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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주차금지"…법조계 "필요·합리성 있으면 제한 가능"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많은 공동주택들에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주차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이러한 권리 제한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2004년 대법원은 “관리규약으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도 “이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일정 조건 하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사진=뉴스1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차 제한과 관련한 주요 판례 중 하나로 지난해 중형 승합차 주차 제한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단이 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이 개정되면서 중형 승합차의 주차를 제한하자 해당 차종을 소유한 입주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원고 입주자들은 “이같은 관리규약 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중형 승합차만 차별해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규약을 개정했고 안전사고 위험과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아파트에서 중형 승합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관리규약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서울고법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유지돼 최근 확정됐다.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재판부는 안전사고 위험과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이라는 필요성, 주차제한 내용의 합리성, 주차제한 방법의 비례성을 모두 인정했다“며 ”중형 승합차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 역시 인정했다”고 말했다.지난 2015년의 주차장 관리 규정 관련 판례도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 아파트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주차장 관리 규정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입주자에 대해 특정 시간대에 지정된 주차구역에만 주차하도록 한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하희봉 변호사는 “1심에서는 해당 규정이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제한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점, 전면적 금지가 아닌 시간대 제한이라는 합리성,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규정이 유효하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같은 판례들을 종합해 보면 법원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공동주택에서의 주차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판단 기준은 필요성, 합리성, 절차적 정당성, 비례성”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기자동차는 지상주차장에 주차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기차 지하주차 제한과 관련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 변호사는 ”제한의 필요성 측면에서 전기차 화재 위험이 실제로 큰지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위험할 것 같다는 추측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봤다.합리성 측면에서는 ‘모든 전기차를 무조건 금지’하는 식의 제한보다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에 한해 주차를 제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하 변호사는 조언했다. 또한 특정 구역에만 주차를 제한하는 식으로 전기차 소유자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다만 전기차 소유자들은 전기차 화재 위험이 과대평가됐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해 소방청이 전기차 화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발생 비율은 0.01%로 내연기관 차량(0.02%)의 절반 수준이다.전기차 주차 제한시 법적 분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하 변호사는 “안전기준 강화를 통한 조건부 허용, 정기적인 안전 점검 의무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지정,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전성 제고 등의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쇼핑몰 주차장에 전기차량 화재용 리튬이온배터리 전용소화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 6년여 만에 최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1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5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서울 성동구 아파트값은 한 주간 0.63%나 뛰어 10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셋값도 6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자료=한국부동산원)15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둘째 주(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로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7월 넷째주(0.30%) 이후 2주 동안(0.28%→0.26%) 상승폭이 줄었던 서울은 0.32%로 다시 크게 올랐다.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약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숫자다.서울 상승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강남권이 이끌었다. 성동구는 금호·행당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 거래에 힘입어 0.63% 상승했다. 신천·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오른 송파구는 0.58%가 올랐다. 강남구는 0.46%, 동작구는 0.41%, 강동구는 0.37%, 용산구는 0.36%가 상승했다.부동산원은 “연초 대비 높은 수준의 거래량이 유지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다”며 “선호 단지 중심의 매물가격 상승, 추격매수세 지속으로 상승폭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0.10% → 0.16%)은 청라·가정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가 몰려 있는 서구(0.36%) 중심으로 올랐다. 경기(0.11% → 0.10%)는 용인 처인구(-0.18%)는 남사·이동읍 위주로, 이천시(-0.07%)는 송정·창전동 위주로 하락했다. 그러나 하남시(0.43%), 성남 수정구(0.39%), 과천시(0.33%), 화성시(0.28%) 등은 지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지방은 0.02%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지난주(-0.05%)와 마찬가지로 0.05% 떨어졌다. 세종의 하락폭은 -0.05%로 지난주(-0.03%)보다 확대됐다. 8개도는 0.00%로 보합세를 보였다.전국 전세가격은 0.07% 올라 지난주(0.06%)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4%→0.14%)은 상승폭 유지, 서울(0.17%→0.19%)은 상승폭이 확대됐다.지방(-0.01%→0.00%)은 보합 전환됐다. 5대 광역시는 -0.02%에서 -0.01%으로, 세종은 -0.14%→-0.05%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8개도는 지난주 -0.01%에서 0.01%로 상승 전환했다.
