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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선물로 트럼프 옷을 입은 테디베어 어때요?"
- 성탄절 선물은 여기에서 사라는 트럼프 스토어 대문 이미지 (사진 =트럼프 스토어 캡처)[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트럼프 이름이 새겨진 스웨터를 입은 38달러의 테디베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라’라고 새겨진 55달러의 모자, 산타가 미국 국기를 흔드는 모습이 담긴 28달러짜리 트럼프 앞치마.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자신의 이름을 딴 굿즈(기념품) 판매에 나서면서 대통령직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트럼프 스토어라는 이름을 단 온라인 쇼핑몰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이름과 이미지를 넣은 각종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매 수익은 정치나 자선활동에 쓰이지 않고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트럼그 그룹(Trump Organization)에 귀속된다.웹사이트에는 어떻게 하면 트럼프 굿즈로 연휴 선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함께 “올해는 트럼프 홈 앤드 홀리데이 컬렉션의 필수품으로 휴일을 더욱 즐겁게 보내세요”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골프웨어부터 술, 팝콘과 사탕, 신발과 촛불, 개 목걸이와 줄 등 종류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45대 미국 대통령과 47대 미국 대통령이 됐다는 상징을 가진 45-47 시리즈도 런칭했다. 또 이런 선물은 트럼프 포장지(28달트럼프 당선인이 21일 소셜트루스에 올린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신의 사인을 넣은 성경을 권유하는 게시글.러)로 사거나 트럼프 종이가방(2개에 14달러)에 주도록 권하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사진을 박은 ‘트럼프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라는 이름의 NFT 컬렉션과 비싼 운동화 시계, 자신의 이름을 사인한 성경 등 온갖 굿즈를 판매해왔다. 그러나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이러한 판매활동을 확대하면서 대통령직과 그의 개인적 사업 이익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는 이달 트루스소셜에 시리아 내전과 정부 예산안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올리는 와중에도 중간중간 계속 크리스마스 제품을 홍보했으며 곧 퍼스트레이디가 될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자신의 크리스마스 장식과 목걸이를 홍보했다.정치인들이 캠페인이나 정치행동 위원회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굿즈를 팔거나 퇴임 후 연설이나 회고록으로 돈을 파는 경우는 많지만, 트럼프 당선인처럼 아예 ‘대놓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WP는 지적했다. 워싱턴DC의 비영리단체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의 조던 리보위츠 부회장은 “트럼프 제품을 팔기 위해 도대체 대통령직을 얼마나 이용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WP는 트럼프 굿즈는 대통령 당선자의 광범위한 사업 네트워크가 트럼프 당선인의 새로운 지위를 통해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긴 이후, 트럼프 그룹에서 일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또 자신이 만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의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그룹’(TMTG)의 모든 주식을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관리하는 신탁에 넣고 있다.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소셜에 해당 주식을 “매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게시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이 상장된 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WP는 TMTG 지분은 트럼프 당선인의 순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윤리전문가들은 외국정부와 관련된 부유한 개인이나 회사 및 기금이 이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코로나19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급락하며 2021년 포브스 집계하는 미국 최대 부자 400명 명단에 25년만에 처음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가 TMTG 주가 상승으로 올해 다시 명단에 포함됐다.트럼프 일가는 가상자산 회사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를 운영하고 있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가상자산 회사 고문이었던 폴 앳킨스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지명하기도 했다.대통령 당선인은 다른 행정부 직원과 동일한 윤리조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식 전 이해상충을 제한한다는 윤리지침을 채택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 윤리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리보위츠 부회장은 “대통령이 사회보장청의 회계사보다 훨씬 낮은 윤리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건 꽤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이런 비판을 받아온 트럼프 당선인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캐롤라인 레빗 정권 인수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자신의 수십억달러 부동산 제국에서 손을 떼고 대통령 월급도 포기하면서 재임 기간 순자산 가치가 실제 감소한 첫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그룹의 전무 부사장을 맡고 있는 에릭 트럼프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윤리문제에 매우 민감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사업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코스피, 내년 상반기 어려워…하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센터장의 뷰]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운 환경이 이어질 것이라 봅니다. 국내 기업들의 이익 체력이 떨어지고 있고 정치 불확실성 또한 부담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글로벌적인 금리 인하 기조로 시장에 유동성이 늘면, 하반기부터는 흐름이 나아질 것이라 전망합니다.”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2025년 한국 증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방이 제한된 박스권 속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국내 기업들의 이익 체력이 좋아지는 하반기부터 박스권에서 탈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키움증권)◇ “내년 ‘상고하저’…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해야”이 센터장은 올해 증시의 키워드를 △금리 인하 △인공지능(AI) △트럼프 △삼성전자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올해 상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AI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세를 확인한 증시가 랠리를 펼치다 하반기 들어서 이 같은 기대감이 꺼졌다. ‘트럼프 트레이드’와 삼성전자의 위기, 최근 불거진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악재가 연이어 겹치며 상반기 상승 폭을 되돌렸기 때문이다. 실제 상반기까지 코스피는 5.37% 상승했지만, 하반기 들어서 지난 19일까지 12.93% 빠졌다. 무엇보다 이 센터장은 하반기 하락장을 주도했던 ‘삼성전자의 위기’를 짚었다.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기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부진하면서 코스피 역시 추세 전환을 못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의 위기로는 D램 가격이 하락하는 등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면서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졌다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손꼽았다. 