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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작년 온라인 불법 성매매 광고 14만건 적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불법 성매매 알선 광고를 감시한 결과 작년에만 14만여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앱 등에 있는 온라인 성매매 알선·광고를 감시한 결과 총 14만 1313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3배 증가한 수준이다.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온라인 사업자와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13만 6314건을 신고했다. 그 결과 해당 건들은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신고자료를 플랫폼별로 보면 SNS를 활용한 광고가 12만 735건(88.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사이트 1만 5061건(11.0%) △랜덤 채팅앱과 모바일 메신저 ID 518건(0.4%) 순이었다.내용별로는 출장안마, 보도, 애인대행 등 출장형 성매매 알선?광고가 7만 2814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건만남 광고 2만 5498건(18.7%) △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 가격조건, 연락처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 2만 337건(14.9%)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및 의심업소 구인광고 1만 5346건(11.3%)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 2319건(1.7%) 순이었다.서울시는 올해도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을 지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13기로 활동할 시민 1000명을 16~31일 선착순 모집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서울시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대학생 등 만 19세 이상이면 참여 가능하며,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완화하면서 일반 아르바이트,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마사지 업소 광고 플랫폼 등을 통해 성매매 의심업소를 광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집중 감시와 신고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한편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가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2011년 발족한 시민 참여 온라인 모니터링단이다. 20대 대학생부터 직장인, 퇴직자,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시민 1000명이 참여하고 있다.서울시는 지난해 성매매 예방 및 방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감시단 중 신고 실적이 우수하고, 성매매 유인환경 차단에 이바지한 활동가 13명을 선정해 3월 말 유공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 ‘246억 횡령’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2심도 징역 12년…法 “죄질 불량”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회삿돈 246억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계양전기(012200) 직원이 2심에서도 재차 1심과 동일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 씨가 지난해 2월 2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203억원을 명령했다.징역형은 1심 판단과 동일하지만, 추징금액은 5억원 감소했다.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압수한 가상화폐를 몰수하고 해당 금액만큼 추징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감액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6년에 걸쳐 246억원이 넘는 금원을 횡령했고 그 과정에서 회계서류를 변조하고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는 등 범행 전반적인 경위와 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회사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지금까지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횡령금액을 일부 반환하고 가상자산을 임의제출하거나 퇴직금을 받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다소나마 노력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김씨에게 “워낙 죄가 커서 중형은 불가피했다.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고 앞으로 살날이 많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앞서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은행의 잔고 증명서에 맞춰 회계 자료, 재무제표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회사자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김씨는 횡령금 대부분을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금 중 37억원만 회사에 자진 반납된 것으로 파악됐다.아울러 김씨는 횡령 자금으로 습득한 5억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담긴 전자 지갑을 전처에게 맡기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 '246억 횡령'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오늘 2심 선고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회삿돈 246억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계양전기(012200) 재무팀 직원의 2심 판단이 오늘(9일) 나온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과 208억 상당의 추징금이 선고됐다.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 씨가 지난해 2월 2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앞서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은행의 잔고 증명서에 맞춰 회계 자료, 재무제표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회사자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김씨는 횡령금 대부분을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금 중 37억원만 회사에 자진 반납된 것으로 파악됐다.