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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올 게 왔나…전례없는 공격 긴축에 3대지수 '흔들'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다. 연방준비제도(Fed)가 월 950억달러(약 116조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양적긴축(QT)을 시사하면서 투자 심리가 가라앉았다. 연준의 긴축 얼개가 당초 예상보다 가파르다는 점에서, 시장은 당분간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사진=AFP 제공)◇월 950억달러 QT 합의한 연준6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2% 하락한 3만4496.51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97% 내린 4481.15를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2% 떨어진 1만3888.82에 장을 마쳤다. 이외에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1.40% 하락했다.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4.90% 상승한 22.06을 기록했다. 뉴욕 증시는 장 초반부터 약세였다. 연준의 공격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불거졌기 때문이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오전 델라웨어주 상공회의소에서 한 연설을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이 치솟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체계적인 일련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커 총재는 연준 내 대표 매파 인사로 꼽힌다.CNBC는 “(공격 긴축을 공언한)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의 견해와 매우 유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둘기파로 여겨졌던 브레이너드 이사는 전날 “이르면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대차대조표를 빠르게 축소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다.이날 오후 2시 연준이 3월 FOMC 정례회의에 대한 의사록을 공개한 이후 시장은 더 흔들렸다. FOMC 참석자들은 추후 대차대조표 축소, 즉 QT 규모를 월 950억달러로 하는데 대체로 동의했다고 의사록은 전했다. 추후 3개월에 걸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재투자하는 대신 소멸시키는 식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줄이는 롤 오프(roll off)를 통해 월 국채 600억달러, 주택저당증권 350억달러까지 각각 줄이기로 했다는 것이다.이는 직전 QT 시기인 2017~2019년보다 급격한 속도다. 당시 연준의 월 최대 감소 규모는 500억달러였다. 참석자들은 또 “5월 FOMC가 끝난 이후 최대한 빠른 시점이 대차대조표를 줄이는데 좋은 위치에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5월 FOMC 정례회의는 3~4일 열린다. 5월 QT는 거의 기정사실화한 셈이다.참석자들은 QT 외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많은 참석자들은 3월 회의 때 50bp(1bp=0.01%포인트) 인상에 기울어 있었다고 의사록은 전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준은 3월 당시 25bp 올렸다. 5월에는 50bp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5월 기준금리를 50bp 올릴 가능성은 78.8%를 기록했다.◇“QT 물량 풀리면 장기금리 급등”시장이 두려워 하는 건 최근 연일 확인되는 긴축 스케줄 얼개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40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연준이 날 선 칼을 뺄 경우 경기는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가 짙어지고 있다. 이는 투심에 악재다.모건스탠리 자산운용의 제임스 캐런 글로벌 채권전략가는 “증시는 월 950억달러의 대차대조표 축소가 현실화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5월과 6월 FOMC에서 각각 50bp 인상이 이어진다면 (가파른 긴축은) 더 현실화할 것”이라며 “확실히 주식에 대한 순풍은 아니다”고 말했다.이에 국채금리는 폭등했다. 뉴욕채권시장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오후 들어 2.57%대에서 움직였다가, 의사록이 나온 이후 폭등했다. 2.63%대까지 순식간에 치솟았다.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등에 직접 영향을 준다. 월가 한 인사는 “연준의 가파른 QT로 채권시장에 물량이 대거 풀릴 수 있고 (채권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럴 경우 장기국채 금리는 급등할 수 있다”며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가 더 오를 경우 실물경제 곳곳이 침체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인디펜던트 인베스터 얼라이언스의 크리스 자카렐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어제와 오늘 (연준의 긴축을 반영해) 증시가 채권시장을 따라잡는 걸 보기 시작했다”며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위험 회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가 뛰자 덩치 큰 주요 빅테크주는 일제히 떨어졌다. ‘대장주’ 애플 주가는 1.85% 내린 주당 171.83달러에 마감했다.