게다가 엔비디아향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에서도 밀리면서 위기가 찾아왔다는 설명이다. 이 센터장은 “삼성전자의 본원적인 경쟁력에 대해 시장에서 의구심과 우려가 생겨났고, 낮은 가격 수준임에도,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장중 8만 8800원 고점을 찍은 후 추락을 거듭하면서 지난 11월 14일 4만 9900원까지 떨어졌다. 5만원선이 붕괴된 적은 2020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위기가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 센터장의 분석이다. 각 기업의 이익 체력이 낮아지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서 벌어질 여러 불확실성, 국내 정치적 리스크를 섣불리 예상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 있다. ◇ “하반기부터는 韓 증시 기지개…전력기기 주목” 국내외로 내홍을 겪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투자에 무리하게 접근하거나, 패닉셀에 동참하기보다는 증시의 리스크가 해소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낙폭 과대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해 담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이 센터장은 전했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국내 증시도 기지개를 켤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유동성이 늘어나니 경기에 반영되는 하반기쯤 기업의 이익 체력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반도체 업황도 이익이 개선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봤다. 이 과정에서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와 낮은 주주 환원율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자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것도 관건이라고 부연했다.내년 하반기 국내 증시가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이 센터장은 AI와 관련된 전력기기 업종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함께 미국 내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 등 호재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전력 이슈도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 잡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AI 전력망 업그레이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AI의 수혜를 이어받을 산업이라 기대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 “나는 좌파·우파 아닌 데이터파…AI크려면 공공데이터 개방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임유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이해민 의원(51, 조국혁신당)은 초선 의원임에도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과방위원 중 절반 이상이 언론인 출신인 가운데, 그는 박충권(국민의힘),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몇 안 되는 과학·ICT 전문가로 꼽힌다. 박 의원이 탈북 과학자 출신이고, 황 의원이 한국천문연구원 출신인 반면, 이해민 의원은 구글과 오픈서베이에서 활동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만났다. 그는 자신을 ‘데이터 드리븐(Data Driven)’ 주의자라고 했다. 선입견이나 극단적인 이념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익숙한 모습이었다. 그래서일까,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위원회 대안)’의 초석을 다졌고, 한 대학교수와 현 정부 유력 인사 간의 연구개발(R&D) 카르텔 논란을 다룰 때도 ‘데이터 분석’의 힘을 활용했다.이해민 의원은 “이념의 스펙트럼을 한 줄로 세울 수는 없지 않느냐?”라면서 “가능하다면 행복과 고통의 공감 범위가 넓어지기를 바랐고,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자그마한 체구에 차분한 목소리, 맑은 눈을 가진 이해민 의원과 정치, 과학, 그리고 인공지능(AI)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ICT와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사회적 변화 이끌고 싶었다 -정치인이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왜 조국혁신당에 입당하셨나요?△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사실 선결정을 한 뒤 수습하는 스타일이라서(웃음), 특별한 계기라고 할 것은 없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 있을 때, 선거가 있을 때마다 1인 시위를 하며 온라인으로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죠. 정치가 내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정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것 같습니다.평소에 행복과 고통, 아픔을 느끼는 범위가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봉사나 기부를 많이 했는데, 그러던 중 조국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처음 비디오 컨퍼런스를 하면서 대표님께서 “잘 됐다. 차라리 그 영역을 대한민국 국가로 넓히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셨죠. 정치권에 들어가 철학을 실제로 구현해 나가는 일은 큰 도전이지만,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치가 이들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성(잘못된 사회구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비례대표 의원님이 되신 분들은 얌전한 편인데, 의원님은 다른 것 같습니다.△ 2002년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했던 일이죠.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됐다.) 그때 거의 울 뻔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셨을 때였죠. 저는 매우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매일 아침 조중동 신문을 펼쳐 놓고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2002년, 미국에서 본 한국 대선 관련 기사가 국내 언론과 너무 달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기성 언론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됐고, 부모님께 ‘조중동을 더이상 보지 마셔야 한다. 거의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치권에서 경력을 쌓아온 분들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이죠.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예산 정상화 기여…AI 원료인 공공데이터 공개법 주목-국정감사 스타이십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후 예산 정상화에도 기여하셨죠.△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번 정부의 예산 삭감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올해 R&D 예산은 전년 대비 4조 6000억 원(14.7%) 삭감됐다.) 그런데 삭감 과정에서 복원된 진짜 R&D 카르텔 예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형숙 한양대 교수와 관련된 예산이었죠. 내년 예산에서 깎인 금액을 모두 합치면 84억 원입니다.(국회 과방위는 중복 및 부실 투자와 정치권 연루를 이유로 김형숙 한양대 교수가 참여하는 초거대 AI 심리케어 돌봄지원 사업을 포함한 마음 건강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국정감사 전날 거의 밤을 새우며 이 분이 교육위원회에서 한 발언 동영상을 봤는데, 의원님들이 밀리시더라고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 그랬죠. 그래서 김 교수님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셨을 때, 제가 “API, 애자일, 플랫폼,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말을 한다면 다시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인상 깊었습니다. 전문성 있는 의원님들이 계셔야 꼼짝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예결소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올린 문서가 9000 페이지나 됐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봐야 해서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기도 했죠. 