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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부결됐지만 與 이탈표 확인…野, 압박 높인다(종합)
-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김한영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함께 부결됐다. 다만 당론으로 부결을 추진한 여당 내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이들 법안들에 대해 무기명으로 재표결을 진행해 모두 가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부결시켰다. 이들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을 반영하듯 이날 재표결엔 국회의원 300인 전원이 참석했다.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여당 내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재표결에서의 가결 정족수는 출석의원의 3분의 2인 만큼, 200표를 확보해야 한다. 지역화폐법의 경우 찬성 187표, 반대 111표로, 무효 2표로 부결돼, 오히려 야당 내에서 최대 5표의 이탈표가 나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여당의 강력 반발에도 이들 법안들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국민의힘은 가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유력해지며 민주당은 여당에 특검법 동의를 강하게 압박해왔다. 하지만 여당은 “특검법은 탄핵 빌드업”이라며 당론을 통해 반대 투표하기로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공식적으로 재의요구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당론 반대’에도 與서 확인된 이탈표…野, 공세 강해질듯야5당은 본회의 재표결에서 법안 부결 직후 국회 내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권은 짧고 역사는 길다. 국민을 잠깐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지금 그들이 잠시 이겼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민이 이긴다”며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용산과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탄을 해도 김건희씨 처벌은 시간문제”라며 “오늘 김건희특검법을 다시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김건희씨의 공동정범이 됐다”고 맹비난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재의 안건을 모두 부결시킨 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여사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재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확인됨에 따라 야권의 김건희 특검법은 향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검증한 후, 추가로 김건희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재표결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의혹에 더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특검 추천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도록 했다. 이들 쌍특검법안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보다 더 큰 매머드급 수사팀을 구성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정부가 이전에 비슷한 법안을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됐다”며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법무장관 “인권보장은 대통령 의무…거부 안하면 헌법 위반”박 장관은 “사법시스템의 기본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이라며 “사건 관계인이 수사와 재판 담당할 검사와 판사 선택할 수 없는 건 사법 시스템 기본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고, 대통령이 야당 추천인사를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강제로 임명되는 것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인사권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최대 155인인 수사팀 규모와 최장 150일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장관은 “역대 최대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100일, 수사인력이 105인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수사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많아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당시 153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 법률안으로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는 막대한 액수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그러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이 문제 삼았던,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우려가 오히려 더 심화된 형태로 규정돼 있다”며 “국민의 인권보장은 대통령의 의무이기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쌍특검법과 함께 부결돼 폐기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재량 사항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지역사회 균형발전 역행 등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김건희특검, 국회 재표결서 부결·폐기…與서 최대 4인 이탈(상보)
-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함께 부결됐다. 다만 당론으로 부결을 추진한 여당 내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이들 법안들에 대해 무기명으로 재표결을 진행해 모두 가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부결시켰다. 이들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을 반영하듯 이날 재표결엔 국회의원 300인 전원이 참석했다.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여당 내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화폐법의 경우 찬성 187표, 반대 111표로, 무효 2표로 부결돼, 오히려 야당 내에서 최대 5표의 이탈표가 나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여당의 강력 반발에도 이들 법안들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국민의힘은 가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유력해지며 민주당은 여당에 특검법 동의를 강하게 압박해왔다. 하지만 여당은 “특검법은 탄핵 빌드업”이라며 당론을 통해 반대 투표하기로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공식적으로 재의요구했다.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의혹에 더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특검 추천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도록 했다. 이들 쌍특검법안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보다 더 큰 매머드급 수사팀을 구성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여당에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정부가 이전에 비슷한 법안을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됐다”며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박 장관은 “사법시스템의 기본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이라며 “사건 관계인이 수사와 재판 담당할 검사와 판사 선택할 수 없는 건 사법 시스템 기본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고, 대통령이 야당 추천인사를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강제로 임명되는 것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인사권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최대 155인인 수사팀 규모와 최장 150일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장관은 “역대 최대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100일, 수사인력이 105인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수사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많아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당시 153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 법률안으로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는 막대한 액수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그러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이 문제 삼았던,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우려가 오히려 더 심화된 형태로 규정돼 있다”며 “국민의 인권보장은 대통령의 의무이기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쌍특검법과 