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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 다보스포럼 16일 개막…G2 정상은 불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가 오는 16일부터 4박 5일간 열린다. 전 세계 정·재계, 학계의 리더들은 다보스포럼에서 세계 경제의 중요한 화두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고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다보스포럼이 오는 16일부터 닷새간 열린다. 우리나라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대거 참석한다. (사진= AFP)WEF는 10일(현지시간)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을 주제로 연차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간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건·안보·경제 위기가 심화한 가운데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은 “정치, 경제, 사회의 다양성 때문에 세계적으로 또, 국가 차원에서도 분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신뢰 잠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 부문의 협력을 강화해,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의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다보스포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각국 정부를 이끄는 52명의 정부 대표와 에너지·금융·인프라를 대표하는 기업 최고경영자(CEO) 600여명,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한다. 이 밖에도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장관, 정치인과 학계인사를 포함한 총 참석자는 130개국에서 2700명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G2인 미국과 중국 정상은 올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보스포럼 참석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도 다보스포럼에 화상을 통해서만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도 불참한다. 중국은 올해 시 주석을 대신해 류허 부총리를 보낼 예정이다. 매년 1월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다보스포럼은 세계 정·재계, 학계의 리더들이 모여 당면 과제와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다. (사진= WEF 홈페이지)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다보스포럼을 찾는다.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 단독 특별 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의 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국내 재계 총수들도 총출동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텔레콤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이 올해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18일 이들 국내 총수들과 인텔·IBM·퀄컴·JP모건·소니 등 주요 해외 CEO와 오찬을 하며 민간 중심 경제 협력 방안과 투자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WEF에 참석해 러시아 침공 이후의 자국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소개하면서 각국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러시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WEF에도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보스포럼은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행사가 취소됐고, 지난해에는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1월에는 온라인 행사만 연 뒤에 5월에 대면행사를 개최했다.
- 구미 여아 친모 "출산 안했다"…檢, 대법 숙제 결국 못 푸나[사사건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구미 아이 바꿔치기’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3세 피해 아동의 친모인 석모(50)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1·2심 때과 같은 구형이다.하지만 1·2심과 같은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대법원은 1·2심의 미성년자약취 유죄 판결을 파기하며 유죄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증가조사를 진행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이다.구미 ‘여아 바꿔치기’ 사건의 친모 석모씨. (사진=뉴시스)10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상균) 심리로 열린 석씨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 해 사회를 경악시켰다. 수 차례 DNA 검사 결과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다.석씨 변호인은 “아이 바꿔치기는 입증되지 않은 만큼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독단적 추론에 불과하다”며 미성년자약취 혐의 무죄를 주장했다. 석씨도 “아이를 출산하지 않았다. DNA 검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친모 인정되면 바꿔치기 유죄? 잘못된 논리”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앞서 대법원이 심리 미진이라고 지적한 부분의 입증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적한 일부 사안의 경우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검찰은 석씨의 행적 등 대법원 지적사항을 추가로 밝혀내기 위해 석씨 회사 동료, 산부인과 간호사, 수사 경찰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또 귀 사진 등에 감정도 진행했다. 하지만 유의미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미성년자약취죄 무죄를 주장하는 석씨 역시 ‘출산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키메라 증후군 여부에 대한 추가 심리와 해외기관의 DNA 검사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5번째 DNA 검사에서도 석씨와 숨진 A양은 친모관계로 확인된 상태다.검찰의 추가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한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지적사항을 검찰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한 경우엔 1·2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반면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양형이 결정돼 형량은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석씨가 2년 가까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형량에 따라 추가 형기를 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도 있다.법조계에선 유죄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미성년자약취 혐의의 무죄 판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심리가 미진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검경의 강도 높은 수사에서도 못 찾았던 부분“이라며 ”결정적 추가 증거가 없다면 유죄 파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사건은 2021년 2월 석씨 신고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석씨의 둘째 딸 김모(24)씨가 자신의 자녀로 알고 키우던 A양이 숨져있는 것을 확인한 석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수사단계에서 A양 친모가 김씨가 아닌 석씨라는 점을 확인하고 미성년자약취 등의 혐의로 석씨를 구속했다.검찰은 석씨에 대해 아이 바꿔치기에 대해선 미성년자약취, A양 시신을 몰래 매장하려 했던 부분에 대해선 사체은닉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석씨는 사체은닉미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이 바꿔치기’는 강력 부인했다.숨진 여아를 집에 홀로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김모씨. 김씨는 숨진 여아를 자신의 친딸로 알았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부자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1·2심 “간접증거로 유죄”→대법 ‘섣부른 사실인정’ 지적1·2심은 DNA를 통해 친모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고 간접증거를 통해 석씨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친딸과 딸의 자녀를 바꿔치기한 것도 모자라 외할머니 행세를 하는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인 만큼,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하급심의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1·2심 판결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상고심 판결로는 이례적으로 상당한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1·2심 유죄 판결이 매우 빈약한 간접증거를 통해 내려졌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특히 “법관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증명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즉 증거방법과 쟁점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사실 인정을 해야 한다”며 1·2심 판결의 섣부른 사실인정을 문제 삼았다.