잘못하면 수백억 원이 오가는 순간이잖아요. ICT에 대해 더 잘 아는 의원님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법안도 많이 내셨습니다. 공공데이터공개법, 망 무임승차방지법 등은 의미 있죠. 초선이신데 놀랐습니다.△ 제1호 법안은 ‘판결문 공개 확대 3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민사소송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액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형사소송의 미확정 판결 등 헌법상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판결문들을 공개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이다. 이 의원은 판결 공개가 확대되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문제가 없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도 있다고 했다.) 사실 AI를 이야기하지만,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AI를 잘 하려면 데이터센터나 그래픽 처리 장치(GPU)도 중요하지만, GPU를 확보했다고 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판결문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의 공개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작권이 해결된 정제된 학습 데이터가 중요하죠.-법원에서는 왜 판결문 공개를 꺼리는 걸까요? 보수적이어서일까요?△ 법원의 보수성도 한 이유일 수 있겠죠. 저는 데이터를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자체가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공유하는 순간 그 힘을 잃는 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정부에서 AI 시대에 대해 얘기할 때, 제가 바로 “그래서 공공데이터, 예를 들어 판결문은 공개하시나요?”라고 묻곤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죠. 이런 자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AI기본법은 뼈대일 뿐…학습데이터, 기본법 포함 반대-문화부에서 AI 기업에 학습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고 AI기본법에 담으려 한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AI 모델 개발에 사용된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는 많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구글 등이 학습 데이터 공개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관련 소송이 많았습니다. 타임즈는 오픈AI에 “우리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줄 테니 협상하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이 AI 기본법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도 각 회사 간의 계약으로 처리되고 있죠.AI 기본법에서 다뤄야 할 내용은 데이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 검색에서 특정 인종이나 사회적 계층이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계약이나 저작권 문제는 기본법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각 회사 간의 계약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문화부와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추세를 따라, 학습 데이터의 트랙을 남기고 설명 가능한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기정통부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계약 문제는 사후적으로 언론사와 AI 모델 계약 간에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언론사의 저작권은 보호돼야 하죠. 하지만 회사간 계약과 사후 규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AI기본법의 고위험AI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후속 과제가 있을까요?△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뼈대가 될 뿐이죠.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다른 상임위에서 계속 개정안이 나올 것이고, 다양한 의견이 모여야 합니다. AI는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초기 법안은 단순한 구조였지만, 모델 개발자와 사용자, 그리고 그로인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나 AI 모델을 사용하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민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철학이 반영된 것입니다.법에서 위험 요소를 정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AI가 항상 위험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안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와 정의를 사용하고, 규제는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개정해 나가야 합니다.소프트웨어에물들다(소물)는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 전국 도서관에서 소프트웨어를 주제로 진행되는 자원봉사 강연 프로젝트다. 주최, 강연, 진행 모두 자원봉사로 이뤄지며, 도서관 강의실도 무상 임대되어 수강료는 무료다. 강연은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할 수 있다. 출처=소물 네이버 블로그AI 활용능력 키워야…이념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하지만 AI 기본법에 리터러시(literacy·읽고 쓰는 능력)부분이 빠진 것은 아쉬워요.△그렇습니다. AI 리터러시는 중요한데, 키오스크와 달리 AI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프트웨어가 전 세상을 삼키듯이 AI도 소프트웨어의 한 영역이어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지요. 그래서 리터러시 교육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평생교육원 등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처럼 확산해야 합니다.예전에 제가 ‘소프트웨어에물들다(소물)’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요, ICT하는 사람들이 한 날 한시에 전국 도서관에서 동시에 디지털 리터러시 영향을 못 받고 있었던 아이들에게 소프트웨어 강연을 했습니다. 남해도서관에 가서 했을 때,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다.-이념의 시대는 끝난걸까요? 조국혁신당은 어떤 곳입니까? 반시장적이진 않나요?△정치인으로 활동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정치적 입장을 한 줄로 구분하려는 경향입니다. 우파, 좌파, 보수, 진보처럼 단순히 구분하는 방식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많이 발전했고, 다양성이 커졌으며, 이념에 대한 접근도 다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내놓는 당론을 보면, 한 줄로 정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면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는 당의 규모가 작기도 하지만, 각각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런 특징이 생긴 것 같습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1973년생 △서강대 전자계산학과 학사 △서강대 컴퓨터공학 석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 △(現)제22대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트럼프 “美에 1.4조 이상 투자하면 인·허가 당겨줄게”(종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개인이든 기업이든 미국에 ‘10억달러’(약 1조 4350억원) 또는 그 이상을 투자하면 완전히 신속하게(fully expedited) 승인과 허가를 받게 될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환경(관련 업종) 승인이 포함되지만, 결코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감동할 준비를 하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겐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주겠다는 