마이크로소프트(-3.66%), 아마존(-3.23%), 알파벳(구글 모회사·-2.76%), 테슬라(-4.17%), 메타(페이스북 모회사·-3.68%) 등은 하락했다.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 주가는 5.88% 떨어졌다.유럽 주요국 증시 역시 약세를 보였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4% 하락한 7587.70에 거래를 마쳤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30 지수는 1.89%,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 지수는 2.21% 각각 하락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 Stoxx 50 지수는 2.38% 떨어졌다. 유럽은 러시아발(發) 에너지 대란의 중심에 선 곳이다. 그 어느 곳보다 인플레이션, 더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높다. 상대적으로 통화 긴축에 인색했던 유럽중앙은행(ECB)마저 돈줄 조이기를 시사하는 단계다.◇비축유 쏟아도…효과 ‘미지수’우크라이나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힐튼호텔에서 열린 북미건설노동조합 행사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에서) 민간인들이 무참하게 처형됐고 시신들은 거대한 무덤 속에 버려졌다”며 “이런 중대 전쟁 범죄보다 더 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책임 있는 국가들이 함께 모여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는 날로 격해지고 있다. 미국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 최대 은행을 전면 차단할 것”이라며 추가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 스베르방크와 최대 민간은행 알파뱅크를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떼어놓겠다는 것이다.그나마 국제유가는 비축유 방출 소식에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5.6% 하락한 배럴당 96.23달러에 마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이 비축유 1억2000만배럴을 추가 방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IEA에 속한 미국이 절반인 6000만배럴을, 나머지 회원국들이 6000만배럴을 각각 부담하는 식이다. 다만 실질적인 원유 공급의 키를 쥔 사우디아라비아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비축유 방출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속고발권 폐지 보다 더 무섭다” 기업들 檢별건수사 공포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속고발권보다 더 무섭다” 기업들 檢별건수사 공포-美연준 매 발톱 드러낸 비둘기 주식·채권·원화 트리플 쇼크-‘임대보증’ 대못 뽑아 반값 주택 공급한다-尹 물가와의 전쟁 “민생 특단대책 세워라”-[사설]거세지는 대외파고, 정부·정치권 위기의식 문제없나-[사설]러시아군 민간인 학살, 전쟁범죄 규탄 적극 동참해야△종합-“우승하러 왔다”…돌아온 호랑이, 한걸음 한걸음이 새 역사-서울 떠나는 2명 중 1명은 2030…20대는 직업, 30대는 집값 탓△美 양적긴축 공포-빅스텝 금리인상, 공격적 긴축 병행 기정사실화…내년 침체 ‘먹구름’ 끼나-고물가에 美긴축까지…한은 4월 금리인상설 솔솔-“증시 당분간 약세장 불가피…외국인 자금 유출도 대비해야”△윤석열 인수위-돈 풀자니 물가 더 자극할 수도…‘50조 추경’ 조정 여지 열어놔-일자리 못 지킨 ‘文의 일자리안정자금’ 없앤다-해외자원개발 주도권 ‘정부→기업’으로 넘긴다△윤석열 인수위-尹 ‘용산시대’ 첫단추 뀄다…360억 예비비 통과·국방부 오늘 이사 계약-농식품부 장관에 4선 홍문표 의원 유력-한덕수 총리 후보자 “내각에 인사·예산 자율권 줘야”△법무부 ‘공정위 특사경’ 도입 논란-‘먼지털이식 수사’에 시달릴 수도…기업 경영활동 위축 불 보듯-공정거래 사건, 불법여부 모호…행정처벌이 효율적-특사경 도입 어렵다면…檢, 플랜B ‘범칙조사제’ 만지작△종합-수출품 발묶이고 원자재 못 들여와…생산·판로 다 막힐판-재매각? 에디슨모터스 인수?…쌍용자동차 매각 ‘오리무중’-새 정부 ‘토지·건물주 달라도 임대보증’ 추진-“대전에 5번째 국립현대미술관”…윤범모 큰 그림△경제-정부, 로또 당청금 과세 기준 완화 추진…3등에도 세금 안 물리나-ADB 韓 물가상승률 전망 1.9→3.2%로 대폭 상향-금리 인상기…속도조절 나선 은행△정치-검·경 전방위로 민주당 옥죄어오자…힘받는 이재명 조기등판론-이인영 “대결기조 벗어난 역발상 필요” 육석열 정부에 ‘전향적 대북정책’ 주문-“명분에선 유승민, 경력에선 김은혜에 앞서”-김은혜 경기도지사 출마 “경기도 ‘철의 여인’ 될 것”-김영춘 이어 최재성 정계은퇴…86그룹 용퇴론 가속도-공천지분 이견 여전…국민의힘·국민의당 지루한 합당 논의△금융-쑥쑥 크는 기술금융…시중은행 새 먹거리로 눈독-은행권 점포수 줄일때…상호금융은 늘렸다-금융지주 10개사, 이자 장사로 지난해 21조 벌어-‘출범 5년’ 케뱅, 고객 750만명 돌파△글로벌-대러 제재 고삐 죄는 美…“전쟁 자원 고갈 시킬 것”-‘부차학살’보고도…中대사 “결론 날 