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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외부 충격에서 벗어나는 흐름…플랫폼·바이오·엔터株 주목”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내 증시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 시장은 다시 경제 펀더멘털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며 낮은 금리와 경기 둔화에 적응할 수 있는 플랫폼, 바이오, 엔터 등의 업종에 관심을 가질만하단 평가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보고서를 통해 “지금부터는 시장에 나타날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경제 전망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경제 흐름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면서 시장금리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치라는 외부 충격에 의해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금리 레벨은 더욱 낮아졌다”고 했다. 그는 “시장금리는 당분간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주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금리는 위보다 아래 방향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최근 시장을 보면 성과가 좋았던 업종은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는 이슈를 보유했다”며 “경제 흐름과 개별 재료 등이 불리하지 않았고 이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낮은 금리와 경기 변화에 둔감한 업종 중심으로 관심이 계속해서 모아질 것”이라며 “플랫폼, 바이오, 엔터 관련 종목에 이목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전광판에 이날 거래를 마감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와 거래 중인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16 I 원다연 기자

국방부 장관은 꼭 軍 출신이어야만 합니까[현장에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전 국방부 장관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군 지휘관들이 구속되거나 검찰·경찰에 불려다니고 있다. 참담한 상황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내·외 지인들은 의아해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가 위헌·위법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예하 지휘관들은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느냐는 것이다. 물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나 일선 사령관들 입장에선 장관 말을 거역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존경하는’ 육군사관학교(육사) 선배이자 군 주요 직위를 역임한 능력있는 ‘형님’이다. 게다가 군 명령의 정점에 있는 상관에 대한 ‘항명’은 매우 엄중하다. 그러나 이들은 부당한 지시를 이행했다. 자신의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응당 감당해야 한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민(文民) 통제 시대에 군 출신 인사를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만약 육사 출신 혹은 군 출신이 아닌 문민 장관의 ‘위법한’ 지시를 일선 사령관들이 따랐을까 만무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과 같은 ‘황당한’ 지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군사적 전문성으로 무장한 일선 지휘관들은 ‘뭣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며 문민 장관의 지시 이행 요구를 무시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당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국민의 뜻에 의해 선출된 문민출신의 국가 리더십이 군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은 국군통수권자로부터 군에 대한 지도와 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군을 지휘한다. 문민통제 상황에서 우리 군은 군사 전 분야에서 대통령과 정책 및 예산 당국의 통제를 받는다. 이 과정에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 등도 참여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국방부 장관의 이중적 지위다. 우리나라 법 체계에는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법이 있다. 국방부는 이 두가지 법률을 모두 따른다. 즉, 국방부는 중앙행정부처임과 동시에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헌법상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구현하는 군 최고지휘부라는 얘기다.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대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의 ‘탈’을 쓴 사실상 군인이다. 이승만 정부 당시 일부와 장면 내각 때에만 순수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이 배출됐다. 대다수가 평생 군인으로 살다가 4성 혹은 3성 장군으로 전역해 국방부 장관이 됐다. 그것도 육사 출신이 주를 이룬다. 그러다 보니 정부조직 보다는 군 수뇌부로서의 역할에 방점이 찍혔다. 국방 총사령관 같은 역할을 함에 따라 실제로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합참의장의 설 자리는 없어졌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특수전사령부나 수도방위사령부의 작전지휘권은 합참의장에게 있지만 현 의장은 철저히 배제됐다.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었다. 그 일환으로 예비역 장성 중심이던 국방부 실·국장들을 고시 출신 공무원 등으로 채웠다. 그러나 대북 상황 관리와 9·19군사합의의 안정적 이행 등을 이유로 모두 대장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사퇴 이후 후속 국방부 장관 인선이 난항이다. 국방부 차관의 장관대행 체제가 장기화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빠르면 2월, 늦으면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기각이나 파면 결정 이후에야 국방부 장관 인선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 등 문민통제 선진국들에선 군을 전혀 모르는 민간 출신 인사나 여성들도 국방장관을 한다. 미국도 군 생활을 해본 적 없는 인사나 군 출신이라도 퇴역한지 7년 이상 지난 사람을 국방장관에 앉힌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문민 국방부 장관을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 타 정부 조직 처럼 국방부도 문민 출신 장관이 예산·재정·회계·법률·행정 등을 담당케 하고, 군사지식과 야전경험을 겸비한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이 군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다.