대법원은 4차례의 DNA 검사에서 확인된 석씨와 숨진 A양 간의 모녀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추가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곧바로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당사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결론 냈다. 석씨가 숨진 A양 친모라고 해서 A양을 바꿔치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쟁점①31일 신생아, 1일 신생아는 다른 아이인가석씨에게 적용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미성년자약취) 요지는 ‘석씨가 자신이 낳은 A양과, 자신의 둘째 딸 김씨가 낳은 B양을 2018년 3월 31일 오후 5시 32분부터 다음 날인 4월 1일 오전 8시 17분 사이에 B양이 태어난 병원에서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이다.석씨 딸 김씨의 출산 시기는 3월 30일 오후 12시 56분으로 병원에 정확히 기록돼 있다. 반면 석씨의 출산시기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아이가 바꿔치기됐다고 검찰이 특정한 시간 전후로 신생아실에 있던 아이가 서로 다른 아이였는지가 이번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이다.1·2심이 ‘다른 아이’라고 판단한 핵심 증거는 ‘아이의 체중변화’와 ‘벗겨진 식별띠’였다. 체중변화의 경우 병원이 매일 0시 측정했다. 측정된 체중은 3월 31일 3.460㎏이었고, 하루 뒤인 4월 1일엔 3.235㎏로 줄어 있었다.이를 근거로 1·2심은 “다른 사람 몸무게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결론 냈다. 식별띠의 경우 4월 1일 오후 5시 12분 병원 촬영 사진에서 아이의 우측 발목 식별띠가 벗겨져 있던 점을 근거로 “누군가 임의로 분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증거로만 판단하기엔 섣부른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신생아의 경우 체중 변화는 출생 후 3~4일동안 태변과 수분 배출로 출생 직후보다 5~10%를 줄어들어 4일째 되는 날 최저 몸무게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실제 병원에 기록된 아이의 몸무게는 △출생 직후인 3월 30일 3.485㎏ △3월 31일 3.460㎏ △4월 1일 3.235㎏ △4월 2일 3.210㎏ △4월 3일 3.270㎏ △4월 4일 3.305㎏으로 출생 직후부터 4일 차까지 줄다가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몸무게 변화가 이례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식별띠와 관련해서도 해당 병원 간호사 중에서 “영아 식별띠가 분리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계속 분리되면 카트에 붙여놓는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분리된 식별띠 상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4월 2일 0시부터 0시 반 사이에 진행된 검사에서 아이 혈액형이 A형으로 나왔는데, 이는 김씨 자녀에게선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 1·2심도 이 부분에 대해선 “6개월 미만 신생아에게선 혈액형검사 결과 불일치가 흔하게 발생한다”면서도 “오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아 바꿔치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아이 확인을 위한 사진에 대한 전문가 심리도 요구했다. 출생 무렵부터 퇴원 당시까지의 아이 생김새가 별다른 차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뒤바뀐 시점으로 지목된 시간 전후의 아이 모습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석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2021년 4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숨진 여아의 추모공간을 만들었다. (사진=뉴스1)◇쟁점②석씨가 31일 밤~1일 새벽 사이 바꿨나다음 쟁점은 석씨가 3월 31일 오후 5시 32분부터 다음 날인 4월 1일 오전 8시 17분 사이 아이를 바꿔치기 했는지 여부다. 여기서 3월 31일 오후 5시 32분은 석씨가 퇴근한 시간이고, 4월 1일 오전 8시 17분은 석씨가 출근한 시간이다.석씨는 31일 남편, 사위 등과 함께 오후 7시께 산부인과에 도착한 후 병원에 머물다가 오후 8시께 남편 등과 함께 아이를 신생아실로 데려다줬다. 그는 직후 남편과 함께 병원을 나와 오후 8시 30분께 집 근처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햄버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를 고려할 경우 검찰이 특정한 시간대 중 석씨의 범행 가능 시간은 31일 오후 8시 30분 이후로 한정된다. 석씨 범행이 인정되기 위해선 운전을 하지 못하는 석씨가 어딘가에 있던 A양을 병원으로 데리고 간 후 신생아실에 있던 B양과 바꿔치기하고, B양을 유기한 후 가족들 몰래 귀가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하지만 석씨의 이 시간 행적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은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석씨 행적에 부합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쟁점③밤 시간 신생아실 출입 자유로웠나또 다른 쟁점은 해당 시간에 석씨가 범행을 위해 병원 신생아실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는지 여부다. 1·2심은 간접증거로서 해당 산부인과의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웠고 신생아실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도 비교적 용이했던 만큼 마음만 먹으면 아이 바꿔치기는 어렵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이와 관련해 일부 간호사는 신생아실 출입 가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였고 그 외의 시간엔 신생아실 외부로 아이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며 하급심 결론과는 다른 증언을 하기도 했다. 또 당시 해당 병원 신생아 관찰 기록지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31일 오후 9시부터 1일 오전 9시까지 3시간 간격으로 아이에게 수유를 했다.대법원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3월 31일 오후 9시부터 4월 1일 오전 9시까지 석씨 딸이 출산한 B양이 신생아실에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쟁점④석씨 출산시기는 언제인가석씨가 A양을 출산한 시기도 쟁점이다. 구미의 한 기업에서 2교대로 근무했던 석씨는 2018년 1월 27일 퇴사했다가 2월 26일 재입사했다. 그가 다니던 회사는 이틀 연속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회사였다. 석씨의 출산 관련 병원 기록이 일절 없는 상황에서 1·2심은 출산 준비를 위해 회사를 일시적으로 그만둔 것이라고 판단했다.검찰은 석씨가 재입사 후인 2018년 3월 6일 조퇴, 3월 7일 결근을 했던 점을 근거로 출산시기를 이 무렵이라고 판단했다. 1·2심은 구체적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3월께’로만 출산시기를 추정했다.하지만 대법원은 “3월 출산을 앞두고 있어 출산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석씨가 출산 임박 시점에 굳이 재입사를 했다는 것이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석씨가 쉬는 기간 출산준비를 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석씨 퇴사가 회사 요구에 따른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석씨 딸 김씨가 산부인과 퇴원 시 데리고 나온 아이는 4월 9일 탯줄이 떨어졌다. 통상 출생 후 열흘 정도 만에 탯줄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3월 초 태어난 아이일 경우엔 다소 늦은 편이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심리도 요구했다.아울러 재입사 후 검찰이 범행 시점으로 지목한 3월 31일 이전, 이틀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씩 근무한 석씨가, A양을 누구를 통해 어디에서 돌봤는지에 대해서도 심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법조계에선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할때, 파기환송심에서 친모 석씨(사진)의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쟁점⑤아이 바꿔치기 동기 무엇인가또 다른 쟁점은 석씨가 아이 바꿔치기를 할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다. 1심은 “석씨가 B양보다 자신이 출산한 A양을 더 가까이에 두고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김씨가 A양을 양육하게 하려고 바꿔치기 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범행 동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미성년자약취죄에선 범행 동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대법원은 2심 판단에 대해 “범행 동기는 간접증거에 의한 증명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간접증거만 존재하는 경우 범행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숨긴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간접증거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 이념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1심의 범행동기 판단에 대해서도 “가족을 모두 속이고 바꿔치기 범행을 감행할 만큼 일반적으로 딸과 손녀에 대한 애정이 