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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혁신 시작은 기술…총선 승리로 R&D 예산 확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9호 영입 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숫자 ‘3’을 ‘민주당이 약속하는 희망의 수치’로 제시하며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혁신의 시작으로 ‘기술’을 꼽으면서,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총선 ‘9호 영입 인재’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공 전 사장은 지난 19일 MBC에서 발표한 민주당 정강정책 연설에서 “3.0%. 이것은 최근 민주당이 정책 목표로 공식 선포한 수치”라며 “앞으로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는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것으로, 양적으로 숫자만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을 통해 질적인 도약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은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산업 기반을 탄소중립형으로 전환하고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를 구축해 글로벌 5대 산업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입법과 공약을 내놨다”면서 “이렇게 되면 글로벌 각축장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3% 경제성장률도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 전 사장은 대한민국 경제 수치로 ‘1.4’를 꼽으면서 “이 수치가 제 걱정이 깊어지는 이유이자, 대기업 사장 출신인 제가 민주당에 입당한 이유”라며 “1.4%는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코로나19 시기 등 외부 충격이 있었을 때를 제외하면 6·25 (한국)전쟁 이후 최저치”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미래는 더 암울하다. 숫자로 표현하면 0”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예측한 2030년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 평균치가 0%대고,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고 짚었다.그는 경제 침체 원인을 윤석열 정권 탓으로 돌리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안팎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 밖으로는 입지를 좁히는 외교가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대중국 무역수지는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마이너스로 전환되더니 20개월 연속 적자라는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고 비판했다.공 전 사장은 올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두고 “올해 R&D 예산을 4조6000억원이나 깎아버렸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미래를 위해 지켜왔던 예산”이라며 “당장 열심히 연구하던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그는 경제 성장률 3%를 달성할 경우 “우리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일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어린이· 노인·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연평균 3%씩 성장하면 지금보다 모든 것이 두 배로 좋아질 것”이라고 봤다.공 전 사장은 “기존 산업에는 ‘혁신’의 옷을 입혀 거듭나게 해야 하고, 지방을 살리는 데도 ‘혁신’과 ‘글로벌 감각’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혁신’과 ‘신기술’이 가져올 과실이 바로 ‘혁신성장’, 그리고 혁신도 그 시작은 다름 아닌 ‘기술’”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저는 이번 총선에서 이긴다면 정부가 말도 안 되게 깎아놓은 R&D 예산을 긴급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며 “중단돼서는 안 될 중요한 연구들이 멈춰 서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기술만이 살길인 미래에 기술이 없어서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힘을 다할 것이다. 저도 국회에 들어가면 당장 이것부터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법정 최고 제재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했다.이날 회의에는 정원 5인 중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했으며, 문재완 위원은 출장으로 불참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한 달가량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류해온 안건 심의에 착수했으며 이날 9개 사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와 MBC는 정면으로 충돌했다.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를 보도하며 자막을 ‘(미국) 국회에서’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달았다. 대통령실은 이에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은 “음성이 정확한지, 문맥상 맞는 말인지, 당사자 의견과 바로 옆에서 들은 사람의 의견은 어떤지 확인했어야 한다.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22일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16시간이 지나서야 입장이 나왔다. 항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류 위원장은 “MBC와 YTN을 제외한 방송사들이 1심 판결 이후에 내용을 정정했다. MBC가 선제적으로 내용을 보도하면서 대통령실도 당시에 대응이 쉽지 않았을 수 있고,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MBC는 방심위의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합리적 정당성이 없는 1심 판결이 나오자 방심위가 기다렸다는 듯 제재의 칼을 휘둘렀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에 심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YTN도 수정 조치를 하지 않고 1심 판결문만 병기했으며 의견진술 과정에서 방심위 심의가 언론 자유를 위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OBS도 해당 보도를 삭제 조치만 해서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1심 판결 이후 수정·정정 문구 또는 사과문을 게재한 방소사는 상대적으로 약한 제재를 받았다.KBS, SBS, TV조선, MBN은 ‘권고’, 채널A는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모두 행정지도 수준이다.
