 사채업자는 이같은 수법으로 올린 수익 약 150억원을 누락, 탈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조사를 마친 국세청은 이날부터 바로 2차 전국 동시 조사(179건)에 착수한다고 예고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대비 건수도 10% 늘었으며, 이중 74건은 국세청 내부자료가 아닌 유관기관 자료에 기초해 선정한 것이다. 범부처 공조의 효과다. 국세청은 시장 영세상인으로부터 200%가 넘는 이자를 편취한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 휴대폰깡(휴대폰 할부판매 뒤 단말기는 중고 휴대폰업자에게 처분하고 처분대금 중 일부를 고객에게 교부) 사채업자 등이 2차 조사의 주요 유형이라고 소개했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오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주재하며, “불법사금융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4.02.20 I 조용석 기자
홍익표 "尹정부 심판 위해 민주당 선택해달라"
  • 홍익표 "尹정부 심판 위해 민주당 선택해달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강하게 내세웠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겠다는 다짐도 했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한국의 정치·사회 발전을 위해 여야 간 협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후문제, 저출생 위기 등을 여야가 함께 돌파하자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연설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2년만에 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은 찾을 수 없게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 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설 중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이 대통령 행사 중 강제 퇴장 당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보복수사로 입을 틀어막는 게 다반사”라고 비난했다. 이런 이유로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총선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정부의 오만을) 막을 대안 세력은 민주당 뿐”이라며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그는 정부·여당에 관용과 협업으로 국정을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보수와 진보가 상호 보완재가 돼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제안이다. 그는 “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노동 개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된다”며 “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 보수가 속도를 조절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 복지 서비스 향상과 증세 등의 과제도 보수정부와 보수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존경받는 보수, 용기있는 보수,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믿는 보수가 대한민국을 실제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다”고 단언했다. 홍 원내대표는 협업의 4대 과제로 공정경제·혁신경제·기후위기대응·저출생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차기 국회의 주요 과제를 선제적으로 보인 것이다. 그는 “총선과 상관없이 시급히 여야가 힘을 합쳐 추진해가자”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후 국민의힘은 “말보다 실천”이라는 공식 반응을 내놓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1대 국회를 3달여 앞둔 지금에서야 타협과 합의를 말한 게 안타깝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거대 의석을 무기로 휘두른 독단과 폭주의 모습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치는 다가올 22대 국회를 준비해야 한다”며 “남 탓의 정치를 버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2대 국회만큼은 정쟁의 단어를 버리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0 I 김유성 기자
여야 판세 가른 3대 쟁점은…공천 잡음·한동훈 효과·사법리스크
  • [총선 D-50]여야 판세 가른 3대 쟁점은…공천 잡음·한동훈 효과·사법리스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제22대 총선을 50일 앞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받던 여야의 선거판 균열이 깨지고 있다.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흘러가던 단단한 판세를 국민의힘이 조금씩 깨면서 대역전극을 펼칠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런 배경으로는 공천 리스크 관리, 한동훈 신드롬, 도덕성 문제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남은 기간 공천 잡음 최소화, 전략 거점 지역의 인재 배치, 민생 정책 등이 선거 승패를 좌우할 최대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공천 레이스 본격화…한동훈 vs 이재명 리더십 대결최근 국민의힘이 앞서는 정당지지율 조사 결과는 여야가 공천 작업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여당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던 대통령실 출신의 총선 배치 관련 단 4명(전희경·주진우·이승환·장성민)만 단수 공천하면서 시스템 공천을 단행했으며, 영남권 낙동강 벨트 지역구 내 재배치 등을 통해 컷오프(공천 배제) 후폭풍을 최소화했다. 반면 민주당은 비명계 배제, 밀실·비선 공천 논란이 불거지는 등 이재명표 사천 논란에 휩싸였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런 결과는 바로 여론조사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갤럽이 2월 셋째 주(13~15일)에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37%로 민주당(31%)에 비해 6%포인트 앞섰다. 지난해 9월 첫 주(5~7일)에 여야가 34%로 동률을 보인 이후 줄곧 팽팽한 흐름을 보이던 정당지지율이 가장 큰 격차로 벌어졌다.(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총선 판세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이른바 한동훈 효과가 한 몫을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말 취임한 한 위원장은 불출마 선언 이후 언론과의 끝장 소통, 파격 인사, 수평적 당내 문화, 전국 당원 동원력 등에서 전임 지도부와 확연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자’로 불리는 그가 극한의 당정 갈등 상황에서 보인 대처 능력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밀실 공천, 비명계 의원 대거 탈당 등으로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은 친윤 중심의 수직적이고 경직됐던 당 문화가 확 달라지면서 선거 정책이나 캠페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현역 하위 평가 20% 불공정성, 비주류 현역·친문 인사를 배제한 낙하산 공천 등에 대한 반발이 극에 달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의 도덕성 문제도 지지율 역전 현상 원인으로 꼽힌다. 