함께 부결돼 폐기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재량 사항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지역사회 균형발전 역행 등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유인촌 “엔터도시 만들겠다”, 유상임 “K콘텐츠 펀드 마중물될 것”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CKL스테이지에서 열린 K-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형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계 현장에서는 IP(지적재산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미국의 할리우드와 같은 영화·콘텐츠 제작 지원 공간인 ‘엔터테인먼트 도시’(이하 엔터시티) 조성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유인촌 장관은 2일 서울 무교동 CKL스테이지에서 가진 ‘케이(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이하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문체부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을 비롯해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콘텐츠·미디어 6개사(CJ ENM·KBS·중앙그룹 컨소시엄(SLL)·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총 11개 민관 합동으로 조성목표 약 6000억 원 규모의 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을 약속했다. 문체부와 과기부 등 정부에서 힘을 합쳐 2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마련하고 민간에서 자펀드 4000억 원을 구성해 전략펀드를 조성한다.전략펀드는 세계적인 콘텐츠 지식재산(IP) 보유기업 육성을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자, 지난 3월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방안’의 핵심과제다. 최근 OTT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IP 확보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전략펀드를 통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과 IP 확보에 투자해 K-콘텐츠·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유 장관은 “기존에 모태펀드가 있는데 이들 모태펀드는 중소제작 부문에 지원됐다. 최근 성장하고 있는 대형 규모의 영화·드라마를 지원하기 위해 과기부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것이 이번 전략펀드”라며 “우리 콘텐츠·미디어가 높은 수준에 이르렀는데 앞으로 조금만 힘을 실어주면 우리 문화 국력이 세계적으로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CKL스테이지에서 열린 K-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번 민관의 공동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미디어의 생산과 유통 현장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방송·미디어 산업이 한층 강화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방송·콘텐츠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유 장관은 ‘문화중심 도시’ 엔터시티에 대한 구상도 재차 밝혔다. 유 장관은 “(정부는) 내년 더 확대해 자체적으로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1000억원의 글로벌 펀드를 만들 계획”이라며 “향후 모든 첨단 제작기술을 집약적으로 지원하는 엔터시티 조성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 방연이 잘 안돼 고민이 있다. 콘텐츠 제작 뿐 아니라 돼 관광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계획이 있다”고 언급했다.앞서 유 장관은 블룸버그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은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유 장관은 당시 인터뷰에서 “우리의 계획은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는 청사진을 그리고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 기업들이 통신, 인터넷, 금융 서비스에 투자해 우리를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새로 조성할 시설의 위치나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블룸버그 측은 전했다.한편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11개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전략펀드 출자를 비롯해 정책 및 산업 자문, 출자사업 진행 등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호 유기적으로 지원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아울러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업무협약 이후 전략펀드 모펀드 결성과 운용계획 수립(2024년 10월)하고, 자펀드 출자사업 공고(2024년 11월), 자펀드 선정 및 결성(2024년 12월)을 연내 순차적으로 추진해 시장 내 투자금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K-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 협약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성무 한국성장금융 사장, 윤상현 CJ ENM 사장, 김성태 기업은행 은행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민 KBS 사장, 윤기윤 SLL중앙 사장, 이현석 KT 부사장, 김성수 SKB 부사장, 정수헌 LG유플러스 부사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자유·평화·번영 향한 아세안과의 동행[공관에서 온 편지]
- [이장근 주아세안대사]해마다 이맘때면 세계의 시선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으로 쏠린다. 아세안 10개국과 동티모르가 모이는 아세안 정상회의, 한·중·일 3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함께 참여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 여기에 더해서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지역기구도 이렇게 매년 주요국 정상들을 불러 모으는 경우가 없다. 아세안은 이를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이라고 부른다. 이장근 주아세안대사아세안으로 불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1967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5개국 외교장관들의 방콕선언으로 탄생했다. 당시 아세안이 지역공동체로서 성공할지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았다. 그러나 설립 57년이 지난 오늘날 아세안은 10개국으로 확대됐으며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를 아우르는 성공적인 지역 공동체로 발전해왔다. 연평균 4%를 넘는 빠른 경제성장, 6억 7000만 명의 세계 4위 인구 규모와 평균연령 30세의 젊은 인구구조,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지리적 이점 등을 적극 활용해 말 그대로 ‘성장의 중심’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다. 아세안은 우리에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서 매우 긴밀한 파트너가 됐다. 현재 아세안은 우리의 두 번째로 큰 교역·투자 파트너로서 1989년 82억달러에 불과했던 교역규모는 35년 만에 23배인 1871억달러로 증가했고 1989년 9000만달러 수준이던 한국 기업들의 대아세안 투자는 35년 만에 80배인 72억달러로 늘었다. 현재 아세안은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며 국내 외국인 근로자 중 60%, 외국인 유학생 중 27%가 아세안 출신이다. 아세안은 한국 문화 콘텐츠 시장의 전초기지이기도 하다.이러한 배경하에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n-ASEAN Solidarity Initiative·KASI)을 발표하고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아세안 관련 3대 협력기금에 대한 우리의 연간 기여 규모를 2027년까지 4800만 달러로 배증하기로 했다.우리나라와 아세안은 대화관계 수립 35년을 맞이하는 올해 최고 수준의 관계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계획이다. 다음 주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간 이를 공식 선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우리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가치를 토대로 한 글로벌중추국가(GPS)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한반도를 넘어서 지역과 세계에 기여하는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천명했다. 그리고 아세안은 그 비전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이다. 아세안은 우리의 자유, 평화, 번영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 필수적인 동반자다. 한국은 아세안이 더욱 성공적인 지역협력체로서 지역을 넘어서 세계의 자유,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세안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라오스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수립을 통해 우리와 아세안 간 새로운 협력의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