- 헌법재판관 후보 '김복형·김정원·윤승은' 압축…이달말 1명 지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는 9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이 될 지명대상 후보자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나다 순)가 낙점됐다. 김복형(왼쪽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이광형 위원장(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울산지법, 수원지법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2022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김정원(59·19기) 헌재 사무처장은 용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을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를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2012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헌재 선임부장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사무차장 등을 역임했다.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은광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왔다. 1994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형사정책심의관 등을 거쳤다.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이광형 후보추천위원장은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3명의 명단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1명을 지명 내정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내정 시점은 이달 하순경으로 예상된다.
- 세계은행 "韓, 성장 슈퍼스타…개도국의 필독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세계은행(WB)이 최근 대한민국에 대해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 등 3I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성장 슈퍼스타이자, 개도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required reading)라고 소개했다”고 대통령실은 14일 전했다. 세계은행은 지난 1일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중진국 함정’을 발간해 이같이 한국을 소개했다. 이 보고서 집필을 총괄한 인더밋 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선임 부총재)는 이날 일본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성공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한국이 소위 ‘선진국 병’에 걸려 성장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길 부총재는 인터뷰에서 한국의 성장 둔화, 저출산 고령화, 재정 악화 등 우려에 대해선 “한국은 미래를 보고 있지만, 그 과거가 성공인 것은 명확하다”며 “한국은 저소득국에서 시작해 일본의 절반 기간에 고소득국으로 진입했다. 소득뿐 아니라 교육, 건강, 장수, 여성 참여 등도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길 부총재는 이달 12일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 ‘중국과 인도가 부유국 클럽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해야할 일’을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길 부총재는 한국을 중진국 함정 탈출의 대표 성공 사례로 소개했다. 기고문에는 “1960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1200달러 였지만, 2023년 말에는 3만3000달러로 급증했다. 이런 놀라운 성과를 이룬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며 “한국은 처음에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단순한 정책으로 시작했으며, 이 정책은 1970년대 기업의 외국 기술 및 첨단 생산 방식 도입을 장려하는 산업 정책으로 변모했다”고 설명돼 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 HDC현대산업개발,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물품 기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8·15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를 돕기 위한 냉감침구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79주년을 맞은 광복절, 독립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되새기기 위해 진행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4일 용산구 보훈회관에서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를 돕기 위한 냉감침구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박희영 용산구청장(왼쪽부터),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피태용 6.25참전유공자 용산지회 감사, 최영식 6.25참전유공자 용산지회장, 박율균 용산구 보훈단체연합회장, 김영호 전몰군경유족회 용산구지회장, 이태홍 광복회 용산구지회장, 김삼곤 월남전참전자 용산지회장, 노종언 용산복지재단 팀장 등 관계자가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박율균 용산구 보훈단체연합회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용산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위국헌신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냉감침구 100세트를 전달했다.HDC현대산업개발에서 광복절을 맞아 지원하는 냉감침구 세트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6·25 참전 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용산구 9개 보훈단체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기부 전달식을 통해 독립유공자분들과 보훈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공로해온 이웃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 맞이 전달식을 통해 지원된 냉감침구 세트는 감사의미와 함께 최근 연일 밤낮으로 지속되는 불볕더위 여름나기 물품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 수도권 전철 개통 50년 "340억명 싣고 달렸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철도공사는 1974년 8월 15일 경부·경인·경원선 74㎞에 운행을 시작한 코레일 광역철도가 지난 50년간 승객 340억명을 싣고 달렸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한 사람당 680번 이상 탄 셈이다.