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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장기화…경제관계장관회의, 공급망안정화 정책 '주목'
  • 탄핵정국 장기화…경제관계장관회의, 공급망안정화 정책 '주목'[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경제당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계엄령 사태 이후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견조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다음 주에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컨트롤 타워’를 가동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계청은 지난해 퇴직연금 통계와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 우리 사회의 안전망, 돌봄 수준 등을 엿볼 수 있는 지표와 광업·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 전반 통계도 발표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19일에는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연다.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요 원자재나 산업 소재 등 공급망 분야를 효과적으로 안정화하고, 산업 및 민생 차질이 없기 위해 공급망 관리를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차 회의에서는 중국 외 제3국의 요소 수입 차액 50% 보조, 할당관세 적용 등을 발표했다. 내년에도 트럼프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공급망 다변화 등이 필수적인 만큼 관련 방침이 발표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경제당국 수장으로서 대외와의 만남은 물론, 국내 일정을 변함 없이 소화하고 있다. 지난 국회 현안질의에서는 계엄령을 막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을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당분간 ‘흔들림 없는 경제정책’이 대외 신인도에 중요한 만큼 최 부총리를 비롯, 1·2차관 모두 예정된 일정을 수행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오는 16일 2023년 광업·제조업 조사와 퇴직연금통계 결과 등을 시작으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17일), 2023년 육아휴직통계(17일), 2023년 지역소득(20일) 등 지난해 경제 및 사회 동향을 보여주는 통계를 잇따라 내놓는다. 특히 지난해 육아휴직 조사에서는 육아휴직자가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19만9976명으로 집계된 바 있는데,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더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사회를 엿볼 수 있는 ‘한국의 사회동향 2024’(18일)도 공개된다. 한국 사회동향은 세대별로 결혼은 물론 독신과 동거 등 다양한 삶의 모습과 여가 시간, 삶의 만족도 등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는 지표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2년까지 20대 남성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30%포인트, 여성은 25.4%포인트 낮아져 꾸준히 우하향했다. 반면 독신이나 동거, 무자녀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해왔는데, 이와 같은 경향이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16일 (월) 09:00 ASEAN+3 경제협력 및 금융안정 포럼 (부총리, 한국은행) △17일 (화) 10:00 국무회의 (부총리, 서울)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 (2차관, 비공개) △18일 (수)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 (부총리, 서울)10:00 보조금관리위원회 (2차관, 비공개) 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 (2차관, 비공개) 14:00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1차관, 비공개) △19일 (목) 09:00 차관회의 (1차관, 서울청사) 10:0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1차관, 비공개) 15:00 외환건전성협의회 (1차관, 비공개)15:30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부총리, 서울)16:30 ESG 협의회 (1차관, 비공개) ◇ 주간 보도 계획 △16일 (월) 09:10 최상목 부총리 AMRO 소장 면담 및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 참석 12:00 2023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 12:00 2023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12:00 통계청-중기부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 기업통계등록부’ 서비스 시작 △17일 (화) 12:00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12:00 기업의 수출 전략 도우미 나선 통계청12:00 2023년 건설업조사 결과 (기업실적 부문)12:00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5:00 경제배움e+ 영상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18일 (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08:00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10:00 2022년 소득이동통계 11: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유망 수출기업 중점 지원 12:00 2023년 육아휴직통계 12:00 2023년 기업활동조사 결과 (잠정) 14:00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표 (외교부 공동) 15:30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개최17:00 평창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개최 결과 △19일 (목) 10: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 12:00 한국의 사회동향 2023 12:00 KDI FOCUS ‘챔피언으로 가는길: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전환 방안’ 12:00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12:00 CCUS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17:30 제4차 ESG 협의회 개최 △20일 (금) 11:00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00 2024년 근로자 이동행태 분석결과 12:00 2023년 지역소득(잠정) 12:00 2024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24.12.14 I 권효중 기자
행안장관 대행 ‘비상계엄 위헌인가’ 질문에 “맞다”(종합)
  • 행안장관 대행 ‘비상계엄 위헌인가’ 질문에 “맞다”(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고기동 차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고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 맞느냐, 틀리느냐’고 묻자 “맞다”며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계엄령 선포에 대해 “처음엔 (관련 뉴스가) 오보인 줄 알았다”며 “사무실에 와서 헌법을 찾아봤고, 타당한지 상당히 고민이 됐다”고 언급했다.다만 이와 관련, “이 전 장관에게 건의나 의견을 드린 적은 없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전날 담화문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과 간극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의견을 내놨다.또한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계엄선포 관련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묻자 “저희(행안부)가 회의의 실체와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답했고, 박 의원이 재차 질문하며 압박하자 “회의록은 없다”고 확인했다.앞서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았다고 전날 공개했었다. 고 직무대행은 회의록 관련, 전날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는 세력이 누구냐”고 물었고 고 직무대행은 잠시 머뭇대다 “대통령 담화에서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고 직무대행은 “제가 본회의에서도 ‘대통령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다”며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적 있다”고 언급했다.
