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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정협의체부터 헌법재판관 임명까지…與野, 국정 주도권 두고 팽팽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주도권을 두고 힘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임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키를 쥐려고 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며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및 ‘쌍특검법’ 등에 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손을 맞잡기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권성동(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 여야정협의체 여전히 부정적17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국정안정협의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도한 게 민주당인 만큼 국정의 전체적인 주도권은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라며 “여당은 끌려갈 공산이 크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의힘이 민주당 제안을 받을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은 국민의힘”이라며 이 같은 제안을 거절했으나 민주당은 “모든 논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다”며 “경제와 민생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고 재차 참여를 압박했다.그러나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 실제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한 권한대행을 만난 데 이어 16일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17일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접견하는 등 연달아 주요 정부부처와 회동을 진행했다.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동시에 국정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 두고도 충돌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점도 협의체 참여를 주춤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맞서는 중이다. 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례를 들었다. 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어 선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는 윤 대통령 탄핵 결정 여부와 관련이 깊다. 탄핵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한 명만 탄핵에 반대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안 가결을 주도한 민주당으로선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으로선 가능성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협의체 참여 땐 법률안 거부권 촉구 명분 상실국민의힘은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4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넘은 여러 법률안을 막기 위해서도 민주당과 손잡기가 어렵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이 법안들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국정안정협의체에 동참한다면 거부권 행사 촉구의 명분을 잃을 수 있다.아울러 당 내 상황을 수습하기 바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사퇴하며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했고 한동훈 대표도 대표직을 내려놨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라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있으며 원내·원외 가리지 않고 비대위원장 인재를 찾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18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만일 협의체에 참여하더라도 그 시점은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으로서는 국정안정협의체에 참여했다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도자적 이미지만 더 강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특정정당이 너무 거대해지면 협치는 힘들고, 협의체는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용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국 불안에 ‘외인 이탈’ 가속화…환율 1440원 위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불확실성이 사그라지며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치솟고 있다. 탄핵 정국에 돌입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력이 약화하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불안함이 지속하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하며 환율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미국, 일본 등 주요국 통화정책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달러 강세’를 자극한다면 환율 1450원도 돌파하리라는 전망이 제기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7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34.75원)보다 4.15원 오른 1438.9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직전 연고점인 1437원(12월9일)을 6거래일 만에 경신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에 야간장에서 환율은 1442.0원으로 치솟으며 2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이후 1410원대로 내려 진정세를 보였던 환율은 두차례 탄핵소추안 표결을 거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환율은 지난 7일 탄핵안 1차 표결이 부결되자 9일 환율은 1437.0원(종가 기준)으로 급등하더니, 14일 2차 표결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에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지만, 아직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심리가 작용하며 달러 매수 심리는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점도 환율의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71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200억원대를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중 글로벌 달러화도 강세를 나타내며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7포인트 턱밑까지 올랐다.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아시아 통화도 약세였다. 달러·엔 환율은 154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9위안대로 오름세였다. 외환당국은 최근 고환율이 지속하고 있는 것에 ‘과도한 우려’라고 진단했지만, 시장은 쉽사리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12·3 계엄사태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환율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외환 위기 우려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외환 위기는 저희가 외채를 갚지 못해서 일어나는 위기인데, 현재 저희는 외환에 관해서는 채권국”이라며 “현재 외환시장의 상황을 보면 환율이 올라갔을 뿐이지 외환 시장에서 차입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당분간 환율이 1400원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정국 불안에 대한 높은 경계감이 유지될 것”이라며 “환율은 1440원 부근에서 단기 저항선을 형성한 가운데 연말까지 1400원을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정규장 마감 이후에도 환율은 1439.8원까지 치솟은 만큼, 야간장에서 144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매파적 인하’를 결정하고, 일본은행(BOJ)은 금리 동결을 한다면 달러 강세, 엔화 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환율은 연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 시장에선 경계하고 있다.
