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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 차광준씨 별세, 차수빈(국세청 대변인실 조사관)씨 부친상 = 12일, 동국대 일산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15분(14일 조문 불가), 031-961-9400.▲ 정동구씨 별세, 정태훈(저축은행중앙회 노동조합 부위원장)씨 부친상 = 13일, 충남 태안군 보건의료원 상례원 2층 3분향실, 발인 15일 오전 8시 30분, 041-671-5300.▲ 김영선(전 한주여행사 대표이사·향년 91)씨 별세, 김광수(서울여고 교사)·김성수(서울신문 상무)·김남수(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교수)씨 부친상, 박해정(용산고 교사)·김수정(경희사이버대 교수)·원종인씨 시부상, 김현서(하이닉스 사원)·김나현·김세린(서울 백운중 교사)·김지윤·김용우씨 조부상 = 13일 오전 10시47분,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303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070-7816-0229.▲ 마재영(전 금호건설 홍보담당 상무)씨 별세, 나정현씨 남편상, 마수연·마현서씨 부친상 = 12일 오후 8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5일 오전 11시, 장지 분당 봉안당 홈, 02-2227-7500.▲ 이민교씨 별세, 김택규(대한배드민턴협회장)씨 장인상 = 13일, 서산중앙병원 장례식장 별실, 발인 15일 오전 11시 30분, 041-669-1414.▲ 이경순씨 별세, 성범모(중부광역신문 회장·퍼블릭뉴스통신 충청광역지사 대표)·유정·광모(바이오드림텍 회장)·경모(중부코리아 대표)씨 모친상, 이숙경(중부광역신문 대표)씨 시모상, 김두경(자영업)씨 장모상, 성기욱(충남일보 충북본사 대표)씨 조모상 = 13일 오후 4시,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5일 오전 9시, 043-279-0144.
- [전문]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SCM은 지난 1968년 시작한 한미 국방장관들 간의 연례 회의체다. 한반도 안보와 연합 방위태세 등 군사·안보 분야 관련 양국 동맹 현안을 다룬다. 한미 국방장관들은 이날 SCM에서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과학기술동맹을 포함한 동맹의 미래 발전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다음은 제55차 SCM 공동성명 전문이다. 1.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2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3년 11월 12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승겸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Charles Q. Brown Jr. ) 대장이 제48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2.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자유,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공동의 가치가 지난 70년간 동맹을 뒷받침해왔으며,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최상의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양 장관은 2023년 4월, 한미 양국 정상이 채택한 역사적인 ‘한미동맹 70주년기념 공동성명’에 명시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이라는 양국 공동의 비전을 재확인하면서, 동맹이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증진하고,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강력한 한미 양국의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위협과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양 장관은 이번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양국 국방부가 함께 기획하고 추진한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연합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 등 다양한 훈련과 행사들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훈련들이 한반도에서 연합방위태세와 동맹 공조의 진전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양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에 개최된 제55차 SCM을 기념하여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으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승인하였다. 이번 비전발표를 통해 양측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 능력의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라는 향후 30년간 동맹 협력의 3가지 핵심축을 제시하였다.양측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워싱턴선언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양 장관은 SCM이 한미연합군에 전략적 지침을 제공함은 물론, 동맹 차원의 공약과 현안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핵심적인 협의체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SCM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보다 심도있는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전략 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을 마친 후 악수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이 최근 핵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고, 지난 9월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반영함으로써 핵포기 불가 및 핵능력 고도화를 공개적으로 재공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러·북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 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오스틴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의 선언 정책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정보공유, 협의 증진, 공동기획 및 실행,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 등 확장억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핵·WMD 사용 및 재래식 위협에 대비하여 연합방위체계를 강화하고 한측의 역할 확대를 가속화하기로 하였다.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한미핵협의그룹(NCG) 등 양자 협의체들이 동맹의 연합 억제태세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양 장관은 이러한 협의체들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동맹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한미 양국의 국방 협의체 및 활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장관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2023 맞춤형억제전략」(TDS)을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2023 TDS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WMD 및 전략적 영향을 가진 비핵능력에 효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틀로서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되었음을 평가하였다. 