차이가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상당기간 방치돼 숨진 A양을 돌보지 않았던 행동과 사망 후 사체를 은닉하려 했던 행동 역시 설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씨의 목적과 의도는 석씨 행위가 약취 범행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이러한 점에서도 동기에 대해 좀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쟁점⑥약취죄 인정될 수 있나대법원 판결에선 무조건적인 미성년자약취죄 인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약취는 폭행·협박이나 불법적 힘을 수단으로 사용해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은 “석씨가 B양의 외할머니이므로 설령 실제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B양 친권자인 김씨 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자유·안전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약취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씨 행위의 약취 여부 판단을 위해선 석씨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수단과 방법, B양 상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단독]“휴가 제대로 못 가는 현실”…주52시간제 유연화 최대 난관되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리나라 근로자 절반가량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업무량과 대체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하려면 보다 강력한 휴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3년의 첫 출근일인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두꺼운 옷차림의 시민들이 각자 자신의 일터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휴가 제대로 못 가요”…연차 소진율 50%대로 추락4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2021년 일가족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의 연차 소진율은 평균 5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75.3% 등 70% 이상을 유지하던 소진율이 2020년 63.3%로 감소한 이후 또 줄어든 수치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8월 22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했고, 전국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5070개의 표본사업체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연차 소진율은 양극화의 경향도 나타났다. 업종별 평균 소진율은 정보통신업이 92.8%로 가장 높았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은 4.8%로 가장 소진율이 낮았다.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체에서 54.4%로 가장 낮게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의 연차 사용 수준이 대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다.연차를 다 쓰지 못한 이유는 ‘업무량 과다 또는 대체인력 부족’이 39.9%로 가장 많았다. ‘미활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23.2%, ‘연차 부여 일수가 많아서(근로자가 쓰지 않아서)’ 20.5%, ‘상급자 및 동료의 눈치’ 15.2% 순으로 나타났다.업종별 응답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업무량 과다 또는 대체인력 부족은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69.7%로 가장 높았고, 부여 일수가 많아서(근로자가 쓰지 않아서) 응답 비율은 건설업에서 45.3%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미활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부동산업(73.2%)에서 높게 나타났고, 상급자 및 동료의 눈치는 운수 및 창고업에서 26.9%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근로자들이 개인 형편에 따라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편인지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2.8점으로 2019년(3.0점)과 2020년(2.9점)에 이어 하락 추세다.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를 합한 긍정 응답은 63.1%로 전년도(69.8%)보다 감소했다. 규모별로 5~9인은 평균 2.6점인 데 비해 300인 이상은 3.2점이었고, ‘매우 그렇다’의 비율도 23.2%와 37.3%로 차이가 컸다. 여전히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서는 근로자들이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뜻이다.◇OECD 최고 수준 과로 국가 오명…주52시간제 유연화 난관이번 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에도 장애 요인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인데, 정부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정부는 연장 근로시간 단위를 ‘월’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을 주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연차가 소진되지 않는 이유(자료=국회 환경노동위원회)하지만 법적 보장된 연차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 개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휴가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연구회 좌장을 맡았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40일 정도 일을 덜 하는데, 고용시장이 가진 특수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휴일을 많이 쓴다는 점”이라며 “휴가 활성화를 통해 ‘절대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정부의 대책 마련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휴가 활성화 제도로 휴가 사용 만료 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안내하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와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정부와 사용자가 각각 10만원씩 보태 여행상품 포인트를 쌓아주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모두 근로자가 근로시간 및 휴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업무량이 많아 주어진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선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2018년부터 주52시간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한 뒤 사업장에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기존 인력으로 대응하려다 보니 휴가가 제한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보상해주는 관행도 장시간 노동 관행이 사라지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은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폭락한 애플·테슬라 아직도 비싸다”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폭락한 애플·테슬라 아직도 비싸다”-1년 새 몸값 4조→1조로…컬리 결국 상장 철회-尹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하라”-[2023 신년기획]똑똑, 노량진 방어 새벽배송 왔어요-[사설]지하철 민폐 시위 내내 하겠다니…시민 인내 시험하나-[사설]부동산 경착륙 대책, 규제 완화만으론 안심 못 한다△종합-[이슈]북새통 아트페어·찬바람 경매…시장별 온도차-BBC 기업 열에 일곱 “올해도 공급망 위기”△전통시장의 변신-“새벽·묶음배송에 주문 빗발”…물류를 혁신하니 매출이 달라졌다-배송시간 일정해지자 고객 신뢰도 높아져-물류 세대교체 뒤엔 ‘첨단기술 스타트업’ 있었다△종합-급매물 사라진 여의도·목동…거래절벽 여전한 ‘노·도·강’-北 9.19 합의 위반만 17번…무의미하다 판단한 듯-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韓시장 진입 눈앞-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 檢고발 여부 내주 결정△M&A 시장 2023 대전망-M&A 규모 반토막났지만…실탄 넉넉한 큰손들, 저가 매수 기회 삼을 듯-사세 늘리거나 매각하거나…스타트업 간 합병 열기-보유지분 팔 때도 부담 커져…의무공개매수 도입에 한숨△신년 인터뷰-“美 임금 인플레 심각…연준, 피봇없이 기준금리 6%까지 올릴 것”-“약세장서 수익 내기 어려워…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정치-정치권 달구는 ‘중대선거구제’…내년 총선 최대변수로 떠오르나-與 “차별 없다” vs 野 “차별 여전”…여가부 폐지 평행선-北 무인기 대응…군, 드론사령부 창설-에이브럼스 “北, 올해 핵실험 가능성 커”-[신율의 이슈메이커] 허은아 의원 “1년 전으로 돌아가도 이준석과 함께 일할 것”△경제·금융-물가잡기 총력전…16대 설 성수품 20.8t 더 푼다-자영업자 개인 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해진다-평균 소진율 58.7%에 그친 연차, 근로시간 유연화 최대 난관되나-지주사로 전환…자산운용·캐피털사 우선 인수△글로벌-“상하이 70% 코로나 감염”에도…中, 주요국 방역 강화 반발-‘금값이 금값’…6개월 만에 최고-바이든-기시다, 13일 정상회담…“북핵·우크라戰 등 논의”-폭스콘, 엔비디아 손잡고 자율주행 전기차 플랫폼 개발-“도쿄 떠나면 자녀 1인당 1000만원” 日, 인구 분산·저출산 해결 팔걷어-제2 테슬라 ‘리비안’ 작년 생산목표 간신히 달성△산업-‘코오롱 4세’ 이규호 전면에…모빌리티 이끈다-정몽혁의 ‘믹스 전략’ 가속페달…현대코퍼 권역장 제도 신설-“신사업 위한 공격투자 