아울러 김씨는 횡령 자금으로 습득한 5억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담긴 전자 지갑을 전처에게 맡기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봤고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규모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횡령 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김씨를 향한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복역하며 장시간을 보낼 텐데, 다시 사회에 복귀했을 때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했다.김씨는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오로지 제 헛된 욕심과 그릇된 판단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한편, 지난해 12월 김씨는 형사재판에 이어 관련 민사재판 1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208억 489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 '선의·동정'을 범행 표적 삼은 살인마 '이영학'[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7년 10월 5일. 서울 도봉구 한 빌라에 들이닥친 경찰이 당시 30대 남성과 그의 중학교 2학년 딸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의 혐의는 딸의 친구인 A양의 실종 관련이었다. 경찰서로 압송된 남성은 A양의 행방에 대한 경찰의 질문에 “살해 후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유기 장소 인근을 수색했고 다음 날인 6일 오전 A양 시신을 발견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끔찍한 범행 수법에 놀랐다. 그리고 같은 달 1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인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범인은 ‘어금니 아빠’로 여러 차례 언론에 등장했던 이영학(1982년생)이었다. ‘부성애’로 포장됐던 살인마 이영학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한 지상파 방송에 나왔던 이영학의 모습. 그는 미디어에서 희귀질환에 걸린 아픈 딸을 챙기는 아빠로 포장돼 후원금 수억원을 모을 수 있었다.이영학은 어린 시절부터 희귀 질환인 거대백악종을 앓았다. 2003년 태어난 딸 이모씨도 2005년 이영학과 같은 질환 진단을 받았다. 딸의 희귀병 진단을 계기로 이영학은 사람들의 동정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여기엔 미디어가 철저히 이용됐다.◇미디어 통해 ‘어금니 아빠’로 유명세→10억 탕진이영학은 2005년 초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저 때문에 제 딸이 아프다’는 피켓을 들고 행인들에게 금품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사연은 같은해 3월 한 지상파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같은해 11월 또 다른 지상파 방송사에서 이영학을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으로 소개했다. 이영학은 이때부터 ‘희귀병에 걸린 아픈 딸을 챙기는 아빠’라는 이미지로서 ‘어금니 아빠’로 유명세를 얻게 됐다. 한 사회복지법인이 2005년 12월 딸의 수술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나,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챙긴 이영학은 후원금 모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듬해 11월 딸의 이름을 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후원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딸의 질병은 전 세계에서 나와 딸 2명뿐이다. 수술비가 최대 10억원인데 돈이 없다. 딸을 살려달라”는 글을 올렸다.그리고 한 달 후인 2006년 12월 지상파 방송국들이 잇따라 이영학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영학은 당시 다른 전과를 제외하고 사기 전과만 3범이었지만 언론들은 앞다퉈 이영학의 사연을 소개했고, 후원액은 나날이 커졌다. 연말에는 이영학이 후원금 모집을 위해 국토 대장정을 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기도 했다. 국토 대장정은 가짜였지만 방송에선 실제로 한 듯이 나왔다. 이영학이 아내 B씨 사망 후 올린 추모 영상. 이영학은 정작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이영학은 2007년 1월, 2009년 3월, 2017년 2월에도 ‘안타까운 사연’이라며 방송에 소개됐다. 이영학은 이와 별도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9회에 걸쳐 신문에 ‘아이를 살려달라’는 내용의 후원요청 광고를 했다. 2007년 10월엔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란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다.이영학이 이런 방식으로 10년 넘게 모집한 후원·기부금은 9억 4500만원이 넘었다. 엄청난 후원금을 받아 챙기면서도 이영학은 10년 넘는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복지수당 1억 25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 이영학이 후원금을 생활비, 유흥비, 성형수술비 등으로 주로 사용했다. 고급 외제차 등 차량만 30여차례 바꾸는 등 흥청망청 사용하며 모두 탕진했다. 딸의 치료비에 쓰인 돈은 고작 700만원에 불과했다.◇아내도 그저 ‘도구’로 삼아…계부 상대 강간 무고 범행 동참 A양에 대한 범행도 철저히 ‘선의와 동정’을 이용한 것이었다. 이영학은 2017년 9월 초 자신의 아내 B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자, 당시 만 14세에 불과했던 딸에게 “엄마 대신 나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친구 중 한 명을 데리고 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후 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A양을 꼭 집어 집으로 데리고 오도록 했다.정상인의 범주에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영학의 행동은 자신의 아내에게 했던 행동의 연장선이었다. 이영학은 B씨가 만 17세에 불과하던 2002년부터 동거를 했다. B씨와의 사이에서 딸까지 낳았지만 이영학에게 B씨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후원금을 수시로 탕진했던 이영학은 B씨에게 성매매를 시켜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했다.아울러 자신의 계부 C씨에게 돈을 뜯어낼 생각으로 B씨에게 수차례 성관계를 한 후 수차례 고소하도록 했다. 처벌이 되지 않자 또다시 2017년 9월초 계략을 꾸민 후 경찰에 C씨를 고소했다. 이 같은 범행에 동조했음에도 이영학으로부터 멸시를 받자 B씨는 결국 2017년 9월 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후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이영학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영학은 B씨와 같이 자신의 도구가 될 누군가를 만들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이다. A양은 평소 좋아하던 아이돌 멤버가 나오는 영화를 같이 보자는 요청을 이영학 딸로부터 받고 이를 수락했다. 