얘기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엑스(X·옛 트위터) “이건 굉장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제안을 지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세액공제·보조금 대신 규제완화 내건 트럼프파이낸셜타임스(FT)는 “투자자들의 가장 까다로운 불만 중 하나를 해결해주겠다는 신호로,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세액 공제와 보조금 대신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반영한 것”이라며 “미 제조업을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커다란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CNBC도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승인이 보장되는지, ‘완전히 신속한 승인과 허가’를 위해 어떤 규칙이나 규정을 완화할 것인지, 또 10억달러 투자 한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FT와 CNBC는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특히 FT는 “10억달러를 하한선으로 정하면 그 이하의 투자를 제외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즉 소규모와 중규모 프로젝트는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급작스럽게 발표된 규제 완화 조치인 데다 세부 사항도 공개하지 않아 잡음이 나오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미 대선 캠페인 기간 미국을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규제 완화 및 감세 정책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기업 친화적 공약을 꾸준히 제시했다. 석유 굴착을 촉진하기 위해 석유·가스 업계의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거나, 법인세율 및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게 대표 사례다.세금 감면과 관련해선 트럼프 1기 시절인 2017년 12월 시행된 ‘감세와 일자리법’(TCJA)을 연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법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는 내년에 만료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이 일몰조항을 영구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엔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더 낮춰주겠다고도 했다.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를 병행하면 기업과 고소득층의 투자와 소비가 늘어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는 특히 법인세율 인하가 해외에 진출한 미 기업과 자본이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만들 것이라며 ‘리쇼어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6월 미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100여명을 만난 자리에서도 규제 완화 및 감세 공약을 재확인하며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했다. 대규모 수익을 벌어들이는 대기업 입장에선 법인세율은 1%포인트만 인하해도 매년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효과가 있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율 7% 포인트 인상과 부자 증세를 추진했기 때문에 대척점에 서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더욱 부각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환경보호국(EPA) 국장으로 리 젤딘 전 하원의원을 임명하며 환경 정책 검토해 새로운 유지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젤딘 전 의원은 EPA 국장으로 지명된 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첫 날, 그리고 이후 100일 동안 (불필요한) 규제들을 철폐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더이상 비용절감 때문에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로 자금 확보한다지만…재정악화 우려 여전문제는 규제 완화 및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다.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견지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관세를, 중국 수입품에는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근엔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엔 25% 관세를, 중국산 제품엔 10% 관세를 추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개인 소득세는 연방정부 수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 반면, 관세는 약 2%에 불과하다. 재정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초당파 싱크탱크인 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 당선인의 모든 세금 공약이 실현되면 향후 10년 간 9조 1500억달러(약 1경 3100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축소·폐지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예산을 깎아 5000억달러(약 715조 7500억원)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FT는 “이러한 정책들은 되레 미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손상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푸드테크로 농수산업 경쟁력 제고"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학생들의 친환경 학교급식을 비롯해 G마크 인증 등 도민 밥상에 오를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진흥원)이 새해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2005년 3월 경기녹지재단으로 출범한 진흥원 20년의 세월 간 경기농림진흥재단(2007),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2017) 등 기관명 변경을 거쳐 2021년 1월 현재의 명칭을 갖게 됐다.달라진 것은 이름만이 아니다. 친환경 농산물 공공급식 제공과 마켓경기 등을 통한 도내 농수산물 유통 외에도 도시농업 활성화, 귀농·귀촌 교육 및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농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하기 위한 업역 확장도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이 지난 10일 경기도 먹거리 광장에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지난 1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혁신은 기존의 방식을 바꾸는 데서 출발한다”며 농수산물 유통 혁신과 푸드테크 산업 진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지난해 3월 최 원장 취임 후 진흥원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기존 영역이었던 친환경 공공급식의 영역을 확대해 올해는 도내 접경지역 군 급식에 공급하는 물량을 전년 130톤 대비 2배가량 늘어난 251톤으로 확대했다. 학교 외 어린이집으로도 범위를 넓혀 안양지역 국공립어린이집 2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공공급식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최 원장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는 일반 농산물에 비해 재배 과정이 까다롭고, 가격 경쟁력에서 부담이 있어 소비 시장을 개척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농민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인 감자, 양파, 마늘, 생강, 잡곡 등을 7500톤가량 수매해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판로 확대의 배경에는 농업인 및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다양한 업체들과 소통이 있었다고 최 원장은 부연했다. 그 결과 현재 진흥원은 연간 2만2000톤 이상의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참여 학교 수는 4.1%, 대상인원도 1% 증가했다.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입주 절차를 간소화한 점도 혁신의 한 성과다. 