- 與 비대위원장에 ‘권영세·나경원·김기현’ 하마평, 권성동 겸직 가능성도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한동훈 지도부 붕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에 착수하면서 새롭게 당을 이끌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로운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사분오열한 당을 봉합해야 하는 책무가 막중하다.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지도부 경험이 풍부한 5선 이상 중진의원(권영세·나경원·김기현 등)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탄핵 반대 당론’에 따른 국민적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번 탄핵과 거리가 먼 원외 인사(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만약 적합한 후보군이 없다면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탄핵 정국 수습 때까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르면 18일 의총서 비대위 윤곽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18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인선과 비대위 운영 방향에 대한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비대위 논의를 진행했지만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기류 속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비대위원장 요건으로 ‘위기 상황 수습’, ‘비전 제시’,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날카로운 공격력’ 등에 대해 집중 논의를 마쳤고, 18일 의총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외부에서 모셔오는 부분과 내부에서 모셔오는 부분에 대해 숙고하고, 어떤 게 당의 위기 수습과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이번 비대위는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9월 출범한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다. 당내 안팎에서 거론 중인 비대위원장 후보군에는 원내에선 6선인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5선인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중진의원이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주 의원은 국회법 제 20조(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규정에 따라 거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원내 후보군은 다시 5선(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 등으로 좁혀지게 됐다. 권 의원은 박근혜·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했던 대선을 지휘한 경험이 있고, 김 의원도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역임한 바 있어 당내 화합과 소통에 유리한 측면이 많다. 자유한국당 시절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는 나 의원은 친한(친한동훈)계·친윤(친윤석열)계 갈등 속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원외 인사에서 권 원내대표 겸직 시나리오도 일각에서는 대통령 파면 시 치러질 ‘조기 대선’도 준비해야 하는 만큼 비교적 탄핵 사태와 거리가 먼 ‘원외 인사’가 등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탄핵 반대에 따른 국민적 반발을 누그러뜨리면서 보수 결집과 중도 확장성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원외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원 전 장관은 3선 의원, 제주도지사, 장관직을 거치며 정무·정책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비대위 임기는 기본 6개월에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대선 후보가 당무 전반에 대해 우선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조기 대선 국면을 예상한다면 대선 후보 선출 과정까지만 비대위원장이 당을 이끌고 나가는 구조다.만약 적합한 후보군이 없을 경우 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직하는 방안도 당내에서 논의 중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의총에서 (논의할) 여러 안이 있다”며 “내부 인사로 해야 한다는 안이 있고, 권 원내대표가 (탄핵 정국이) 수습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해서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도 맡아서 하는 안도 나와 생각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친윤계 중심의 비대위원장 기용설이 커지면서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 목소리도 나온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앉으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며 “많은 국민이 탄핵을 명령했다. 그런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비대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국엔 칼날, 일본엔 손 내민 트럼프…한국은 패싱?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이소현 기자] “이 역사적인 투자는 미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일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7일(현지시간)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손정의 회장이 밝힌 1000억달러(약 144조원) 규모의 투자에 대해 밝힌 평가다. 그는 “많은 국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갖고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 오고 있다”며 “이것은 인공지능(AI), 신흥기술, 기타 미래 기술이 미국에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취임까지 한달여 앞둔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대한 관계설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중국에 대해선 관세 추가 부과 등 적대적 관계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한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같은 편’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내가 잘 지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등 관계회복을 원하는 듯한 모습을 내비쳤다. 반면 한국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고 있어 일부에선 ‘한국 패싱’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 비치에 있는 트럼프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상무부 장관 지명자인 캔터 피츠제럴드 회장 겸 CEO 하워드 루트닉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재빠른 일본…민·관 협력으로 트럼프 흡족게 만들어외신들은 일본의 발빠른 줄대기에 트럼프 당선인이 만족해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날 대규모 투자계획을 들고 트럼프 당선인의 저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를 찾은 손정의 회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트럼프 1기 때도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트럼프를 흡족게 했다. 손 회장은 당시 50억달러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관세 전쟁을 계획한 트럼프의 ‘감시 레이더망’에서 재빨리 빠져나갔다. 트럼프는 이를 거론하며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다”고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고, 손 회장도 “미국 경제에 대한 내 신뢰 수준은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로 엄청나게 높아졌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세계에 평화를 다시 가져오길 바란다”고 추켜세웠다. 트럼프2기에서도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협력이 이어질 것을 시사한 대목이다.사실 소프트뱅크의 투자이지만 이 과정에는 일본 민·관의 오랜 기간 치열한 물밑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자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트럼프 타워로 곧바로 날아가 만나며 총 51번에 달하는 회담을 가진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당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최초의 외국 정상이 됐고, 일본은 트럼프의 무역전쟁에서 빠져나갔다.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즉각 트럼프 당선인을 접견하기로 했지만, 쉽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부부와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베 전 일본 총리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가 ‘히든 카드’였다. 아베 여사는 지난 15일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부부와 만찬을 갖고, 2022년 8월 테러로 사망한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을 함께 기렸다. 