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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윤석열` 강제수사, 결국 `불발`…"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박종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막고 대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날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도됐지만 사실상 불발된 모양새다. 경찰 특수단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임의제출 형식을 협의했지만 대통령실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를 제출 받았다며 유감을 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10일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에 차량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대통령실 첫 강제수사 나섰지만…종일 ‘실랑이’로 막혀특수단은 11일 오전 11시35분께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4개소를 대상으로 총 60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엔 18명을 동원했다.압수수색 영장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수적이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들을 막으며 종일 대치했다.대통령실 내 압수수색 대상은 집무실과 비서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사전에 경찰의 압수수색 통보를 듣지 못했다며 보안을 이유로 경찰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111조는 ‘공무원은 보관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실제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막힌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형사소송법상 야간집행은 일몰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어 결국 경찰은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을지 대통령실과 협의했지만 “현장의 특수단이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야당은 이 같은 대통령실의 모습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방해는 내란 가담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국가원수가 아니라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행위”라며 “더 이상 법 집행을 방해한다면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내란 가담으로 간주하고, 명령권자는 물론이고 실행자까지 모두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 사용 시설 압색도 막혀…경찰 수뇌부 수사는 속도특수단은 이날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가 막혔다. 전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시설과 장비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단은 군과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이날 특수단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청장실을 비롯한 경비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과정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경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전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이날 새벽 긴급체포됐다. 두 사람은 긴급체포 이후에도 추가로 조사를 받았다.특수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이 투입된 경위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고 있다. 9일 선관위 CCTV를 확보하고 선관위 관계자들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이날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밤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등 2곳에 우발 대비를 지시했다.
- “2024년 최고의 노래”…尹탄핵 불참한 국힘 ‘저격송’ 나왔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진 가운데,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한 ‘저격송’이 등장했다.최근 유튜브 채널 ‘촛불행동TV’에는 ‘주문하신 내란공범 국힘 105적 노래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사진=유튜브 채널 '촛불행동TV'영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외우고 있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개사해 새로 부른 것으로, ‘내란공범 105인의 역적들’이라는 제목이 붙여졌다.노래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라는 원곡 가사 대신 “검찰독재 윤석열 자기 살자고 국민에게 계엄령, 총을 겨누고”라는 가사로 시작됐다.이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동참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실명과 지역구를 거론했다.해당 영상은 11일 오후 5시 기준 조회수 93만 명을 넘겼고 댓글은 7900개를 돌파했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 ‘주블리 김병주’에 ‘내란을 빛낸 105명의 공범들’을 노래방 버전으로 올리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표결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200명) 미달, '투표 불성립'으로 투표 종료가 선언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누리꾼들은 “민주당은 앞으로 선거철마다 이 노래를 틀어놓아라”, “음악 교과서에 실어야 한다”, “2024년 최고의 노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외워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지난 7일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표결 불성립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폐기됐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범야권 192석에 더해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지난 불참 사태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불자 국민의힘에선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의원까지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소 5명의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
- ‘패닉셀’ 진정됐지만 코스피서 개미들은 사흘째 '팔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계엄·탄핵 정국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패닉셀’은 그쳤지만, 급락장 구원투수였던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일 거래대금도 7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면서 수급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11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4.67포인트(1.02%) 오른 2442.51에 거래를 마쳤다. 계엄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책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에 이틀째 상승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이탈은 3일째 이어졌다. 개인들은 탄핵안 폐지 후폭풍 이후 낙폭이 과대했던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날 1084억원 순매수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날도 1299억원을 팔아치웠다. 지난 9일부터 3거래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총 1조4360억원을 팔아치웠고, 양 시장을 모두 합해 2조533억원을 매도했다.반면 외국인들의 상대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해 침착한 반응이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및 정책 공백에도 (국내 주식) 비중 축소 속도를 오히려 줄이고 있다”며 “국내 주식 시장 변동성을 견인한 주체는 오히려 개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일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매도 규모는 1384억원에 그친다. 사진 @ChatGPT대통령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면서 증시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수급 공백은 이어지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60만7839주, 거래대금은 7조5305억원을 기록했다. 일 거래대금이 8조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날을 포함해 올 한해 13거래일에 불과하다. 국내 주식시장 거래량이 급격히 위축된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 10조8773억원도 크게 밑돈다. 그나마 기관투자가들이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의 일환으로 11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며 장을 떠받치고 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이후 6거래일동안 기관들은 총 2조2259억원을 사들였다. 연기금도 8358억원을 매수하며 힘을 보탰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을 자산시장에 투영하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패닉셀은 진정됐지만, 뉴스에 일희일비하는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고,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 찬성 기류가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조경태 의원, 김재섭 의원으로 총 5명이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몸을 사리고 있단 분석도 나온다. 이재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중앙경제공작회의 부양책과 미국 소비자물가 등 미국 금리인하에 영향을 미칠 중요 변수 확인이 필요하다”며 “뚜렷한 자금 유입 주체가 부재한 가운데 종목별 저가매수 유입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보면 의료정밀(3.09%), 건설업(2.30%), 운수장비(2.17%). 화학(0.80%) 등 대다수 업종이 올랐으며 철강 및 금속(-2.86%)은 내렸다.TSMC의 부진한 실적 여파로 간밤 뉴욕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하며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부진도 지수 상승 동력을 저지했다. 외국인투자자는 삼성전자를 11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이다. 삼성전자(005930)는 5만4000원으로 보합을 기록했고, 하이닉스는 0.81% 오른 17만1800원에 거래됐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NAVER(035420)가 9000원(4.31%) 상승한 21만8000원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KB금융(105560)이 2100원(2.52%) 오른 8만5400원을 기록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82% 하락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도 1.04% 내렸다.