원년으로”-현대차 넥쏘 압도적 1위△산업-구독자 1000만 돼야 생존…웨이브, 세계로 간다-‘삼성’ 투자금으로 로봇사업 다각화…글로벌 시장 노릴 것-셀트리온헬스케어 ‘베그젤마’, 중동·북아프리카 진출-“韓서 10조 벌면서 세금·투자·고용 홀대 안돼”△CES 2023-참관객 10만명 역대급 전망…“현지 호텔값 2~3배 뛰고 가이드도 동날 판”-새끼손가락만 대면 문이 활짝…스마트홈 미래 선보인다-‘테슬라 루프’ 타고 15분→1분 공간 이동△Auto&Life-파워·스포티·쾌적 ‘삼위일체’ 온종일 달려도 쌩쌩-[타봤어요]‘오케스트라 배기음’ 마세라티…달릴 맛 나는 럭셔리 카△증권-稅혜택 확대, 반도체는 날고…테슬라 쇼크, 배터리는 주춤-새해 벽두부터 신풍제약 63억 횡령·배임…개미들 분통-소비자 지갑 닫는데…‘백화점주 선방’ 예상하는 증권가, 왜△증권-부동산→기업금융, 기관이 움직인다-“몸값 제대로 못 받느니 미루자” 새해 들어 벌써 2곳 상장 철회-항공업 부활 기대…미리 탑승한 PEF-車 경량화 부품 강자 전기차 시대 새출발△부동산-대출 실행일 따라…중도금대출 규제 완화 ‘희비’-장애인 콜택시, 환승없이 한 번에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 가능-문턱 확 낮춘 ‘재건축 안전진단’ 목동·상계 노후단지 사업 속도-HJ중공업, 4270억 규모 새해 첫 대형공사 수주△MICE-2030년까지 인프라 개발 11조원 투입…‘마이스 전국구 시대’ 열린다-[인터뷰]KME, 해외 참여 확대…글로벌 B2B 행사로 키울 것-[인터뷰]CES 경쟁력은 콘텐츠…최신 트렌드 보여줄 수 있어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中 추격 거세…韓 디스플레이, 반도체급 인력 양성해야 1위 수성-“TV·휴대폰 시장 침체로 올핸 중소형·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커질 것”△피플-“여성·아동 대상 범죄자 숨어봤자 반드시 처벌받는다-축구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에 독일 출신 뮐러-하이자산운용 사공경렬 대표 취임-프로골퍼 신지애, 7년째 기부-새해 첫 과학기술인상에 김윤석 성균관대 교수-윤홍근 BBQ 회장 ”업계 최고대우로 인재육성할 것“-‘한국생물공학회’ 회장에 이상엽 KAIST 특훈교수-블랙핑크 ‘뚜두뚜두’ MV 20억뷰 돌파…K팝 그룹 최초△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3대 개혁이 성공하려면-[생생확대경]‘자국산업 우선주의’ 역행하는 한국-[e갤러리]서용선 ‘겨울 소나무’△전국-반토막 예산에…경기 지역화폐 인센티브·한도 줄줄이 축소-107년 역사 유성호텔마저 매각…‘온천관광 메카’ 대전 유성 고사 위기-모자 눌러쓰고 마스크 끝내 얼굴 가린 이기영△사회-[르포]”추운게 대수여?“…새벽 4시반부터 급식 번호표 뽑기 전쟁-학원비에 등골 휘는 부모 10명 중 9명 ”사교육비 부담“-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 불법촬영 징역 6월 확정-윤희근, 참사날 음주 인정…”주말엔 음주할 수 있다“-중국발 입국 25.9% 확진…오늘부터 음성확인서 의무-法 ”은행·PB, DLF 주자자에 손실액의 60% 배상하라“
- 신년회 시작으로 CES·다보스포럼까지…새해벽두부터 뛰는 총수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003550)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새해 벽두부터 광폭 경영행보의 시동을 걸었다. 2일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시작으로 이달 초부터 일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3에, 다른 일부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각각 참석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침체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각 사)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회장, 구광모 회장, 정의선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 2020년 정부 신년 합동인사회 이후 3년 만이다. 오프닝과 경체단체장, 지역상의 회장, 중소기업 대표, 자영업자, 근로자 및 학생들의 새해 희망과 각오, 덕담이 담긴 영상 공개,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 이날 신년회에서 이들은 새해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다시 힘껏, 희망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재도약 의지를 다졌다.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불안, 경제안보 질서 변화 등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고 글로벌 저성장까지 겹쳐 어려움이 크다”면서도 “어렵게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다른 시각에서 보자”고 주문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인데 이를 다 갖춘 나라는 많지 않다”며 “이들 주력 산업 외에도 바이오, 친환경에너지처럼 미래 경제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다른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춘다면 우리 경제와 안보를 든든히 지켜줄 버팀목이 추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손자병법에 나온 사자성어 ‘이환위리(以患爲利·위기로 기회로 만듦)’를 인용해 위기 극복 의지를 다지며 “수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이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 산업 경쟁력과 경제 시스템 기초가 되는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창업가에게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행사에는 김동관 한화솔루션(009830) 부회장과 허태수 GS(078930)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정용진 신세계(004170) 부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도 자리에 함께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준경련) 회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경제계와 정부 인사 500여명도 참석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3’ SK그룹 전시관의 ‘SK, 어라운드 에브리 코너’ 구역. (사진=SK)최 회장은 이달 5일부터 열리는 CES 2023에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향한다. SK그룹은 최 회장을 필두로 최재원 SK온 수석부회장과 최창원 SK디스커버리(006120) 부회장,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박정호 SK하이닉스(000660)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096770) 부회장, 박성하 SK스퀘어(402340) 사장, 유영상 SK텔레콤(017670) 사장 등이 참석한다. 최 회장은 지난해 CES에 참석하려 했으나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방문하지 못했다. 올해는 글로벌 행사를 직접 챙기며 현장 경영에 나설 예정이다. SK그룹 전시장의 주제는 ‘친환경’이다.(사진=세계경제포럼)최 회장은 이달 15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다른 재계 총수들은 CES는 불참하지만 다보스포럼에는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보스포럼은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를 일컫는다. 세계의 정계, 관계, 재계 인물들이 모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 경제 발전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다. 공식적인 의제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다보스포럼에서 ‘한국의 밤(코리아 나이트)’ 행사를 열고 한국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최 회장은 한국 기업의 기술과 인프라를 소개하면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김동관 부회장도 다보스포럼 단골 참석자다. 김 부회장은 10년 넘게 포럼을 방문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업인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파견한 ‘다보스 특사단’에 파견되며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기도 했다.이재용 회장도 다보스포럼에 모습을 비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07년 삼성전자 전무 시절 다보스포럼에 처음 참석했다. 정의선 회장과 구광모 회장, 신동빈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등도 다보스포럼을 방문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 포레스텔라 고우림, 대선배 옥주현에 “주현아” 반말 왜?
- ‘불후의 명곡’[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불후의 명곡’에서 새해를 앞두고 덕담하며 야자타임이 폭발한다.31일 방송되는 ‘불후의 명곡’ 587회는 ‘2022 왕중왕전’ 특집 2부로 꾸며진다. 이번 2부에서는 옥주현, 소란, 에일리, 서은광&김기태, 김재환 등 총 5명의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른다. 지난주 EXO-K의 ‘마마(MAMA)’로 최종 우승한 포레스텔라에 이어 올해 오직 하나 남은 ‘황금 트로피’를 향한 최고의 무대가 펼쳐진다.토크 대기실에서는 번외편 ‘야자타임 덕담 왕중왕전’이 열린다. 포레스텔라 배두훈은 선배인 몽니의 김신의에게 “신의야, 2023년에는 꼭 ‘왕중왕전’ 우승해”라며 거드름을 피우고, 김신의는 “2023년 ‘왕중왕전’ 우리가 우승합니다 기다려!”라고 응수한다.출연진 중 막내인 김재환에게 배턴이 넘어가는데, 김재환은 옆에 앉아 있던 환희에게 “왜 이렇게 말이 없어?”라며 도발한다. 환희는 “재환이 형, 무대하는 거 보고 뿅 갔어. 앞으로 또래들 다 정리할 거 같아”라며 “형, 열심히 해요”라고 말하는데, 김재환은 “아 무서워, 무서운 동생이야”라고 마른침을 삼킨다는 전언이다.하이라이트는 포레스텔라 고우림이 대선배 옥주현을 향해 던진 반말. 고우림은 자신의 차례가 되자, 미어캣이 되어 지목할 선배를 두고 망설였는데, 옥주현은 “우림이 오빠 나한테 할 말 없어?”라고 질문을 던진다. 오히려 당황한 고우림은 “주현아, 다음에 ‘불후의 명곡’ 나올 때는 우리 민규 오빠에게 다시 한번 조언을 구하길 바라”라고 반말을 한다. 이에 조민규는 무릎을 꿇고 “주현아, 미안하다”라면서도 “얘들아, 우리가 연차 수로 제일 막내였거든. 리허설 제일 먼저 했거든. 너희들 내년에 일찍 일찍 다니도록 하자”고 뼈 있는 농담을 던져 웃음을 자아냈다는 전언이다.이후 “그 얘기는 우리 귀염둥이 (신)동엽이에게 꼭 전하도록 하겠다”는 김준현의 재치 있는 멘트로 야자타임이 마무리 된다.한편, 이번 ‘2022 왕중왕전’ 특집은 대규모 퍼포먼스 군단과 콰이어, 오케스트라 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완성도 있는 무대가 준비됐다. 또, 오직 하나 남은 ‘왕중왕전’ 황금 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매 회 다시 돌려보고 싶은 레전드 영상을 탄생시키는 ‘불후의 명곡’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10분 KBS2에서 방송된다.