이후 트럼프 당선인은 아키에를 통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선물을 보냈고, “원한다면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대규모 투자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트럼프 당선인과 일본은 ‘확실한 편’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일본 정부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일본을 중시한다는 취지의 트럼프 차기 대통령 발언을 환영한다”며 “쌍방이 편리한 시기에 회담을 갖고 차분히 의견을 교환하면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일본뿐만 아니다. 유럽 국가들도 재빨리 트럼프를 접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면담했고 이달에는 프랑스를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났다.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는 바를 빠르게 파악한 후 ‘선물’을 빨리 전달해 트럼프의 ‘감시망’에서 빨리 빠져나가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당선인은 17일에는 넷플릭스, 18일에는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와 만난다. 지난달 26일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에 이어 지난 13일 팀 쿡 애플 CEO와 만찬을 함께 했고, 알파벳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도 만났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100억달러를 기부하면서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만난 트럼프(왼쪽), 아베 아키에 여사(가운데), 트럼프의 배우자 멜라니아 여사◇중국은 관세 공격…‘리더십 공백’에 안중에도 없는 한국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선 적대적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날도 그는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카드를 활용할 뜻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과 추가 무역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1기 때 철강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것을 언급한 뒤 “만약 내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5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덤핑을 계속했을 것”이라면서 “나는 관세를 부과했고 그것을 멈췄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막대한 수입도 얻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심지어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파병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며 다시 한번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지만, 한국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모습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차기 정부의 향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이 절실하게 드러난 장면이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협상 스타일은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식”이라며 “탄핵 정국에 정부가 대행체제라 책임지고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회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경제통상에 관해서 여야가 하나로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인권센터 "軍, 계엄 투입 특임대원 영내 감금·휴대폰 압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군인권센터는 17일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4일부터 17일까지 계엄군에 투입된 707특임대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영내대기시키는 등 사실상 감금을 통해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국방부의 계엄군 투입 병력 입막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국방부의 계엄군 투입 병력 입막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특임대원 중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에만 이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휴대전화 압수 당시 개인 동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임 소장은 “군인의 영내대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 경계태세 강화가 필요한 상황, 천재지변 등 재난, 소속부대 훈련, 평가, 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며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위법이라고 규정했다.특히 지난 3일 출동 당시 특임대원들에게 ‘접경지로 간다’고 거짓 설명하고, 대원들의 방향감각을 상실케 하기 위해 헬리콥터가 자주 선회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군 수사기관인 군검찰, 군사경찰을 통해 내란 직후 내란주범들부터 체포, 구속했어야 하지만, 군은 이러한 일은 제쳐놓고 투입 병력의 신병부터 확보하는데 골몰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임대원들에 대한 영내대기 해제는 이날 이뤄졌다. 이와 관련 임 소장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니 슬그머니 영내대기를 해제한 것”이라고 했다.임 소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제보를 10여일전 받았지만, 대원들이 휴대폰을 압수당한 상황인 탓에 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수도방위사령부에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도 했다.임 소장은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불법’이라고 했다. 그는 “영내외 숙소자를 가리지 않고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명백한 감금”이라며 “입막음을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내 공중전화나 컴퓨터 사용도 제한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영내 공중전화가 많이 철거됐고, 부대 내 유선전화는 행정업무용으로 누군가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임 소장은 계엄군 지휘관들의 양심선언이 미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출동했던 부하들이 감금됐다는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다”며 “선택적 양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범죄의 주요종사자로서 사형, 무기징혁,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까 봐 사법적으로 면피 받기 위한 자기변명과 법적 대응을 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 검경 압박받는 尹, 현직 대통령 첫 소환조사 ‘임박’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에도 1차 소환조사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만약 이번 2차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들은 퇴임 후 수사가 진행됐거나 탄핵 이후 소환에 응했다. 헌재 탄핵심판이 인용돼 첫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현직 신분일 때 검찰이 참고인·피의자로 대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검찰이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할 경우 이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염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차례로 구속시킨 상황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어서다. 경찰 측도 수사권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수본)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공수본 양 기관 중 어느 곳을 선택,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도 이목이 쏠린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불발된데 이어 이날에는 공수본이 두번째 압수수색을 시도 중에 있다.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표를 맡는다”며 “내부 입장을 서둘러 정리할 것”이라며 검찰 소환조사에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특수통 검사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 중인 채명성 행정관도 변호인단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에 출석해 직접 변론 등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변호인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헌법 재판관 추가 임명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