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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이임식서 눈물 보인 조성경 "미션 클리어, 교수로 복귀"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미션 클리어! 이제 공직자 조성경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교수 조성경으로 복귀합니다. God bless YOU.”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사진=대통령실), 이임식에서 직원들에게 배포한 글윤석열 대통령이 26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전원을 새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1차관은 26일 오전 이임식에서 1차관실 직원들과만 비공개로 이임식을 갖고 ‘복귀를 신고하며’라는 글을 통해 심정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차관은 눈물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차관은 글을 통해 “치열한 질주와 간절한 기도, 기적과 같은 656일이었다”며 “목표는 하나, ‘신나는 대한민국 만들기’ 그 원칙은 ‘진심으로 하기’다. 이 목표와 원칙은 역할만 달라질 뿐 앞으로도 계속 간다”고 설명했다.본인이 제 역할을 다했다고 했다. 조 차관은 “주어진 역할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미션을 완료했느냐’에 달려있다”며 “선한 영향력은 가산점이다. 작년 여름 제게 주어진 미션은 R&D시스템 혁신의 시동과 우주항공청법의 제정, 일하는 분위기의 조성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이뤄냈고, 운영제도와 방안을 설계했다고 했다. 또, 국가가 집중 투자해야 할 연구개발 분야를 어떤 기준으로 찾아내고, 누가 연구개발 주체가 될 것이며, 어떻게 협업할 것인지,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으며, 국가기술연구센터(NTC)는 훌륭한 출발점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우주항공청법에 대해서는 격한 애정을 보였다. 조 전 차관은 “국익은 뒤로 한 채 어쭙잖은 기득권 옹호를 위한 온갖 궤변과 거짓 선동을, 몇 명 되지 않는 우리팀은 맨몸으로 막아내며, 포기하라는 비아냥에도 끝끝내 우주항공청법을 정부입법으로 제정해냈다”며 “278일 간의 법제처, 인사혁신처, 행안부, 기재부, 외교부, 국토부, 국방부, 방사청, 산업부 그리고 경남도와 사천시, 국회 법사위 여당의원이 우리와 함께 만들어낸 뜨거운 공조의 가치는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전 차관은 직원들을 하나씩 거론하며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구 여러분, 우리 밖에서 우연히 만나면 아주 반갑게 빅 허그 합시다”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호칭은 교수. 속상할 때, 너무 기쁠 때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연락해 밥 사라, 술 사라 하십시오. 엄마처럼 뛰어나가겠습니다. 미션 클리어! 이제 공직자 조성경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교수 조성경으로 복귀한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한편, 조성경 전 1차관은 명지대 교수로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임식에 자차를 끌고 온 조 차관은 이임식 직후 곧바로 이동했다. 조 차관은 과기정통부 기자단과 끝내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 원희룡 요청에 인천 달려간 인요한…총선 역할론엔 "계획 없다"
- [인천=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6일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거리 유세에 나섰다. 인요한 전 위원장은 “당이 어려울 때 저의 혁신 요구에 응답한 원 전 장관에게 눈물 나게 고마웠다”면서 “기회가 되면 앞으로도 원 전 장관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인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원 전 장관과 함께 인천 계양우체국에 차를 타고 등장했다. 원 전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도 동행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한 원희룡(오른쪽)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인요한(가운데)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원 전 장관의 후원회장인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가 26일 인천 계양우체국 인근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 전 위원장이 직접 선거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전 장관은 인 전 위원장이 혁신위를 이끌던 지난해, 인 전 위원장의 혁신 요구에 ‘험지 출마’로 답하며 혁신위에 힘을 실어줬다. 인 전 위원장은 “원 전 장관의 험지 수용,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개인 자격으로 왔다”면서 “인천엔 전라도 분들이 많이 산다는데, 제 고향도 순천이다. 전라도 말로 ‘(원 전 장관을) 확 밀어줘 부러. 그랬으면 쓰것네’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인천 시민이 원 전 장관을 키워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 아버지가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셨고, 이후엔 인천 세관장도 하셨기 때문에 인천과 지역 연고가 있고 마음속에 가깝게 생각한다”면서 “인천 시민에게 간절하게 부탁한다. 원 전 장관을 키워서 나중에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인 전 위원장은 이날 지역구 출마 의사나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당내 역할론에 대한 물음에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역구 출마는 하지 않기로 했고, 병원으로 돌아가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서 “(제가 일하는 병원이 있는) 서대문 지역은 요청이 있으면 좀 도와줄 수는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 역할에 대한 당의 요청이 오면 응답할 것인지에 대해선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다”면서도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돕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현재는 부탁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개인 자격으로 혁신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국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해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정부가 성공해 한국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인 전 위원장은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영환 위원장님이 아주 잘하고 계신다. 여러 번 통화했는데 (공관위 시작 전) 전화해 토대를 좀 닦아줘서 고맙다는 말씀도 하셨다”면서 “한 위원장님도 아주 잘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인 전 위원장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 아직은 지지율이 밀리고 있다는 질문에 “계양을 직접 다니며 뛴 것은 3주쯤 됐고, 하루가 다르게 지역 주민이 기대와 신뢰를 보내주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 “인천 계양을은 정치인들의 놀이터가 아니고, 진정한 일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서울YMCA “단통법 시행령 개정 중단하라”…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YMCA가 26일 의견서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방통위는 지난 22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통령실이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발표한 지 한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 폐지 이전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활성화를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주문했고, 대통령실은 2월 2일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2월 중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에 대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번 단통법 시행령 개정은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YMCA는 26일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단통법에서는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예외 기준을 신설해 차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차별 지급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은 통신사 간 보조금 지급 경쟁을 부추겨 번호이동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는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간 지원금 차별 지급을 다시 허용하면 단통법 시행 이전의 새벽 줄서기 등과 같은 대란 발생으로 이용자 차별 행위가 재발되고, 특히 어르신, 장애인 과 같은 상대적 정보 취약 계층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기 가입고객에 대한 피해도 우려했다. 