- '소녀 리버스' 멤버들 "화장도 다이어트도 필요없는 버추얼 캐릭터"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국내 최초 버추얼 아이돌 데뷔 서바이벌 ‘소녀 리버스’에 도전한 현직 걸그룹 멤버들이 오는 2일(월) 오후 9시 프로그램 첫 공개를 앞두고 버추얼 서바이벌에 도전하는 솔직한 심경과 기대를 밝혔다. 프로그램 참여 계기부터 촬영 에피소드, 관전 포인트까지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포인트들을 서면 인터뷰로 전해와, 프로그램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소녀 리버스’의 멤버들은 현실 세계의 정체를 숨긴 채 데뷔 연차, 과거의 활동 경험에 상관 없이 버추얼 아이돌 데뷔 기회를 얻기 위해 도전할 예정이다. 참여한 걸그룹 멤버들은 현실 세계와 버추얼 세계에서의 활동이 다른 점이 있냐는 질문에, 현실에서 버추얼 세계 W로 들어가는 순간, 약간의 무모함과 용기를 더 얻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가상 세계에서는 현실 세계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보다 좀 더 용감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매력으로 보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특히 “버추얼 세계에서는 늘 완벽한 비주얼을 갖고 있다는 점이 현실 세계와 가장 다르다. 다이어트도 메이크업도 필요 없는 버추얼 캐릭터가 부럽다”는 현실적인 답변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이들은 “현실 세계의 ‘소녀X’와 가상 세계의 ‘소녀V’ 모두 매력을 팬들에 보여준다는 점은 같다”며 “버추얼 소녀들에는 캐릭터 특유의 사랑스러움이 있어 원래도 매력적인 걸그룹들의 매력이 배가된다. 실수를 해도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특징이 있다”고 일석이조의 장점을 어필하기도 했다.‘소녀 리버스’ 제작진은 녹화 현장에서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동선과 공간을 철저히 분리해 소녀들의 정체를 베일에 감추고 있는만큼 참가자들 역시 남모를 고충이 있다고 밝혀 촬영 현장에 대한 궁금증을 더했다. 무엇보다 소녀들은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선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는 공통된 계기를 전했다. 한 멤버는 “제가 음색이 독특한 편이라, 노래 부를 때 음색에 변화를 주면서 참여하고 있다”며 궁금증을 더하는가 하면, 또 다른 멤버는 “아직까지 들키지는 않았지만 이름 소개할 때 원래 이름이 자꾸 나올 뻔해서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고 남모를 에피소드를 전했다.또한, 프로그램 관전 포인트를 묻는 질문에 “아이돌들이 얼굴을 숨긴 채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드러나는 매력과, 현실 세계에서 이미 인정 받은 춤과 노래 실력이 재미 포인트이자 관전 포인트다”고 전했다. 다른 멤버는 “‘이렇게 과감한 아이돌 예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체를 숨긴 소녀들이 ‘광기’를 드러낸다”며 “걸그룹으로서는 다소 수위가 조금 센(?) 언행들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신경전을 펼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소녀들의 따뜻한 우정을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여기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 정체를 모르다 보니 친구처럼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언급, “버추얼 아이돌 데뷔라는 하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소녀들의 활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계급장을 떼고 가상 세계에서 만난 소녀들의 우정과 케미도 관전 포인트를 더하며 기대를 당부했다이 외에 버추얼 세계에서 최초로 펼쳐지는 아이돌 서바이벌 무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다. “‘소녀 리버스’에는 멋있고 화려한 무대뿐 아니라 찡한 감동을 선사할 무대도 펼쳐진다”, “버추얼 세계에서는 상상만 하던 무대 배경, 장치 등 원하는 것들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며 버추얼 아이돌 서바이벌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설명했다.‘소녀 리버스(RE:VERSE)’(연출: 손수정, 조주연PD)는 현실 세계 K팝 걸그룹 멤버 30명이 가상의 세계에서 아이돌 데뷔 기회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펼치는 서바이벌 예능이다. 참가자들은 현실 세계에서의 정체를 완벽히 숨긴 채 새로운 버추얼 캐릭터를 통해 춤과 노래 실력은 물론, 스타로서의 끼와 매력을 선보이며 최종 5명의 데뷔 멤버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오는 1월 2일(월) 오후 9시 카카오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첫 공개되며, 이후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본편이 공개된다. 카카오TV에서는 관련된 다양한 부가 콘텐츠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 노조 예산 어디에 썼는지 공개되나…회계 감사·공표 의무 강화 추진(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깜깜이 회계’라고 비판받는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전문성이 없는 노조 회계 감사와 운영상황을 조합원에게 공표하는 의무가 없는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조처다.또 제도 개선에 앞서 내년 1월 말까지 1000명 이상 노동조합에 재정 관련 서류를 비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해 노조 자율적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게 할 방침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노조 깜깜이 회계 바로 잡는다…“노동개혁 일환”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방안을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서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동조합은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번 방안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조의 예산은 대부분 조합원이 낸 조합비에서 나온다. 한국노총은 연간 138억원, 민주노총은 연간 200억원가량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중앙 정부 지원금의 경우 민주노총은 본부가 입주한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 내는 보증금 약 30억원을, 한국노총은 약 26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전해졌다.노조의 불투명한 회계 내역은 ‘깜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노조법에도 노조의 회계 관리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가 공인회계사와 같은 자격을 갖춘 외부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내용도, 정부에게 제출할 의무나 조합원 모두에게 공표할 의무도 없다. 제27조에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노조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에 실제로 요구하거나 보고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이 장관은 “일부 노동조합은 관련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재정상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 역시 노조의 재정 운영상황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다”며 “정부도 그간 노조 자치라는 이름으로 법에 정해진 서류 비치 확인, 재정 상황 보고 요구 등 필요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전했다.‘깜깜이 회계’는 노조의 횡령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의 진병준 전 위원장은 노조비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한 지부장이 조합비 3억7000여만원을 횡령해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회계감사원 자격·조합원 공표 구체화…“시행령으로 가능”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조합원이 노조의 재정 상황을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할 방침이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그에 앞서 노조가 현행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조합원 수가 많고 재정 규모가 큰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253개소가 대상이다.