2024.12.13 I 박태진 기자
'계엄=통치행위?' 법학자도 엇갈려…헌재 판단에 쏠리는 이목
  • '계엄=통치행위?' 법학자도 엇갈려…헌재 판단에 쏠리는 이목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발표한 특별담화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로 규정하며 사법적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내란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헌 문란과 같은 중대한 위법성이 수반될 경우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여러 차례 판시해왔다.대법원은 지난 1997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에 해당하지만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졌다며 사법부가 이를 심사할 수 있다고 최종 확정했다.이보다 앞선 1996년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시행한 금융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재는 이를 두고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 헌법재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그럼에도 일부 법 전문가들은 계엄 행위의 적법성을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과 법률 해석을 정치적으로만 몰고 가면 자칫 오해석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죄추정의 헌법적 보장을 누리고 적정 절차라는 헌법적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들을 향유하는 것이 민주주의이자 법치주의”라며 “(이번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인지, 형사법적 처벌 대상인지, 결국 유죄인지 무죄인지 등은 지금은 모두 추정일 뿐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정현미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도 “비상계엄은 국무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위반한 것도 없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한 이후에는 이를 해제했다”며 “내란죄 여부는 형법에 규정된 규정에서 벗어나서 해석할 수 없는 만큼, 법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정 교수는 또 “이번 사태는 폭동이 없었고 국헌 문란 등 목적도 아니었기 때문에, 형법 제87조가 규정하는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와 대조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승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했다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행사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폭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정승환 교수는 이어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목적 중 제2호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계엄의 대상이 아닌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폭동한 것은 의심의 여지 없는 내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권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는 의미다.결국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향후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에서 판단될 전망이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하는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를 정지할 수 있다. 국회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4.12.13 I 최연두 기자
민주 “탄핵은 헌정질서 회복…당론은 헌법 우선할 수 없어”
  • 민주 “탄핵은 헌정질서 회복…당론은 헌법 우선할 수 없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탄핵은 헌정질서의 중단이 아닌 헌정질서의 회복이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응원봉을 들고 탄핵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오는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마지막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를 마친 뒤 본청 앞 계단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계엄령 내란행위 윤석열을 탄핵하자’ 등을 외쳤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는 민주당의 각오와 다짐’이란 제목의 결의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어제 담화를 통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임을 자백했다”면서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힌 정신이상자에게서 하루라도 빨리 군 통수권을 박탈하고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조치”라면서 “국회는 헌정질서를 복원해야 할 책무가 있고, 탄핵은 헌법상 국회가 가진 합법적 수단”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원내 대표는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상식과 국민의 편에 섰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면서 “더 많은 의원들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헌법을 수호하는 길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에게 찬성에 표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당론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당론이 헌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46조 2항에는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단죄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겠다”면서 “그래야 80년 광주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야 전두환, 윤석열 같은 미치광이가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에게도 “12.3 비상계엄을 막아주신 것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것도 우리 국민”이라면서 “끝까지 함께 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4.12.13 I 황병서 기자
"尹 지시했지만"…경찰 수뇌부 진술로 되짚어 본 `서울의 밤`
  • "尹 지시했지만"…경찰 수뇌부 진술로 되짚어 본 `서울의 밤`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지난 3~4일, 공백으로 남았던 경찰의 움직임들이 경찰 수뇌부들의 진술을 통해 하나둘 채워지고 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 변호인의 입장문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경찰 수뇌부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당시 경찰의 상황을 재구성해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경찰들이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취재진,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일 오후 7시 20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으로 도착했다. 현장에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배석해 있었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4자 면담이 진행됐다. 조 청장은 “호출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경호실장이 만나자고 해서 갔다”고 이후에 당시 상황을 말했다.경찰 수뇌부의 대통령과의 면담은 단 5분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을 포함한 3명에게 비상계엄의 계획안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 탄핵, 종북 세력” 등의 단어를 일방적으로 언급하며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3인에게 국방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A4용지 1페이지 분량의 계엄 계획 문서를 전달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에 대한 계획과 지시 사항이 적혀 있었으며,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 ‘오후 11시 국회·언론사(MBC 등)·여론조사 꽃(김어준) 등 장악’, ‘접수할 10여 곳의 기관명’, ‘체포 의원 명단’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오후 7시 46분. 밀담이 끝난 뒤 곧바로 청사로 향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6분 서울경찰청에 출근한 뒤 53분께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에게 야간 대기 병력을 질문했다. 주 경비부장은 김 서울청장에게 “영등포 관할 국회의사당로에 전장연 관련 (집회에 대비한) 야간 철야병력이 4개 부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서울청장은 “병력이 일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1~2개 부대를 더 쓸 수 있냐”고 물었고, 주 경비부장은 “종로 광화문에 있는 부대 1개 정도를 옮길 수 있다”며 병력을 이동했다.△오후 7시 50분. 청사로 향한 김 서울청장과 달리 조지호 경찰청장은 공용차량으로 공관에 복귀했다. 조 청장은 공관 도착 후 계엄에 관해 곧바로 인터넷에 검색했으며 계엄령이 성립되려면 국무회의가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걸 확인했다. 조 청장은 국무회의에서 막혀 계엄령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 여기며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오후 9시 40분. 윤 대통령 명의의 휴대전화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가 길어지며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조 청장은 ‘계엄령이 어차피 통과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대기했다.△오후 10시. 조 청장은 다음 날 예정된 마약 관련 회의 준비를 위해 경찰청으로 출근했다. 출발 직전 조 청장은 계엄 서면지휘서를 부인에게 보여준 뒤 “말도 안 된다”며 찢어 휴지통에 버렸다.△오후 10시 22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포고령이 11시에 발령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되니 국회 통제 지시를 따르라”고 구체적인 지시에 나섰다.△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오후 10시 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김 서울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청 수뇌부는 서울경찰청 8층에 위치한 집회관리상황실로 모였다. 김 서울청장 및 차장들(수사처장, 행안차장 등)은 도착 후 국회 앞 통제 상황 지휘에 나섰다. 이후 김 서울청장은 조 청장에게 “국회 담벼락이 낮아 월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고, 조 청장은 “개별 월담자들은 그대로 두라”고 지시했다.△오후 10시 30분. 같은 시각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15명 위치정보 확인’, ‘선관위 3곳 군병력 배치 관련 경비인력 지원 요청’이었다. 조 청장은 앞의 두 가지 사항은 부당 지휘로 판단해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마지막 선관위 배치에 대해선 불상사 대비 차원으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우발사항 대비 차원으로 차량 안에서 지켜보며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여 방첩사령관이 언급한 15인에는 이재명, 우원식, 김명수, 권순일, 박찬대, 정청래, 한동훈 등의 정치인들이 포함됐다.△오후 10시 41분.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상부(조 청장)로부터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전화를 받은 뒤 “선관위에 병력을 배치해서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놔두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김 경기남부청장은 수원에 위치한 선거연수원과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 등 2곳에 경찰관 200여 명을 배치했다. 과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K-1 기관단총을 소지하고 현장에 투입됐다.△오후 10시 47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무전 지시를 받은 최창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국회 봉쇄 출입금지를 조치했다. 최 계장은 당시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고 행정차량, 견인차 등을 동원해 일단 막아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오후 10시 59분.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가 조 청장에게 내려왔다. 조 청장 측은 이를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으며, 이후 김 서울청장에게 즉시 연락해 ‘상시 출입자의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다.△오후 11시 7분. 김 서울청장은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에게 “국회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며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모인 국회의원들이 내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오후 11시 20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은 조 청장에게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의 체포조 지원을 요청 받았다”는 대면 보고를 했으나, 조 청장은 이에 대해 거부할 것을 지시했다.△오후 11시 22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조 청장에 다시 전화를 걸어 “포고령이 발령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국회 통제 지시를 따르라”고 전했으며, 조 청장은 참모들과 협의한 뒤 관련 내용을 김 청장에게 전달했다.△오후 11시 33분. 김 서울청장은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에게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라”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으며, 최 계장은 이후 통제 지휘에 나섰다. 최 계장은 4분 후인 37분께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입니다.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무전을 전파하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를 지시했다.△오후 11시 37분.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조 청장에게 6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했다.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체포 등이 주된 지시 내용이었다. 조 청장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했다.△4일 오전 0시 13분.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은 김 서울청장의 무전을 통해 “병력이 얼마나 되냐”고 질문을 받은 뒤 인근 기동대 등 추가 병력 배치를 위한 무전을 하달했다.△오전 0시 30분. 일부 기동대 병력이 국회로 도착하며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출입을 제한하며 계엄군 진입을 지원에 나섰다.△오전 1시 1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며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됐다.△오전 4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오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종료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더 통화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 청장은 “죄송합니다”라고, 윤 대통령은 “아냐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약 1시간 뒤 오전 6시께 행정안전부에 사직 의사를 표했다.