2024.12.16 I 김관용 기자

국힘, ‘尹탄핵 찬성’ 김예지 의원에 “탈당해라” 요구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향한 거센 질책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던 지난 7일 안철수, 김상욱 의원과 함께 유일하게 투표에 참여한 김예지 의원에게 탈당 요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투표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16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탄핵 찬성’ 입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저에 대한 제명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제명·출당 등 강제로 탈당되면 무소속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일부 여당 의원들은 실제로 탄핵에 반대한 당론을 따르지 않은 김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들을 거론하며 “제명은 안된다. 탈당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한다는 당론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총 108명의 여당 의원 가운데 기존에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만 자리에 남아 표결했고,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뒤늦게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사진=BBC 유튜브 채널 캡처이후 김 의원은 지난 8일 진행된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만들어서 세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안건에 대해 표결해야 한다는 정말 무거운 마음이 하나 있었고, 당론을 어긴 것에 대한 두 번째 무거운 마음이 있었다”며 “조금 힘들더라도 당(국민의힘)을 개혁하고, 많은 시민께 인정받는 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핵에) 찬성했다”고 했다.김 의원은 투표 후 일부 당원들로부터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한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항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먼저 생각한 것”이라며 “제가 대리해야 하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 의원은 첫 여성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으로, 21대에 이어 22대 의회에서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2024.12.16 I 권혜미 기자

'징역 2년 확정' 조국, 오늘 서울구치소 수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금품 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조 전 대표의 출석 연기 요청을 허가하기로 하고, 이날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검찰의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대상자로부터 진단서, 치료계획 등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정치인 등은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연기해 준 사례가 여러 건 있다.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동시에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된다. 수감 생활 2년을 합치면 7년이다.이로써 조 전 대표는 다음 21대 대선 출마는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차차기인 22대 대선 출마도 어렵다. 다만 아예 기회가 차단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사면·복권을 단행할 경우 남은 형의 집행은 면제(사면)되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피선거권 제한도 회복(복권)된다조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월19일 뉴스공장에서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최초 발언한 뒤 299일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됐다. 위대한 국민 덕분에 이 공약이 실현되고 있다”며 자신의 총선 포스터를 게시했다.또 “2019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했고, 2024년에는 검찰해체(수사와 기소 분리)와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 창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잠시 멈춘다.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며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 ‘조국의 부재’를 메워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2024.12.16 I 백주아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돌입…"경제·민생의 시간"[尹 탄핵소추]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정을 이끌게 됨에 따라 내수 회복과 시장 안정, 대외신인도 제고 등 시급한 과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본격화하며 ‘헌재의 시간’이 시작된 만큼 정부는 민생과 경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총리실)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고, 의결서가 국회에 전달된 지난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 권한대행은 즉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대국민담화에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정부 안팎의 혼란 진화에 나섰다. 15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출근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한미동맹 등 안정적인 관계를 강조한 한 권한대행은 주요 부처 장관 및 대행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현안 대응에 돌입했다. 특히 야당이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고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출범을 제안한 만큼 한 권한대행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한 권한대행이 불안과 혼란을 잠재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우려를 줄이는 동시에 내수와 민생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행체제에서는 시장 안정화 기능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 회복,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 회복 등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역시 경제팀에 기업과 민생 지원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 24시간 모니터링과 필요 시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가동해달라”며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또한 전문가들은 비상계엄과 탄핵 이전부터 경기 침체 등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대행체제에서 보다 빠르고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도 주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투자는 ‘올스톱’됐고, 연말 모임 취소 등 당장 내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내년 성장률이 1%대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협력과 빠른 수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이 우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할 메시지가 필요하다”며 “대행체제를 중심으로 해외 특사를 보내는 등 구체적인 액션을 크게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2024.12.16 I 권효중 기자

한동훈, 거취 계획 밝힌다…지도부는 이미 붕괴
[이데일리 김유성 김응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거취 계획을 밝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의원총회장에서 나와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대표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거취 결정 요구를 받아왔다. 국민의힘 내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의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요구에도 한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는 기자들을 만나 “직무를 수행하겠다”면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그의 발표에도 김재원·인요한·김민전·장동혁·진종오 등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했다. 사실상 한동훈 체제가 붕괴된 상태다. 국회에서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이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다. 이날 위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한다.