때까지 러 비난 자제”-“나갔다가 발 묶일라” 中, 청명절 특수 실종-美, 코로나후유증 ‘롱코비드 대책’ 만든다-백악관 간 오바마, 바이든에 “부통령” 농담△산업-‘삼중고’ 빠진 석화업계 조직·사업재편 속도전-한종희·경계현 삼성전자 투톱 ‘소통 삼매경’-韓, 전 세계 선박 절반 수주…7년 만에 中 제쳐-경윳값 치솟고 전기차에 밀리고…설 곳 좁아지는 디젤차△ICT-SK하이닉스 동반성장 결실…큐알티, 상장 눈앞-“블록체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과잉감시 해소 열쇠”-단골 확보·매장 홍보 지원…카카오 ‘소신상인 프로젝트’ 가동-갤S22, 출시 6주 만에 100만대 돌파△제약·바이오-스킨부스터 시장 개척한 ‘리쥬란’ 매출 1000억원 넘본다-“유니콘 특례 상장 성공땐…글로벌 도약할 것”-솔젠트 경영권 분쟁 주주연합 ‘완승’으로 종식…코스닥 상장 기대감 ‘쑥’-엔지켐생명과학 ‘EC-18’ 적응증 6개 중 2개 실패·중단△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과기부총리’ 부활시켜…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야-“국익 차원에서 도움되면 전 정부 것이라도 가져다 써야”△증권-‘6만전자’에 환호한 개미…이달 벌써 1.2조 쇼핑, 왜-본격 금리인상 움직임에…금융株 사들이는 외국인-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1분기 1조 아래로 ‘뚝’△증권-요즘 뜨는 OCIO 공모펀드…“목표 수익률 맞춰 선택해야”-법정 향하는 M&A…“양쪽 모두에 독”-‘피부 리프팅 기기’ 봄날은 온다 -“물적분할 때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줘야”△문화-‘엉뚱’ 안효섭, ‘상큼’ 김세정…그들의 로코는 뻔하지 않았다-피리·대금으로 다시 살아난 일제강점기 시대 음악-5년 만의 ‘마타하리’ 마마무 솔라 도전장△피플-삼성호암상 과학상에 오용근·장석복…예술상은 김혜순 시인-세계 1위 부자에 머스크…1년새 재산 82조원 늘어-호텔신라, 제주관광공사와 지역사회 발전 위해 ‘맞손’-글로벌 HR기업 딜 한국 진출…“韓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돕겠다”-4월의 과학기술인상에 원자력연구원 이창수 박사-박정부 아성다이소 회장 경영일선서 물러나-미래에셋박현주재단 해외 교환 장학생 모집△오피니언-대학개혁, 등록금제도부터 손보자-애플TV+가 보여준 K콘텐츠의 길-김영자 ‘꿈’△전국-尹 공약 해사법원 놓고…부산-인천 유치전 후끈-청년인구 비중 최고인데 경로당만 소통공간 만들어 청년경제 활성화-지방선거 앞두고…오세훈 공약사업 예산 깎아 지역구 예산 늘린 서울시의회-DMZ 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그리브스’ 공원화 탄력△사회-“2년 꾹 참았다” “비싸도 갈래요”…자가격리 풀리자 해외여행 수요 폭발-9세 이하 절반 코로나 걸렸다 “백신 없이 집단면역 가능성”-‘채널A 사건’ 한동훈 검사장 2년 만에 혐의 벗었다-존폐 기로 공수처…尹 관련 사건 처리 고심-‘학대 의심’ CCTV 없앤 어린이집 원장, 무죄 왜
- 尹측 “360억 예비비 통과…5월10일 靑 이전은 불가능”(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가 의결된 후 정부 측과 실무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취임식에 맞춰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간사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오늘 예비비가 임시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 집무실 이전 실무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겠지만, 다소 소요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5월 10일에 딱맞춰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그 이후에도 시일이 좀 더 걸릴 거로 예상된다”며 “일단 예산 의결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실무 논의를 (현 정부 측과)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윤 당선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를 심의·의결한다. 이번에 통과되는 예비비는 인수위가 제안한 496억원 중 36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합동모본부(합참) 건물 이전 비용,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 등이 포함됐고, 합참 건물로 들어갈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이전 비용 일부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전국 시도지사들과 만나 지역균형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오늘 오후 2시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다”면서 “김병준 지방균형발전 특위위원장과 시도지사들이 함께 참석하며, 권한대행 부지사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각별히 전 국토 지방균형발전에 관심이 있고 강력한 의지도 가지고 있다”면서 “17개 시도지사를 만나서 지역균형발전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힐 예정이며, 현장 얘기를 나누며 숙원사업을 풀어갈 말씀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오전에는 주한 독일대사를 접견한다. 이 자리에는 김성한 외교안보간사와 윤홍교 외교안보전문위원이 배석한다. 