2024.12.13 I 박동현 기자
野이용우 "尹의 내란, 전국민이 봤다…탄핵 만장일치 인용될 것"
  • 野이용우 "尹의 내란, 전국민이 봤다…탄핵 만장일치 인용될 것"[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용우의원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내란죄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이기에 탄핵심판과 수사 및 형사재판 모두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치열한 법적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탄핵소추는 물론, 입건돼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법률 전문가인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다’며 헌법재판소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강력하게 다투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상황이다.당장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경우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다투게 될 탄핵 재판을 받게 된다. 파면은 헌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헌재는 국회 몫 재판관 3인이 두 달 가까이 공석이다. 이 때문에 이대로라면 6인의 만장일치여야만 파면이 가능한 구조가 된다.◇국회몫 헌법재판관, 이달 중 국회 추천 과정 마무리국회는 민주당이 2인, 국민의힘이 1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한 상태다. 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청문회 일정을 조율하는 상황이다.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넷째 주에 열릴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재 야권 일각에선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에 나서지 않는 방식으로 탄핵 심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사실상 국회가 선출을 하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만 임명 절차를 하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 임명을 거부해 탄핵심판 절차를 방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실 창문에 붙인 문구. (사진=이용우 의원실)또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결과에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번 내란 사태는 국민 전체가 방송 등을 통해 목격해, 사실관계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며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상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사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내란죄로 입건돼 수사를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이 향후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내세우며 탄핵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해당 법조문은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헌재의 탄핵심판 중지 가능성? 검사 1인과 대통령이 같나?”이 의원은 “헌법 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고, 형사재판은 법률 위반을 다루게 되는 만큼 성격과 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도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군경 투입 통한 헌법 기관의 권능행사 방해 등 중대한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내란죄 유무죄를 다투게 될 형사재판과는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헌재는 앞서 손준성 검사의 탄핵 재판에서 해당 법조문을 근거로 탄핵 심리를 중단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검사 1인의 공백과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공백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재량사안인 해당 조항을 이용해 헌재가 대법원 판결 전까지 탄핵 심판 심리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이 의원은 윤 대통령에 수사 역시 조만간 출범할 특검을 통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 등이 경쟁적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반 내란특검법에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조항을 담았다”며 “특검이 출범한다면 대통령경호처 등이 더 이상 압수수색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압수수색 거부 자체가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여당 원내지도부가 특검법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향후 대통령이나 대통령 대행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12일 본회의 투표 결과나 상설특검 당시를 보면 여당 내에서도 찬성이 많았다”며 “탄핵안이 의결되면 특검 필요성이 더 커지면서 재표결을 통해서라도 특검법은 입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2.13 I 한광범 기자
민주, 내란죄 혐의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국수본에 고발
  • 민주, 내란죄 혐의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국수본에 고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 등 혐의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6일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12·3 윤석열내랜사태특별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과 법률대책단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10여 명을 선관위 서버실에 불법 침입시키고 사진을 무단 촬영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민주당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불법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 10여 명을 투입했다. 문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정보사 요원들은 계엄 선포 불과 2분 후인 오전 10시 31분에 선관위에 도착해 불법으로 경내에 침입해 시설을 무단 점거했다.정보사 요원들은 선관위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차단한 채 전산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했다. 촬영된 사진은 즉시 문상호 전 사령관에게 전송됐다.특대위 조사단과 법률대책단은 “문상호 전 사령관의 행위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업무를 방해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불법적인 명령은 수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내란 사태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계엄이 적법했다 하더라도 행정·사법기관을 제외한 헌법기관의 업무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면서 “문상호 전 사령관을 내란, 직권남용,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국가수사본부는 선관위 전산실 불법 침입 및 무단 사진 촬영을 지시한 문상호 전 사령관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법의 침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불법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부역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12.13 I 황병서 기자
'계엄 정당' 尹담화에…국회사무처 "국회 헌법상 권한 무력화 시도"
  • '계엄 정당' 尹담화에…국회사무처 "국회 헌법상 권한 무력화 시도"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13일 “대한민국헌법과 계엄법에 반대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련화하려 했다”고 반박했다.국회사무처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인 3일 밤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국회에 착륙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국회사무처는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고령 제1호에서는 국회의 활동 등을 금지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경비대 및 경찰 기동대는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방해했고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본회의 개의를 저지하려고 했다”고 전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인 3일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 (사진=국회사무처)사무처는 “12.3 비상계엄은 헌법 및 계엄법의 절차적 요건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 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어 “12월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1시 59분 국회는 이를 정부에 공식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엄법에 따른 계엄해제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인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국회사무처)그러면서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경 국무회의를 통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정부의 계엄해제 공고가 없어 출석한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대기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오전 5시 54분이 돼서야 본회의를 정회했다”고 밝혔다.