수도권 광역전철. (사진=한국철도공사)연간 수송인원은 개통 당시 2900만명에서 지난해 기준 10억 9700만명으로 40배 가까이 늘었고 노선길이도 최초 74㎞에서 741.4㎞로 10배 이상 확장됐다. 하루 열차 운행횟수는 215회에서 2591회로 약 12배 증가했다.1974년 코레일은 경부(서울~수원)·경인(구로~인천)·경원선(지하청량리~광운대(성북)) 등 3개 노선(총 29개역, 74㎞)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철도인 수도권전철 운행을 시작했다.개통 당시의 수도권전철 3개 노선은 지하서울~지하청량리 구간에 건설된 서울지하철 종로선과 연계운행하며 각각 국철과 1호선으로 구분됐다.1988년에는 안산선(금정~안산), 이어 1994년에 과천선(금정~인덕원)을 개통해 서울지하철 4호선과 연결 운행하고 1996년에는 3호선과 연결된 일산선(지축~대화) 운행을 시작했다.1994년 수서~오리 간 운행을 시작한 분당선은 2011년 기흥, 2012년 망포·왕십리, 2013년 수원까지 차례로 연장했다. 2012년 개통한 수인선은 최초 오이도~송도 구간에서 2016년에는 인천까지, 2020년에는 수원까지 복선화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수인분당선(청량리~인천)으로 연결 운행 중이다.코레일은 2005년 청량리~덕소 간 개통한 중앙선과 2009년 서울~문산 개통 경의선을 2014년 말 직결해 수도권의 동과 서를 관통하는 경의중앙선 운행을 시작했다. 이후 경의중앙선은 2017년 초 지평, 2020년 임진강으로 단계적으로 구간을 연장해 임진강~지평 간 다니고 있다.경춘선(상봉~춘천)은 2010년, 경강선(판교~여주)은 2016년 전철 운행을 시작했다. 서해선은 2021년 소사~원시를 시작으로, 2023년 대곡~소사 구간 공사를 마치고 현재 일산에서 원시까지 달린다.코레일은 현재 경부·장항·경인·경원선, 일산선, 안산·과천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분당선, 경강선, 서해선, 동해선 등 총 15개 광역철도 노선(수도권전철 14개, 동해선(부전~태화강) 1개)에 295개역을 운영하고 있다.노선별 수송인원은 서울~천안 간 경부선이 하루 평균 65만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숲~수원 간 분당선이 56만명으로 두 번째다. 경원선(41만명), 경인선(39만명)이 뒤를 이었다.코레일 광역전철역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은 용산역이다. 지난해 기준 하루 약 5만 9000명, 연간 2159만명이 이용했다. 두 번째는 영등포역(5만 8000명), 세 번째는 회기역(5만 5000명)으로 환승역에 이용객이 많았다.코레일은 이처럼 수도권전철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과 함께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지난 3월 말 개통한 GTX-A 1단계 구간(수서~동탄)의 기반시설(시설·전기) 유지관리와 관제, 사고복구를 담당해 기관사, 안전관리인력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각종 자료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운영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했다.또한 2030년 개통 예정인 GTX-B와 2028년 예정된 GTX-C의 운영·유지보수 사업을 맡아 광역철도뿐 아니라 KTX 등 간선철도 운영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전수하며 본격적인 GTX를 준비하고 있다.
- 국유지 19곳에 청년주택 공급…투자형 물납주식 매각 증권사가 주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노후 청사, 국유지 등을 활용해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창업기숙사, 시니어 레지던스 등도 개발한다. 상속세 대신 냈던 물납 주식의 경우 매각 활성화를 위해 2회 이상 유찰시 감액 규정을 신설하고, 증권사들의 참여도 허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유재산 운용 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기조는 유지·보존에서 개발·활용으로 변화했다”며 “국민의 활용에 방점을 두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노후 청사·국유지 활용해 청년주택 등 공급 정부는 민간이 국유재산의 활용과 개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유휴 국유재산 매각이 목표로,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매각·활용 관계부처 TF를 만들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임범위를 확대해 자율성을 늘린다. 노후 청·관사 등 대규모 토지 개발 과정에서 정부는 청년주택 공급을 병행하기로 했다. 용산 유수지(약 330세대),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약 300세대) 등과 대방동 군부지 등 총 19곳을 개발하며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형태 역시 원룸이 아닌 1.5룸~2룸, 피트니스센터 등 공유공간도 제공하며,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리츠 방식을 도입하고 대부기간도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늘려 수익성을 제고한다.이와 더불어 서울·부산·대전 3곳에서 운영 중인 청년 창업공간도 전국 거점별로 늘리고,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위해서도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시니어 레지던스는 시범적으로 서울 강서, 강원 원주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사업대상지를 확정할 것”이라며 “청년주택 역시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 형태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카페와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 수요가 높은 재산은 청년에게 우선 대부하고, 대부료도 5%에서 1%로 대폭 낮춘다. 지난 6월 기준 청년의 국유재산 대부 건수는 2733건에 그쳐 전체의 1.7%에 불과한 만큼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취지다. 