최 원장은 “지난해 83%였던 센터 입주율은 입주조건 완화와 서류 간소화 도입 이후 2% 증가해 85%로 늘었다”면서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입주기업들의 만족도도 95%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진흥원은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경기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지방소멸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도 뒤따르고 있다. 진흥원은 최 원장 취임 이후인 올해 6월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를 개소해 광역단위 인력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도시지역 인력풀 모집으로 안정적인 농촌 인력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최창수 원장은 “인력 공급 외에도 중요한 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인권”이라며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올해 근로환경 등 방문상담을 209건 진행하고, 경기도 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고용주 인식 교육을 추진했다”고 말했다.진흥원은 인력 문제 외에도 ‘경기농촌재생지원센터’도 신설, 시·군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가이드라인 수립 등 농촌정책 지원기능을 보강했다. 최 원장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는 다양한 정책지원 사업을 통해 행정-중간지원조직-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협업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과 남종섭 경기도의원이 지난 7월 13일 용인도민텃밭에서 열린 ‘여름날 도시농부잔치’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경기도농수산진흥원)다만 올해 모든 사업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어려워진 경기도 재정 상황으로 인해 2년간 이어졌던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지난해 250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경기도 재정 문제로 못 받았다. 그러다 보니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못 드려 아쉬웠다”며 “마켓경기 플랫폼도 예산 문제와 맞물려 홍보 기회가 많이 부족했다. 유통은 예산이 중요하다.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주년을 맞이하는 기관의 새로운 사업영역에 대한 질문에 최 원장은 ‘푸드테크’를 지목했다. 1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농수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겠다는 뜻이다.최창수 원장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유통센터 내 구내식당에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달간 ‘AI 푸드스캐너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잔반량이 11%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푸드테크가 친환경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신기술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요 경제·기업 단체 만난 오세훈 "선제적·과감한 대책 시행"(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최근 정치적 혼란 상황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시민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소비가 위축되면 실물경제가 악화될 수밖에 없고 내수 부진이 자칫 장기화할 수 있어 더욱 우려가 많다. 서울시는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최근 정국 혼란에 따른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경제·기업단체 등 총 13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오 시장 “일자리 41만개 적시공급…소상공인 정성 다해 지원”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비상한 시기에 특단의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했다.그러면서 “고용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며 “올해보다 일자리 예산을 1030억원 증액해서 총 41만개 일자리를 적시에 공급하겠다. 실국본부 단위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서울의 경제, 일자리, 노동 환경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으로 내년도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겠다”며 “이를 통해 경제 안정 대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또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 회복하겠다”며 “서울의 경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투자 기회를 알리고 금융업 애로사항도 지속해서 파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정성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며 “장기·저리 특별 자금을 신설하고 최대 6개월까지 상환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통시장도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특별 할인 판매전과 함께 시설물 점검·보수를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현 상황에 대해 “혼란의 여파는 이미 우리 경제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내놨고 환율 상승 압박도 거세다”고 진단했다.아울러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과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며 “안타깝게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시는 내수 경기는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다만, “그러나 우리는 위기 때마다 공공과 민간이 ‘원팀’으로 여러차례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다”며 “오늘 경제인 여러분의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는 시간으로 할애하겠다.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참석자들,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선제적 대책 등 요청이날 참석자들은 오 시장에게 자영업자의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과 선제적인 대책 시행 등을 요청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12시간 이상 일해도 과다한 수수료로 자영업자가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관심을 갖고 자영업자들이 공정한 경영환경 속에서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제임스 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상황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다”며 “해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재 한국 안정적인 사회 분위기와 안심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알려달라”고 말했다.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은 “서울시가 흔들림 없는 신뢰의 시그널을 시민에게 전달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지원자금 조기 집행과 공공 구매 상반기 조기 추진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석 하이서울기업협회 회장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공구매와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공공 배달앱의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오 시장은 “오늘 회의에서 초기에 선제적인 대책을 시행해 달라고 해주신 말씀을 지침 삼아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분야별로 과감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관광, 경제, 건설 등 민생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친 대책을 매일 챙겨나가는 한편 오늘 논의된 사안을 최대한 실행하고 추가 대책 또한 마련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비상경제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소기업소상인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하이서울기업협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세계경제연구원, 이정희 중앙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 "인도, 원전·전기차 생태계 확장…韓기업에 기회 열릴것"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과 인도 양국 모두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도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를 포함한 친환경 수소 및 원자력 에너지 배치를 위한 야심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양국 정부는 협력에 대해 논의 중이다.”