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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라면…상속세 절세 핵심은 임대차 설계[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80세 김성수 씨는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의 시가가 20억원이다. 그런데 김성수 씨는 나이가 있어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고민이다. 이러한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은 상속세의 계산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절세에 어떻게 이용할지와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추후 입증 문제로서 상속추정제도에 어떻게 대응할 지이다. 상속채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의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저당권 등 담보채무, 국내사업장과 관련해 장부로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 및 채무 등에 한정해 차감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해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상당한 금액을 채무로 공제한다. 이러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보증채무 및 연대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의 입증은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이 부담한다.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의 추정상속재산은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으로 계산한다. 만약 상속개시전 6개월 전에 임차보증금 8억원을 받았다면 그 돈의 사용처를 상속인들이 입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추정제도에 의해 해당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된다. 이때 가산하는 금액은 미입증금액이 전액이라면, 8억원에서 8억원의 20%와 2억원에서 적은 금액을 공제한 것이어서 6억4000만원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돼 세금이 늘어난다. 다만 보증금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별개 문제다.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채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에도 상속추정제도가 적용된다. 그래서 2년 이내의 임차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둬야 한다. 그러한 사용처에 대해 제대로 세무 조사시에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더 부담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월세를 더 받는 경우보다 절세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월세가 좋을지, 임차보증금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상황별로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결정할 문제다. 통상적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많은 상속인은 월세보다는 보증금을 받으면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상속에서 상속채무가 인정되면 국세청에서 사후관리를 하므로 언제든지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 상속세의 결정에서 재산취득자금 출처 확인 등에서 인정된 부채는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되고, 부채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해명할 사항이 필요한 경우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그리고 사후관리 결과 채권자 변동사실, 채무감소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돼 있다. 상속세 세무 조사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첫 행보는 스타트업…‘AI 기술 협력’ 강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LG유플러스(032640)는 스타트업과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 스타트업이 가장 함께 일하고 싶은 회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시발점이 쉬프트입니다.”홍범식 사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쉬프트’ 데모데이 행사에서 스타트업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LG유플러스)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이 공식 첫 행보로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인 ‘쉬프트(Shift)’ 데모데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홍 사장은 ‘AI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망한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을 이뤄 고객 감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쉬프트는 LG유플러스가 AI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학 연구소의 창업팀과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8개 스타트업이 선발됐다. 이 기업들에겐 △익시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및 인프라 등 기술지원 △사업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LG유플러스와 사업 협력 △전용 펀드를 통한 지분 투자 검토 등 기회가 제공된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에서 열린 쉬프트 데모데이는 프로그램에 선발된 스타트업의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LG유플러스와 기술 협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는 홍범식 사장과 더불어 밴처캐피탈, 대학기술지주, 스타트업 소속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쉬프트 프로그램에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은 △AI 에이전트 부문 : ‘르몽’, ‘오믈렛’, ‘페어리’, ‘토글캠퍼스’ △소프트웨어 운영 및 개발 부문 : ‘스퀴즈비츠’, ‘테크노매트릭스’ △AX 모델 부문 : ‘트릴리온랩스’ △AX 기반기술 부문 : ‘에임 인텔리전스’ 등 8개 기업이다. 이날 행사에서 최종 합격한 스타트업은 참석한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설명회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와 기술적 협력을 전개할 기술의 사업화 검증(POC)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사업 협력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 사장은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며 “밝고 젊은 스타트업과 LG유플러스의 기술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 고객 감동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 연사 특강에서는 홍성욱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과학학과 교수가 연사로 참여해 ‘인공지능의 미래’라는 주제로 참석자들과 인간과 인공지능의 효과적인 협력 방식과 윤리 확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원전 신설·대왕고래…꼬리표 붙은 산업정책 최소 수개월 지연될듯[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윤 대통령의 정책이란 꼬리표가 붙은 산업정책도 최소 수개월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맞아 국정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거여(巨與)가 문제 삼아 온 쟁점 이슈는 대행 체제에서 추진하는 데 적잖은 부담이 뒤따른다. 탄핵이 확정돼 조기대선 체제에 돌입한다면 산업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성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에서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을 담은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달 확정하려던 11차 전기본, 원전 재검토 가능성14일 정부·업계에 따르면 당장 정부가 추진하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수립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전면에 내걸었던 윤 정부는 향후 15개년의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초안에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모듈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포함했고, 이를 이달 국회에 보고 후 확정할 예정이었다. 계획 확정과 함께 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원전 확대에 부정적인 거야가 정국을 주도하게 되면서 11차 전기본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리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이전부터 11차 전기본안의 재생에너지 확충 노력이 부족하다며 전면 재검토 요구가 있어 왔다. 