또 창업 공간과 숙박을 동시에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도 서울 관악·종로 복합청사 내 임대주택을 활용해 시범 제공 후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첨단산업단지 인근 국유지를 활용해 주변 임대료의 70~80% 수준에서 청년 숙소도 제공한다.이외에도 정부는 1991년 교육자치제 시행 이후 국유지에 지어진 낡은 공립학교라면 학교시설 증·개축을 허용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국유지의 교환과 개발도 빠르게 추진한다. 부처별로 다른 도로나 하천 관리도 일원화하고, 청사 리모델링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포함해 한번에 관리한다. ◇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증권사가 투자형 매각 대행 정부는 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 대식 주식을 납부하는 물납 제도 관련, 주식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일부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했던 상속자들의 경영이 안정된 이후 지분을 되사갈 수 있도록 2020년 우선매수제도를 도입했고, 물납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형 매각도 도입했지만 현재까지 우선매수 신청은 한 건도 없어 신청이 저조하다. 정부는 우선매수 신청과 요건을 완화하고, 2회 이상 유찰된 주식은 20~50% 감액해 보다 쉬운 재매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연간 3000억원 이하였던 중견기업의 매출액 조건은 사라지고, 매수 예약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우량 주식들에 대한 투자형 매각의 주체는 캠코가 아닌 증권사가 대행을 맡도록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상속세를 물납했던 NCX(넥슨 지주회사)를 포함, 정부는 약 30여개의 우량기업 주식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갖추고 주식시장과 접점이 큰 증권사가 참여토록 해 매각을 활성화하고 성공보수를 지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의결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의 국유재산 활용 접근성을 키우는 것은 물론 물납 주식도 현금화해서 세원을 확보하고, 가업 승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강남 엄마들 몰렸다"…'필리핀 이모' 어디로 가나 보니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총 731가정 중 최종적으로 157가정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이뤄진 이용가정 모집에는 총 751건의 신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타 시도 신청 2건, 중복신청 18건을 제외하고 최종 731가정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돼 약 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사진=뉴시스)특히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 53가정이 선정돼 전체 ‘3분의 1’을 차지해 높은 수요를 반영했다.이용가정은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임신부를 우선하되 자녀연령(7세 이하), 이용기간(6개월), 가사관리사 근로시간(40시간), 지역적 배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사진=서울시)선정결과는 이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선정가정에 알림톡으로 발송해 이용가구 유의사항 등 구체적 계약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이용계약서 작성, 요금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 최종 확정시 9월 3일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시작한다. 선정결과, 유형별로는 맞벌이 다자녀 97가정(61.8%), 한자녀 39가정(24.8%), 임신부 14가정(8.9%), 한부모 7가정(4.5%)순이었다. 가정별 2자녀 이상 다자녀가 104가정(66.3%), 1자녀 50가정(31.8%), 자녀가 없는 경우 3가정(임신부 1.9%), 자녀의 연령대는 7세 이하가 145가정(92.4%)이다. 지역별로는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 59가정(3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심권(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서대문, 동대문)이 50가정(31.8%), 서북권(은평, 마포, 양천, 강서)이 21가정(13.4%), 서남권(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19가정(12.1%), 동북권(중랑, 성북, 노원, 강북) 8가정(5.1%)이다.이용시간은 4시간이 89가정(56.7%)으로 최다였다. 8시간 60가정(38.2%), 6시간 8가정(5.1%)순이고, 이용기간은 6개월 143가정(91.1%), 3~5개월이 12가정(7.6%), 1~2개월 2가정(1.2%) 순이다. 주당 이용일 수는 5회 이상 125가정(79.5%), 1~2회 17가정(10.8%), 3~4회 15가정(9.6%)이다.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이용계약서 작성시 선정 이용가정별 맞춤형으로 희망서비스 업무를 사전에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추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용가정에서 가사관리사에게 직접 업무지시가 불가하므로 제공기관 서비스센터를 통해 결정해서 안내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시범사업 기간중 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민원·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하면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접수된 민원은 신속히 대응·조치하면서 이용자 만족도를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여러 조건을 고려해 이용가정을 선정했다. 다만, 시범사업을 가사관리사 100명 규모로 운영하는 만큼 신청가정 모두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추후 매칭 단계에서도 선정된 가정의 요구사항과 가사관리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꼼꼼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