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사진=주한인도대사관)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는 최근 진행된 이데일리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인도가 태양광 에너지 생산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면서 그로 인해 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친환경 수소인 ‘그린 수소’ 생산과 파생 제품 등 수출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한국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있는 만큼 인도가 한국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 공급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더 많은 전력 소비를 초래하는)인공지능(AI) 열풍 등으로 SMR 협력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8% 넘는 성장률 뒤엔 시장 친화적 정책”인도는 2024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을 잇는 세계 5위 경제 대국이다. 5년 내 3번째 경제 대국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인도의 지난 2023~2024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GDP 성장률은 8.2%를 기록했다.이를 반영하듯 지난 9월 인도 대표 지수인 센섹스지수가 8만5000선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올해 인도 증시는 놀라운 랠리를 보여줬다. 이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지만 최근 1년 동안 센섹스 지수는 17% 넘게 올랐다. 쿠마르 대사는 인도의 눈부신 경제 성장에 대한 질문에 “공공 인프라 투자, 소비 증가, 부동산 및 자본 시장에 대한 가계 투자 증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제조업 부문과 탄력적인 서비스 부문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처럼 활발한 경제 활동 배경에는 지난 10년간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있었다고 쿠마르 대사는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인프라 확장,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범 완화, 정부 규제 간소화, 불필요한 규정 준수 부담 감소 등이 있었다”면서 “여기에 젊은 인구, 역동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중동과 아프리카 등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 등이 인도 시장의 추가적인 매력 요인”이라고 짚었다. ◇ 양국 경제 협력도 강화…“印은 기회의 나라”특히 미중 무역 전쟁,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인해 공급망 다각화 추세로 글로벌 자본이 인도로 향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이 같은 흐름에 맞춰 ‘메이크 인 인디아’,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외국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해외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그럼에도 일각에선 인도를 “넓고 복잡한 시장”으로 본다는 말에 쿠마르 대사는 “이는 과거의 인식”이라고 답했다. 그는 “인도는 지난 10년 동안 180도 달라졌다”면서 “한국 친구들에게 달라진 인도를 느끼기 위해선 직접 인도를 가봐야 한다고 권한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기업을 위한 ‘한-인도 패스트트랙 메커니즘’(FTM)이 출범하는 등 한국과 인도 간 경제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 기준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은 246억 달러(약 35조원)를 기록했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지난 2011년 처음으로 200억 달러(약 28조원)를 넘어서 지난 2022년엔 278억 달러(약 39조원)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쿠마르 대사 또한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인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것을 체감했다. 그는 “몇몇 선도적인 한국 기업들은 인도에 특화된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인도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현대차(005380) 인도법인이 인도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로 상장한 데 이어 LG전자(066570) 인도법인도 현지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양국 간 협력 분야로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기차(EV) 분야도 꼽았다.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EV가 전체 차량의 30%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EV 제조 및 배터리 시설 구축, 충전 인프라 등에서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현대차는 올초 인도에서 해당 분야 진출 계획과 함께 24억5000만달러(약 3조원) 규모의 인도 투자 계획을 밝혔다.◇ “지난 2년, 양국 협의 빈도·범위 확대”1973년 수교 이래 올해 수교 51주년을 맞은 양국은 2015년 5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 지금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2010년 1월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개정을 위한 양국 정부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질문에 쿠마르 대사는 “우리의 전반적인 목표는 각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그는 고위급 상호 방문 가능성에 대해 “모디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다자 포럼을 계기로 여러 차례 만났다”면서 “양국 간 외교부 장관들의 만남도 올해 4차례 있었으며, 재무부, 과학기술부 간의 장관급 기관 대화 메커니즘 회의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마르 대사는 지난 2022년 주한 대사로 부임했다. 그는 지난 10월 제1차 ‘한-인-일 정책기획협의회’ 출범, 지난 3월 ‘제1차 한국·미국·인도 핵심·신흥기술 대화(CET)’ 개최 등을 업적으로 꼽았다. 그는 “양자 협의 빈도는 물론 협의 영역도 개발 협력, 기후 변화,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및 물류 개발, 디지털 혁신 등으로 확대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향후 우선과제로 △새로운 방식과 전략을 통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관광, 미디어, 교육 등 소프트 파워 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꼽았다. 쿠마르 대사는 “한국 정부 및 대화 상대방들과 협력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상호 번영, 평화 및 안보를 위해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 및 다자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쿠마르 대사는…△1971년 인도 출생 △칸푸르 인도 공과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1995년 인도 외교부 입사 △주미국 인도대사관 공관차석(대사급) △주시카고 총영사관 인도 총영사 △2022년 9월 주한 인도대사