서울YMCA는 ‘정부의 번호이동 맞춤 정책은 자연스럽게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축소될 것이며, 기존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계속 유지할 이유는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번호이동 우대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면서 ‘보조금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으로의 회귀는 통신사의 요금와 서비스 혜택 축소의 핑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위법 소지가 크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YMCA는 ‘시행령에서 가입유형별 차별을 예외로 허용하는 것은 단통법 제3조의 ‘지원금 차별금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라면서 ’상위법의 취지에 반하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설정한 것도 단기간에 행정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조급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라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서울YMCA는 ‘보조금 경쟁이 일시적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라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지도 모르겠으나 1인 가구, 젊은세대, 번호이동족 등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노년층, 장기가입자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요금과 결합 할인으로 그나마 요금절감 효과를 누려오던 대다수 소비자의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그러면서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의 졸속 처리가 아니라 단통법이 필요했던 이유,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 편익과 시장에 미칠 영향, 단통법의 대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면서, 방통위, 소비자단체,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단통법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공개…다우·S&P500 신고가[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방안이 26일 공개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처음 거론된 뒤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된 가운데 이날 세부안이 발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증권업계 CEO들과 간담회에서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ROE 등)를 시가총액·업종별로 비교공시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ETF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우지수·S&P500 사상 최고치 경신 -지난 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2.42포인트(0.16%) 오른 3만9131.53으로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7포인트(0.03%) 상승한 5088.80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4.80포인트(0.28%) 하락한 1만5996.82로 장 마감.-S&P500지수는 올해 들어 13회 사상 최고치를 경신. 나스닥 지수는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마감가 기준으로는 2021년 11월 19일 기록한 16,057.44를 넘어서지 못해. -엔비디아의 주가가 실적 호조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시장 전반에 투자 심리가 개선돼. △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발표 -정부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방안을 발표. -금융위원회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 기관과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뉴욕 연은 총재 “올해 늦게쯤” 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올해 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 -윌리엄스 총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제약적 통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시점은) 올해 말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그는 금리 인하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 △세계 3대 IT 전시회 MWC 개막-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 이 26일(현재시간) 개막. 미국 CES, 독일 IFA와 함께 세계 3대 테크 전시회로 불리는 MWC는 무선통신 산업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과 융합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 최첨단 기술을 망라할 전망. -올해 행사는 ‘미래가 먼저다’(Future First)라는 주제로 △5G와 그 너머 △모든 것을 연결하기 △AI의 인간화 △제조업 디지털 전환 △게임체인저 △우리의 디지털 DNA 등 6개 세부 테마에 맞춰 진행돼.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경영자(CEO)가 첫날 ‘우리의 AI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美 “이스라엘·하마스 인질석방·휴전 협상 기본 윤곽 합의”-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휴전 및 인질 석방을 위한 4개국 협상과 관련, “이스라엘, 미국, 이집트, 카타르 대표들이 임시 휴전을 위한 인질 협상의 기본 윤곽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혀.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CNN, NBC 방송 등에 출연해 “그것(협상안)의 구체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해. 미국 등은 이스라엘에 하마스가 40명 정도의 인질을 석방하면 6주간 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첫 재판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이날 열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 받아.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 △中 “생산설비·소비재 신제품 교체 장려로 투자·내수 활성화”-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 투자·내수 진작을 위해 대규모 설비·소비재 신제품 교체를 장려하라는 지침을 하달. -2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앙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주재하고 “제품 교체를 가속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조치로,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의 신형 교체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해.
