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R&D 예산 줄었지만..글로벌 협력 5.4조 투자, 도전적 연구 예타 면제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예산을 올해보다 16.6%, 5조 2000억 원 가량 줄이기로 하면서 과학계의 반발이 큰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글로벌 협력 예산은 크게 늘리고 도전적인 연구 과제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걸 골자로 하는 ‘정부 R&D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정부 R&D의 비효율을 제거하면서도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자는 것인데, 이번 조치로 과학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특히 한국, 미국, 일본 간 공동 협력 사업을 신설하는 등 3년 동안 5조 4000억 원 넘게 글로벌 R&D에 투자해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섰다는 점이 눈에 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R&D 혁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도전·혁신적 연구 장려이번 R&D 혁신방안은 연구개발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혁신과 정부 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뒀다.정부는 도전적·혁신적 R&D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연구에 한해서는 실패를 용인하도록 평가등급을 없애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도 추후 별도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계도전 프로젝트나 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벤치마킹한 사례가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연구에 대해선 평가 등급을 폐지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차세대 대형 연구개발 투자도 강화한다. 과제당 연구비를 적정규모 이상(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지원해 성과가 창출하도록 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연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이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거나 면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 일치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가령 기존에 바이오파운드리 사업처럼 국제적으로 시급성이 있는 과제들이 있었는데 ‘성공’ 또는 ‘실패’ 중심의 예타 방식을 개선해 전문가 검토나 대안 제시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이 밖에 최고가 최고를 평가하도록 같은 대상 상피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가령 같은 학교이면서 같은 학과 출신이면 과제 평가위원에 제외되지만 다른 학과이면 평가위원 참여가 가능해진다. 평가위원이 제도 개선 취지에 어긋나게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만큼, 이해상충 행위 금지 의무 부과, 평가 결과 투명한 공개 등의 보완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이 밖에 정부 출연연구소·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연연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대학·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수준의 독립된 연구자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초기 연구실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글로벌 협력 거점 마련하고, 공동연구 추진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협력을 강조해온 만큼, 정부는 글로벌 R&D에 대해 글로벌 협력거점을 마련하고, 공동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기존에 하던 소규모 과제나 단발성 국제협력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미래 전략을 반영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향후 3년간 총 5조 4000억 원 이상 확대키로 했다. 이는 애초 정부 R&D의 1.6%에서 6~7% 수준으로 확대된 수치다.정부는 또 글로벌 R&D 특성을 고려해 상대국 상황에 맞춘 예산 운영을 지원하고, 기획부터 사업 추진까지 글로벌 R&D가 제대로 추진되도록 글로벌 R&D 전략 체계 역시 마련키로 했다.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 과학자 정보 등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인력지도를 구축해 인력교류 사업과 연계하고,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재외한인연구자 유치 지원 △개인 기초 연구의 글로벌 협력 활동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아울러 우수한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참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식재산권 소유 등 글로벌 R&D 상세 지침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종호 장관은 “우리나라의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하고, 국가 미래를 책임지도록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이번 안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 尹 "R&D재정, 기초원천·차세대 기술에 중점 지원…필요하다 확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기초원천기술·차세대 기술 등에 국가 R&D 재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치하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R&D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민간위원 20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모두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우리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인적·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고 싶어 하고, 나아가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난주 영국 국빈 방문 일정 중 영국왕립학회에서 열린 ‘한영 최고 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참석했던 일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현대 과학의 초석이 된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직접 보고, 또 영국과 한국의 최고 석학들을 만나 과학기술 정책과 국제협력의 방향에 대해 많은 영감도 얻을 수 있었다”면서 “국가의 R&D 재정 지원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또 글로벌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해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도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프랑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영국 등 순방 계기마다 미래세대를 만나 그들의 혁신과 도전을 국적에 상관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도 미래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적과 상관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스탠포드 대학과 영국왕립학회에서는 한미일과 한영 간에 과학기술 협력 파트너로서의 협력과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을 제안했다”고 부연했다.이에 이우일 부의장은 “윤 대통령이 R&D 혁신을 위해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정책 결정을 결심했다. 그동안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던 R&D 시스템을 돌아보고 선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제 경제 대통령, 외교 대통령보다 ‘과학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거 1991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자문과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1년간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2024년 연구개발 예산을 심의하는 등 총 21건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었다. 