평소 부모로부터 “어려운 친구에게 잘 대해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A양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이영학 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었다. 이영학은 A양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음란행위를 하다 깨어난 A양이 반항하자 잔혹하게 살해했다. A양 가족은 “평소 어려운 친구에게 잘 대해 주라고 한 말을 사무치도록 후회한다”고 원통함을 드러냈다.◇1심 “사형수로서 참회해야”→2심 “교화 가능성 없다 단정 어렵다” 무기친구를 유인했던 이영학은 범행에 철저히 가담했다. 이영학이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도 A양을 유인했고, A양 가족들에게 A양의 행방을 숨긴 것은 물론 A양 휴대전화를 직접 버리기도 했다. A양이 숨진 후에는 이영학과 함께 적극적으로 사체유기에 나서기도 했다. A양의 행방을 묻는 친구들에게 “괜찮아 살아는 있겠지…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이영학과 딸은 사체유기 후 도주했다. 도주 중에도 이영학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했다. 범행 후 녹화된 차량 블랙박스에는 콧노래를 부르거나 웃으면서 운전을 하는 모습이 찍혔고, 차량 안에서 아내 B씨 죽음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영학과 딸은 서울의 한 모텔에 숨어있다 10월 5일 체포됐다.이영학은 체포 후에도 반성 따윈 없었다. “일평생 피눈물을 흘리면서 학생(피해자)을 위해 울고 기도하겠다” 등의 가식적인 모습을 반복하며 자신의 딸 안위에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옥중에서 가족 등에게 보낸 편지에선 ‘복수’나 ‘출소 후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법정에선 “석방되면 (후원 사기 범행에 대해 진술한) 친형을 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1심 법원은 “이영학을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비록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2심은 “반성문이나 법정 진술을 위선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영학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만 교화가능성 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018년 11월 형을 확정했다. 이영학 딸은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왔지만 이영학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됐던 점이 인정돼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형에 그쳤다.
- SNS·인터넷에 파티룸… 젊어지는 마약 사범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5살 대학생인 백모씨는 작년 11월, 자택에서 특수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 브라우저 ‘토르’를 이용해 해외 마약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캐시로 지불하고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해 백씨는 DVD케이스에 숨긴 필로폰 성분의 알약 100개를 국내에 반입했다. 백씨처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파티룸과 룸식 주점 등 외부에서 관찰이 어려운 공간에서 마약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최근 범죄 흐름에 맞춤형 특별 단속을 예고했다. 여종업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입구에 마약 사용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백씨는 작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 물질을 국내에 반입했다. 그는 이미 2019년에도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이었지만 2년 만에 다시 덜미를 잡혔다.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진 백씨에게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면서도 “시중에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았고, 편집조현병 치료와 단약을 위한 백씨 본인과 가족들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처럼 인터넷, SNS를 통해 마약에 접근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트위터에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장사 오래 했으니 믿어라’, ‘일단 샘플부터 체험해보라’ 등의 내용과 함께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의 사진, 판매자의 텔레그램 아이디로 유도하는 게시물들이 나온다.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판매한다는 SNS 게시물 (사진=트위터 갈무리)이들이 마약을 하는 장소도 보다 은밀해지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강남경찰서 관내 유흥주점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로 인해 30대 종업원과 20대 손님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5일엔 파티룸을 빌려 필로폰 등 성분이 들어 있던 마약을 한 10명을 서초경찰서가 적발, 검찰로 넘겼다. 개별 룸이 마련된 유흥주점, 파티룸 등은 관리자라 하더라도 접근과 관리가 쉽지 않다. 한 파티룸 운영자는 “폐쇄회로(CC)TV는 현관에만 있고, 공간 내에는 설치되지 않는다”며 “관리자라 해도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기 어렵고, 혹시라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최근 마약 범죄는 이처럼 은밀한 수단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비중이 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검거된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의 총 검거 인원은 4700명으로, 지난해(3931명) 대비 19.6%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10~30대 사범은 1918명으로 전체의 약 63%를 차지했다. 30대 이하의 마약 사범의 비중은 △2019년 48.9% △2020년 51.2% △2021년 58.9%에 이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유통 수법별로 보면 인터넷·SNS를 통한 경우가 같은 기간 총 1174명이 검거돼 지난해(892명)보다 31.6%(282명) 늘어났다.