2024.12.16 I 김유성 기자

[생생확대경]백척간두에 선 韓경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산업계는 가장 우려했던 정치 리스크가 일단락됐다는 점에서 일단 안심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차기 대통령 선출까지는 앞으로 수개월이 더 남았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은 매우 취약해진 상황이다. 당장 다음 달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리더십 공백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파장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수입물가 상승에 내수침체 우려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어땠을까. 경제계 전문가들은 현 경제 상황이 더 좋지 못하다고 입을 모은다. 2016년만 해도 반도체 호황기에 양호한 수출 지표로 3%대 안팎의 성장률을 유지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그나마 경제 성장을 이끌던 수출마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출이 자동차·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2% 감소하면서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대비 0.1% 성장하는데 그쳤다. 원·달러 환율도 12·3 계엄 사태 이후 1400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수입물가가 전월대비 1.1% 오르면서 두 달 연속 상승했는데 최근 원화 약세로 수입물가가 더 오를 여지도 있다. 수입물가 상승은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이는 곧 내수침체로 이어진다. [서울=뉴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소비 지표는 크게 꺾였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2016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4.3을 기록하며 기준치 100을 밑돌았고, 2017년 2월 94.5까지 하락했다.정부 역시 비슷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그린북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美트럼프 대응 골든타임 놓칠라 더욱이 내년 1월에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 미국이 강도 높은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칠 것이란 전망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리더십 공백에 따른 대외 협상력 약화로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자칫 반도체·배터리 등 향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나온다.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했던 경제 정책 역시 탄핵 정국과 맞물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게 됐다. 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산업 지원 정책은 모두 뒷전으로 밀려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주요 경제단체들도 국회와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빠르게 안정화하며 경제회복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회는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 탄핵심판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이제 여·야·정은 비상계엄·탄핵사태로 흔들렸던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데 집중해야 한다. 정치적 리스크가 더 이상 경제의 발목을 붙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24.12.16 I 하지나 기자

노동·연금·의료 등 주요 개혁과제 '올스톱' 위기
[이데일리 이지현 김미영 서대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국정 과제가 좌초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주요 개혁 과제와 ‘대왕고래’ 등 산업 과제들이 올스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실제로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어 선포 이후 사회적 대화가 중단하는 등 주요 개혁 과제는 멈춤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올해 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던 연금개혁 모수개혁은 자취를 감췄고, 의료개혁의 경우 의료계가 하나둘 발을 빼며 표류하고 있다. 15일 정부와 각계에 따르면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최근 대한중소병원협회와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 5일 대한병원협회의 참여 중단 선언 이후 병원단체의 추가 이탈이다. 노동계는 비상계엄 이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나섰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재개 시기는 안갯속이다. 당장 정부가 추진하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수립 일정도 불투명하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전면에 내걸었던 윤 정부는 향후 15개년의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초안에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모듈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포함했지만, 탄핵 정국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리란 우려가 커졌다.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 계획은 이미 유탄을 맞았다. 한국석유공사 등은 오는 17~18일께 탐사시추선을 출항할 계획이나 만약 별다른 성과가 없다면 추가 시추의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시추비용 1000억원 중 절반에 이르는 497억원을 삭감한 야당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통상 12월 중하순께 발표해온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기를 내년 1월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역동경제’ 정책도 힘을 잃게 됐다. 한 중앙부처 관료는 “방향성이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앞으로 역동경제를 전면에 내세우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전문가들은 정치적 이슈와 상관 없이 정부와 야당 등이 경제와 사회 등 현안에 대해서는 뜻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 등 주요 분야에에서만큼은 정책에 대한 방향을 모아 장기적 투자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탄핵과 관계 없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해 협력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16 I 함정선 기자