윤 대통령은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 민주당, 뜬금 `대의원제` 개정…비명 "이재명에 유리한 `개딸정당` 만드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때아닌 ‘대의원제 개정’ 논의에 착수하며 잠잠해졌던 당내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비명(非이재명)계’에서는 ‘이재명 사당화’라는 비판을 쏟아냈지만 당 지도부는 확대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당무위서 대의원제 개정안 의결…권리당원 권한 강화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시,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합쳐 70%, 국민 여론조사와 일반당원 여론조사를 합쳐 30%를 반영하기로 하고,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 대 1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민주당 권리당원은 120만명, 대의원은 1만6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60 대 1 정도인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 대 1로 조정하면 권리당원의 영향력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돈 봉투’에 떠오른 대의원제 개정…총선 이후 논의로 잠정 합의했는데문제는 지도부가 이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대의원제 개정을 총선을 4개월 앞둔 이 시기에 꺼내 들었다는 점이다. 공천이 목전에 있어 지도부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당내 이견이 컸던 대의원제 폐지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비명(非이재명)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천권이 앞에 있으니 다들 얘기 못하는 틈을 타 자기들 멋대로 처리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이걸 토론 한번도 해보지 않고 (중앙위) 온라인 투표로 끝내버리겠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지난 26일 ‘원칙과 상식’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근 (최강욱 전 의원) 징계 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개딸들이 화가 났는데, 그걸 달래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이날 당무위에서는 공천 경선 시 현역 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당헌을 개정하는 김에 함께 처리하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의원총회에서 추가 논의도 없이 처리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20 대 1 정도의 (조정은) 당내 공감이 있었다”고 답했다.대의원제 개정은 지난 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지며 뇌관으로 떠올랐다. 대의원의 표심만 확보하면 당권을 잡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대의원제 폐지 요구까지 쏟아졌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사실상 대의원제를 무력화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제안했다. 당 안팎의 의견그룹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다 지난 8월 민주당 워크숍에서 총선 이후 논의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방탄` 이어가려는 계산? …이재명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해야” 반박‘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은 사실상의 대의원제 무력화를 통해 ‘개딸(개혁의 딸, 이 대표 강성지지층)’에 휘둘리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얼마나 갈 거라고 이러는지, 권불삼년(權不三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했거늘 어찌 지금만 보이고 3년 후를 못보는지요”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이데일리에도 “이재명 사당화가 완성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원칙과 상식’ 토론회에서 “유튜버 등 일부 (강성 당원의) 목소리, 그리고 팬덤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서도 친명계 지도부를 구성해 당권을 이어가기 위한 포석을 까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친명계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구성돼야 체포동의안 부결 등 ‘방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그간 발언을 아끼던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비명계 의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당무위원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의 등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라고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이 대표는 “그 방향(1인 1표제)으로 가야 하겠지만 단번에 넘어서기 어려운 벽이 있다”며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바꿔 나간다는 점을 이해하고 용인해주시면 좋겠다”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민주당은 오는 12월 7일 중앙위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尹 "저성장 늪 탈출 위해 '퍼스트 무버'로 전략 전환해야"(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국가 R&D(연구개발) 체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치하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R&D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거 1991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자문과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1년간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2024년 연구개발 예산을 심의하는 등 총 21건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서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며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며,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 등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주 영국 국빈 방문 일정 중 영국왕립학회에서 열린 ‘한영 최고 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참석했던 일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현대 과학의 초석이 된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직접 보고, 또 영국과 한국의 최고 석학들을 만나 과학기술 정책과 국제협력의 방향에 대해 많은 영감도 얻을 수 있었다”면서 “국가의 R&D 재정 지원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또 글로벌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도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프랑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영국 등 순방 계기마다 미래세대를 만나 그들의 혁신과 도전을 국적에 상관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도 미래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적과 상관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스탠포드 대학과 영국왕립학회에서는 한미일과 한영 간에 과학기술 협력 파트너로서의 협력과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을 제안했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인적·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고 싶어 하고, 나아가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간담회에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민간위원 20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 尹, 직접 김치 담가 기부트럭에 전달…국민통합·지역화합 강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7일 오후 경기 킨텍스에서 열린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에 방문, 김장봉사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소외계층 나눔을 위한 김장을 함께 담갔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7일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번 행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이북5도위원회 및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전국의 재료(파주 배추, 의성 마늘, 괴산 고춧가루 등)를 하나로 모아 김치를 담그며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 킨텍스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지역 현장에서도 동시에 열려 국민 대통합, 연대와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자리 함께한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사회통합과 나눔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어서 참석자들과 함께 김장을 담근 후, 기부트럭에 직접 김치상자를 전달하며 통합, 화합, 나눔의 의미가 확산되길 기원했다.