- "고등법원 유치는 시작, 인천을 법조 중심도시로 만들 것"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을 맡아 발로 뛰어 온 조용주 변호사의 지난 5년여간의 노력이 이뤄낸 성과다.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조용주 변호사는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천고법 유치 과정 중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100만 서명 달성’을 첫손에 꼽았다. 그는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추친하긴 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고, 결과적으로 111만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서명운동 과정에서 확인한 시민들의 높은 참여 의식에 주목했다. 인천광역시 유권자가 약 250만명이다. 서명운동에 111만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 대부분이 참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인천 시민들의 정주의식(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사는 주민들이 정주 공간에 대해 인식하는 작용)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증거”라고 말했다.2019년부터 시작된 인천고등법원 유치 활동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초기에는 인천에 고등법원이 왜 필요한지, 왜 없는 게 차별인지 공감을 얻기 힘들었다. 법조인들조차 무감각했다”며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공감대가 형성됐고, 시민들도 ‘왜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지?’ 하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돌아봤다.조 변호사는 2019년 문을 연 수원고등법원 사례를 면밀히 연구하며 유치 전략을 수립했다. 그간 대선, 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 인천고법 유치 공약을 이끌어내고,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여론을 형성했다. 특히 인천의 특성상 정치 성향이 나뉜 상황에서 양당의 협력을 이끌어낸 것은 큰 성과였다.그는 “인천고법 설치는 단순히 항소심 재판을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독자적인 사법행정이 가능해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우수한 법조 인력이 인천에 정착하면서 법조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천고등법원 설치는 인천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전망이다. 현재 인천시청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는 자동차로 56분,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36분이 소요되지만,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자동차로 16분, 대중교통으로 31분으로 단축된다. 또한 사건 처리의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의 항소심 사건 수는 연간 약 2560건으로, 이는 대구고등법원(2230건)보다 많은 수준이다. 그동안 이들 사건이 모두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돼 처리돼왔다.인천고법 유치는 조 변호사의 더 큰 계획의 시작이다. 그는 “당장 인천회생법원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나아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는 인천에 해사법원을 유치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통일법원, 늘어나는 외국인을 위한 이민청 유치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천을 아시아의 대표적인 법조 중심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인천은 12개의 국제기구가 있는 국제도시”라며 “여기에 각종 법원과 이민청까지 더해진다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기관 유치가 아닌, 도시의 격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인천이 단순히 서울을 보조하는 위성도시가 아닌, 독자적인 경쟁력을 가진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것이 제 꿈”이라며 “인천 시민들의 결집된 힘을 보여준 이번 고등법원 유치는 그 꿈을 향한 첫걸음이다. 이를 토대로 인천은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 탄핵 무산과 혼돈의 정국…지붕만 바라보는 환율[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국내 정국은 안갯속이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원화 디스카운트’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적으로도 트럼프발(發) 달러 강세, 프랑스 정치 불안에 따른 유로 약세, 지속되는 아시아 통화 약세 등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1400원대에 안착한 원·달러 환율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것으로 예상된다.지난주에는 비상 계엄령 선포 충격으로 정치 리스크가 부각되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한 주였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환율은 장중 1440원을 돌파했다. 이후에도 탄핵 정국으로 전개되면서 재차 1430원 부근까지 상승하며 불안감이 지속됐다. 계엄령 이후 정부가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긴급 시장 안정 조치를 내놓으면서 환율 상단을 지속적으로 눌렀다. ◇식물정부와 탄핵정국 지속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윤 대통령이 일단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하며 국정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야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11일에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탄핵 정국 전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으로 달러화 수요가 우위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국내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확대될 수 있다. 이에 원화 대신 엔화를 선호할 가능성도 크다. 또한 국내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는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율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건 외환당국, 즉 정부뿐이다. 정부는 계엄 이후부터 매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외환시장을 비롯해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주 변동성 국면에서 외환당국은 장중 강한 실개입을 통해 환율 추가 상승을 막는 모습이었다. 외환당국은 이번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은 차츰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며 자신감을 드러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의 사태에 대해 “환율이 1410원으로 약간 오른 상태지만, 이후 새 쇼크(충격)가 없다면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라며 “(탄핵 정국이)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길게 가더라도 정치적인 프로세스와 경제적인 프로세스가 분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이 총재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더 큰 불안 요소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1월 말까지는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이라며 “2016년 박근혜 정권 퇴진 당시 사례를 돌아보면 최초 언론 보도부터 퇴진까지 약 46일이 소요됐고, 현재 날짜에 단순 대입하면 2025년 1월 18일을 전후해 상황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1월 20일이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앞으로의 달러 강세 시기에 원화 절하폭이 여타국보다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물가·유럽 금리 결정 주목사진=연합뉴스오는 11일 발표되는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전년대비 기준 헤드라인 소비자물가 2.7%(+0.1%포인트), 근원 소비자물가 3.3%(전월과 동일)가 예상된다. 10월 소비자물가는 중동 긴장 고조 여파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물가의 낙폭이 축소된 가운데 트럼프 트레이드, 국채금리 상승, 모기지금리 상승, 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 지연으로 주거비 물가의 견조함이 지지됐다.다만 트럼프 트레이드 되돌림 속에서 근원 소비자물가는 11월 제한된 상단을 확인한 이후 12월 오름폭이 축소되면서 헤드라인과의 차별화가 관측될 것으로 보인다.