또한 2023 TDS에는 평시, 위기시 및 전시에 걸쳐 북한의 핵·WMD 공격에 대비하여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함께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양측은 2023 TDS가 양국 기획관계관들에게 방향성을 제공하는 문서로서 북한의 가능한 어떠한 핵사용 상황에도 대비하여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또한 양 장관은 최초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지난 2월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의 성공적인 시행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미 정책, 정부, 군사 관계자들이참여하는 시뮬레이션 및 TTX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공동기획 및 공조 절차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새로 출범한 NCG의 성과를 평가하고, NCG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기획을 논의하며, 동맹과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양자 협의체로서 연합방위태세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NCG가 유사시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측의 재래식 지원을 위한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의 과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사용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NCG를 통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하고,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4. 양 장관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의 탐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미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의 운영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전략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연구의 착수에 합의하였다. 나아가, 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미 미사일방어공동연구협의체(PAWG)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5.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과 통일 한반도에 대한 비전에대해 지지를 표명하였고, 북한정권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양측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무모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이를 위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 노동력 송출, 해상 환적 등에 대응하는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신원식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적 노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해법임에 공감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더불어,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한미 국방당국의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6.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간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오스틴 장관은 40여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방한, 2차례의 항모강습단 전개 등 올해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전략자산의 전개는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로써,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키고,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간다는 워싱턴선언에서의 공약을 양국 국방당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953년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억제, 한반도 안보를 위한 다국적 기여 협조 등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고,유엔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연대의 모범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와 과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에서 사상 최초의 ‘한국·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되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이번 회의가 유엔사의 주둔국인 대한민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 앞으로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정전협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유엔사를 지원하는 방안들을 강구하는한편, 한반도 안보에 대한 유엔사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유엔사회원국들간 연합훈련 확대와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이를 위해 양측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결의에 기반하여 한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를 통해 유엔사 회원국의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7. 양 장관은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능력과 핵·WMD 억제 및 대응태세 강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관련 작전계획의 발전,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8. 양 장관은 2023년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연습과 ‘을지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연습이 연합방위태세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및 급격한 전시전환 가능성 반영 등 실전적 작전환경 조성 하에 시행된 이번 2023년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전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FS 및 UFS 연습과 연계하여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통해 연합작전수행능력을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핵무력 정책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한미 연합연습시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장관은 방어적이고 억제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에 핵심 요소임에 주목하면서 2024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종목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9.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양국의 훈련을 위해 대한민국의 시설 및 공역을 공동사용하는 협조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간 지금과 같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10.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에 명시된 이행과업의 추진경과를 검토한 후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양 장관은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의거, 조건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 연례평가를 완료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많은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3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요소를 토대로 첫 번째 역내 안보환경 평가 결과를 도출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는 점에 공감하였다.양 장관은 향후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역내 안보환경 평가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23년 FS와 UFS 연습기간 중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실시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의 상설화 전환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 1과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달성하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아울러 양측은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동맹능력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한미 공동의 조건 충족 노력을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년 MCM 및 S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담에서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11. 