- 9000% 이자에 나체사진 협박까지…악질 불법사금융 400억대 추징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조사 3달 만에 400억원대의 불법수익을 추징했다. 이들은 주로 신용도가 낮고 자금난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살인적 고금리와 협박·폭력 추심을 일삼으면서, 자신들은 이자소득 은닉 및 편법증여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탈세를 저질렀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맨 왼쪽)이 20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불법사금융 1차 조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국세청은 20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불법사금융 1차 조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착수한 163건의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조사를 통해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10건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칙조사로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은)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조직, 국세청 외에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주요 타깃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수천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냈다.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의 고금리 이자를 뜯어냈던 불법 사금융업자는 은닉한 이자소득이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주소지를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조차 내지 않았다. 실거주지 수색 결과 수억원 상당의 외체차량, 명품가방·신발 등을 보유한 것이 드러나 모두 압류됐다.또 다른 불법 사채업자는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을 만든 후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수취한 것을 드러났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다른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활용해 탈세했으나 이번 1차 조사에서 모두 발각됐다. 이밖에도 저신용자의 금융권 빚을 대신 갚아줘 새로운 대출이 가능토록 도와주고 대출 금액의 50%를 챙긴 불법 사금융업자와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고 연 5214%에 달하는 이자수익은 신고누락한 사채업자도 덜미가 잡혔다.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압수한 명품가방 및 신발(자료 = 국세청)부동산시장 침체로 어려워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단기자금 대여 후 부동산을 강탈한 사채업자도 적발됐다. 해당 사채업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후 상환일이 지난 즉시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담보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처분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국세청 조사결과 해당 사채업자는 이같은 수법으로 올린 수익 약 150억원을 누락, 탈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조사를 마친 국세청은 이날부터 바로 2차 전국 동시 조사(179건)에 착수한다고 예고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대비 건수도 10% 늘었으며, 이중 74건은 국세청 내부자료가 아닌 유관기관 자료에 기초해 선정한 것이다. 범부처 공조의 효과다. 국세청은 시장 영세상인으로부터 200%가 넘는 이자를 편취한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 휴대폰깡(휴대폰 할부판매 뒤 단말기는 중고 휴대폰업자에게 처분하고 처분대금 중 일부를 고객에게 교부) 사채업자 등이 2차 조사의 주요 유형이라고 소개했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오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주재하며, “불법사금융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총선 D-50]여야 판세 가른 3대 쟁점은…공천 잡음·한동훈 효과·사법리스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제22대 총선을 50일 앞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받던 여야의 선거판 균열이 깨지고 있다.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흘러가던 단단한 판세를 국민의힘이 조금씩 깨면서 대역전극을 펼칠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런 배경으로는 공천 리스크 관리, 한동훈 신드롬, 도덕성 문제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남은 기간 공천 잡음 최소화, 전략 거점 지역의 인재 배치, 민생 정책 등이 선거 승패를 좌우할 최대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공천 레이스 본격화…한동훈 vs 이재명 리더십 대결최근 국민의힘이 앞서는 정당지지율 조사 결과는 여야가 공천 작업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여당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던 대통령실 출신의 총선 배치 관련 단 4명(전희경·주진우·이승환·장성민)만 단수 공천하면서 시스템 공천을 단행했으며, 영남권 낙동강 벨트 지역구 내 재배치 등을 통해 컷오프(공천 배제) 후폭풍을 최소화했다. 반면 민주당은 비명계 배제, 밀실·비선 공천 논란이 불거지는 등 이재명표 사천 논란에 휩싸였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런 결과는 바로 여론조사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갤럽이 2월 셋째 주(13~15일)에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37%로 민주당(31%)에 비해 6%포인트 앞섰다. 지난해 9월 첫 주(5~7일)에 여야가 34%로 동률을 보인 이후 줄곧 팽팽한 흐름을 보이던 정당지지율이 가장 큰 격차로 벌어졌다.