“형님, 용기를 주세요”…우원식, 尹 탄핵날 ‘녹색 넥타이’ 맨 이유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국회 담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무력화시키고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우원식 국회의장(67)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최근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적 신뢰를 받는 가운데 그가 착용한 녹색 넥타이에도 이목이 집중된다.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발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지난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우 의장은 개표 결과지를 들고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면서 탄핵안 가결 소식을 알렸다. 당시 우 의장은 녹색 넥타이를 매고 있었으며, 가슴에는 국회의원 배지와 제주 4.3사건을 상징하는 동백꽃 배지를 달고 있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이뤄진 지난 4일 본회의에서도 같은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다.우 의장이 맨 넥타이는 정치 스승인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의 유품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가로, 그는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의 산증인으로 여겨진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의 모진 고문에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고 정치계에 입문해 많은 족적을 남겼다. 우 의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김근태 형님의 유품인 연두색 넥타이를 맸다. 이 넥타이는 제가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꼭 매던 것”이라며 “넥타이를 맬 때마다 속으로 ‘김근태 형님 꼭 도와주세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라고 부탁과 다짐을 한다. 계엄해제 의결 소식을 듣고 ‘형님 감사합니다’를 속으로 말하며 본회의장을 나왔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2017년 9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당시에도 같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등장한 바 있다.한편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빠르고 침착하게 대응하면서도 법 절차를 준수하는 등 안정적으로 입법부를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이에 따라 지난 15일 발표된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한국갤럽의 정계 요직 인물에 대한 개별 신뢰도 조사에서 우 의장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6%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신뢰 41%, 불신 51%)와 한덕수 총리(21%, 6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15%, 77%)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4.12.16 I 강소영 기자

尹탄핵 가결에도…“북한 자유 통일”vs“헌재서 파면” 집회 계속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튿날에도 진보·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목소리를 냈다.지난 15일 오후 진보성향 ‘촛불행동’은 시청역 앞 도로에서 ‘윤석열 체포 김건희 구속 촛불대행진’을 개최하고 윤 대통령의 즉각적 파면과 김건희 여사 구속 등을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기뻐하며 노래를 따라부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해당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명이 참석했으며, 주최 측은 집회 인원을 3만명으로 신고했다.연단에 선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탄핵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만큼, 이제부터 2차 목표인 헌재 파면 결정을 하루빨리 받아내기 위해 촛불을 들자”고 주장했다.촛불행동은 본 집회 후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헌재)까지 행진했다. 이어 오는 16일부터 매일 오후 7시 헌재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또 다른 진보성향 단체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또한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16일부터 매일 광화문 앞에서 촛불을 이어갈 것”이라고 집회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반면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도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로 열린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혁명대회'에서 연설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진작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차라리 탄핵해달라’고 부탁한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은 3개월 후에 대통령으로 돌아와 북한을 자유 통일할 것”이라고 했다.이 행사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0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1만명 참석을 신고했다.전 목사는 오는 21일에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보수 유튜버 손상대씨도 16일부터 매일 헌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알렸다.한편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재가 본격적인 탄핵심리에 들어가면서, 이르면 2~3개월 내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진보, 보수 단체의 전국 집회 또한 지속돼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16 I 권혜미 기자

[기자수첩]지금 필요한 것은 `똘레랑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12월 7일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무산됐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한 참여자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의견을 냈다. 격론이 일어났다. 대화방을 나간 사람들도 있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섰다. 그는 ‘똘레랑스’를 얘기했다. 우리 말로 ‘관용’으로 번역되지만, 실은 ‘듣기 싫은 말도 참고 듣는 것’이라고 했다. 대화방은 진정됐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개표 중인 모습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 이런 ‘경청의 똘레랑스’가 자리잡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최소한 비상계엄 같은 ‘정치적 자살’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이라고 다를까. 지난 2016년 민주당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탄핵했다. 진보는 물론 보수 정당 내 소신파들이 참여해 만든 결과였다. 여야 정치인들 대부분이 반겼다. 이후 정권은 민주당이 잡았다. 이들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보수계 인사들을 밀어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강했다. 이 생각은 그들의 눈을 가렸고 정의당 등 진보계 소수 정당과의 약속을 어겼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든 게 대표적이다. 21대 총선마저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자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차지했다. 이번에도 ‘내가 옳다’였다. ‘듣기 싫은 소리’는 배제됐다. 그 결과는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2022년 대통령선거 패배로 이어졌다. 2022년 지방선거 패배는 정말 참혹했다. 한동안 민주당은 혼란을 겪었다. 다시 이번 탄핵 얘기로 돌아와 보자.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막아냈고 윤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치 생명까지 내놓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었다면 탄핵은 불가능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집권 전략’보다 이들을 품을 ‘똘레랑스’다. 지난해 연말 함께 술잔을 기울였던 한 민주당 의원이 되뇌던 말이 기억난다. 그는 “박근혜 탄핵 이후 우리가 오만했다”며 다른 정당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을 아쉬워했다. 지금 그는 원외 인사다.