사무처는 윤 대통령이 계엄군 국회 진입에 대해 ‘소수 병력이었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으면 바로 철수 예정이었고 국회 관계자 출입도 막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국회사무처는 “경찰에 의해 출입 자체가 차단됐을 뿐 아니라 계엄군이 의사당 유리창을 파손하고 난입해 본회의 개의 및 계엄해제 요구 결의 등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배치된 경찰과 군인은 2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일축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인 4일 새벽 국회의사당 경내로 들어간 계엄군이 국회 관계자들과 대치하는 모습. (사진=국회사무처)또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군 난입 저지 과정에서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 10인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인적 피해가 확인됐고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며 “피해상황을 추가 접수하고 있어 향후 피해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국회 특권 예산만 늘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 예산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7100만원 감액됐고, 최종 확정된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한 규모였으나 이는 정부 편성 단계에서 증액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4.12.13 I 한광범 기자
'계엄 막기 게임'도 등장...플레이해보니
  • '계엄 막기 게임'도 등장...플레이해보니 [영상]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를 배경으로 한 게임이 나왔다.12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개발자 ‘firstseethesun’이 비상 계엄을 배경으로 한 웹 로그라이크 게임 ‘서울의 밤’을 출시했다고 알렸다. ‘서울의 밤’ 게임 시작 페이지에서는 “부당한 계엄 시도에 맞서 국회를 지켜내세요!”라는 게임 설명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캐릭터를 확인할 수 있다.웹페이지에서는 방향키로 캐릭터를 조종하고, 모바일에서는 터치를 이용해 조종한다.게임을 실행시키면 국회를 배경으로 캐릭터가 등장하고,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다. 국회로 몰려드는 경찰 병력을 피해 공격하면 국회의원 ‘배지’가 나타나고, 배지를 모아 더 강해질 수 있다.기본 공격 수단은 하트로 표현된 ‘민심’이다. 화살표로 몰려드는 경찰을 피하며 의원 배지를 모으면 ‘법전’, ‘소화기’, ‘카메라’ 등 다른 공격 수단을 추가할 수도 있다. 또 게임 중 나타나는 아이템 ‘촛불’을 획득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체력이 회복되고, 주먹 아이템은 ‘항명’으로 사방에서 몰려드는 계엄군을 잠시 멈출 수 있다.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경경찰 병력에 이어 새로운 적이 추가된다. 11시 28분이 되면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나타나 ‘포고령 1호’를 발령내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중간 보스로 등장해 플레이어를 위협한다. 김용현 장관 캐릭터는 경찰 병력보다 빠르고 강하게 플레이어에 돌진한다.11시 48분에는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을 시작하며, 경찰 병력보다 강한 계엄군 적들이 추가로 등장한다. 1시 2분에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계엄군은 계속 국회로 진입하며 플레이어는 끝까지 버텨야 한다. 이때부터 ‘최종 보스’인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다. 이때까지 공격 수단인 ‘민심’을 최고 수준인 ‘애국심’으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게임에서 패배하기 쉽다.이밖에 계엄 막기 게임 외에도 목소리를 인식해 계엄군에게 저항하며 국회를 지키는 게임, 탄핵 표결에 ‘찬성’을 누르는 게임 등 다양한 게임들도 나왔다.누리꾼들은 “올해의 게임으로 상 줘야 한다”, “생각보다 어렵다”, “계엄 막기가 이렇게 힘들었다니”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2024.12.13 I 김혜선 기자
野 김현정 "탄핵정국 장기화, 국가신용등급↓" 우려
  • 野 김현정 "탄핵정국 장기화, 국가신용등급↓" 우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원들로부터 받은‘비상계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전망, 대응책’에 관련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 중 하나인 산업연구원은 “탄핵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KDI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경제적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환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이 맺은 외환스왑 거래 기한과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산업연구원은 “국내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선언 및 해제, 탄핵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주가 급락세와 환율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불안정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며 “대외 신인도를 반영하는 한국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비상계엄 여파로 소폭 상승한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대체로 완만한 흐름을 보이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국제신용기관도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변경하지 않은 상황이나, 탄핵 문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우려로 하향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현재 S&P사가 AA, 무디스사는 Aa2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KDI는“계엄령 선포 이후 금융시장에서 환율, 주식 등 일부 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금융시장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계엄령 선포 이후 여전히 정국 전개 방향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바 그 경제적 영향을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미국 대선 전후 국내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과 동조화를 보였지만 12월 3일 계엄령 발표 이후 국제금융시장과 차별화되는 양상”이라며 분석했다.거시적으로는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보다는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외화유동성 규제 등 금융정책을 통한 대응을 먼저 손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시적으로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규모 확대, 연기금의 탄력적 환헤지비율 유도 등으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3일 계엄령 선포와 12일 윤 대통령 담화 이후 환율,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외환보유고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4000억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기승을 부렸다”면서“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교훈이 신속한 정치 리스크 제거인 만큼 윤석열 탄핵으로 경제 위험요인을 속히 없앤다면 실물경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12.13 I 김유성 기자
교직원공제회 차기 CIO에 고재택 기금운용전략실장 유력
  • [마켓인]교직원공제회 차기 CIO에 고재택 기금운용전략실장 유력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 차기 기금운용총괄이사(CIO)로 고재택 기금운용전략실장이 ‘물망’에 올라있다. 교직원공제회 CIO 선임은 늘 내부승진으로 진행된 만큼 주식·부동산·기업 투자를 두루 경험한 고 실장이 선임될지 주목된다. 교직원공제회는 국내외 부동산 경기침체로 최근 5년간 대체투자에서 3221억원 손실이 발생했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부결 여파로 국내 증시가 추락해 실적 부담이 높아졌다. 이같은 위기의 해법을 찾아야 하는 만큼 차기 CIO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전경 (사진=교직원공제회)◇ 고재택 실장, 주식·부동산·기업투자 두루 경험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는 내년 1월 16일 박만수 현 CIO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후임자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 CIO는 휴가사용 및 정리 기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올해 말까지가 임기로 전해졌다.교직원공제회 CIO 선임은 늘 내부승진으로 진행됐다. 또한 내부 공채 인사 중에서도 주식, 채권, 대체투자 부문을 두루 경험한 인물을 선임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차기 CIO로 유력한 인물은 고재택 기금운용전략실장이다. 고 실장 외에도 1~2명 더 경쟁자가 있지만 사실상 고 실장이 적임자라는 인식이 내부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실장은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지난 1994년도 교직원공제회에 공채 입사했다. 교직원공제회에 근무한 기간이 30년에 이르는 셈이다. 고 실장은 주식 팀장, 국내 부동산 팀장, The-K(더케이) 제주도 호텔 관리, 기업금융부 부장, 기업금융실장 등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 그는 업무를 할 때 큰 그림을 보는 스타일로, 직원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업무를 위임하는 유형으로 전해졌다. 고 실장이 기업금융부 부장 당시 추진한 ‘엘리 메’ 투자 건은 지난 2022년 상반기 교직원공제회에 상당한 수익을 발생시켰다. ‘엘리 메’는 미국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대출 신청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다. 지난 2020년 8월 인터콘티넨탈 익스체인지에 인수됐다.