양 장관은 점증하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연합 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 체계의 보안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국방당국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국방우주협력회의(SCW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확대 등 동맹의 우주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양측은 올해 9월 6년만에 개최된 한미 국방우주협력 TTX(Table Top Exercise)가 우주영역에서의 억제와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제고하면서 양국의 우주협력 논의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 올해 4월 한미 정상이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을 계기로 동맹의 협력을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양 장관은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국방사이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양측은 2023년 5월 개최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의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도 한미 최초의 양자 사이버훈련 개최, 미국 주관 연례 국제 사이버훈련(Cyber Flag) 참가 등 국방사이버영역에서의 공조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12.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능력의 개발, 획득 및 운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특히 양측은 첨단기술과 국가안보 간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가운데,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획득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상호교환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에 공감하였다.양 장관은 체결을 앞둔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등 양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 주목하였으며, 방위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함정 등 무기체계와 관련한 추가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였다.양 장관은 우주, 양자,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국방과학기술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을 연합작전에 활용하기 위한 한미 국방부 간의 논의를 지속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의 건설과 획득, 군수, 기술보호 분야를 다루는 한미회의체간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상기 분야의 협력 효율성 및 적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회의체를 평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특히 양측은 한미 국방부간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위한 고위급 협의체 구축 논의가 시작된 것에 주목하고, 한미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13. 양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게 유지되는데 있어 한미동맹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지역 및 글로벌 안보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장관은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데 있어 양국의 정책방향과 협력현황 등을 공유하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장관은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유지,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또한 양 장관은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기념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역내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양측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의 지역 구조에 대한 동맹의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주목하고, 올해 신설된 지역협력실무그룹(RCWG)을 아세안국가들과의 국방협력 강화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해양안보 기여 협력을 위해 활용하기로 하였다.양 장관은 민주주의, 인권 보호 및 법치의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평화유지활동,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지원 및 재난구호 등의 다양한 노력들이 인태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14.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음에 공감하고, 3국 정상들이 합의한 국방분야 주요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양측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3국의 준비가 마무리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다년간의 3자훈련계획의 사전수립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연내 훈련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훈련계획에 의거하여 한미일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하였다.아울러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15.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내 제재 감시 임무의 지속 필요성을 확인하고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대확산활동에 대한 다국적 노력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회담 및 다국간 해양차단훈련 개최 등 글로벌 안보협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유지와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 동맹의 연합대응능력 강화에 기여한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의(CWMDC)의 지난 일년간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현존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과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WMD 위협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 온 CWMDC 및 미국 국방부 협력적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도 WMD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16. 양 장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 보장이라는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및 관련 협의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 국가공원의 완전한 조성을 위한 용산기지 반환의 조속한 추진과 여타 미군기지의 반환에 대해서도 향후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 도출을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관련 사항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17. 한편,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18.