경찰 역시 최근 마약 범죄의 동향이 젊은 층, SNS와 인터넷, 외국인 등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8일 정례 간담회에서 “최근 마약 범죄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며 “인터넷과 SNS를 통한 접근,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한 단속 등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짚었다.이에 경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마약류 사범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다크웹과 가상자산 등과 연계된 사례가 많은 만큼 전문가를 투입하고, 관세청, 마약퇴치본부 등과의 협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 마약집중단속 3개월에 3천명 검거…10명 중 6명은 MZ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20년 10월~2021년 7월, 추적이 힘든 다크웹에서 대마초판매사이트를 운영해온 업자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먼저 비트코인으로 돈을 받은 뒤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팔았다. 이들 일당 50명은 올해 봄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에 나선 서울 마약수사대에 검거됐다. 건조 대마 1.8kg과 생 대마 11주 등은 압수당했다.올 3~4월, 일명 나비약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이자 항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 567정을 불법 유통·판매·투약한 10~20대 5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애초 팔아서 시세차익을 볼 요량으로 병원에서 불법 처방을 받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를 통해 사고파는 수법이었다.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 4월 마약류관리법률 위반 혐의로 다크웹 마약판매사이트 운영ㅈ들을 구속하고 압수한 증거들(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5월 3개월간 마악류 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등 총 3033명을 검거하고 509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거된 10명 중 6명은 10~30대였다.마약사범은 증가세다. 올 들어 5월까지 검거한 마약사범은 총 47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31명)보다 19.6% 늘었다. 최근 다크웹·SNS와 가상자산이 결합한 형태의 비대면 마약류 유통이 늘어난 영향이란 게 경찰청 분석이다. 실제로 비대면 거래 수단인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불법 유통 사범은 집중단속을 통해 1174명을 검거했다. 검거자 수는 전년 동기에 비하면 31.6%(282명) 증가했다.특히 인터넷·누리소통망(SNS) 등에 익숙한 MZ세대(10~30대) 마약류 사범이 1918명(63.2%)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10~30대 마약사범은 2019년 5085명으로 전체의 48.9%였지만, 이듬해 51.2%(6255명)를 기록한 뒤 2년 만에 60%대를 넘어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대면 구매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호기심에 사서 투약하는 사범이 늘어난 것”이라며 “다이어트 약물 등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은 올 들어 5월까지 총 493명이 잡혔다. 전년 동기엔 330명이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457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중 15.1%를 차지했다. 외국인 밀집 지역 및 클럽·유흥주점에서 자국민들끼리 모여 공동 투약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는데 국적별로 보면 태국, 배트남, 중국 순이었다.경찰 레이더망에 잡힌 마약류는 종류가 다양했다. 경찰은 △필로폰 7046g △엑스터시 4752정 △대마초 9691g △동남아 최대 마약조직이 개발한 야바 7592정 △합성대마인 JWH-018 2928g △물뽕이라 불리는 GHB 1563㎖ △동남아 마약성 식물인 크라톰 성분의 티백 12.5kg 등을 압수했다.경찰청 국수본 형사국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각종 신종 수법에 대응할 ‘추적 시스템’을 활용하고, 맞춤형 실무 교육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받아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자 청소년 마약류 범죄 예방 교육 강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 불법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점검 등을 벌일 예정이다.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만큼 관세청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은 물론, 외국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한단 구상이다.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 [뉴스새벽배송]유럽, 인플레에 11년만 금리인상…中재봉쇄 우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극심해진 인플레이션에 결국 1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다. 여기에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면서 뉴욕증시는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다. 중국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나타나 재봉쇄 우려가 커졌다. 이에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급락세를 보였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과 소비자물가는 고공상승하고 있다. 다음은 10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소식이다.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사진=AFP 제공)◇ 유럽중앙은행, 1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 나서-ECB는 9일(현지시간) 6월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로 동결. 다만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7월 회의에서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며 “9월에도 재차 금리를 올릴 계획”이라고 밝혀. -ECB가 뒤늦게 매파 기조로 돌아선 건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치솟고 있기 때문. 유로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1%로 역대 최고치.-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악화하면 더 큰 폭의 인상이 가능하다”고 언급.