- [코스피 마감]尹탄핵 가능성 높아지자 1%대 상승…개인은 사흘째 '매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계엄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1일 코스피 지수가 정책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에 이틀째 상승했다.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과 11거래일 연속 순매수 중인 기관투자자가 장을 떠받쳤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24.67포인트(1.02%) 오른 2442.51에 거래를 마쳤다.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5.69포인트(0.24%) 내린 2412.15로 출발했다. 이후 상승 전환한 코스피는 이날 장중 2443.34까지 오르며 오름폭을 확대하며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기관과 차익이 각각 1479억원, 170억원 순매수를 기록한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299억원, 1042억원 순매도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면서 증시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 찬성 기류가 확대하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탄핵 찬성의사를 밝히면서 14일 진행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가능성이 올라갔다. 현재까지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조경태 의원, 김재섭 의원으로 총 5명이다. 다만 간밤 뉴욕증시에서 TSMC의 부진한 실적 여파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한 여파로 하락 출발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약보합권에 머무르면서 지수 상승 동력을 저지했다. 외국인투자자는 삼성전자를 11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이다. 삼성전자(005930)는 5만4000원으로 보합을 기록했고, 하이닉스는 0.81% 오른 17만1800원에 거래됐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NAVER(035420)가 9000원(4.31%) 상승한 21만8000원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KB금융(105560)이 2100원(2.52%) 오른 8만5400원을 기록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7000원(1.82%) 하락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04% 내렸다. 업종별로는 조선주 실적 기대감으로 6.67% 급등하는 등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다. 지난 주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는 11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약 29%를 한국이 차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거래량은 60만7839주, 거래대금은 7조5305억원을 기록했다.
- '역대 최대규모'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尹 거부권 행사할까(종합)
-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일반 ‘내란특검법’을 11일 의결했다. 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내란특검법을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이 윤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과의 수사 연속성을 위해 법안에 지원 및 임용 근거도 법안에 담았다.이번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대략적으로 보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배경 △윤 대통에게 내란 선포 건의 및 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및 구금시도 의혹 △계엄군을 통해 국회의원 등 불법체포 시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경찰의 불법적 국회 차단 및 표결 방해 등을 비롯해 수사 과정 중 인지 사건까지 포함한다.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심의된 3일 밤 국무회의는 물론 계엄군의 불법적 동원 배경과 경찰의 불법적 국회 출입 통제 배경 등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 계엄군 동원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인사들의 개입정도도 모두 규명하도록 했다.◇수사기간 최대 150일…추천권은 야당에사안의 중대성만큼이나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80인 이내로 정해 200명 안팎의 규모로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의 두 배 규모에 달한다.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약 60명)와 경찰 특별수사단(약 150명)의 규모를 합한 수준이다.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특검을 방해하는 것도 원천 차단했다. 대통령이 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자 중 1인의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2일 이내에 자동 시행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 1인씩 주는 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수정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인 만큼 정부 기관들의 협조 의무도 담았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이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초대형 수사팀 규모로 尹대통령 내외 중형 가능성도앞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내란특검 관련 법안은 10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추천과 임명 절차에서 협조를 거부 않을 경우 상설특검은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출범할 수 있다. 야당은 이번 특검법 본문에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으로 임용될 수 있게 하고,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았다.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행정절차에 협조하고 일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중복 문제도 해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반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수사를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추천권을 국가기관의 압수수색 협조 의무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특검 후보 추천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로 함으로써 고발 주체가 수사 주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기밀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해, 압수수색 시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이 압수돼 국민들에게 공개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야당은 “법률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인 이 사건은 일반 형사소송법 절차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 특례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영장판사에 의해 국가기밀 부분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법사위는 아울러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12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수사팀 규모를 150명 안팎으로 규정해 지방검찰청급 규모의 수사팀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들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미 국정운영에 나서지 않으며 사실상 이선후퇴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으로부터 ‘말로만 이선후퇴’라는 공격과 함께 탄핵소추에 대한 정당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반대로 특검을 수용할 경우 매머드급 규모의 특검 규모상 윤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 여사 역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 윤 대통령으로선 진퇴양난에 놓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