배 대변인은 이번 접견에 대해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당선인 당선을 축하하는 축전을 사전에 보내주셨던 데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당선인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배 대변인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바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민생 등으로 국민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총리·장관) 청문회를 너무 피로하거나 발목잡기 양상으로 진행되기 원치는 않는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아울러 복심들의 원내대표, 6·1 지방선거 출마에 윤 당선인의 의지가 실린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특별히 당선인께서 ‘나가라 마라’ 말씀하신 바는 없다”고 반박했다.
- [전문]부산대 조민 입학취소 최종 결정문
- 부산대 교수들이 5일 오후 차정인 총장이 주재하는 교무회의가 열리는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가 진행된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부산대는 5일 언론에 배포한 최종 결정문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확정 처분을 공식화 했다. 대학 측은 조 씨가 의전원에 입학할 당시인 2015학년도 입시요강을 들어 “공적 양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부산대가 발표한 결정문 전문이다. 부산대학교는 △부산대학교 학칙 제10조 제1항, 제46조 제2항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22년 4월 5일 조민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부산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해당전형 지원자의 입시서류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한 후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제출하였다. 그렇지만 당시 부산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다.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이미 졸업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이 심대하여 학생을 가르쳐 사회로 진출시킨 대학으로서 고심을 거듭하였다. 입시서류의 진위 여부와 관련한 법적 소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산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4개월간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 결과와 소관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학본부는 2021년 8월 24일 입학취소 예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하여 2022년 3월 8일 청문주재자의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대학본부는 오늘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처분안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입학취소처분은 오늘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우선 통지되었으며,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에게 서면으로도 발송될 예정이다.※입학취소 처분의 법적 근거 조문 (1) 부산대학교 학칙제10조(총장)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제46조(입학전형)② 입학전형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학전형 기본계획, 요강, 시행계획 등으로 정한다.(2)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10. 지원자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에 관한 사항3)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합니다.(3) 행정기본법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 4차위, ‘코로나19 데이터 타임캡슐’ 구축…유사 위기에도 대응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0차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4차위)[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5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제10차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데이터특위에서는 윤성로 위원장 및 민간·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행사로 ‘민·관이 협력하는 코로나19 타임캡슐 구축’을 위한 코로나19 타임캡슐 얼라이언스 서명식이 열렸다. 주요 안건으로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제언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코로나19 타임캡슐 데이터 조사 및 선정 결과 등을 논의했다.