◇ 뉴욕증시 일제히 급락…5월 美소비자물가 ‘촉각’-9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94% 하락한 3만2272.79에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38% 내린 4017.8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75% 떨어진 1만1754.23.-10일 오전 예정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에 촉각. 월스트리트저널(WSJ) 집계 전문가 전망치는 8.3%(전년 동월 대비) 상승으로 4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이는 지난 3월 8.5%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이지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물가 목표치 2%의 4배 이상.◇ 중국 기술주 다시 급락…中 재봉쇄 우려에 전기차주↓-미래에셋증권 따르면 알리바바(-8.13%)는 앤트그룹 IPO 가능성이 부각되기도 했으나, 증감위에서 협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 여전히 규제가 완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로 핀듀오듀오(-9.62%), JD닷컴(-7.63%), 바이두(-4.82%) 등 하락. -상하이 및 북경 일부 지역의 봉쇄 소식에 니오(-7.65%), 샤오펑(-5.52%) 등 중국 전기차 업종이 하락.-NXP세미컨덕터(+4.04%)는 삼성전자(005930)로의 피인수설이 유입되며 상승. 애플은 5월 하드웨어 판매량 감소 소식에 3.60% 하락.◇ 북경 일부 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재봉쇄 우려-북경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 발생으로 유흥시설 운영이 중단. 상하이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11일 전 주민 대상으로 PCR 검사를 단행한다고 발표. -특히 상하이 민항구의 하루 봉쇄와 전수 검사 소식은 재봉쇄 우려를 높여.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 속 비철 금속이 하락하는 등 상품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국내 휘발유·경유, 연초 대비 26%, 42% 상승-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의 여파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평균 판매 가격이 ℓ(리터)당 2040원 선도 넘어.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직전일보다 5.15원 오른 2047.19원을 기록. -국내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은 올해 1월 1일 각각 ℓ당 1천623.79원, 1442.42원이었는데 5개월여 만에 각각 26.1%, 41.6% 상승. ◇ 소비자물가 5개 품목 중 1개꼴 두자릿수 상승률-지난달 물가 조사 대상 품목 5개 중 1개꼴로 가격이 1년 전보다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10일 통계청 국가포털통계(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대상 458개 품목 중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품목은 93개로 20.3%에 달했다. 두자릿수 상승률 품목은 지난해 5월만 해도 43개(9.4%)였으나 점점 늘어. ◇ 美, 테슬라 ‘오토파일럿’ 조사 수위 격상…리콜 가능성-미국 교통안전 당국이 테슬라 차량의 운전자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안전 조사 수위를 올리면서 리콜 가능성이 제기.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9일(현지시간) 오토파일럿 탑재 차량에 대한 조사 수준을 격상해 ‘엔지니어링 분석’ 단계에 들어간다고 발표.-AP 통신은 “NHTSA가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대해 심각성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오토파일럿 차량 리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분석.◇ 한중 국방장관, 오늘 싱가포르서 북핵·사드 논의 예상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웨이펑허(魏鳳和) 국방부장(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밝혀. -한국과 중국의 국방 수장이 10일 2년 7개월 만에 만나 한반도 정세 등 논의 예상. 북한이 준비 중인 핵실험 동향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의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관측. ◇ 국제유가, 소폭 내렸지만 배럴당 120달러대 유지-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0.49% 내린 배럴당 121.51달러에 거래를 마쳐. -코메르츠방크의 카스텐 프리치 원자재 분석가는 “유가가 아직 정점에 가까워졌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해.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이달 31일까지 연장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존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임차 사업장에 현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을 이번달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지킴자금 지원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 미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2월 4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장이다.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을 비롯해 2022년 서울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시는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기간 내 미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앞서 1차로 신청 마감일을 6일에서 13일로 1주일 연장했는데, 기간 중 약 9,200여 명의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이 이어져 아직 신청수요가 있다고 판단, 신청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지킴자금 신청은 모바일 또는 컴퓨터에서 ‘서울지킴자금.kr’ 접속 후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2종만 등록하면 완료된다. 등록서류와 서울지방국세청, 주요 카드사(신한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의 데이터를 활용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지원제외 소상공인들의 이의신청기간도 이달 20일에서 4월 8일까지 연장된다. 