- "의사 '1만명' 부족" 전망…의대 '2000명' 증원 이유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들의 진료거부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현장복귀 가능성은 기약이 없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가장 높은 ‘심각’으로 상향하고 전 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키로 했다. 보건의료 위기를 이유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의-정은 2번의 토론회를 했지만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데일리는 논란의 핵심인 2000명 증원 배경을 짚어봤다.(그래픽 = 김일환 기자)◇ 왜 2000명 증원일까정부는 지난 6일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을 3058명에서 내년부터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면서 보고서 3개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다. 의사단체는 3개 보고서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다른 숫자를 제언했다며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참고한 보고서 저자인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와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00명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10년 후 의사수가 1만~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전망은 3개 연구보고서의 공통점이었다”며 “정부도 근거가 없이 제시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홍윤철 교수는 2018년 연령별/성별 1인당 의료 이용량 기준, 장례 수요 추계를 통해 2035년 의사 1만816명이 부족할 거로 전망했다. 권정현 연구위원은 2019년 의료수요 유지를 가정할 때 미래 연령별 인구수를 적용해 2035년 의사 1만650명이 부족할 거라고 예측했다. 신영석 교수는 2010~2018년 의료이용량 증가를 기준으로 2035년 의사 9654명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권 연구위원은 “3명의 연구자가 개별 연구를 했는데 2035년에 의사가 1만명 정도 부족할 거라는 공통적 수치를 냈다”며 “연구자들은 점진적 증원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정책적 시계를 5년으로 잡고 2000명씩 늘려서 확충해 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의 시간차이이지, 앞으로 의사가 부족할 전망은 같다라는 설명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3개의 보고서의 공통점은 앞으로 의사수가 1만명이 부족할 거라는 점”이라며 “(정부는) 현재도 의사가 5000명 정도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 1만5000명이 부족한건데 1만명은 증원으로 채우고 5000명은 기술의 발전, 예방 강화, 의사인력 재배치를 통해 흡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것이다. 연구자들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접근법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권정현 연구위원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하면 다시 큰 폭으로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충분한 투자 지원 의지를 보이긴 하지만, 급격한 변화로 의도한 만큼 안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5년 안에 모든 것을 하는 것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홍윤철 교수는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의대 증원에 반대했다. 현재도 대도시 의사 초과 상태가 심화할 수 있다고 봤다. 홍 교수는 “5개 대도시 의대 정원은 늘리면 안 된다”며 “지역 의사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선 지방 의대 증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지역으로 우수한 인재가 갈 거다.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00명 축소 가능성은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규모”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철회 후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3월 3일 서울에서 총 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강대강 대치다.전문가들은 의대 증원 숫자를 줄이는 방법으론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500~1000명 줄인다고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사태를 해결하진 못할 거로 봤다. 권정현 연구위원은 “이런 강대강 대치가 모두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사직했더라도 나중에는 다시 의사로서 일할 텐데, 내가 환자를 방치했던 경험이 있는 의사라는 것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나의 상처를 좀 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로 돌아가야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그나마 지금 현실을 타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홍윤철 교수는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더 세세한 정책적 보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앞서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필수의료 인력의 지역의료 유입 등을 통해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 의료에 종사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의대증원이라는 핵폭탄급 이슈에 가려져 관련 정책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굵직한 로드맵을 그려놓고 그 속에 요소를 이번에 많이 담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정리해주면 보는 사람이 이해가 될 텐데, 나열식으로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읽어도 잘 모를 거 같다”며 “지금은 모두가 답답해하는 상황이다. (전공의 처우개선, 수가보상 등) 전략적인 부분이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