한 위원장은 취임 후 줄곧 “이번 총선에서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3일에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그분들(독립운동가)이 돈 봉투를 돌리고, 재벌한테 뒷돈 받고, 룸살롱 가서 여성 동료에게 쌍욕을 했나”라고 직격했다. 이는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광주의 한 룸살롱에서 동료 여성 정치인에게 욕을 한 중진 우성호 민주당 의원 등을 비판한 말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의원의 공천 문제 등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의원이 상당해 이들에 대한 공천 문제가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표 역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공천을 줄 수도 안 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유승민·추미애 등판도 관심 쏠려…제3지대 불발 영향도 여야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이달 안에 공천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기간 공천 파동을 최대한 줄이고, 최근 불거진 의대 정원 확대 논란 등과 같은 민생 정책 이슈를 누가 선점해 해결할지도 관건이다. 이날 현재 국민의힘은 전체 253곳의 지역구 103개 지역에 대한 단수·전략 공천을 진행했으며, 61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을 확정했다. 공천신청을 받은 전체 242개 지역구 중 70%에 달하는 164곳에 대한 지역구 본선 진출자와 경선 대상자를 정해 반환점을 훌쩍 넘어섰다. 민주당은 본선행 확정 지역 51곳, 경선 37곳 등 84개 지역구에 대한 후보자를 결정해 여당에 비해 더딘 상황이다. 양당은 아직 선거구 획정 문제로 공천을 완료하지 않은 지역이 적지 않다. 또 ‘명룡대전’(이재명·원희룡)이 펼쳐질 인천 계양을과 같이 전략적 요충지에 당의 간판을 내세워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라 남은 변수도 상당하다는 평가다. 예컨대 여당의 유승민 전 의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나 민주당의 추미애 전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등판으로 전체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주축으로 한 제3지대 빅텐트가 11일 만에 무너졌다는 점도 양당의 총선 셈법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은 과거 총선에서 계파 간 갈등으로 벌어진 옥새 파동 등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공천 문제에 조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 리스크와 같은 요인은 남아 있다”며 “민주당은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인사들의 공천 문제, 친문·친명 갈등과 같은 문제를 최대한 봉합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2024.02.20 I 김기덕 기자
시스템공천 순항 중인 與…‘TK 물갈이’·‘지역구 재배치’ 고심
  • 시스템공천 순항 중인 與…‘TK 물갈이’·‘지역구 재배치’ 고심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전국 253개 지역구 중 103곳의 후보자를 확정하며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교적 잡음 없이 공천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대구·경북(TK) 지역 ‘물갈이’와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 결과로 인한 내홍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남은 TK 9곳 얼마나 물갈이되나…재배치 가능성도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일(21일) 추가로 (공천 관련)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전날 서울 종로의 최재형 의원 등 13명의 단수공천 후보자와 서울 중·성동을 등 경선 선거구 17곳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공관위는 단수공천 99곳, 우선공천 4곳을 확정했고 61곳은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천 신청자가 있는 242개 지역구 중 78곳의 결정이 남은 상황이다.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9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지역은 바로 TK다. 그간 TK는 국민의힘의 물갈이 주요 대상 지역이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 25명 중 15명이 바뀌었으며 20대 총선에서도 25명 중 15명이 새로 국회에 입성했다.지금까지 인위적 물갈이는 없었다. TK 현역 의원 25명 중 공천이 확정된 의원은 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달성)·이만희(경북 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등 4명이다. 주호영(대구 수성갑)·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 등 11명은 경선을 치른다. 지금까지 현역 의원 컷오프는 0명이다.관건은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류성걸(대구 동갑)·강대식(동을)·양금희(북갑)·이인선(수성을)·홍석준(달서갑)·김형동(경북 안동·예천)·김영식(구미을)·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윤두현(경산) 등 9명(불출마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제외)이다. 공관위가 밝힌 기준에 따라 4권역(TK·서울 강남)에서 하위 10%(2명)의 현역 의원이 컷오프되기 때문에 9명 중 2명이 컷오프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하위 10~30%에 포함된 경우 경선에서 20% 감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역 의원 교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여기에 추가적인 지역구 재배치도 예상된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지난 18일 미발표된 TK 지역과 관련한 질문에 “인력 재배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우수한 인력이 몰려 있는 경우 공관위가 어떤 식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역 컷오프 발표시 내홍 가능성…재배치도 본격화다른 지역에서도 현역 의원 컷오프에 관심이 모인다. 지금까지 컷오프가 결정된 의원은 비례대표인 최영희·서정숙 의원뿐이다. 이 과정에서 서 의원이 “공천 특권 카르텔이 작동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지역구 재배치 역시 관심사다. 이날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 중진 의원 중 처음으로 당의 요구에 따라 현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이 아닌 서대문갑으로 지역구를 옮긴다고 선언했다. 박 의원은 “4선 중진 의원으로 총선 승리와 수복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을 시작으로 수도권과 영남 지역의 후보 재배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천 결과에 따른 승복을 당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모두 낙담하고 실망하실 것이지만 그게 시스템”이라며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을 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0 I 김형환 기자