2024.12.16 I 김유성 기자

尹탄핵심판 주심은 누구? 헌재, 오늘 배정[尹 탄핵소추]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헌재는 오늘(16일) 주심 재판관을 배정하고 윤 대통령에서 사건 접수를 통지한다. 헌재가 신속·공정 심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르면 2~3개월 내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처리 일정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해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는 한편,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사건번호 ‘2024헌나8’로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은 컴퓨터 전자 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된다. 통상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사건이 접수된 이후 주심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탄핵심판은 재판관 모두가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만큼 주심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게 법조계 일반적 시각이다. 탄핵 재판을 지휘하는 재판장은 문형배(58·사법연수원 1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재판장은 변론 공개 여부, 변론 장소 결정, 수명 재판관 지명 권한이 있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개최, 계엄사령관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와 군·경찰 동원한 국회 봉쇄, 국회의원 등의 불법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르면 2~3개월 내에 도출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과거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한 상태에서 6인 이상이 탄핵을 찬성할 경우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 다만 찬성 의견이 6인 미만인 경우 탄핵은 기각되고 대통령 권한은 즉시 회복된다. 헌재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법리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당시에는 연구관 20여명이 투입됐는데, 이번에는 참여 인원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2024.12.16 I 성주원 기자

법률가는 왜, 좋은 정치인이 못 되는가[법조프리즘]
[박주희 로펌 제이 대표변호사]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에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본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제77조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한 수순으로 국회는 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 선포 155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헌법을 모를 리 없기에 국회의 해제 요구가 뻔히 내다보이는 상황에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인지 의아했다. 그리고 그 답은 12월 12일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알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시스템 관리 취약을 지적하며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거대 야당의 국헌 문란 행위’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강변했다. 그의 입장에서 거대 야당은 ‘때려잡아야’ 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의석수를 내세워 눈엣가시의 공직자들을 무더기로 탄핵 소추하고 불합리하게 예산안을 삭감하는 야당의 행태가 결코 적절했다고 할 수는 없다.하지만 정치적으로 날을 세우고 공격과 논쟁을 하는 것과 권력으로 억누르고 처단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여전히 검사 시절의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고 선과 악, 옳고 그름. 위법과 적법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갇혀 반대 세력은 때려잡거나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검사 시절에는 타협 없이 범죄자를 척결하고 앞만 보고 가는 그의 태도가 강직하다는 평가를 받았을지 몰라도 정치인이 된 지금은 상대와 소통과 타협을 못하는 ‘독재자’란 오명만 얻을 뿐이다. 그 누구에게도 공감 받지 못하는 윤 대통령의 오판을 보면서 왜 내로라하는 똑똑한 법률가들이 좋은 정치인은 되지 못하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법률가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에 갈등 속에서도 상대와의 타협이나 설득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다. 법률가는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답과 오답을 찾도록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다. 법률가가 논리적이란 것도 결국 자신의 주장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다는 뜻인데 반대로 해석하면 일관되게 자신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만 틀렸다고 생각하는 주장은 배척해야 할 대상일 뿐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공교롭게 전·현직 대통령도, 양당의 대표도 모두 법률가 출신이지만 이렇게나 반목이 심한 작금의 정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 검사 시절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야당을 범죄 조직으로 몰아가는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질서 있는 퇴진’을 명분으로 조기 대선을 최대한 막아보려 했던 여당의 대표, 반대로 조기 대선에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자 항소심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된 야당의 대표 모두 똑똑한 ‘법률가’일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힘들게 공부한 헌법적 가치와 대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정치는 법의 잣대로 정답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와 함께 정답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국민이 바라는 정치인은 반대와 비판에 부딪히더라도 반목하며 등을 돌리지 않고 용기와 인내, 지혜로 상대를 끝까지 설득하며 상대와 함께 정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고개를 숙일 줄도 알고 손을 먼저 내밀 줄도 알며 무엇보다 상대의 말과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통섭적 능력이 필요하다. 혼란한 우리 사회에 그러한 정치인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2024.12.16 I 최은영 기자