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5차 SCM과 제48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 국방관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을 2024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전문]한미 국방장관, 한미동맹 100년 청사진 '국방비전' 승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한미동맹 70주년에 개최된 이번 SCM을 기념해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으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승인했다. 이번 비전에는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과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 능력의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 안보협력 강화 등 향후 30년간 동맹 협력의 3가지 핵심축을 담고 있다.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다음은 한미동맹 국방비전 전문이다. 1953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증진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며 집단방위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했다. 70년이 지난 지금 한미동맹은 세계 최고의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국제 규범의 충실한 수호자이다. 동맹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감안하여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인 북한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과 세계의 안보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분쟁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왔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2만8500명의 미군을 시작으로 하여 확장억제 공약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굳건하게 증명하는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상시전투태세(Fight Tonight)를 갖추어왔다. 이 약속의 중요성은 지역의 평화를 훼손하려는 적대적 시도로부터 한국과 미국 국민들의 안전과 안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 한미동맹은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여 도약하고 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광범위한 지정학적 역학의 압박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며, 규칙 기반의 질서를 유지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공동의 가치와 목표에 맞춰 지역 및 전 세계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협력 의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또한, 양국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유지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주요 목표를 추구하면서, 지역 국가들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공약을 유지할 것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번 한미동맹 국방비전이 한미동맹 100주년을 앞두고 국방의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공동의 안보구상을 정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국방비전은 2023년 워싱턴선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맥락을 같이하며, 한미 양국의 안보와 국방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지속적인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통해 북한을 포함한 역내 적대적 행위자들의 전략적 공격과 침략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워싱턴선언에 명시된 것처럼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의 이행을 약속한다. 여기에는 핵협의그룹(NCG)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같은 양자 간 확장억제 대화를 통한 긴밀한 협의가 포함된다.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한 억제 능력의 완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개정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은 억제에 대한 한미동맹의 상호 접근을 증진시키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더욱 강력하고 유연한 전략적 기틀을 제공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동맹은 연합방어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합동실사격훈련을 포함한 연합연습과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늘려나갈 것이다.둘째, 한미는 동맹의 연합방위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능력을 현대화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의 방위능력을 증강하고, 이를 통해서 한미 연합방위를 강화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양국은 기존의 양자 대화를 통해 방위산업 협력과 공급망 탄력성을 최적화하여 방위체계의 상호운용성과 상호교환성을 달성하고, 지역의 경제안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미사일 대응능력을 발전시킬 것이며,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와 같은 협의체를 활용하여 미사일 방어에 관한 긴밀한 양자 협의를 유지할 것이다. 한미는 우주 및 사이버 협력을 긴밀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안보 동반자라는 위상을 활용하여 최첨단 기술을 전투원에게 제공하는 등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려는 한국의 비전을 지지한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네트워크가 잘 연결된 지역을 구축하는 것이 자유, 평화, 번영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므로,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도서 국가와의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미 양국은 지역협력실무단(RCWG)과 같은 협의체를 통해서 양국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노력 방향을 식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위협으로부터의 방위와 지역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본과의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이 세 가지 전략적 우선순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해나가기 위해서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태세가 잘 갖춰진 미래의 한미동맹을 위한 기존의 동맹협의체를 재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우리의 비전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세계에서 가장 중차대한 안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평화로운 한반도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동맹은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규칙 기반의 질서를 유지하며, 적의 위협을 완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협력하는 것은 더 큰 복합적 효과를 발휘한다. 한미동맹은 동맹의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각자의 국방전략을 조정함으로써 상승효과를 발휘하고 지역 전반에 걸쳐 양자 및 다자간 정치-군사적 협력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과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정착이라는 비전을 실현할 것을 약속한다.
