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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폐지 등 7개 세제 입법될까…2월 임시국회 '첩첩산중'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7개의 세제 입법 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이라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용호 문체위 간사, 류성걸 기재위 간사,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주간 총 7개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1·10 주택대책에 따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 등이 담겼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달 들어서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추진이 공식화된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중 최대 쟁점은 금투세 폐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며 현행 양도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채권·펀드에서 얻은 총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의 20~25%를 세금을 물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여야는 내년 금투세 시행을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에 합의했다. 증권거래세는 이 합의에 따라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됐고 올해 0.18%, 내년 0.15%까지 떨어진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다만 금투세 폐지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 합의를 통해 시행하기로 한 제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집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떄문이다. 국회 기재위의 야당 측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시행도 안 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철학과 정책의 부재라고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며 “근시안적 정책은 조세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최근 발의된 개정안이 대부분 감세 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 시 3년간 4조328억원,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5년 간 10조1491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부터 금융세제에서 연평균 3조원이 넘는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54조원을 웃돌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아울러 임투 연장과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확대, 노후차 개소세 한시감면 등으로 인해서는 314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권선택 전 시장 사면 불발에 셈법 계산 분주해진 대전정치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둔 특별사면에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제외되자 지역 정치권이 이에 대한 유불리를 빠르게 계산 중이다. 권 전 시장은 대전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비교적 규모가 큰 개인조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사면 불발로 인한 후폭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법원 확정판결로 직위를 잃은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2017년 11월 1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 이임식을 한 뒤 승용차에 오르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며, 모두 45만여명에 대한 행정 제재 감면 조치 등이 시행된다. 정치인 중 여권에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刑)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잔형집행면제 혹은 복권됐다. 야권에선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를 두고 충청권에서는 “지역별 안배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남과 호남권 출신 정치인들이 여·야 정당과 지역별 안배라는 명분으로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반면 충청권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사 명단에 포함된 대상자들의 범죄 이력을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우현 전 의원은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심기준 전 의원도 기업인으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3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반면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전시장직을 상실한 권 전 시장은 포럼을 통해 받은 후원금이 법원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됐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당선된 권 전 시장은 2017년 직을 상실한 후 문재인정부 시절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으로 계속 거론됐지만 모두 불발됐다. 이에 권 전 시장측 핵심 인사들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을 떠나 대거 국민의힘으로 옮겼다. 이들은 “문재인정부 시절 특별사면에서 계속 빠졌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아닌 새로운 활로를 모색, 권 전 시장의 특별사면 및 명예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국민의힘 인사들도 권 전 시장의 특별사면을 요구해 왔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성효 전 대전시장은 “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내부적인 갈등이 있나 막연하게 짚어보지만, 사면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역의 생각이 모이면 삼일절 특사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후보 시절 “대전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5선 국회의원도 권 전 시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궁금하다”며 “우리 당(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당은 달리하더라도 권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1차 사면 대상에 반드시 넣어서 정치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이에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권 전 시장이 상징적인 의미로 사면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대상에 오르지는 못했다. 광복절 특사 발표를 앞둔 지난해 7월 권 전 시장은 지역언론과 간담회에서 “제게 도움을 준 분께 신의를 지키겠다”며 사면복권 후 국민의힘 입당설이 나왔다. 당시 그는 “시장으로서 임기를 다 못 채운 데 대한 아쉬움도 있고, 제 개인적인 문제로 시정 공백을 초래해 시민들께 송구스러웠다”고 전제한 뒤 “최소한의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 30년 공직생활의 마지막 오점을 지우고 싶다”며 사면 대상 포함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까지 권 전 시장의 사면후 국민의힘 입당 및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이번 사면 대상 제외로 지역 정치권은 향후 파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야 각 정당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야 하는 구조”라며 “반면 권 전 시장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에서 ‘우리사람이 아니다’고 하는 상황으로 사면 대상에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전 시장의 사면과는 별개로 그의 조직 및 측근들이 대거 국민의힘으로 옮긴 상황에서 정작 권 전 시장이 사면복권되지 않으면 당을 옮긴 명분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며 “그간 ‘우리가 집권하면 사면 대상에 들어간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인사들도 이번 총선에서는 권 전 시장 및 조직의 도움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홍콩 ELS, 당국도 책임…이복현·한동훈, 상법 바꿔야”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미스터 쓴소리.