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말까지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토록 해 조합원이 재정 운용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용부는 법령 개정의 시행령 수준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여소야대 국회의 문턱을 넘아야 하는 부담이 없다는 뜻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회계감사원이 어떤 독립성과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공표 방법은 무엇인지 시행령 이하에서 구체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노조 재정 투명성 관련 현행법 외 시행령으로 담을 수 없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법 개정의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판 ‘랜드럼-그리핀법’되나…“독립성·전문성·투명성 확보해야”고용부의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이 한국판 ‘랜드럼-그리핀법’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1959년 제정된 미국의 노사 정보 보고 및 공개법인 랜드럼-그리핀법은 노조의 회계 내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노조는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 내용을 보고하는 연차회계보고서를 노동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회계와 관련해 제3자 독립 감사에 관한 강제 규정은 없지만, 노동부 장관이 위법을 확인할 경우 관리 감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랜드럼-그리핀법과 닮은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노조 회계 감사자 자격요건을 법적 자격 보유자로 명시하고 회계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300인 이상 대규모 노조는 회계자료를 매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노조원이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목록을 예산서·결산서 등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이 장관은 “재정투명성 강화와 부조리·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안이 여러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바 있다”며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에 의해서 자기규율통제, 투명성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는 의원들의 발의된 내용들도 비슷하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외국의 법과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노조 재정 투명성 관련해서는 적어도 3가지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회계 감사는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 노조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엔 전문성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 그리고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노조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 핀다, ‘2022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핀테크 스타트업 핀다가 ‘2022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핀테크 스타트업 핀다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선정한 ‘2022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 시상식에서 민간기업 부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일자리를 늘리거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해왔다.핀다는 비교대출 핀테크 플랫폼 서비스로 고객의 금융생활을 개선해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더불어 선도적인 인사제도를 설립해 실행하고, 청년·여성 채용에 앞장서 일자리 창출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핀다는 최근 2년간 매출이 66배 상승하는 동안 임직원 수도 약 5배 늘어난 150명 규모로 성장하는 등 회사 성장에 맞춰 빠르고 공격적인 채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했다.또, 대덕마이스터고, 고려대, 국민대, 숭실대와 협력을 통해 산학연계 및 현장실습, 체험형 인턴십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청년 구직자 채용에 앞장섰다. 이 결과 핀다의 청년 고용비율은 67.3%에 달했다.조직 내 주요 임원 및 직책자 중 높은 여성 비율을 나타내 여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공로도 높이 평가받았다. 핀다는 CEO를 비롯한 C레벨(최고결정권자) 5명 중 2명이 여성이며, 간부 전체로 보면 13명 중 6명이 여성이다.워라밸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선도적 인사제도도 운영 중이다. 핀다는 자율 출퇴근 제도, 탄력 근무제도,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해 적극 장려하고 있다. 또한 매년 1~3주가량 국내외 여행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워케이션 제도를 시행 중이고,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 연차도 제공하고 있다.특히 핀테크 업계를 주도하는 스타트업 중 하나로서, 업계 유관 기관 및 타사와의 동반 성장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목받고 있다. 업계 최다인 62개의 제휴사를 보유한 핀다는 지방은행 및 저축은행들과 기술 제휴를 체결하여,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년층 핀테크 플랫폼 이용자 모객 효과를 높여 제휴사들의 성장을 도왔다.이재경 핀다 인사총괄은 “폭발적인 회사 성장세에 맞춰 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모시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선도적인 인사 제도 도입과 적극적인 기술과 지식을 공유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미국은 왜 노조 회계 공개했을까…영화 ‘아이리시맨’의 이 사람 때문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20년 작품상 등 아카데미 10개 부분 후보로 뽑힌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아이리시맨’에는 알 파치노가 연기하는 ‘지미 호파’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미국의 화물 운송 노조위원장 등을 역임한 지미 호파는 200만명 이상의 조합원을 거느리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이면에는 온갖 비리와 범죄도 함께했다.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의 재정과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나서면서, 미국의 노조 회계 공개 등의 내용이 담긴 ‘랜드럼-그리핀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강력한 노조 규제법인 랜드럼-그리핀법은 1959년에 제정됐는데, 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연이은 거대한 노조 부패 사건으로 인한 여론의 분노 때문이었다.영화 ‘아이리시맨’에 전설적인 미국 화물 운송 노조위원장인 지미 호파 역할을 맡은 알 파치노(사진=넷플릭스 제공)◇美노조 회계 공개 배경엔 ‘거대 노조 부패 사건’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랜드럼-그리핀법은 노조의 회계 내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노조는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 내용을 보고하는 연차회계보고서를 노동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연차회계보고서에는 노조의 자산과 부채, 수령금과 그 출처, 총액 1만달러(약 1288만원) 이상을 수령한 조합 임원과 노조 직원에게 지급된 봉급과 기타 지불금 등이 담겨야 한다. 임원이나 조합 직원, 조합원에 대한 총액 250달러(약 32만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대부금 등의 정보도 포함돼야 한다.또 노조는 연차회계보고서를 모든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서 확인에 필요한 회계 장부와 기록, 계좌를 모든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이 열람을 강제하는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미국에서 이렇게 강력한 노조 규제법이 제정된 이유는 거대 노조의 부패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며 여론이 분노한 탓이다.1953년엔 미국 샌프란시스코항의 항만노조 부패 사건이 발생했다. 이곳의 서부항만노조는 조직폭력배와 결탁, 부두의 노무자 공급을 독점하며 각종 비리와 폭력을 저질렀다. 당시 항만노조는 부두를 장악한 뒤 노동자를 착취했다. 또 노조의 비리를 비난할 경우 일감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폭행을 당해 죽기도 했다.1957년엔 아이리시맨의 지미 호파가 연루된 미국 트럭운수노조 비리 사건도 터졌다. 노조가 마피아의 폭력을 동원하는 대가로 조합자금을 제공하고, 돈세탁을 도와주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노조를 장악한 지미 호파는 조합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호파는 당시 미국 정부와 각을 세우며 200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인물이지만, 1975년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된다.강력한 노조 규제법 이후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미국의 노조는 급속도로 힘을 잃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노조 내부의 선거와 재정 상태를 외부에서 감독할 수 있게 됐고, 단체행동도 대폭 제한됐기 때문이다.