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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軍, 계엄 투입 특임대원 영내 감금·휴대폰 압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군인권센터는 17일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4일부터 17일까지 계엄군에 투입된 707특임대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영내대기시키는 등 사실상 감금을 통해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국방부의 계엄군 투입 병력 입막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국방부의 계엄군 투입 병력 입막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특임대원 중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에만 이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휴대전화 압수 당시 개인 동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임 소장은 “군인의 영내대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 경계태세 강화가 필요한 상황, 천재지변 등 재난, 소속부대 훈련, 평가, 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며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위법이라고 규정했다.특히 지난 3일 출동 당시 특임대원들에게 ‘접경지로 간다’고 거짓 설명하고, 대원들의 방향감각을 상실케 하기 위해 헬리콥터가 자주 선회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군 수사기관인 군검찰, 군사경찰을 통해 내란 직후 내란주범들부터 체포, 구속했어야 하지만, 군은 이러한 일은 제쳐놓고 투입 병력의 신병부터 확보하는데 골몰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임대원들에 대한 영내대기 해제는 이날 이뤄졌다. 이와 관련 임 소장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니 슬그머니 영내대기를 해제한 것”이라고 했다.임 소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제보를 10여일전 받았지만, 대원들이 휴대폰을 압수당한 상황인 탓에 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수도방위사령부에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도 했다.임 소장은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불법’이라고 했다. 그는 “영내외 숙소자를 가리지 않고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명백한 감금”이라며 “입막음을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내 공중전화나 컴퓨터 사용도 제한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영내 공중전화가 많이 철거됐고, 부대 내 유선전화는 행정업무용으로 누군가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임 소장은 계엄군 지휘관들의 양심선언이 미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출동했던 부하들이 감금됐다는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다”며 “선택적 양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범죄의 주요종사자로서 사형, 무기징혁,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까 봐 사법적으로 면피 받기 위한 자기변명과 법적 대응을 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 검경 압박받는 尹, 현직 대통령 첫 소환조사 ‘임박’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에도 1차 소환조사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만약 이번 2차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들은 퇴임 후 수사가 진행됐거나 탄핵 이후 소환에 응했다. 헌재 탄핵심판이 인용돼 첫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현직 신분일 때 검찰이 참고인·피의자로 대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검찰이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할 경우 이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염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차례로 구속시킨 상황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어서다. 경찰 측도 수사권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수본)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공수본 양 기관 중 어느 곳을 선택,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도 이목이 쏠린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불발된데 이어 이날에는 공수본이 두번째 압수수색을 시도 중에 있다.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표를 맡는다”며 “내부 입장을 서둘러 정리할 것”이라며 검찰 소환조사에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특수통 검사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 중인 채명성 행정관도 변호인단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에 출석해 직접 변론 등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변호인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헌법 재판관 추가 임명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계엄령에 제일 놀란 '은행주'…원·달러 환율 탓 한파 지속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계엄령 이후 낙폭이 컸던 은행주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불안정이 지속하는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17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KRX 은행’ 지수는 비상계엄 선포일인 지난 3일 종가 대비 11.68% 하락했다. 이는 전체 KRX 지수 가운데 11.81% 하락한 ‘KRX300 금융’ 지수와 더불어 나란히 낙폭이 가장 컸다. 코스피지수 하락률(-1.73%)을 9.94%포인트 웃돈다. 개별 종목별로는 같은 기간 JB금융(-17.31%), KB금융(105560)(-16.60%), 신한지주(055550)(-13.74%), 하나금융지주(086790)(-11.67%), 우리금융지주(316140)(-11.40%), DGB금융지주(139130)(-10.29%), BNK금융지주(138930)(-9.60%), 기업은행(024110)(-5.54%), 카카오뱅크(323410)(-0.43%) 순으로 하락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는 전날 거래소가 장 종료 이후 발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특별 편입했지만 이날도 전일 대비 0.24%, 1.02% 하락했다. 은행주가 벤치마크를 크게 하회한 데는 주식시장 대비 외환시장 불안이 지속하고 있는 것이 한 원인으로 꼽힌다. 원·달러 환율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한 지난 3일 급등한 이후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1440원을 향해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다.이는 은행 외화환산손실 및 위험가중자산에 영향을 미쳐 손익 및 자산 건전성을 동시에 악화시킨다. 환율 급등시 위험가중자산이 증가,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에 영향을 준다.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금리인하가 가속화할 경우 순이자마진(NIM) 하락도 상당폭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4분기 중 은행들의 평균 NIM은 2~3bp(1bp=0.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11월중 NIM은 지방은행이 상당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상 금리인하기에 은행들의 수익성은 하락한다. 여기에 밸류업 정책이 후퇴할 것이란 전망도 은행주들의 과도한 낙폭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수 편입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던 KB금융과 하나금융에 대해 외국인들은 4~16일 누적 기준 각각 4486억원, 786억원 순매도하면서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투자 모멘텀 대비 낙폭이 과대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최 연구원은 “비상계엄에 따른 환율 급등으로 유동성과 재무 안정성에 대해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며 “밸류업 관련 세제혜택 법안 좌초로 정책 동력 후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환율 안정 등에 따라 단기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권에 따라 밸류업 정책과 주주환원이라는 테마는 크게 방향성이 바뀔 성격이 아니”라며 “주주환원 강화는 공시된 바에 따라 실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윤갑근 전 고검장 "尹 변호인단 합류 논의 중…확정 아냐"