엘리 메 CI교직원공제회 기업금융부는 고 실장이 당시 부장이었던 2019년 엘리 메에 캐피탈 콜로 투자했다. 이후 해외에 설정된 펀드에서 1.3년 정도 뒤 자산을 매각하고 수익을 그 후에 인식했는데, 매각차익이 투자 원금의 약 4배인 1300억원 규모였다.캐피탈 콜(Capital Call)은 목표한 투자 자금을 다 모아 놓고 투자금액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 투자 자금의 일부를 조성, 투자금액을 집행한 후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경우 투자자들(LP)에게 자본납입을 요청(call)하는 절차를 말한다.폐쇄형 사모자산 펀드의 경우 펀드매니저가 투자를 실행하고 펀드를 운용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자본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체투자 손실·국내증시 폭락, 차기 CIO 과제교직원공제회 임원 직책에는 이사장, 감사, 이사가 있다. CIO는 기금운용총괄이사며, 이사 선임 절차는 △운영위원회 동의 △교육부 장관 승인 △이사장 임명 순이다.운영위원회는 △교직원공제회 임원 선출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 △사업운영 계획 및 집행 관련 사항과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한다.운영위원회 구성원은 총 7명이다. 구성원은 △정갑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장미란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이정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형선 한미회계법인 상무(공인회계사) △전정덕 서울대학교병원 원무부장 △양규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최종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정갑윤 이사장은 최근 성추행 의혹으로 노조 측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 다만 직무정지 상태가 아닌 만큼 CIO 선임 절차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교직원공제회는 올해 상반기에 ‘9.4%’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올해 목표치 4.5%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올해 교직원공제회 자산운용 목표를 보면 총 자산은 69조2000억원이다. 이 자산은 회원의 부담금 수입, 자산운용 수익 등에서 발생한다.(자료=교직원공제회)올해 상반기 투자자산 중에서는 주식 부문 수익률(14.9%)이 가장 높았고 △대체투자 9.5% △채권 4.8% △단기자금 2.7% 등 순으로 집계됐다. 대체투자의 하위 부문인 △국내 실물(3.3%) △해외 실물(4.2%) △해외 금융(8.6%)은 모두 벤치마크(BM) 수익률(각각 2.5%, 2.9%, 4.8%)을 넘어섰다. 반면 대체투자 국내 금융(2.8%)은 BM 수익률(3.1%)보다 0.3%포인트(p) 낮았다.또한 올해 투자자산 부문 배분계획을 보면 대체투자 비중이 44.8%로 가장 많다. 이어 △기업금융 26.2% △주식 17.4% △채권 11.6% 순이다. 교직원공제회는 최근 5년간 대체투자 부문에서 5조5776억원 이익을 냈다. 다만 교직원공제회는 국내외 부동산 경기침체로 최근 5년간 대체투자에서 3221억원 규모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투자금 회수 여부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투자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이에 따라 새로 선임될 CIO는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투자 부문에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상반기 수익률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연말 국내 증시 추락도 올해 전체 수익률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과 탄핵소추안 부결 여파로 코스피·코스닥지수가 연저점을 경신해서다. 교직원공제회 올해 투자자산에서는 국내 주식 비중이 7.7%다.
2024.12.13 I 김성수 기자
김은숙 등 방송작가들, 尹 탄핵 촉구 성명
  • 김은숙 등 방송작가들, 尹 탄핵 촉구 성명 [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김은숙 작가(사진=이데일리 DB)한국방송작가협회는 3일 ‘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구속 수사 처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의 박해영, ‘경성크리처’의 강은경, ‘더 글로리’의 김은숙, ‘열혈사제’의 박재범, ‘셀러브리티’의 김이영, ‘응답하라’ 시리즈의 이우정 작가를 비롯해 글로벌 예능으로 주목받은 ‘피지컬 100’의 강숙경, ‘흑백요리사’의 모은설 작가 등도 참여했다. 한국 방송 작가협회는 3일 계엄 당일의 상황에 대해 “과거의 유물인 줄만 알았던 것들이 현실에 튀어나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 기이한 경험에 방송작가들 역시 분노하고 전율했다”라며 특히 계엄사령부 포고령 3항인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문구에 대해 “군홧발로 머리를 짓밟히는 생생한 충격이었다”라고 밝혔다,또한 방송작가들은 “현실의 전초기지로서 시대와 가장 맞닿아있는 방송 현장에 ‘계엄의 전조’가 난입한 지는 오래되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프로그램 폐지, 진행자 교체 및 방송사 사장의 낙하산 임명 등을 꼬집었다.특히 “세계에 한국의 위상과 국격을 드높인, 이른바 ‘K컬처’가 12월 3일 그 한순간으로 국민적 자부심과 국격을 바닥에 패대기치고 K콘텐츠의 위상과 성취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한국방송작가협회는 12일 윤석열 담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아직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짓밟던 그날의 망상에서 깨지 않았다. 국민을 향해 겨눴던 총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다”라며 “이런 ‘미치광이 캐릭터’의 주인공의 엔딩은 하나뿐이다. 지금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고 구속·수사·처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작가들은 “내란의 모든 과정은 진실의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내란의 수괴에게 동조·방조·협조한 공범들 역시 부역자의 이름으로 박제될 것이다. 그리하여 두고두고 우리의 원고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재홍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이사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방송작가들이 수십 년 공들여온 K 드라마, K 예능 등 K 콘텐츠의 토대를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다”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씨는 즉각 체포해 사법처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한국방송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성명서 전문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구속·수사·처벌하라! 계엄, 포고령, 통제, 처단, 봉쇄…도심 도로 위의 장갑차, 국회 상공의 헬기, 민의의 전당을 짓밟는 군홧발…그리고 총을 든 군인과 맨몸으로 맞서는 국민의 대치…12월 3일 그날 밤. 그 시간에도 제작 현장, 편집실, 각자의 노트북 앞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방송작가들은 눈과 귀를 의심했다. 작가들의 원고 속에서조차 오래전에 사라진, 그리하여 이미 사어(死語)가 되다시피 한 단어들, 간혹 역사 다큐멘터리를 준비할 때나 꺼내보던 낡은 자료화면 속 까마득한 옛 장면들을 현실에서 목도하다니.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재기발랄하고 상상력 넘치는 원고와의 간극과 비현실성이 극명하게 다가왔고, 현실을 일순간에 수십 년 전의 과거로 되돌린 폭거와 만행에 충격을 받았다. 과거의 유물인 줄만 알았던 것들이 현실에 튀어나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 기이한 경험에 방송작가들 역시 분노하고 전율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는 충격과 공포 역시 지대할진대, 이른바 ‘K-콘텐츠’의 최일선에 있는 방송작가들에게 더욱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온 것은 포고령 속의 한 줄이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혹은 선배들의 경험담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방송이 어떠했는지를 알고 있다. 제작의 전 과정이 속속들이 검열되고 방송 원고 한 줄, 출연자의 말 한마디가 문제가 돼 고초를 겪거나 방송 현장에서 사라졌음을 안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옛날이야기를 듣듯, 박물관 속 박제된 유물로 치부했던 일들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음을 그날 우리는 얼어붙듯 체감해야 했다. 군홧발에 머리를 짓밟히듯, 생생한 충격으로. 사실 현실의 전초기지로서 시대와 가장 맞닿아있는 방송 현장에 ‘계엄의 전조’가 난입한 지는 오래되었다. 아이템 선정과 편성에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일들이 생겼고, 권력자의 심기와 의중에 따라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교체되거나 심지어 프로그램이 불방·폐지되는 일도 벌어졌다. 방송사의 수장이 낙하산으로 꽂히는 상황들도 반복됐다. 우리가 당연한 듯 누리던 제작 자율성과 창작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불안이 방송 현장을 잠식하던 차에, 그날의 계엄과 포고령은 악마가 장막을 걷고 걸어 나와 그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것도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세계에 한국의 위상과 국격을 드높인, 이른바 ‘K-컬처’가 과거 암흑의 시대를 뚫고 꽃피워낸 소중한 문화적 결실임을 모두가 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칭송받는, 수십 년에 걸쳐 우리 국민이 피와 땀, 눈물로 쟁취하고 지켜낸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탄탄한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것이 우리 방송작가들이, 아울러 국민들이 우리의 문화적 성취에 자부심을 갖는 이유다. 세계가 다 아는 그 자명한 진실을 모르는 단 한 사람이, 12월 3일 그 한순간으로 국민적 자부심과 국격을 바닥에 패대기치고 K-콘텐츠의 위상과 성취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를 보며 또 한 번 전율했다. 한때나마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자가 일말의 이성과 양심, 수치심조차 없는 자였다니. 그저 적개심과 광기, 시대착오적인 망상으로 가득 찬 자였다니. 그는 아직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짓밟던 그날의 망상에서 깨지 않았다. 