코로나19 타임캡슐은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국가사회 전반의 영향과 변화 등을 기록, 저장하고 분석, 연구를 통해 향후 유사 위기 대응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보존 활용 체계로 제26차 4차위 전체회의에서 프로젝트 추진계획이 승인된 바 있다. 얼라이언스에는 코로나19와 연관된 데이터를 보유한 10개 민간기업, 6개 관련 부처 등 총 16개 기관이 참여한다.향후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기업은 보유한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목록 등을 공개하고 관련 연구, 정책수립, 사업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 출현시 위기 대응에 활용하고 국민 생활상이나 인구변화 등 국가 사회의 중장기적 변화 분석 및 예측에 사용될 전망이다.4차위는 327개 기관에서 총 8298건의 데이터 목록을 조사하고, 전문가와 생산개방분과 검토를 통해 데이터 목록 1237건을 선정했다. 이들 데이터 목록은 2022년 하반기에 공개포털을 통해 개방할 예정이다.윤성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2월에 출범한 데이터특위는 1년 넘게 활동하면서 245차례에 걸친 분과회의와 분과장 협의회, 그리고 10차례의 데이터특위를 통해 총 31건의 안건을 발굴하는 등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노력으로 국가 전반의 데이터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타임캡슐 데이터 목록 선정과 민관 협력 얼라이언스 출범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사회 전반의 변화와 영향을 데이터로 기록 저장하고, 분석 연구를 통해, 향후 유사한 신종 감염병 출현시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어, 향후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수정 "여성인권 불평등하지만은 않아…韓, 아시아 1등"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한국이) 여성인권이 꼭 불평등 하지만은 않다. 남녀간임금격차지표는 하위권이긴해도 유엔의 양성불평등지표는 아시아1등”이라고 말했다. 성별에 따른 구조적 차별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그 대안은?’을 주제로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여성지위가 오늘날 그대로 나아진 게 없다고 여기면 올바르지 않다”며 여가부 폐지에 대한 찬성론의 입장을 펼쳤다. 그는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여성본부 고문을 맡은 바 있다. 이 교수는 여러 가지 성평등지수를 예시로 들며 “지금도 양성차별이 심하다고 언급하는 지표로 세계경제포럼의 임금격차지수인데 한국은 156개국 중 102위이지만, 자살률처럼 세계 1위를 한 지표는 아니다”며 “또 유엔의 양성불평등지표는 11등이고, 아시아에서는 1등”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임하는 미래는 여성인권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는 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여성인권만을 생각하는 가부장주의의 타파만을 이야기하는 게 2022년의 올바른 방향인가”라며 반문했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지난 20년간, 호주제나 친고죄 폐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청소년보호체계 구축, 모성보호 3법 도입 등으로 다양한 가족지원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수많은 이익집단이 여가부 산하에 있으며 이들 이익단체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고지원으로 횡령과 유용이 발생해도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크게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부분”이라며 “예산의 공정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외신에서도 세계적으로 여성 관련 부서를 두는데 한국은 이를 폐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한국 여가부처럼 별개의 부처로 독립된데는 독일해야 기껏 몇나라뿐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94개국이 성평등전담기구를 두고 있으며, 부처 형태를 보면 독립부처형이 160개국, 하부조직형이 13개국, 위원회 형이 17개국, 기타 비정부기구형이 4개국 순이다. 아울러 여성 및 젠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부기구 중에서도 권한이 많은 독립부처형 기구로 전환되는 추세다. 그는 여가부 폐지 대안으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둬 부처마다 양성평등담당관 업무를 지원하고, 여가부 업무를 고용노동부 여성정책과,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법무부 피해자지원국 등에서 수행하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 차선으로는 미래가족부 신설 등을 고민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