실제 앞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과정에서 전기본 수립이 법정 시한보다 1년을 넘긴 전례도 있다.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본계약 9부 능선을 넘은 체코 원전 수출에는 차질이 없으리란 관측이 크지만, 이 역시 장담하긴 어렵다. 체코 측이 최근 현 사태가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에 차질이 없으리란 점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미국계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 측에 지적재산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한·미 양국 정부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추진 동력 약화는 곧 중재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 같은 국내외 원전 사업 차질은 원전 주기기 제조사나 두산에너빌리티(034020)나 원전 설계 공기업 한전기술(052690), 원전 정비 공기업 한전KPS(051600) 등에도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 국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 유탄 맞은 대왕고래…이후 사업도 ‘오리무중’윤 대통령이 올 6월 ‘깜짝 발표’로 시작된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 계획은 이미 ‘유탄’을 맞은 상태다. 이 사업은 원래 광개토 프로젝트란 석유공사의 자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나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함으로써 정치 쟁점화가 됐고, 그 실효를 의심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전부터 1차 시추비용 1000억원 중 절반에 이르는 정부 부담분 497억원을 전액 삭감을 추진했고, 탄핵 정국 속 이를 확정했다.정부와 석유공사는 해외투자유치를 통해 최소 5차례 이상 시추해 탐사 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부정적 기류 속 국내 지분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는 심해가스전 유망구조의 성공률을 20%라고 판단했으나, 통상 유전·가스전 개발은 반복적인 시추로 개발 가능성을 높여가는 방식인 만큼 석유공사 독자 예산으로 진행하게 된 1차 시추를 토대로 유망성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와 직접 연관이 없음에도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주가가 오르내렸던 한국가스공사(036460)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됐다.반도체와 석유화학 업계도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와 국회는 업계의 기대 속에 반도체산업 지원정책 및 특별법 개정 논의를 해왔으나 계엄·탄핵 정국 속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반도체 기업 연구부문에 주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고 투자세액 공제 확대와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내용도 당장은 추진이 어려워졌다.정부가 이달 중 발표하려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예정대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석유화학업계는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제품 단가 하락과 중국발 공급 과잉, 글로벌 경기 침체가 맞물려 큰 어려움을 겪어 왔고, 정부는 업계와 함께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사업재편 계획을 포함한 지원 패키지를 준비해 왔다.
- 강골검사에서 첫 '내란수괴 혐의' 현직 대통령으로[尹 탄핵소추]
-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며, 윤 대통령은 헌정사 세 번째로 탄핵소추가 된 대통령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각각 ‘정치적 중립 의무’, ‘국정농단’을 이유로 탄핵소추가 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탄핵소추란 점에서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강골검사로서 ‘법과 원칙’을 외치며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윤 대통령은 즉각적인 직무정지 외에도 향후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재판을 통해 파면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더욱이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에서 제외되는 내란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어 향후 현직 대통령 사상 첫 구속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윤 대통령이 대중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 검찰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으면서부터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은 그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대통령 취임 3개월 차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통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정부·여당은 총력 방어에 나서고 있었다.통상 선거 사건을 다루는 공안통이 팀장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대표적인 특수통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정권 차원의 강력한 반발 속에도 검찰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빠르게 겨냥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채 전 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불러선 후에는 검찰 지휘부와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였던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전결로 영장 청구를 한 사실로 윤 대통령은 결국 수사팀에서 쫓겨났다.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수사팀을 ‘정의로운 검사’로 칭하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검사 자질’을 거론하며 거세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 상부의 수사외압을 폭로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자신을 대표하는 어록을 남기기도 했다.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윤 대통령은 이후 직접 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 한직인 고등검찰청을 전전했다.◇조국 수사 계기로 민주당과 갈등→보수 대권주자로윤 대통령에게 검사로서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은 2016년 말 터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이었다. 그해 11월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영수 전 특검은 검찰에서 오랜 인연이 있던 윤 대통령을 특검 수사팀장으로 낙점해 파견을 받았고, 윤 대통령은 수사팀장으로서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매서운 칼을 들이대며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다.그리고 이듬해 5월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 열흘 만에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임명했다. 전임이었던 이영렬 전 검사장에 비해 다섯 기수나 아래인 기수 파괴 인사였다. 더욱이 청와대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을 발표한 것 역시 파격이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명박·박근혜정부 관련, 소위 ‘적폐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해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만족시켰다.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일인 16일 서울 용산공예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기표소로 들어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 주장과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했다. (사진=대통령실)이후 예상대로 2019년 6월, 역시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당시 인선을 두고 민주당은 크게 환영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을 만큼 윤 대통령은 민주당 사람으로 크게 각인되던 상황이었다. 특히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수사를 통해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 샌 지 오래” 등의 날 선 반응을 보였다.