박성재 법무장관 취임…검찰 인사·수사지연 해법 등 과제
  • 박성재 법무장관 취임…검찰 인사·수사지연 해법 등 과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법무부 장관이 20일 임명됐다. 작년 12월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직한 지 두달만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법무장관에 오른 박 신임 장관은 우선 총선을 앞두고 어수선해진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인사 등 당면 과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법무부는 이미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1기 검사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신임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조직 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지난해 하반기 대규모 검사 인사가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공석을 대상으로 한 소폭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법무부 기조실장은 권순정 검찰국장(29기)이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예상과 달리 신임 장관의 조직 장악을 위해 대규모 인사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요 공석 인사에 따라 연쇄적으로 고검장·검사장 전보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15일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여사 소환조사 필요성을 주장한 송 지검장의 사표설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다. 김 의원은 “송 지검장은 윤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어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저한테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 인사를 운용할 것이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 여사 명품 수수 사건 등의 민감한 수사를 맡고 있다.박 장관은 수사와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대응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2024.02.20 I 성주원 기자
尹, 의사들 집단행동 거듭 비판…"국민 생명 위협받는 일 있을 수 없어"
  • 尹, 의사들 집단행동 거듭 비판…"국민 생명 위협받는 일 있을 수 없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 마무리 발언에서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이에 반발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이날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한 상태다. 이미 전날에도 1000명이 넘는 빅5 소속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은 물론 분당서울대병원과 아주대병원 등 사직 행렬은 전국적으로 퍼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의대 증원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임상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관련해 “국가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며 “방과 후에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내 아이를 돌본다는 생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에 행여라도 정치가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며 “교육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내각이 늘봄학교 안착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은 “학교폭력 문제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나 학교가 일을 떠안지 않게 하라”며 “심의·의결기관도 전국 공통의 기준을 만들어 어디서든 비슷한 비행에 대해서는 비슷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2024.02.20 I 권오석 기자
尹 “국민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돼…2000명은 최소한 확충 규모”(종합)
  • 尹 “국민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돼…2000명은 최소한 확충 규모”(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일부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의학교육 질 저하 정면 반박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다.정부의 의료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 인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했다”며 “지역 필수의료 체계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실패와 조절을 거듭해 왔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도 했다.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40년 전인 1983년엔 무려 260명이었다”며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의료인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이와 함께 의료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법리스크 경감 등 정부의 지원 대책도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안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산 문제 심각성도 언급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도 알렸다. 윤 대통령은 “곧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발표된다”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일부 기업이 파격적 규모의 출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데 대해 “정말 반갑고 고맙다. 정부도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향해서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고, 국무회의에서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봄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엘니뇨와 같은 이상 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계절 관리제’ 외에도 더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2.20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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