- 문체부 주간계획(11월 13~17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11월 13~17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일정△11월13일(월)-10:00 ‘2023~2024년 한국방문의해’ 계기 관광 전략 간담회(장관, 북촌 설화수의 집)-13:30 무용계 현장간담회(장관, 아트코리아랩)△11월14일(화)-10:00 제47회 국무회의(장관,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10:00 문체위 소위(1차관, 국회 본관)△11월15일(수)-17:00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장관, 부산 벡스코)-10:00 문체위 소위(1차관, 국회 본관)△11월16일(목)-10:00 문체위 전체회의(장관, 국회 본관)-10:00 지스타 개막식(1차관, 부산 벡스코)△11월17일(금)-09:00 실국장회의(장관, 세종-서울청사 영상회의)-09:00 실국장회의(1차관, 세종-서울청사 영상회의)-14:00 한-교황청 수교 60주년기념 특별전 개막식(장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16:00 미술관계자 현장 간담회(장관,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17:00 솔로몬제도 부산엑스포 유치교섭 출장 시작(1차관, 솔로몬제도/ 호주)※11월13~18일 안도라-산마리노 부산엑스포 유치교섭 출장(2차관, 안도라-산마리노)◇주간 보도계획△11월13일(월)-무용계 현장 간담회 개최-한-필 정부 간 회의 및 저작권 포럼 개최-‘2023~2024년 한국방문의해’ 계기 관광 전략 간담회△11월14일(화)-2023년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스토리부문 시상식-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추진-2024 관광두레PD 모집 공고-제1회 문화 디지털혁신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발표-2023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및 개방 우수기관 시상식△11월15일(수)-2023년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 인증식 개최-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한국문화주간 행사 개최-2023년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 대상 시상식-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 및 지스타 현장점검-2023년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시상식 개최△11월16일(목)-수능 수험생 대상 문화혜택 안내-2023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최종워크숍 개최-2023 문화관광축제 컨퍼런스 개최-한국 마이스 박람회 2023 개최△11월17일(금)-미술계 현장 간담회 개최-K-비건 관광 홍보 행사 개최-관광두레 전국대회 개최
- LG U+, 이화여대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음악치료 프로그램 지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기금 전달식에서 (왼쪽부터) 이화여대 유가을 음악치료 학과장, LG유플러스 이홍렬 ESG추진실장, 이화여대 박민정 대외협력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이화여자대와 손을 잡고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지원 내용으로는 이화여대 음악치료학과에 50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하며, 이를 활용하여 악기 연주, 가창, 창작 중심의 음악활동을 통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됐다.이 프로그램에는 이화여대 음악치료학과 교수진과 석·박사과정 재학생, 그리고 음악치료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다. 정기프로그램은 악기 연주, 노래, 작사, 작곡 강좌를 포함하며, 대상으로 삼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양육자를 위한 음악상담도 진행된다.예민한 시기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주변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화를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며, 심리적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고 정서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적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프로그램은 발달장애아동과 용산구 아동복지시설인 영락보린원 생활아동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되며, 그룹 내에서도 미취학 아동과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나누어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한다. 정규 수업은 이미 지난달부터 시작됐다.내년 9월까지 발달장애인 및 가족과 시설거주 아동을 추가 모집하여 연간 총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LG유플러스 이홍렬 ESG추진실장은 “1년간 진행하는 다차원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아동과 청소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함께 의미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화여대 박민정 대외협력처장은 “이화여대 음악치료학과는 2013년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LG유플러스와 함께 더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 '법 위의' 국방부?…잇단 지적에도 육군 장성 자리 그대로[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 조직 중 국방정책실에는 예하 국장 밑에 ‘차장’이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의 정책기획차장, 국제정책관실의 국제정책차장, 방위정책관실의 방위정책차장 등입니다. 이들 직위는 한시 조직인 테스크포스(TF) 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각각 전작권 전환TF·한미동맹 70주년 회담준비 TF·전략사령부 창설지원 TF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 직위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규정에도 없는 육군 장성 ‘차장’ 직위국방부는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에 따라 그 조직과 정원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작권 전환 TF나 한미동맹 70주년 회담준비 TF, 전략사령부 창설지원 TF는 직제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한시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7조에 따른 한시 조직은 직제에 반영하지 않고 운영되는 임시 조직의 일종입니다. 기존 조직에서 수행하지 않은 일시적 과제나 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특히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한시 기구는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근 한시 기구는 국가적 사업 또는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국방정책실은 각 군에서 차출한 군인을 국방부 내에서 장기간 운영하거나 상시 업무를 수행하며 상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국방정책실 내에 있는데도 한시적 기구인 TF를 설치한 후 TF 명칭을 변경하거나 기간을 연장해 한시 기구를 상설화 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8·49대 국방부 장관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실제로 정책기획관 소속 차장이 맡는 TF 명칭은 2007년 4월부터 국방부 평화체제 발전 TF, 국방부 군사신뢰구축 TF, 북핵정책발전 TF로 이름을 바꾸며 지금은 전작권 전환 TF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국제정책관 소속 차장 TF 역시 한미 SPI 추진 TF와 제9차·10차·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TF를 거쳐 지금은 한미동맹 70주년 회담준비 TF가 됐습니다. 방위정책관 소속 차장은 대북정책차장, 남북군사협상 TF장을 거쳐 현재는 전략사령부 창설지원 TF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잇단 감사·지적에도 “일 손 모자란다” 무시게다가 이같은 국방정책실의 TF장은 모두 육군 준장이 보임됐습니다. 이 장성은 직제상 근거가 없는데도 차장 직위로 운영됨으로써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장 부재시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기획관 예하 TF에는 준장 1명에 영관급 장교 3명, 위관 장교 1명이 배속돼 있습니다. 