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 정권 중반기를 넘어가던 문재인정부를 향해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총애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조국혁신당 대표)과 관련한 수사를 계기로 정권과 갈등이 깊어졌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의 갈등, 그 이후 정권 차원의 징계를 겪으며 그는 보수 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됐고, 자연스럽게 보수 진영 차기 대선 주자로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이재명 0.73%p로 이겨…거대야당과 소통 거부윤 대통령은 대선을 1년여 앞둔 2021년 3월 전격적으로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그는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정부에 의해)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강력한 대권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문재인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당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커졌고, 윤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대권 레이스에 본격 합류했다. 그는 대중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경쟁상대였던 홍준표 후보(현 대구광역시장)를 누리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종 승리했다. 그리고 2022년 3월 대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24만 7077표)라는 간발의 차이로 누르고 마침내 대권을 쟁취했다.그리고 대선 세 달 후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압승을 하며 윤석열정권은 초기 순항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이 부각되며 이내 정권 위기가 시작됐다. 대통령실 이전 등에서의 김 여사 개입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진 것이 시작이었다. 김 여사 리스크는 이후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게이트 등으로 확산되며 윤석열정권의 위기를 더욱 키웠다.더욱이 정치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의 ‘여의도 무시’ 경향도 정권의 위기를 부채질했다. 여당 대표 인선 등에 대한 노골적 개입은 물론 야당과의 갈등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특히 소수여당의 힘만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에 한계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을 사실상 외면하다시피 했다. 이처럼 야당과의 대립 구도 심화는 여당에게 더욱 악재가 됐다.◇총선 대패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20%대까지 추락했고, 결국 정권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던 올해 4월 22대 총선에서 여당은 대패했다. 수도권 의석 대부분을 야당에 내주고, 개헌 저지선을 겨우 지킨 최악의 패배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이 “21대 총선에 비해 5석이 늘어난 만큼 대패가 아니다”고 평할 만큼, 안일한 인식이 정부·여당 내에 팽배해 있었다.윤 대통령은 총선 대패 후인 올해 4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듯했으나, 영수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대여공세를 높여나갔지만 윤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끝내 야당에 대한 설득에 나서려는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며 총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야당은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특검법 등에 대한 국회 통과를 강행했고, 정부·여당은 이에 반발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는 도돌이표 갈등 정국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도 올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며 국회 무시를 이어갔다. 이에 야당은 대규모 감액으로 응수했고 갈등은 깊어졌다.더욱이 김 여사 리스크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었다.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는 여론에 불을 질렀고, 여당 내에서도 김건희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었다.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의 비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며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나날이 키웠다.이처럼 정권이 수세에 몰리던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최악의 악수를 선택했다. 헌법과 계엄법을 깡그리 무시한 채, 국민 대의기관인 군경의 군화발로 국회을 침탈하며,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에 탄핵소추를 당하게 됐다. 그는 아울러 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불소추 특권과 무관한 내란죄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국가기록원, 채해병·이태원참사 기록물 ‘폐기금지’ 통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고(故) 채수근 상병(이하 채해병) 수사 기록물과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청한 채해병 수사 기록물과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요청한 이태원 참사 기록물에 대해 각각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공수처는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해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이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수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북경찰청이다.대상 기록물은 채해병 사망사건을 비롯해 관련 사건의 조사 및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및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다.폐기 금지 기간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특조위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요청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 용산구, 서울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다.대상 기록물은 이태원 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의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다.
- “전기차 화재 잡는다”…라온피플, 용산구청에 AI 화재감시 솔루션 공급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울 용산구청이 주차장 화재감시 및 예방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솔루션 ‘라온센티넬(Laon Sentinel)’을 도입했다. AI 전문기업 라온피플(300120)은 용산구청 주차장내 미세한 불꽃부터 연기까지 조기에 탐지하고 담당자와 건물에 알람은 물론 소화시스템과 연동해 원스탑으로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 ‘AI 화재감시 솔루션’ 구축을 완료하고 테스트 기간을 거쳐 본사업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용산구청은 자치구 부설주차장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AI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열화상카메라 설치 △전기차 충전시설 재배치 △기계식 화재 진압장비 설치 △충전구역 내 스프링쿨러 증설 등 선제적인 대응과 물리적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AI를 통한 중대재해 조기탐지는 물론 단계별 메뉴얼에 따라 원스탑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라온피플 관계자는 “라온센티널은 VLM(Vision Language Model)을 기반으로 영상의 상황을 인식해 스스로 판단한다”며 “단순히 딥러닝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로 닮은 꼴을 찾아내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 생성형 AI를 통해 사고유형이나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는 물론 상황을 분석하고, 점검표에 따른 위반사항을 리포팅하는 등 한차원 높은 수준의 관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이 기술을 활용해 용산구청 부설주차장 내 화재 뿐만 아니라 누수, 발열점 분석, 기타 특이사항을 정확히 감지하고 담당자와 관계기관에 이벤트 정보를 송신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및 최적화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AI로 24시간 지원한다”며 “구청 등 공공기관을 기점으로 전기차 화재사고가 빈번한 아파트 주차장, 대형마트, 백화점, 공항 등 다양한 섹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한편,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부설주차장 화재 대응을 위해 진행된 이번 사업은 생성형 AI 기술이 탑재된 ‘라온센티넬’ 도입을 통해 타 지자체보다 앞선 기술력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했으며, 용산구는 화재감시 AI솔루션 이외에도 전기차 질식 소화캡, 금속화재용 소화기, 스프링쿨러 증설 등 화재 및 재난 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