(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총선 판세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이른바 한동훈 효과가 한 몫을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말 취임한 한 위원장은 불출마 선언 이후 언론과의 끝장 소통, 파격 인사, 수평적 당내 문화, 전국 당원 동원력 등에서 전임 지도부와 확연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자’로 불리는 그가 극한의 당정 갈등 상황에서 보인 대처 능력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밀실 공천, 비명계 의원 대거 탈당 등으로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은 친윤 중심의 수직적이고 경직됐던 당 문화가 확 달라지면서 선거 정책이나 캠페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현역 하위 평가 20% 불공정성, 비주류 현역·친문 인사를 배제한 낙하산 공천 등에 대한 반발이 극에 달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의 도덕성 문제도 지지율 역전 현상 원인으로 꼽힌다. 한 위원장은 취임 후 줄곧 “이번 총선에서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3일에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그분들(독립운동가)이 돈 봉투를 돌리고, 재벌한테 뒷돈 받고, 룸살롱 가서 여성 동료에게 쌍욕을 했나”라고 직격했다. 이는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광주의 한 룸살롱에서 동료 여성 정치인에게 욕을 한 중진 우성호 민주당 의원 등을 비판한 말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의원의 공천 문제 등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의원이 상당해 이들에 대한 공천 문제가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표 역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공천을 줄 수도 안 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유승민·추미애 등판도 관심 쏠려…제3지대 불발 영향도 여야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이달 안에 공천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기간 공천 파동을 최대한 줄이고, 최근 불거진 의대 정원 확대 논란 등과 같은 민생 정책 이슈를 누가 선점해 해결할지도 관건이다. 이날 현재 국민의힘은 전체 253곳의 지역구 103개 지역에 대한 단수·전략 공천을 진행했으며, 61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을 확정했다. 공천신청을 받은 전체 242개 지역구 중 70%에 달하는 164곳에 대한 지역구 본선 진출자와 경선 대상자를 정해 반환점을 훌쩍 넘어섰다. 민주당은 본선행 확정 지역 51곳, 경선 37곳 등 84개 지역구에 대한 후보자를 결정해 여당에 비해 더딘 상황이다. 양당은 아직 선거구 획정 문제로 공천을 완료하지 않은 지역이 적지 않다. 또 ‘명룡대전’(이재명·원희룡)이 펼쳐질 인천 계양을과 같이 전략적 요충지에 당의 간판을 내세워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라 남은 변수도 상당하다는 평가다. 예컨대 여당의 유승민 전 의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나 민주당의 추미애 전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등판으로 전체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주축으로 한 제3지대 빅텐트가 11일 만에 무너졌다는 점도 양당의 총선 셈법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은 과거 총선에서 계파 간 갈등으로 벌어진 옥새 파동 등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공천 문제에 조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 리스크와 같은 요인은 남아 있다”며 “민주당은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인사들의 공천 문제, 친문·친명 갈등과 같은 문제를 최대한 봉합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 '尹 기부' 이승만기념관, 모금 103억 넘어…'건국전쟁' 덕 보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사진) 전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 국민 모금이 100억원을 넘어서면서 기념관 건립에 탄력이 붙을 분위기다. 여기에, 극장가에서 이 전 대통령을 그린 다큐멘터리 ‘건국전쟁’까지 흥행을 거두면서 기념관 건립에 힘을 보탤지 주목된다.(사진=이데일리DB)20일 재단법인 ‘이승만 대통령기념재단’(이하 재단) 등에 따르면, 전날(19일) 기준으로 6만여명의 국민이 참여해 총 103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모았다. 재단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을 추모하며 그의 업적을 기념하고 초대 대통령에 걸맞은 선양을 위해 기념시설을 건립·유지·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국민 모금은 연말에 추이가 잠시 주춤하다가, 새해 들어 다시 활발해졌다는 게 재단 측 설명이다.현 정부는 정권의 핵심 기조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뿌리내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정적’(政敵)이라 불린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회의 주대환 부회장도 건립에 동참하면서 ‘국민 통합’ 차원의 사업으로도 평가받고 있다.윤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5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세계를 무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으며, 이 전 대통령이 이룩한 시장경제체제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설명했다.건립 비용은 국민 모금 70%·정부 지원 30%로 채워질 예정인 가운데, 국민 모금의 잠정 목표액은 500억원이다. 아직 목표치의 5분의 1 정도만 모인 셈인데, 다섯 달 동안 100억원을 모금하는 추세를 꾸준히 유지해야만 현 정부 임기 내 목표액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다.모금 운동이 힘이 떨어질 때쯤, 이달 초 극장가에서 개봉한 ‘건국전쟁’(20일 기준 관객수 75만명)이 예상 외 흥행에 성공하면서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관람 인증까지 나서며 독려했고, 모금 운동에까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라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초대 대통령의 공과를 담아낼 수 있는 기념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며 기념관 건립 의지를 밝혔다.한편 재단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았고 이영일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 고문, 주대환 조봉암기념사업회 부회장,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등 23명이 건립추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재단뿐 아니라 종교계·시민사회단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도 후방 지원을 하고 있다. 기념관 부지는 서울 중구 옛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인근을 비롯해 용산공원, 서울 종로구 송현광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