국민을 향해 겨눴던 총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다. 그가 앞으로 얼마나 더한 악행을 저질러 나라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지 알 수 없다. 얼마나 더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민주주의를 망가뜨릴지 모른다. 우리의 현실은 판타지 SF 드라마가 아니다. 이런 ‘미치광이 캐릭터’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막장 드라마의 엔딩은 단 하나뿐이다. 그자는 더는 단 한 순간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어서는 안 된다. 그자를 단 하루도 그 엄중하고 막중한 자리에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지금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고 구속·수사·처벌하라! 2024.12.13. (사)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작가 일동 에필로그내란 과정에서의 윤석열과 그 일당의 충격적인 행각들이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를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라는 들끓는 국민적 열망은 정치적 셈법에 눈먼 여당 의원들에 의해 폐기되었다. 매일 경악하고 분노로 치를 떠는 일이 국민의 일상이 되었다. 내란의 모든 과정은 진실의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어떤 방법으로든 내란의 수괴에게 동조/방조/협조한 공범들 역시 부역자의 이름으로 박제될 것이다. 그리하여 두고두고 우리의 원고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시대를 목도하고 기록하고 후대에 알리는 방송작가들의 책무고, 국민이 가하는 경고다.
2024.12.13 I 최희재 기자
檢, '의원 체포 의혹' 여인형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 檢, '의원 체포 의혹' 여인형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은 특수본에 파견된 군 검사가 직접 중앙군사법원에 청구했다.앞서 검찰 특수본은 지난 10일과 12일 2차례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 등과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 전 사령관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과 통화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지시를 전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그는 홍 차장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뒤 이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 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한편 검찰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0일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2024.12.13 I 송승현 기자
"尹, 국회의원 잡아들이라 했다"…조지호가 밝힌 `그날 밤` (종합)
  • "尹, 국회의원 잡아들이라 했다"…조지호가 밝힌 `그날 밤` (종합)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12·3 비상계엄령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을 직접 체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청장 측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았으며, 이후 3번에 걸쳐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항명했다고 밝혔다.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청장의 법률 대리인인 노정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는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론 요지는 (조 청장이) 3번 항명한 것”이라며 조 청장이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조 청장 측은 법원에서 지난 3일 계엄 상황 당시 3번 항명했다고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서면 지시 사항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요구 △윤 대통령의 6차례 걸친 전화 지시 등 3가지를 따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노 변호사에 따르면 먼저 지난 3일 오후 7시 20분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호출로 서울 삼청동 안가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5분 가량 일방적으로 ‘탄핵’ ‘종북세력’이라는 단어 등을 사용하며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어 A4 용지 한 장에 지시사항을 적어 전달했다. 조 청장은 서면 양식을 보아 국방부에서 작성된 문서로 판단했으며, 해당 종이에는 비상계엄 선포 시각과 국회·MBC·경향신문·뉴스타파 등 언론사·여론조사 꽃과 같은 주요 통제 기관이 적혀 있었다는 설명이다. 노 변호사는 “조 청장이 면담이 끝난 후 공관에 돌아가 부인과 대화를 하며 서면을 찢어 버렸다”고 주장했다.둘째로 조 청장 측은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3가지 요구사항을 전화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 내용은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15명 위치 정보 확인 △선관위 3곳 군병력 배치 관련 경비 인력 지원이다. 다만 조 청장은 안보수사관 지원과 정치인의 위치정보 확인은 부당하다고 여겨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선관위 경비 인력 지원의 경우 우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김준형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차량 안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보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3일 심야 선관위 과천 청사에는 경찰 인력이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조 청장 측이 주장하는 마지막 항명은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모두 거부했다는 점이다. 조 청장 측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 37분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직접 6차례 전화를 걸어 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노 변호사는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해’ 이런 취지의 말이었고 ‘잡아들여’이런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당시 조 청장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묵살했다”며 “국회를 통제할 때부터 이게 공직에서의 마지막 결단이구나, 끝나면 사직하겠다고 (조 청장이) 마음을 먹었다”고 덧붙였다.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인 4일 오전 5시쯤 윤 대통령과 2차례 추가로 전화를 했다고도 설명했다. 당시 조 청장은 혼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아냐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답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조 청장 측은 “(경찰이) 체포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이 이렇게 빨리 끝났다, 경찰이 (계엄 성공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점을 윤 대통령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 청장은 오전 6시쯤 행정안전부 측에 사직 의사를 표시했으나 만류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조 청장 측의 이 같은 주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발언한 것과 일부 다르다. 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조 청장이 스스로 (거짓말 한 것을) 인정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봤어야 하는데 어떤 평가든 달게 받고, 조직 구성원들에게도 참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3시에 예정된 조 청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늦은 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4.12.13 I 정윤지 기자
"결의에 찬 尹, 의원 체포 지시…모두 거부"…경찰청장의 그날 밤
  • "결의에 찬 尹, 의원 체포 지시…모두 거부"…경찰청장의 그날 밤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 갈림길에 선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과정과 정황을 봤을 때 내란죄 공모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조 청장의 변호인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3~4일 비상계엄에 대항해 대통령 서면지휘 및 전화지휘, 방첩사 전화지휘 등 지휘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항명했다”며 “판례에 의해 내란죄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지시한 계엄군의 국회 장악과 정치인 체포 등 실행행위와 관련해 기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차례 항명을 통해 방해해 오히려 계엄사태의 종결을 앞당겼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변호인의 설명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인 오후 7시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고 윤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배석했고, 조 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했다. 이 면담에서 대통령은 약 5분동안 계엄의 정당성 등을 결의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고, A4 1장 분량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했다. 해당 지시사항에는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 ‘오후 11시 국회 및 언론사(MBC 등)· 여론조사꽃 등 약 10여 곳의 접수할 기관’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했다. 