또 이번주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은 통화정책에 대한 코멘트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다. 최근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 현황에 대하여 ‘놀랍도록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12일 예정된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금리가 3.40%에서 3.15%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월 소비자물가가 2021년 4월 이후 처음으로 2%를 하회한 점은 이를 지지하는 대목이다. 또 10월 회의 이후 미 대선 결과 트럼프 변수가 새롭게 부상하고, 프랑스 예산안 갈등에 따른 정치 리스크가 재차 부각되면서 성장 하방 압력이 높아졌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마린 르펜 프랑스 하원 원내대표가 협상 여지를 밝힌 부분을 고려하면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도 점진적인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당분간 관련 불확실성에 유로화 강세는 제약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최예찬 상상인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비상계엄 관련 이벤트의 발생은 국가 건전성을 침해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인구 등 구조적 문제와 함께 고려해본다면 향후 1400원 이상의 고환율이 뉴노멀이 과장된 의견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이창용 "해외 우려는 지속할 수도…경제 영향 크지 않아 "[일문일답]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정국과 관련해 해외에서 충격이 더 크며, 오해와 걱정을 불식했지만 앞으로 우려가 계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5일 한은 기자실을 방문해 “계엄 해제로 오해와 걱정은 불식했으나 앞으로 우려가 계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순수한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신인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총재는 5일 한은 기자실을 방문해 “계엄이 오래 지속됐으면 인식이 더 나빠질 수 있지만 6시간 만에 해제됐기 때문에 신인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재는 비상계엄이 촉발한 탄행 정국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 비교해 경제성장률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그는 “과거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와 경제 프로세스가 분리될 수 있어 경제 성장률이나 중장기적인 흐름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계엄사태 이후 시장의 흐름 평가 부탁한다면. 시장 패닉 예상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은데, 환율은 레벨 많이 올라갔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우선 긍정적 뉴스가 아니지 않은가. 가장 큰 관심은 이번 일로 인해 패닉 상태가 일어나서 변동성이 없게 하는 게 단기적 중요한 일이었다. (계엄이) 발표된 게 야간이었기 때문에 외환시장 걱정이었고, 주식시장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패닉 무브가 없게 하는 게 단기적 과제였다. 당연히 부정적 뉴스였기 때문에 환율은 올라간 상태고, 주식도 일부 영향받는 게 불가피하다. 계엄사태가 6시간 만에 해제됐기 때문에 처음에 확 올라갔던 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지만, 지금부터 다시 이 계엄 사태가 없었을 때의 상황까지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내려갈 거다. 그 과정에서는 F4미팅 통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 가지고 충분하게 단기적으로 안정시키는데 공헌을 했다. 생각했던 방향으로 단기 금융시장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새로운 충격이 없는 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싶다.-이번 사태를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국가신인도 우려가 나온다△국내에서의 충격도 있지만 해외 충격이 큰 것 같다. 오히려 국내 정치상황은 계속 봐왔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었는데. 해외에서는 우려하지 않았던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전화와 이메일이 대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왔다. 다행스러운 것은 계엄이 오래됐으면 인식이 더 나빠질 수 있었는데 6시간 만에 해제됐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 것 같다. 오해와 걱정은 불식됐지만 앞으로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계엄이 나온 것은 사실 정치적 이유에 국한된 것이다. 경제적 펀더멘털이나 재정정책이 차이가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닌, 순수한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신인도에는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다른 쪽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돼 있고 룰베이스 측면에서 자리를 잡았는지 확인할 기회가 됐다. 큰 충돌 없이 정책이 돌아왔다는 것은 한국의 제도가 성숙돼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큰 충돌이 없기 전에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임시 금통위 살펴보니 국고채 방안도 나왔다. 이게 장기물인지, 양적 완화로 볼 소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보통 이럴 때는 기준금리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 한다는데. 국고채 카드를 꺼낸 것은 해외에서 복잡한 움직임이 있고, 이를 대응하려는 움직임인지. 아니면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가.△양적 완화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우리는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금리로 인한 영향 이외로 튈 경우에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방향을 맞춰가겠다는 의도적으로 국고채를 많이 사줌으로써 이자율을 굉장히 많이 낮추는 쪽으로 썼던 QE와는 관계없다.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되겠다.-계엄사태 빠르게 해제되긴 했지만 탄핵정국이 본격화될 가능성 커 보인다. 향후 경기전망과 금리 경로는 어떠한가. 선제적 금리 인하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우선 현재 상태에서 지난번 통방에서 얘기했던 경제성장률이 올해 2.2% 내년 1.9%다. 이번 사태로 인해 물가 경로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면, 그럴 단계는 아니다. 단기적으로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의 금리 경로와 경기전망 그대로 갖고 있다. 내년 2월 경제전망할때 새로운 데이터를 보겠다. 또한 선제적으로는 전망이 바뀐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선제적으로 할 이유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포워드가이던스도 예상치이지 새로운 뉴스가 생기면 언제든 조정이 가능하다.-비상계엄 사태는 다행히 일찍 끝났지만 탄핵 정국이 남아 있다. 한국이 이미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서 시장 영향이 크지 않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궁금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우리 성장률이나 시장 영향이 어땠는지 궁금하다. 현재 상황과 당시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평가도 해달라.△내부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록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한 번씩 있었다. 이번의 경우 짧게 끝날 수도 있고, 길게 갈 수도 있고 여러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과거 경험을 비췄을 때 (이번 사태가) 길게 가더라도 정치적인 이 프로세스하고 경제적인 프로세스는 분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다. 박 전 대통령 때 데이터를 봐도 중장기적인 영향이 크게 없었다. 다만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다. 두 번의 경험을 비춰보면 경제 성장률이나 중장기적인 경쟁 무브먼트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