[사설]尹 탄핵 가결, 협치 중요성 더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그제 오후 재적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돼 국정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지난 7일 무산된 1차 탄핵표결 때와 달리 이번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오후 7시 24분부터 즉각 직무 정지됐다. 헌정사 세 번째의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직무 정지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의 탄핵심리 절차에 착수했으며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 기각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 안위와 일상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임시국무회의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연이어 연 데 이어 어제 오전에는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16분 통화하며 외교·안보 정책의 차질없는 수행을 다짐했다. 민생은 물론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에 한 치의 불안과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발 빠른 대응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합법적 절차로 윤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에 세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후폭풍은 결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담화문을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듯 윤 대통령은 헌재 심리와 수사 등의 과정에서 자기 방어와 변론 등에 적극 나설 태세다. 비정상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이지만 자신과 지지자들의 반발, 저항이 계속되면 나라와 사회는 두 동강 날 위험이 크다.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도 예상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를 속히 정상화해 심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다.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은 어느 국가기관보다 더 막중하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 기능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뒷수습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입법 폭주를 일삼고 ‘닥치고’ 탄핵으로 상당수 국가 기관의 업무 차질을 불렀던 행태를 반복해서는 나라의 위기를 걷어낼 수 없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지만 많은 장관들을 내란 가담 혐의로 수사하는 특검법을 통과시킨 상태다. 검찰·경찰 등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심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10명은 이미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형법 제 87조의 내란죄 ‘부화수행’ (모의에서 줏대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했다) 혐의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국방·법무부가 장관의 사임이나 구속, 탄핵으로 기능이 마비된 와중에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초당적 협력체 , 국회·정부가 함께 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당연한 제안이다. 비상계엄 충격과 탄핵 정국이 일상을 덮치고 국정이 요동친 탓에 민생과 경제는 망가졌다. 반도체특별법·전력망법·인공지능(AI)기본법 등 미래 생존이 걸린 산업지원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말 대목 실종으로 내수는 더 얼어붙고 증시는 공포에 짓눌린 코스피의 개인투자자 비중이 50% 밑으로 추락했다. 정치가 망가뜨린 경제를 정치가 한시라도 빨리 복원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한국을 바라보는 외부 시선엔 당분간 불안과 의심이 가득할 것이다. 하지만 이 위기를 우리는 이념과 당리당략을 초월한 협치로 극복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 국운을 가를 향후 6개월간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와 한 권한대행 체제의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당부한다.

2024.12.16 I 양승득 기자

與이헌승 "전국위 의장 자격, 비대위 설치 지체없이 진행"
이헌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위원장.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헌승 의원이 15일 비상대책위 설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우리당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하면서 당 지도부가 붕괴됐다”며 “전국위 의장으로서 비대위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그는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의 사퇴로 궐위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있고 전국위 의장이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인 만큼 당헌에 따라 하루속히 비대위가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2.15 I 한광범 기자

“윤석열 출국금지” 기사에 왜 안철수 사진이?…독일 신문 ‘오보’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최근 한 독일 신문이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엉뚱한 사진을 내보내 빈축을 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 아래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설명을 달은 것이다.독일의 ‘뮌헨 머큐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 소식을 전하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을 윤 대통령이라고 내보냈다. 사진=X 캡처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엑스(X)의 한 이용자는 “실수 찾기”라며 독일 뮌헨의 지역지 ‘뮌헨 머큐리’ 기사를 올렸다. 서울발로 보도된 해당 기사는 ‘윤 대통령 출국금지’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가 악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내용을 담았다.그러나 정작 사진 속 인물은 윤 대통령이 아닌 안 의원이었다. 안 의원의 사진 아래에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설명이 붙었다.안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1,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모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3명 중 1명이다. 특히 1차 탄핵안 투표 때 대부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본회의장에 남아 있던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이기도 하다. 2차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7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1명이다.한편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곧바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역대 대통령 중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알려진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최서원씨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별도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2024.12.15 I 이로원 기자