서면 양식 등을 볼 때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조 청장 측의 설명이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오후 7시 50분쯤 공관으로 돌아왔고, 부인이 보는 앞에서 해당 서면지휘서를 찢어버렸다고 했다. 아내와 “무슨 일이 있느냐, 말이 되느냐, 국무위원들이 잘 막아야 할텐데, 무리수를 왜 두려 하느냐” 등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이후 오후 9시 40분쯤 대통령 휴대전화로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고 전해왔고, 경찰청 출발 직전 서면지휘서를 부인에게 보여주며 “도저히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며 면전에서 찢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오후 10시쯤 공용차량에 탑승해 경찰청으로 출근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오후 10시 59분쯤 계엄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통제’를 지시했고, 조 청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다고 했다. 이후 김 서울청장과 통화하며 오히려 ‘상시 출입자(의원, 보좌관, 직원, 기자)의 출입 허용’을 지시했다고 했다. 또한 오후 11시 22분쯤 계엄사령관이 전화로 ‘포고령이 발령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국회 통제 지시를 따르라’고 지시했고, 조 청장은 참모들과 협의 후 ‘포고령 위반시 구금 등 처벌’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 지시사랑을 서울청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11시 30분 김 서울청장과의 통화에서 ‘국회 담벼락이 낮아 월담하는 사람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개별 월담자는 그대로 두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즉 사실상 국회의원 출입을 허용해 국회 의결을 통한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첩사령관이 오후 10시 30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15명 위치정보 확인 △선관위 3곳 군병력 배치 관련 경비인력 지원 요청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지시를 불이행했고,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 경비인력 지원만 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김준형 경기남부청장에게 ‘우발 대비(차량 안에서 지켜보며 대기)’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했다. 방첩사에서 수사관 100명 체포조 지원 요청받았다는 참모의 보고에도 거부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전했다. 이후 오후 11시 37분쯤 윤 대통령이 총 6차례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지만, 조 청장은 불법적인 지휘로 판단해 모두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2024.12.13 I 박기주 기자
윤 대통령 중국 발언 후폭풍, 中 관영매체 “근거 터무니없어”
  • 윤 대통령 중국 발언 후폭풍, 中 관영매체 “근거 터무니없어”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담화에서 중국을 언급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명한데 이어 중국 관영 매체들도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한·일·중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나아지던 한·중 관계가 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난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는 전문가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중국을 언급하는 것은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13일 보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설명하던 중 국가안보와 관련해 중국인들의 국내 주요 시설 촬영 등을 언급했다. 사실상 중국인 간첩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또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중국은 이러한 발언에 크게 놀랐고 화가 났다”며 “중국 정부는 항상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인 바이두에서도 전날 ‘윤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발언을 했다’는 키워드가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중국사회과학원 국가국제전략연구소의 둥샹룽 선임연구원은 GT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을 비판하면서 중국을 거론했지만 그 발언은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예를 들어 중국산 태양 전지판이 한국 전역의 숲을 훼손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터무니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탄핵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상하이 푸단대 한국학센터의 정지용 소장은 “탄핵 압력에 직면한 윤 대통령의 반복적인 중국 언급, 한국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의혹 등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파 지지를 결집하고 계엄령 선포를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며 “이는 탄핵으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전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국과 중국이 국가안보를 두고 민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수장이 공개적으로 이를 언급하면서 양국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샹하오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심화되는 양극화는 광범위한 정치적 혼란을 반영한다”며 “윤 대통령이 어떤 운명에 처하든 이 같은 혼란은 단기간에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2024.12.13 I 이명철 기자
美 산타랠리 기대감에…'머니무브' 가속화
  • 美 산타랠리 기대감에…'머니무브' 가속화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나스닥이 사상 최초로 2만을 돌파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의 산타랠리 기대감에 자산을 대거 미국 시장으로 옮기고 있다. 미국 주식 보관액은 연초 대비 60% 넘게 폭증했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개인투자자의 미국주식 보관액은 1101억5624만달러(157조6887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연초 보관액 673억6297만달러(96조4301억원) 대비 63.5% 증가한 규모다. 개인투자자의 미국주식 보관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사태를 기점으로 큰 폭 증가했다. 계엄 사태가 발발하기 전인 지난 2일 보관액(1071억9543만달러)과 비교하면 일주일 사이에 대략 30억달러(4조원) 늘었다.미국 시장으로 투자자금이 옮겨가면서 국내 증시는 부진한 흐름이다. 이날 기준 코스피는 2482.12로 마감해 연초(2669.81)와 비교하면 7.0% 하락했다. 지난 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탓에 2360선까지 밀려 연중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개인투자 자금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1주일(12월 6~12일) 새 코스피에서 2조2666억원, 코스닥에서 6531억원을 매도했다. 최근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투자 이민을 가속화한 이유로 꼽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기 흐름의 차이가 투자심리를 갈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씨티그룹 등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수출 둔화 여파로 내년 국내 경제 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은 경기 흐름이 견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 9월 이후 미국 경기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꾸준히 개선되는 흐름”이라며 “미국의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은 대선 이후 실적 비용 측면의 개선을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이 높더라도 이익도 같이 올라오고 있다”며 “기술적 조정이 있을 수 있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이 국내 증시보다 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2.13 I 김응태 기자
파죽지세 '소방관' 110만 돌파→곽경택 진심 통했다…2주차 주말 접수할까