이 또한 ‘서울지킴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여러가지 이유로 지킴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달말까지 꼭 신청해 자금을 지원받으시길 바란다”며, “마지막 한 분의 소상공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내일부터 소상공인 50만명에 100만원 현금 지원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내일부터 총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 DB)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 사업장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펼쳐 빠른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서울시는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을 2월 7일부터 3월 6일 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원금은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을 완료해 즉각적인 체감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 중복지원은 안된다. 시는 그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지원해 온 정부 손실보상 정책에서, 매출이 작아 손실보상금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연매출 2억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또는 틈새에 있는 소상공인에 집중해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또한 전체 서울 소상공인 사업장 70만개 중 91.5%가 임차사업장이며,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는 대답이 69%에 달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대상을 임차사업장으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신청 기간동안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 첫 5일간(2월7일 ~2월11일)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은 2월 28일~3월 4일 신청 마지막 주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신청은 편리하게 자금은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카드사(신한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매출액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넘어 벼랑 끝까지 몰린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즉각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자영업자 ‘집단휴업’ 불발…대신 삭발투쟁·집단소송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정부의 초강력 거리두기 정책에 반발한 자영업자 단체가 ‘집단휴업’ 계획을 철회했다. 대신 삭발투쟁 등을 포함한 규탄대회와 20만명 규모의 손실보상 집단소송으로 단체행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이 4일 오전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집단 휴업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한국외식업중앙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4일 서울 중국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집단휴업 결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애초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 데 반발해 코자총 측은 집단휴업에 돌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날 회의에서 단체 소속 4개 단체의 반대로 부결됐다. 코자총 측은 “휴업에 따른 업소와 시민들이 겪을 후유증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부 당국과의 소통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부작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코자총은 지난달 24일 전국회원 5만1490명을 대상으로 지난 17~22일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3710명(85%)이 집단휴업에 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최종적으로 집단휴업안이 부결된 것은 자영업자들이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집단휴업까지 더해지면 손실이 불어날 것을 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단체에 따르면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4개 단체가 집단휴업에 반대했으며, 총자영업국민연합은 기권했다.코자총은 집단휴업은 불발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규탄하는 집회와 손실보상 집단소송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우선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인근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자영업자들의 삭발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코자총 관계자는 “절실한 마음으로 자영업자 299명이 참여해 분노의 삭발식을 거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도 진행한다. 집단소송 참여 규모는 20만명을 목표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 전용사이트인 ‘성난자영업자들’에서 오는 28일까지 1차 신청을 받는다. 코자총 관계자는 “손실보상 집단소송은 자영업자별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황해 측은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번 집단소송에 참가할수록 더 정확한 손실액을 계산할 수 있고 승소 확률과 법 개정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뭉쳐 한목소리를 낼 때만이 정부와 대선후보 진영들은 외침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코자총은 준법투쟁을 예고했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더 이상 집합금지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만약에 오는 16일에 종료되는 집합금지가 연장된다면 우리 자영업자들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준법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코자총 주도로 지난달 27~28일 양일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전국 자영업자 ‘소등시위’를 진행했다. 자영업자에게만 유독 가혹한 방역지침에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다. 약 120만 규모의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했으며, 전국에서 약 20만개 업소가 소등시위에 참여했다고 단체 측은 추산했다.한편, 코자총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한노래연습장업 중앙회, 총자영업국민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