명령 따른 軍장성들 '최대 사형' 위기…尹, 끝까지 본인 변명만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맨 앞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뒷줄 왼쪽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오른쪽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세 사람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사반란과 내란 혐의로 군경 지휘부가 줄줄이 구속되거나 구속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등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이들을 외면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에 대한 항변만 늘어놓을 뿐, 자신의 위헌·불법적 명령을 따랐다가 내란·반란죄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를 받는 군경 지휘부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그는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군경 지휘부와의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을 늘어놓았다.당시는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특전사를 이끌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소속 부대를 출동시켰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 사실을 밝힌 이후였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를 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폭로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도 작전 과정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계엄 당시 국회를 차단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10일부터 이어진 경찰조사에서 “계엄 전 윤 대통령으로 만나 계엄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 언론에 알려진 상태였다.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수갑이 채워진 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군경 지휘부와의 통화 사실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전혀 다른 주장만 늘어놓았다. 윤 대통령은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황당 주장을 폈다.윤 대통령의 경찰의 국회 봉쇄에 대해서도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내기도 했다.윤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병력 지휘했던 군장성들은 군형법상 ‘반란 지휘’나 ‘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군형법은 이들 죄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지휘부의 경우도 형법상 내란 지휘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5일 소셜미디어에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경우) 한평생 경찰관으로 열심히 살아왔던 그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란죄의 공범이 됐다.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들의 인생은 철저히 망가졌다”며 “윤 대통령은 자신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2024.12.15 I 한광범 기자

'처단 포고령 작성' 박안수 육참총장 구속영장 청구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경위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박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 금지’, ‘처단’ 등이 적시된 위헌적 포고령 1호를 발표한 당사자다. 박 총장은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포고령을 이유로 국회 통제를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국회 통제는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했던 박 총장은 포고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법적 검토가 끝난 것이라고 전달받은 후 서명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그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2차 계엄 논의’ 의심을 받는 4일 새벽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에서의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의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기도 하다.박 총장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12일 박 총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 14일에는 피의자 신분 전환해 다시 부른 바 있다.검찰은 계엄군에 가입했던 군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한 데 이어, 곽종근 전 국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2024.12.15 I 한광범 기자

尹, 현직 대통령 첫 '檢 출석 통보'…체포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0월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시가행진 중 세종대왕상 앞 관람 무대 앞을 지나는 기계화부대 장병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전직 대통령을 합해선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은 여섯 번째다. 이중 가장 최근 소환됐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윤 대통령이 수사에 깊이 관여한 바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는 비상계엄 사태 12일 만이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송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검찰이 출석 통보를 한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적용되지 않는 내란죄 피의자인 데다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미 윤 대통령의 개입을 입증할 다수의 증언과 증거가 확보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앞세워 군경에 지시를 내렸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된 바 있다.검찰 수사가 전 장관 구속으로 단번에 윤 대통령 턱밑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었다. 김 전 장관 및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출동시켰던 군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 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통보도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난입을 지휘했던 복수의 장성들은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16일께 2차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다. 14일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경호·의전은 받고 있다.하지만 검찰은 직무가 이미 정지돼 있는 데다가 윤 대통령이 형법상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 범죄인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점 등을 감안해 시급하게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검찰청사로 데리고 올 것으로 보인다.

2024.12.15 I 한광범 기자

“尹 만큼 일본 요구 잘 들어준 대통령 없었다”…日 언론 ‘탄식’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 일본에서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정부의 대일 외교를 그간 ‘굴욕 외교’라고 비판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커진 것에 따른 반응이다.15일 발행된 일본 주요 조간신문 1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기사가 게재돼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부정적인 좌파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의 후퇴를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한·일 교류는 멈춘 상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맞춰 윤 대통령을 20여년 만에 국빈으로 초대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체포되면서 이달 말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의 방한도 취소된 상태다.한·일 양국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관계를 밀접하게 다져 왔다. 자민당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일본의 요구(강제징용 해법,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등)에 이렇게 제대로 대응해준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고 평가했다.매체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 옹호’나 ‘내정 간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시바 총리는 계엄 사태 이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는 식으로 원론적 입장만 밝혀 왔다.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은 “한·일 관계 개선은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일 양보에 힘입은 바 크다”며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일 관계는 냉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12.15 I 이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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