한편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온 청년, 노인,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학생, 자원봉사자 등 총 2000여명이 참석했다. 여기에 17개 시·도 행사에 참여한 2500명까지 약 4500명이 동참했다. 킨텍스와 시·도 현장에서 만들어진 총 10만 ㎏(킨텍스 2만 5000㎏, 시·도 7만 5000㎏)의 김치는 기부단체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R&D 혁신 방안 발표···"도전적 연구 예타 면제, 국제협력에 5.4조 이상 투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앞으로 도전적 연구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도록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한국, 미국, 일본 공동협력 사업을 신설하는 등 국제협력에 앞으로 3년 동안 5.4조원 이상을 투자키로 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도전·혁신적 연구 장려이번 R&D 혁신방안은 연구개발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혁신과 정부 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뒀다.우선 도전적·혁신적 R&D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연구에 한해서는 실패를 용인하도록 평가등급을 없앤다. 최고가 최고를 평가하도록 같은 학교 연구자까지는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상피제를 완화한다. 또 연구자의 학업 이력, 연구 성취도, 유망성을 고려해 잠재력과 탁월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이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거나 면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 일치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또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차세대 대형 연구개발 투자도 강화한다. 과제당 연구비를 적정규모 이상(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해 성과가 창출하도록 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연 5조원 수준으로 투자하고,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DARPA 방식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추진한다.이 밖에 출연연·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한다. 출연연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대학·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에 핵심 연구장비와 이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함께 지원한다. 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수준의 독립된 연구자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초기 연구실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글로벌 협력 거점 마련하고, 공동연구 추진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협력을 강조해온 만큼 정부는 글로벌 R&D에 대해 글로벌 협력거점을 마련하고, 공동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기존에 하던 소규모 과제나 단발성 국제협력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반영하고,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향후 3년간 총 5.4조원 이상 확대키로 했다. 이는 당초 정부 R&D의 1.6%에서 6~7%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정부는 또 글로벌 R&D 특성을 고려해 상대국 상황에 맞춘 예산 운영을 지원하고, 기획부터 사업 추진까지 글로벌 R&D가 제대로 추진되도록 글로벌 R&D 전략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 과학자 정보 등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인력지도를 구축해 인력교류 사업과 연계하고,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재외한인연구자 유치 지원 △개인 기초 연구의 글로벌 협력 활동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이 밖에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와 글로벌 R&D를 연계하고, 우수한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참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식재산권 소유 등 글로벌 R&D 상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종호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하고,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지도록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번 안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비전 및 전략.(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민주당, 지방정부 재정지원 정책 논의…"尹 정부 대책 없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지방정부를 위한 재정지원 정책 마련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불균형발전에 따라 지방이 소멸위기를 겪고 있다”며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 악화 때문에 지방정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재정적 어려움까지 덧씌워졌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경기침체에 따라 정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는데, 굳이 감세정책을 취하면서 정부 재정도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라며 “재정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결국 주민의 어려움으로 귀착이 된다”고 지적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말살 예산, 지역경제 포기 예산, 지역주민 방치 예산”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로 인한 세수 급감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비판했다.그려먼서 “지방재정 악화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다시 지역주민의 복지 축소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감세 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는데, 세수 부족 사태를 만든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와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박정현 최고위원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 밖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의원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참석했다.정 구청장은 ‘2024 정부 예산안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의견조사 결과에 따른 건의안’을 발표하며 △3대 민생사업비 증액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위한 정부 지원 △올해 국회에서 통과한 2023년 예산안대로 지방교부세 지원을 3대 요구안으로 제시했다.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713명이 응답한 결과, 1순위로 응답자 87.8%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꼽았다. 이어 2순위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포함한 청년예산 회복을, 3순위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정 구청장은 “기획재정부는 세수 재추계에 따라 올해 보통교부세 예산액을 15.9% 감축, 부동산교부세는 18.3% 감축 조정했고 내년 예산도 지방교부세 예산이 올해 대비 11.6% 감액됐다”며 “이로 인해 내년 공무원 월급 2개월 치 및 연가보상비를 미편성한 기초지자체(인천 미추홀구)가 있을 정도고, 기초지자체의 자체 재원인 ‘재산세’도 서울의 경우 올해 대비 15.2% 감액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반면 세출예산은 정부 차원의 복지정책 강화·및 신규 재정사업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2024년 지원대상 및 금액이 확대되는 생계 및 주거급여와 부모급여 등 주요 복지사업의 구비 부담이 18.6% 증가됐다”고 부연했다.예결특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은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5조4000억원, 약 10.2% 삭감됐는데 있을 수 없는 숫자”라며 “이 숫자를 0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