◇한국 노조도 회계 공개될까…민주노총 ‘반발’한국의 노조법에도 노조의 회계 감사와 관련한 내용이 있지만, 회계감사가 공인회계사와 같은 자격을 갖춘 외부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내용도, 정부에게 제출할 의무나 조합원에게 공표할 의무도 없다. 1997년 이전에는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재정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조항이 노동법에 명시돼 있었지만, 권위주의 정권 시절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으로 대폭 축소됐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랜드럼-그리핀법과 닮은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노조 회계 감사자 자격요건을 법적 자격 보유자로 명시하고 회계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300인 이상 대규모 노조는 회계자료를 매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노조원이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목록을 예산서·결산서 등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회계감사권을 박탈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실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 티빙·웨이브·왓챠, 문체부 ‘음악저작권료’ 소송 패소…"즉각 항소"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음악 저작권료 인상안에 대응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가 즉각적인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티빙·웨이브·왓챠 등으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23일 “오늘 행정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재판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점과 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 없이 종결돼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OTT업계는 즉시 항소 준비에 착수하며 동일사안으로 소송 진행 중인 IPTV 업계와도 공동협력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세 기업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소송을 기각했다. 이같은 판결은 앞서 문체부와 소송을 진행한 KT와 LG유플러스 측의 패소 이유와 같은 것이다. OTT업계는 항소심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OTT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편파적인 음악저작권 요율을 부과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는 ‘실체적 위법’을 증명한다는 계획이다.한 OTT 관계자는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사업자인데 요율이 너무 차별적으로 적용돼 있다”며 “해외와의 사례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020년 12월 OTT 사업자에 대한 음악저작권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연차계수를 적용해 서서히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 OTT업계는 이 요율이 각각 0.5%(케이블TV), 1.2%(IPTV), 0.625%(방송물)의 요율이 적용되는 다른 미디어 업계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입장이다.OTT업계는 디지털 기반의 OTT에서는 시청자들의 시청시간이 명확하게 데이터로 남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요율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영상에 삽입된 음악을 듣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청횟수가 아닌 시청시간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청횟수는 완(完)시청을 한다는 전제를 한 것으로 영상을 ‘한 번’ 틀었다고 반드시 그 영상에 삽입된 음악을 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다만, OTT업계는 행정소송은 문체부의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 통로가 없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징수규정 문제를 진지하게 재검토하고자 한다면 행정소송은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OTT 사업자들은 문체부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OTT 음대협 측은 “재판부 결과 실체적 위법성 다툼이 없어 아쉽고 IPTV 쪽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IPTV와 공동으로 항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KT·LG유플러스는 이미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clip20221223142003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3사가 음악 저작권료 인상안에 대응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세 기업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소송을 기각했다. 이같은 판결은 앞서 문체부와 소송을 진행한 KT와 LG유플러스 측의 패소 이유와 같은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 2020년 12월 신탁업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 개정안은 OTT 사업자에 대한 음악저작권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연차계수를 적용해 서서히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담겼다.OTT 사업자들은 문체부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요율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달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는 각각 0.5%, 1.2%, 방송물은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OTT 음대협 측은 “재판부 결과 실체적 위법성 다툼이 없어 아쉽고 IPTV 쪽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IPTV와 공동으로 항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KT·LG유플러스는 이미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머리맞댄 아시아 재무차관…“역내 하방위험 경계, 공조 지속 강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중일 등 아시아 주요국가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리가 머리를 맞대고 역내 경제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역내경제의 회복세 및 인플레이션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하방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성장 및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및 공조 강화에 의견을 같이했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21일 기획재정부는 전날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김 관리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역내경제가 내년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진단에 공감하는 동시에 하방위험을 최소화하고 경제 기초체력 강화를 위해 회원국간 긴밀한 정책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회원국들에게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약부문·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유연하고 선별적인(flexible and targeted) 최적의 정책조합을 구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우리가 직면한 중장기 과제에도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아세안+3 논의를 통해 향후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방향은 물론, 회원국간 정보격차 및 역량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협력방안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한중일 회의에는 한·중·일 3개국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가, 아세안+3 회의에는 한·중·일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총 13개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AMRO는 역내 경제동향과 관련 에너지 가격 급등, 중국의 경제회복 지연,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보고, 내년 아세안+3 성장전망을 소폭 하향조정했다. 아세안+3의 내년 성장률은 기존 4.6%에서 4.4%로 낮췄고 한국 역시 2.6%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올해 역내경제 회복세가 지속되었으나 인플레이션 장기화, 신흥국 부채 취약성 등 영향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국가별 특수성을 감안한 긴축적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AMRO의 미션·비전, 핵심 기능 등을 개편한 ‘전략방향 2030’을 논의했다. 또 제3국 통화를 활용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유동성 지원을 위한 규정 개정에 합의하고, 가산금리 조정방안도 다뤘다.