- [이데일리 백주아 김기덕 기자]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 10일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청주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7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 여부와 관련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주 출신의 특수통 검사인 윤 전 고검장은 대검 강력부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대구고검 검사장,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대구고검장 시절 윤 대통령과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윤 전 고검장은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는 서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법조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 인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비슷한 규모인 20명 가량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전날 공지를 통해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퇴임 후 법무법인 세종으로 복귀했지만 윤 대통령 변호를 맡기로 하면서 다시 사표를 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대검찰청 중수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대검 중앙수사부장(중수부장)을 지낸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지난 대선 당시엔 윤 대통령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엔 현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을 지냈다. 다만 야권에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김 전 위원장은 지난 7월 자진 사퇴했다.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에 속도를 내면서 조만간 수사기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등과 함께 검찰 소환조사 등에 대비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64·15기)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경우 공식적으로 변호인단에 합류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을 조력하고 있다. 석 전 사무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수사, 재판, 탄핵 심판 분야별로 누가 변호를 맡는지 우선 정해진 분들부터 오늘, 내일 중엔 이름이 알려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 같다”며 “저는 당분간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뒤에서 그분들이 임무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돕는 일을 할 생각”이라며 윤 대통령 조력 의지를 피력했다. 이 외에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한(64·20기) 변호사도 변호인단 참여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 측에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차 소환 거부 이유로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어느 곳을 선택할지,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 ‘수취인불명’ 尹 출석요구서 배달 실패…공조본, 수사 난항(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통령실의 협조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을 실패했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현재 대치 중이다.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12.3 내란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가운데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차량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尹 출석요구서, 대면도 서면도 전달 실패한 공조본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7일 “공조본이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시스템상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건 ‘미배달’, 대통령 관저로 보낸 것은 ‘수취거부’로 반송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받은 이가 분명하지 않음)’으로 배달 실패했고 관저에는 ‘수취거부’로 다시 공조본으로 돌아왔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해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출석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응으로 보긴 어렵지만, 불응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을 찾았지만 불발됐다. 공조본은 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수 있다며 자신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윤 대통령 소환 조사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출석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해사 방해’로 적시했다.출석요구서 전달이 불발됨에 따라 공조본의 긴급체포 등 강제구인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공조본 관계자는 전날 강제구인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런 부분을 검토 중인 것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12.3 내란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가운데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의 관저가 굳게 닫혀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압수수색 영장 받았지만…경호처 협조 거부로 대치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조본은 조지호 경찰청장 비화폰(보안전화)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0시 20분쯤부터 대통령실 경호처를 찾았으나 현재 대치 중이다. 경찰은 지난 11일 조 청장에 대한 비화폰을 확보했으나 통화 내역 등이 담긴 비화폰 서버는 대통령실 경호처에 있어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11일 특수단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는데 그쳤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동참모본부 지하 통제지휘실 등 4곳이 대상이었다. 특수단과 경호처는 약 8시간 동안 대치했다.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는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 시도다. 이번 압수수색 범위가 조 청장 비화폰 서버에 국한돼 있지만 경호처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공조본은 이와 함께 조 청장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완료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삼청동 안가에서 만나 건네받은 계엄 관련 문건을 공관에서 찢어버렸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