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이다. 정무위 국감이나 상임위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이같은 별명을 실감하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과 날이 선 공방전이 오간다. 정무위 피감기관인 금융위·금감원에 ‘가장 상대하기 껄끄러운 야당 의원’을 물어보면 ‘이용우 의원’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 이처럼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소신껏 종횡무진 행보를 해왔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전문성을 살려 금융, 증시 관련 법안을 쏟아냈다. 대표발의한 138개 법안 중 50개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주가조작 종잣돈 몰수 및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관련 자본시장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처리된 주요 법안이 이 의원의 손을 거쳐갔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법안 처리 소회, 미완의 과제 등을 묻고자 이 의원을 만났다. 이 의원은 “주주와 회사의 관계 그리고 금융소비자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가 1순위 관심사”라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부터 화두를 꺼냈다. 그는 “이렇게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는데, 금융당국이 책임지는 모습이 없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며 시작부터 금융위·금감원을 정조준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발표되는 잇단 정책에 대해서도 “핵심은 놔두고 포장지만 바꾸고 있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정말 증시를 살리려면 일종의 일시적 자극제인 뽕만 맞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설 이후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해 계류 중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해서도 거침 없는 직언이 나왔다. 다음은 1시간 가량 진행한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1964년 강원도 춘천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박사 △동원증권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카카오뱅크 준비법인 공동대표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 △21대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정, 초선) (사진=방인권 기자)-홍콩 ELS 사태 어떻게 풀어야 하나.△진짜 안타까운 사태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겪으면서 2019~2020년에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다. ELS는 투자자가 옵션을 매도하는 형식의 상품이다. 이렇게 옵션 매도가 포함된 구조화된 상품은 은행에서 팔아선 안 된다. 그래서 2020년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런 투자 상품은 은행 아닌 증권사에서 팔아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했는데. △당시 금융위는 은행에 이자 장사, 송금 수수료 장사 등을 하지 말라고 했다. 금융회사 평가 기준도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이 균형을 맞춰야 우수한 회사라고 했다. 그런데 은행이 비이자 수익 시장을 찾아보니 공모주 시장은 죽어 있고, 방카슈랑스 규제는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사모펀드 쪽에 손대기 시작했고 ELS까지 팔았다. 이런 과정에서 리스크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뭐했나. 금융위는 아무 책임도 없는 건가.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당국 상대로 상법 개정 필요성 제기는 왜?△이복현 금감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가장 많이 수사해 본 사람들이다.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다. 제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질의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증시 개장일에 상법 개정안 언급을 하더라. 웬 선물인가 싶었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개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 창출 능력을 키워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4월5일 당시 한 장관은 이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서 주주비례이익 개념은 입법례가 없어 다른 제도와 조화가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그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애초에 상법 개정 발의는 왜? △출발점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해 넘긴 것이다. 당시 대법원이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주주의 손익에 대해서는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주한테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판례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 ‘주주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확립하고 싶어 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가장 많이 수사해 본 사람들”이라며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경영계에선 상법 개정으로 기업 방어권이 무력화된다고 하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대다수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떠나 기업이 더 어려워진다. 국내에 투자해도 성과를 돌려주지 않는데 이런 상태에서 무슨 자본시장이 클 수 있겠느냐. 투자 다 하고도 성과는 더 좋은 대만 TSMC를 보라. 배당 잘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도 클라우드라는 새 투자처를 눈여겨본 덕분에 구글과 아마존 양강을 비집고 들어올 수준에 올라섰다.-경영권 보호를 위한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필요성은?△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은 주주가치 환원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자는 거다. 모순적인 가치인데 이걸 끼워 넣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책 일관성과 방향성이다. 정책 일관성 없이 이것저것 툭툭 던지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정책이 예측 가능성 없이 왔다갔다 하면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떠난다. -금융위가 설 이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다.△상법 개정 없이는 소용없는 제도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배 이상으로 올리라며 정부가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익의 지속성을 위해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올려야 한다. 기초체력 없이 제도만 가지고 주가를 부양시키는 건 잠깐 뽕 맞은 것처럼 일시적 자극제로 잠깐 살려 놓는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관련 자본시장 정책을 보면 핵심적인 것은 변화 없이 포장지만 화려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 굉장히 우려스럽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관련 ETF도 만들 계획이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계류 중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 얘기도 해보자. ‘금융투자·벤처업계는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용우 의원 반대 때문에 법안이 계류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는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다. 