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 올해 주요활동 및 향후 계획도 공유했다. 올해 한중일 및 아세안+3 회의는 이번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내년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는 5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간 중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 디지털 시민의식 키우자..KT·구글·야놀자 등 22개사 원팀 구성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KT를 주축으로 22개 기업·전문기관이 모여 디지털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디지털 기술로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성숙한 디지털 시민을 만들어내고 AI·빅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디지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소송, 트라우마 극복 위한 집중 심리치료를 지원한다.7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는 ‘디지털 시민 원팀’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에는 구현모 KT 대표를 비롯해, 구글코리아, 인텔 코리아, BC카드, 더치트, 브이피, 이니텍, 인피니그루, 야놀자 등의 디지털 기업 관계자와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 임채성 서울교대 총장,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심한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태평양,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출범식에 앞서 디지털 시민 원팀 소속 기관들은 △교육 △기술·연구 △피해지원 3개 분과로 나뉘어 협의체를 구성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각자가 보유한 서비스와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한 실행과제를 도출했다. 디지털시민 원팀은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디지털 활용 문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클린 테크 발굴과 확산, 디지털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 협업체계를 가동한다.교육 분과에서는 이화여대와 서울교대,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청이 협력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디지털 활용 교육에 나선다. 초등생부터 성인, 자녀와 부모 등 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AI스피커와 챗봇 등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커리큘럼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몰입도 높은 교육을 시행해 디지털 상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아울러 공신력 있는 디지털 시민 점수 모델을 개발해 교육-진단-피드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한다. 시범적으로 KT는 디지털 시민 서포터즈 20명을 양성해 11월부터 전국 23개소 지역아동센터에서 450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시민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기술·연구 분야에서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디지털 가해 수법을 조기 탐지하는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 피해 예방과 함께 피해자들의 구제와 일상회복 지원에도 나선다. 국내 대표 로펌과 의료계가 참여하는 피해지원 분과는 디지털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법률 상담과 소송,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집중 심리치료 등의 전방위적 사후 대처를 돕는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관련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디지털 시민 원팀은 KT를 구심점으로 하는 사무국을 두고 활동을 시작한다. 주요 경영진을 포함한 정기 협의체를 운영하고, 연차보고서, 포럼 등을 통해 추진 성과를 공유하며 신규 과제 발굴에 나서는 등 실행력과 결속력을 더한다. 이외에도 실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서며 더 많은 기업과 기관이 디지털 시민 원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확대에도 힘을 싣는다.구 대표는 “KT는 그간 사회 곳곳에서 디지털 포용을 위한 ESG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왔고, AI 원팀, 광화문 원팀과 같이 여러 기관이 모여 각자의 장점과 역량을 결집해 시너지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갈급한 문제 해결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뜻이 맞는 민간 기업과 기관이 자발적으로 추진할 때 훨씬 속도감과 파급력 있게 진행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디지털 시민 원팀을 출범시킨 의미를 밝혔다.그는 이어 “우리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 원팀이 끝까지 역할을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 삼성전자 '30·40' 젊은 임원 전면 배치…"미래 준비"
- 서울시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6일 2023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 부사장 59명, 상무 107명, 펠로우 2명, 마스터 19명 등 총 187명을 승진시켰다. 부사장 68명, 상무 113명, 펠로우 1명, 마스터 16명 등 총 198명이 승진한 지난해 임원인사 규모보단 11명 줄었다.삼성전자는 성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리더십 보강을 위해 승진 인사라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경제 불황에 따른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 한발 앞서 도전적으로 준비하고 과감하게 새 비즈니스를 찾을 젊은 리더와 기술 분야 인재 발탁을 강화했다.실제 직급과 연차에 상관없이 성과를 내고 성장 잠재력 갖춘 인물을 과감하게 발탁해 30대 상무와 40대 부사장 등 젊은 리더를 다수 배출했다.이번에 승진한 문성훈 DX 부문 MX사업부 전략제품개발1그룹장 부사장은 48세로, 갤럭시 S 시리즈와 폴더블폰 등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 개발을 주도하며 신규 기술발굴에 기여하는 등 모바일 비즈니스 성장을 견인했다. 이정원 DS부문 S.LSI사업부 모뎀(Modem)개발팀장 부사장도 45세다. 이 부사장은 모뎀 시스템 전문가로, 모뎀 알고리즘 개선과 설계 최적화 등을 통해 5G 모뎀 성능 향상과 모뎀 제품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37세의 배범희 DX부문 생산기술연구소 H/W기술그룹 상무는 세계 최초의 RF 신호전송, 연성(Flexible) PCB 등 미래 주력기술 확보와 다수의 논문·특허를 내 기술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플래시(Flash) 제품개발 전문가인 이병일 DS부문 메모리사업부 Flash PA1팀 상무도 39세로 30대다. 그는 신공정 이해도와 최적화 노하우를 바탕으로 V낸드 신제품 적기 개발과 제품 특성 개선 등에 기여했다.삼성전자는 다양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혁신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과 외국인 발탁을 지속했다. 안희영 DX부문 VD사업부 Service PM그룹장 상무, 한글라라 DX부문 VD사업부 구매3그룹장 상무, 손영아 DX부문 중남미총괄 코스타리카지점장 상무, 저메인 클라우제 DX부문 VD사업부 SEAVO 상무, 다니엘 아라우조 DX부문 사업지원TF 상무 등 여성 및 외국인 11명이 승진 명단에 올랐다. 글로벌전략실 출신의 우수 외국인 인재를 전략적으로 현장에 전진 배치해 글로벌 비즈니스 확산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경영진 인사를 마무리했고, 조만간 조직개편과 보직인사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DX부문 승진자 명단]◇부사장 승진△권오상 △김대주 △김대현 △김세윤 △김이수 △김장경 △김정현 △문성훈 △박건태 △박정호 △박종범 △박지선 △박훈종 △신승원 △양세영 △위훈 △윤인수 △이경우 △이동근 △이상원 △이성현 △이영호 △이종민 △이헌 △임근휘 △장상익 △전상욱 △정상태 △정재연 △정진민 △정훈 △조성대 △최승훈◇상무 승진△강혁 △김경태 △김광훈 △김대현 △김선길 △김세진 △김세훈 △김영집 △김은용 △김인범 △김재환 △김지용 △김철주 △박병수 △박재식 △박찬형 △박현준 △반수형 △배범희 △서창우 △손영아 △손준호 △손현석 △송원철 △신문선 △신현 △안재용 △안주원 △안희영 △염종범 △오영기 △오용찬 △왕지연 △윤성환 △이두희 △이병한 △이상엽 △이상호 △이우용 △장욱 △장윤희 △장정렬 △장흥민 △전상욱 △정승일 △정영환 △조강욱 △조성제 △조성희 △조영석 △조철용 △조호근 △진영두 △최정화 △최혁승 △추민기 △한글라라 △한상욱 △허욱 △허준 △황영삼 △황일권 △Daniel Araujo(다니엘아라우조) △Germain Clausse(저메인클라우제)◇Master 선임△고영덕 △김선민 △김지철 △James Geraci(제임스제라시)[DS부문 승진자 명단]◇부사장 승진△김보현 △김용주 △김재열 △김태훈 △박성욱 △박수남 △박형원 △서행룡 △송기환 △송병무 △송승엽 △송호건 △신종신 △오문욱 △오정석 △오태영 △오화석 △원순재 △이금주 △이석원 △이정원 △임용식 △정용준 △홍성민 △홍승완 △홍영기◇상무 승진△강명진 △강보경 △김기수 △김기언 △김도기 △김보창 △김영일 △김주연 △김준성 △김진호 △김현기 △민현진 △박성철 △송보영 △송정우 △신상용 △신원화 △안용석 △안치용 △양종훈 △오정환 △유성종 △은성민 △이병일 △이성훈 △이승준 △이승훈 △이영학 △이원용 △이의형 △이현정 △전범준 △전지환 △정연일 △정한기 △제희원 △조영진 △조현덕 △최인수 △최장석 △최철환 △하헌재 △현정혁◇Fellow 선임△양유신 △유리◇Master 선임△곽명보 △김경선 △김용관 △김지수 △박광민 △박동진 △박세준 △서영훈 △어지호 △윤석호 △이경우 △정천형 △채관엽 △최진 △허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