  • 파죽지세 '소방관' 110만 돌파→곽경택 진심 통했다…2주차 주말 접수할까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소방관’의 곽경택 감독이 탄핵 정국 속 자신의 친동생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관련한 불똥에 진심을 담은 입장과 소신으로 논란을 정면 돌파했다. 특히 ‘소방관’은 논란 및 일각의 불매 움직임에도 불구, 압도적 관객수로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하며 누적 관객수 110만명을 넘어섰다. 파죽지세 흥행, 기부 챌린지를 향한 진심에 힘입어 2주차 주말에도 흥행을 예고 중이다. (사진=바이포엠스튜디오)13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소방관’은 전날 하루동안 9만 1632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누적 관객수는 110만 7783명이다. 실시간 예매율에서도 여전히 ‘소방관’이 압도적 예매량으로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다. 주말을 앞두고 이날 오전 현재 ‘소방관’의 사전 예매량은 9만 5111명을 기록했다. 지난 4일 개봉한 ‘소방관’은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사건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화재 진압과 전원 구조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투입된 소방관들의 상황을 그린 이야기다. 6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실화 소재로, ‘친구’, ‘극비수사’ 곽경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음주운전 혐의로 자숙 중인 배우 곽도원이 주연으로 출연해 개봉까지 4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이에 개봉 직전까지 곽도원의 존재가 리스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지만, 오로지 영화의 취지와 스토리, 진정성의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냈단 평가다. 주원을 비롯해 유재명, 이유영, 이준혁, 오대환, 김민재, 장영남 등 배우들의 뜨거운 앙상블도 화제다. 다만 ‘소방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 이후 이어지는 탄핵 정국 속, 당론에 따라 탄핵안 표결을 거부했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곽경택 감독의 친동생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불똥이 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온라인 ‘소방관’을 불매운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영화가 선사한 실화의 감동, 소방관들을 위한 뜻깊은 취지, ‘기부 챌린지’ 등 진정성의 에너지가 불매의 움직임까지 덮으며 흥행으로 이어지고 있단 반응이다. 곽경택 감독은 이에 지난 12일 솔직한 입장과 소신을 밝히며 논란을 정면돌파했다. 곽 감독은 “최근 저의 가족 구성원 중 막내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당론에 따라 탄핵 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인해, 영화 ‘소방관’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서도, “저 또한 단체로 투표조차 참여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에게 크게 실망하고 분노한 건 마찬가지”라고 솔직한 심경을 고백했다. 또 “솔직히 저는 대한민국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전 세계에 창피를 준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탄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소신도 강조했다. 박스오피스 2위는 ‘모아나2’가 유지했다. ‘모아나2’는 같은 날 3만 8168명을 모아 누적 관객수 235만 6466명을 기록했다. 평일에 접어들며 관객수가 급감한 모습이지만, 주말을 맞아 다시 관객수 증가가 예상된다. 지난 11일 개봉한 김윤석, 이승기 주연 ‘대가족’(감독 양우석)이 3위로, 같은 날 2만 3804명이 관람했다. 누적 관객수는 8만 8706명이다. ‘위키드’가 4위로, 1만 8603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수 157만 5507명을 나타냈다. ‘1승’이 박스오피스 5위, ‘서브스턴스’가 6위다. 예매율의 경우, ‘소방관’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2위를 ‘하얼빈’(감독 우민호)이 차지 중이다. ‘하얼빈’의 사전 예매량은 6만 7601명이다. ‘모아나2’가 예매율 3위, ‘위키드’가 4위, ‘대가족’이 5위를 기록했다.
2024.12.13 I 김보영 기자
“코스피, 반등 조건 마련…낙폭과대 업종 비중 확대”
  • “코스피, 반등 조건 마련…낙폭과대 업종 비중 확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들어서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코스피 반등 조건이 마련됐단 평가가 나왔다. 코스피 지수 2450~2470선의 단기 등락에서 실적 대비 낙폭이 과도한 반도체, 자동차 등의 업종으로 비중 확대 전략을 강화할 만하단 분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계엄령 사태가 정점에 달하며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했지만 탄핵 국면으로의 진입과 계엄 사태 수습 과정이 가속화되며 안정화 국면으로 전환됐다”며 “코스피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와 유사하게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에 따른 반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2016년 당시 코스피는 4.5% 하락 후 탄핵안 국회 가결을 기점으로 반등을 시작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이후 본격적으로 안정화됐다”며 “정권 교체 기대가 반등 모멘텀을 강화시켰던 과거 사례를 재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계엄령 사태에도 불구하고 12월 수급 특징인 외국인 선물 매수와 기관 프로그램 매수는 뚜렷하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와 대비되어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코스피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실물 지표와 통화정책도 긍정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16일 발표 예정인 중국의 실물 지표는 긍정적 변화를 예상한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경기부양정책 효과가 상반기까지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17일 발표 예정인 미국 1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5% 증가를 예상한다”며 “견고한 소비 모멘텀 지속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하가 확실시되며, 점도표 변화에 따른 시장 민감도에 주목해야 한다”며 “내년 금리인하 횟수 후퇴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인하 스탠스 유지 시 채권금리와 달러화 안정화 가속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코스피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8.33배, 주가순자산비율(PBR) 0.81배, 확정실적 PBR 0.86배로 과거 저점 수준과 유사한 딥밸류 구간을 형성했다”며 “2450~2470선 돌파 및 안착 과정에서 단기 등락이 전개될 경우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화장품, 음식료 등 실적 대비 낙폭 과대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13 I 원다연 기자
‘거짓말’ 수면 위로…윤석열, 계엄 해제 후 “자네 덕” 경찰청장에 전화
  • ‘거짓말’ 수면 위로…윤석열, 계엄 해제 후 “자네 덕” 경찰청장에 전화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계엄 계획을 전달했다는 경찰 조사 진술 내용이 알려지며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구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두 사람은 국회에서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12일 내란 혐의로 나란히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조 청장은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이 같이 진술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조 청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끝나게 돼 죄송하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수고했다”고 답했다고 한다.12·3 계엄령 선포 직후 조 청장 지시로 출입통제가 이뤄지던 국회는 밤 11시 6분쯤부터 30분간 통제가 풀렸다.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취재진 등은 출입이 허용됐고 이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했다. 조 청장은 이후 밤 11시 37분쯤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을 받고 계엄 포고령을 확인한 뒤 다시 국회를 전면통제했다.윤 대통령은 계엄 발표 이후 조 청장에게 6번 전화를 걸어 “포고령도 발표됐으니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청장은 이런 지시를 일선에 하달하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다.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줄 것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15명의 위치추적 요청을 받았지만 휘하 간부에게 “절대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조 청장 측은 “직을 걸고 윤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 해제 의결이 된 것이란 입장”이라며 “그랬기 때문에 계엄 해제 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죄송하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윤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끝났다’고 말한 것”이라고 SBS를 통해 설명했다.조사 과정에서 계엄 발표 2시간 전인 오후 7시 20분쯤 윤 대통령 호출로 이뤄진 ‘안가 회동’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계획이 적힌 A4 용지 1장을 보여주면서 5분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고 한다. 2200(밤 10시)에 계엄령을 발령하고, 2300(밤 11시)에 국회를 장악하는 등의 계획이 시간 순서대로 적혀 있었다.조 청장은 함께 배석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안가를 나오면서 “이게 실제인 게 맞느냐”며 “우리 갖고 시험하는 것인가”라고 대화했다고 한다. 이후 공관으로 가 배우자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리 없다”며 지시 사항이 담긴 A4 용지를 찢었다고 조 청장은 진술했다.앞서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공관에 가서 저녁을 먹고 마침 다음 날이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마약 관련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못 봐서 집무실로 다시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또 “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고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10시까지 공관에 머물렀다”며 상반되는 진술을 했다.조 청장은 계엄사태 이후 경찰청장 사직 의사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긴급체포돼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된 상태인 조 청장은 13일(오늘)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2024.12.13 I 이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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