상장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인데 밸류에이션(기업 가치)를 누가 어떻게 면밀하게 체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벤처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데, 이렇게 저조한 게 BDC 법안이 없기 때문인가. 시장과 성장 가능성을 봤다면 BDC 법안 없어도 이미 투자가 이뤄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BDC 법안에 목을 매고 있는 건 투자했다가 돈이 물린 벤처캐피털(VC)들이 있는 거다. 만약 BDC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 분위기 만들어 VC는 팔고 나가고, 뒤늦게 투자한 개인들이 그걸 떠넘겨 받아 물리게 될 것이다.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법안=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털(VC) 등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이를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비상장·벤처·스타트업은 BDC를 통해 자금을 확보학, 개인 투자자들은 비상장주식도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위임 조항을 통해 불완전판매 방지와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사실 우리나라 BDC 제도는 미국의 BDC를 벤치마킹했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미국의 BDC의 경우 매출과 수익이 나는 기업들의 채권이나 대출자산에 투자해서 10% 정도 배당율을 노리는 상품이다. 물론 일부 주식도 들어가지만, 국내처럼 상장하기 어려운 벤처기업들의 엑시트(exit)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국내에 BDC 도입에 앞서 투자 대상, 투자 대상에 대한 평가, 밸류에이션, 누가 책임질지 등이 명확해야 한다.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도 금융위와 정반대 입장이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가 자본시장법에 위배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데, 이 의원은 금융위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혔는데.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다.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다.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SEC가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까?△당연히 승인될 것이란 말도 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알고리즘, 방식 등이 서로 다르다. 승인과 불승인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 5월 이후 자본시장 투자 상품과 코인 상품 간 하이브리드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로이터)-앞으로 논의됐으면 하는 자본시장 정책이나 법안이 있다면?△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달 통과됐다.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나 각종 비리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신고자)에게 파격적인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되는 법안이다. 보상금 상한선을 없애 내부고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다만 일례로 주가조작 내부신고 관련해 이같은 보상금을 받으려면 금융위가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관부처인 권익위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권익위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관련 조사 권한이 없다. 제3자에게 관련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권익위가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이런 점을 보완해야 한다. (참조 이데일리 1월9일자 <美처럼 1인당 3700억? 공익제보자에 ‘파격 보상금’ 준다>)상장사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 취지로 제가 대표발의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도 논의됐으면 한다. 이 법안 논의를 통해 주주총회·이사회·사외이사·감사의 기능을 충실화할 것이다.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일 대법원 시무식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 추진 방침을 시사한 점도 주목된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공시 제도 활성화와 디스커버리 제도가 함께 가야 한다.
- 특수통 검사에서 정치인으로…‘당대표’ 한동훈의 47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조계에서 다양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엘리트 특수통 검사, 재계 저승사자, 최연소 검사장,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 그런 한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위기의 국민의힘의 구원 투수로 나섰다.정치인이 된 한 위원장은 47일 간 정치개혁 과제, 공천 시스템 등을 밝히며 국민의힘은 한동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다만 이른바 ‘사천(私薦) 논란’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논란’으로 인한 당정갈등과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연결되지 않는 현상은 그가 풀어야 할 과제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의원 정수 감축’ 등 정치개혁 밝힌 한동훈…“반드시 실천”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취임사부터 정치개혁을 내세웠다. 한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라며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른바 ‘방탄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공격의 메시지였다.그는 지난달 10일에는 정치개혁 과제 2호로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을 제안했다. 그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를 통해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며 “일부 국회의원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재판을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후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자당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250명으로 감축 △국회의원 세비 중위소득 수준으로 지급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진정성 없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치에 대해 염증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소구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의 정치 염증을 만들어낸 정당이 어디인가를 겸허히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그럼에도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뜨겁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7일 수도권 거주 만 18세 이남 남녀 24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세비 축소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71%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2%p, 응답률은 10.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 중 64%도 ‘동의한다’고 응답했다.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청산’으로 치르겠다는 뜻을 계속해서 밝혀오고 있다. 한 위원장은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하며 86 운동권 청산의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그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몇몇 운동권이 자신들끼리 수십년째 (혜택을) 주고 받으며 부패해졌다는 것이 문제”라며 “송영길·윤건영·윤미향·서영교 등이 청렴한가”라고 꼬집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창밖을 보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승승장구’ 한동훈, ‘김건희 명품백’·‘사천 논란’에 위기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며 승승장구하던 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만나며 위기를 겪었다. 