국제정책관 소속 TF에는 준장 1명에 영관급 3명, 방위정책관 소속 TF에도 역시 준장 1명에 영관급 3명이 보직돼 있습니다. 총 14명의 장교가 법적 근거도 없는 조직에 파견돼 정식 보직 처럼 있는 셈입니다. 국방부의 이러한 조직운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문민 기반의 확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특히 TF장에 육군 출신만 임명해 국방부 본부의 차장 직위로 운영하는 것은 3군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국방부 본부 국방정책실 운영 조직도 (출처=국회 국방위원회)이에 따라 국방부는 법령상 근거 없는 한시적 기구와 편제 운영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13년 정원감사 및 2016년 정원감사 후속조치, 감사원의 2013년 국방자원운용실태감사와 2018년 특정감사 및 2019년 기관운영감사, 국회의 2021년 결산 시정요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 손이 부족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양새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2024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도 똑같은 지적이 되풀이 됐습니다. 보고서는 “국방부의 TF 상설 운영은 TF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각 군에서 군인을 차출해 운영함에 따라 야전부대의 업무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시조직에 정원 외의 별도 인원을 배정하해 기존 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시적 업무를 분리·수행하도록 하거나 운영기간 연장 등을 통해 상설화해 운영하게 되면, 사실상 직제에 반영된 정원을 초과해 변칙적으로 운영하게 돼 직제 규정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기존 조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행정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TF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국가기관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도 규정대로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장기간이 예상되거나 상시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기관과 정규조직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계속해서 해당 직위와 정원이 필요하다면 지금과 같은 ‘꼼수’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직제 등에 정식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 고용시장 '청년 한파' 대책은…IMF 연례협의 보고서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고용률이 전반적인 호조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주 발표되는 관련 통계와 대책은 ‘청년층’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 경제를 종합 진단한다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2023 용인시 하반기 일자리 박람회 청년 잡 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5일 ‘2023년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30~40명 안팎을 유지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7월 20만명대까지 둔화했다가 8월부터 다시 반등하는 추세다. 가장 최근 통계인 9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0만9000명 늘면서 최근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2세 고용률은 69.6%로 각각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그러나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의 둔화가 두드러진다. 15~29세 고용률은 1월에만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고,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째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9월 20대 후반 고용률은 72.5%로 같은 달 기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7월(40만2000명)과 8월(40만4000명) 연이어 40만명을 넘겼던 ‘쉬었음’(일할 능력이 있으나 구체적 이유 없이 일하지 않고 있는 이들) 청년 인구가 9월에는 전년동기대비 1만4000명 감소해 6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한 게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였다.정부는 이런 청년층의 고용 위축 상황에 주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앞서 청년 유휴인력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준비에 착수했던 기재부는 ‘2023년 10월 고용동향’이 발표되는 당일(15일)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비롯해 실업급여 개편 방향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오는 17일에는 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가 발표된다. 연례협의 보고서는 IMF가 회원국에 대한 경제평가와 전망, 정책권고 등을 담아 매년 발간하는 정기 보고서로, IMF는 협정문 제4조에 의거해 모든 회원국에 대해 통산 1년에 한 번 거시 경제와 재정, 금 등 경제 전반을 점검하는 연례협의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앞서 지난 9월 한국을 방문했던 IMF 연례협의단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유지하면서 정부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현재 재정·통화정책의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한국 정부가 꾸준히 관리해야 할 대표 리스크로 꼽았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대표단과 화상으로 면담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3일(월)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14:00 기획재정위원회 청원소위원회(1차관, 국회)△15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08:00 EU 조세총국장 면담(1차관, 비공개)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16일(목)07: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17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신성장전략TF(1차관, 수출입은행)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13일(월)14:00 20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14일(화)10:00 미국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재정건전성 확보 중요성 공감”12:00 2023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12:00 2022년 주택소유통계14:00 통계청, 국제노동기구와 「제9차 국제노동이동통계 워크숍」개최17:00 한중(韓中) 경제협력교류회 개최17:30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10주년 기념식 개최△15일(수)08:00 2023년 10월 고용동향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08:00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09:00 2023년 10월 고용동향 분석10:00 제9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개최11:30 김병환 차관, EU 조세총국장 면담△16일(목)12:00 통계작성 업무 시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 준수한다17:00 ’23.1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7일(금)07:00 ‘23년 IMF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08:30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09:00 제11차 일자리TF 회의 개최10:00 2023년 11월 최근 경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