한 위원장은 해당 논란에 “국민들께서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대통령실의 심기를 건들였다. 게다가 한 위원장이 강력히 영입 추진한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해당 논란과 관련해 프랑스 대혁명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역린’을 건들였다는 평가가 나왔다.게다가 대통령실이 거듭 ‘시스템 공천’의 중요성을 밝혀왔음에도 한 위원장은 서울 마포을에 김 비대위원을, 인천 계양을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식석상에서 소개하며 이른바 ‘사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권유했고 한 위원장은 사퇴를 거부하며 당정갈등은 절정에 치달았다.이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나 함께 상경하며 갈등 봉합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후 엿새만인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함께 오찬을 하며 갈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한 위위원장은 지난 7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은 국민민생·안전 등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굉장한 시너지를 내며 상호협력해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그런 시너지를 내기 위한 최상의 관계”라고 주장했다.당 지지율과 한 위원장의 지지율이 이어지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도 한 위원장이 극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월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장래 정치 지도자를 물어본 결과 한 위원장은 23%로 지난해 11월 2주차(13%)보다 10%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지난해 11월 2주차(37%)보다 3%포인트 내렸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尹 정부 통일관 ‘힘에 의한 평화’…文 정부와 차이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대북정책 방향이다. 3년차에 접어든 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통일관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봤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판문점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文정부, ‘평화와 대화’...“종전선언 추진 합의”문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다. 당시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만나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남북은 종전선언과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추진해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결론적으로 2019년 북미 회담이 최종 결렬되면서 종전선언은 이루지 못한 꿈이 됐다.이후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9월 유엔총회에서도 한반도 종전 선언을 재차 제안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 감염병과 자연재해 대응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한 번 엉켜버린 대북관계의 실타래를 풀기는 역부족이었다.또한 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큰 언급을 하지 않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방점을 둔 대북정책을 펼쳤다. 한국이 끌려가는 대북정책이었지만, 북한의 도발 수준이 현재보다 낮았던 것은 윤 정부와 차이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윤석열 대통령 2024년 신년사(사진=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 2024년 신년사(사진=대통령실)◇“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강력한 국방으로 北비핵화 시킬 것지난달 북한이 서해상에 200여발의 포병사격을 실시하자, 우리 군은 그 2배인 400발의 포탄사격으로 맞섰다. 이는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윤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비판하며, 공세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른 바 진보 정권의 ‘가짜 평화’와 비교되는 ‘힘에 의한 평화’다. 윤 정부는 한미일 3각 안보 체계 구축을 통한 강력한 억제 정책을 펼치며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제재를 통해 핵보유가 북한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또 정부는 문 정부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바텀업(bottom up) 방식의 대북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윤 대통령은 KBS와 대담에서 “북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며 “바텀업 방식으로 양국 실무자 간 교류나 논의가 진행되고 정상회담을 해야하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서 끌고 가는 것은 아무 소득없이 보여주기로 끝날 수 있다”고 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반면 단점도 있다. 김정은 정권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순항미사일 등을 수시로 쏘며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이고,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이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그럼에도 윤 정부는 더욱 강력한 억제체제를 구축해 북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환경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유화적 대응이 나오는데 이는 굴욕적인 평화”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확정억제를 대폭 강화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본선보다 치열한 경선”…‘與 텃밭’ 포천가평, 최춘식 vs 김용태 접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보수 텃밭인 경기 가평시·포천군에서 여당 예비후보 7명이 무더기로 등록하면서 저마다 발빠르게 뛰고 있다. 당초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최춘식 의원이 우세한 상황이었지만 최근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치열한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포천뉴스 의뢰로 지난 5~6일 포천시·가평군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다. 이 결과 최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의 지지율은 각각 18.2%, 14.6%로 3.6%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한 달 전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2배에 달했지만, 최근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들 외에 가평포천에 여당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인물 중에는 김용호 변호사(13.5%), 권신일 전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획위원(13.3%), 김성기 전 가평군수(10.3%), 허청회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10.2%), 안재웅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5.3%) 등의 순으로 지지율이 높다. 이 지역은 역대 총선에서 지난 17대 총선을 제외(열린우리당)하고는 보수 정당이 모두 승리할 정도로 국민의힘에 유리한 표밭이다. 특히 포천시보다는 가평군이 보수세가 훨씬 강한 곳으로 꼽힌다. 이런 이유로 야당 후보와 맞붙는 본선보다는 경선 승리가 훨씬 중요한 분수령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현역인 최 의원과 김 전 청년최고위원이 맞대결을 펼치게 될 경우 청년 가산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양자, 3자, 4자 경선 득표율에 따라 청년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생인 김 전 최고위원은 양자 경선 시 15%, 3자 경선 시 7%, 4자 경선 시 5%를 더 받을 수 있다. 경기 포천시·가평군 여당 예비후보인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