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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추진
- [이데일리 박태진 김아름 김형욱 기자]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국민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다음 달 범정부 안전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 관계부처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안정성 확보된 전기차 도입시 인센티브 보조 △화재 예방형 충전기 도입 및 설치 지원 △전기차 충전기 이격거리 수정 △스프링클러 확충 등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 집중 논의 정부는 오는 12일 이병화 환경부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를 보급할 때 배터리 안전성과 연동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먼저 국토부는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 최대출력, 전비, 배터리 용량 등은 안내하지만 배터리 제조사나 제품명 등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확인하려면 제조사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며 소비자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불이 난 메르세데스-벤츠 EQE 차량의 경우 사고 직후 중국 1위 배터리업체인 CATL 제품이 탑재됐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세계 10위 업체 파라시스의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검토 중인 건 맞지만 제조사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검·인증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에 보조금 추가 지원(미흡시 보조금 축소), 화재 예방형 충전기 설치 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 화재 예방형 충전기는 일정부분 충전이 되면 스스로 제어해 더는 충전이 되지 않는 충전기를 일컫는다.실제로 환경부는 올해부터 과충전 예방을 위해 전력선통신(PLC)모뎀이 장착된 완속충전기 설치 시 4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주고 있다. PLC모뎀이 장착되면 자체적으로 충전 제한이 가능해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과 함께 이중으로 화재를 막을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주무부처인 만큼 충전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충전기 설비 기준이나 충전시설 이격 거리 등에 대해서 손질에 나설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간 거리는 물론 일반 차량과의 이격 거리도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환경부, 국토부 발 규제나 대책이 과도하지 않도록 자동차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기차 화재 긴급간담회를 열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인센티브 설계 제도를 손봐야 한다”면서 “충전기 설비 기준이나 이격거리 문제 등도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 서울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발표…충전율 90% 이하만 출입정부는 소방 방재 시스템 확충에도 나선다. 소방청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프링클러를 좀 더 촘촘하게 설치하고 반응 속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현재 건물 천장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는 화재안전성능기준 상 물이 뿜어져 나오는 헤드 간 거리가 2.3m인데, 2.0~2.1m로 좁힌다는 것이다. 소방청은 이미 화재 진압에 대한 실험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각 관계기관에서 정제작업과 검토·보완을 마친 대책을 취합한 후 9월 중에 합동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지상에 전기차 주차장이나 충전 시설을 만들면 설치 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 측은 “활성화가 된다고 해도 지상으로 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고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안정성 위주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과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완충에 가깝도록 충전된 차량의 출입을 막아 혹시 모를 화재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과도한 충전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청남도 역시 충전율이 90% 이하인 전기차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충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시도 내년부터 지역 내 모든 아파트에 초기 진화 장비 중 하나인 차량용 질식소화 덮개를 지원할 방침이다.
- 잠실 장미아파트 신통기획 확정…49층 4800세대 '정원단지' 재탄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잠실 일대 한강변 마지막 재건축 단지인 장미1·2·3차 아파트가 최고 49층, 4800세대 규모에 자연 생태공간을 갖춘 ‘도심정원 단지’로 재탄생한다. 장미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 조감도 (사진=서울시)11일 서울시는 이 같은 계획을 담은 장미아파트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잠실 장미1·2·3차 아파트는 준공 45년 이상 된 노후 주거단지로 세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노후 배관으로 인한 녹물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힌다.아울러 잠실종합운동장~잠실대교 남단까지만 연결되고 이후 구간은 미개설 상태인 한가람로, 미완성된 잠실나루역 일대 회전교차로 등 복잡한 교통체계, 단지와 연접한 학교 일조 및 교육환경 영향 등 개발 시 고려사항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하지만 서울시는 한강, 잠실나루역, 학교(잠실중·잠동초), 롯데월드몰 등 교통·자연·교육 환경을 갖춘 대상지의 우수한 입지적 특성에 주목했으며, 주변 아파트 재건축 등 지역 일대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은 잠실나루역 일대 복잡한 차량 동선을 단순화하는 등 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특히 잠실종합운동장~잠실대교 남단 이후에서 끊어진 미개설 한가람로를 장미아파트까지 연결해 잠실 일대 동-서 교통연결 체계를 완성했다. 아울러 단지 내외 어디서든 누구나 누리는 다양한 형태의 열린 녹색여가 공간을 계획했다. 한강의 자연을 주변 지역까지 연계하고 단지 내외 공원·정원 등 녹색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집 근처 어디서든 자연을 느끼며 다양한 여가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또 지역에 예정된 개발 여건과 아파트지구 관련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해 주택용지와 중심시설용지를 통합 계획하고, 단지 중앙에 최고 49층 등 유연한 높이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했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장미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은 한강, 공원 등 자연을 앞마당처럼 누리며, 주민의 발길 어디든 녹색이 닿는 도심정원 주거단지 조성에 중점을 뒀다”며 “주민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는 열린 정원형 주거단지의 선도모델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라 전기차 화재’ 자차신청 600대…보험사 선처리 후 구상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들의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이 600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일단 이들 피해에 대해 먼저 보험금 지급을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감정 결과 책임소재가 정해지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전기차 보험료가 조정될지도 주목된다.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이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의 피해와 관련한 자차보험 처리 신청은 모두 60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형체를 알 수 없이 탄 차량뿐만 아니라 그을렸거나, 분진 피해, 냄새가 배는 피해를 본 것까지 접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당초 소방당국은 피해 차량이 140대가량이라고 집계했지만,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피해접수처 운영 결과, 피해차량은 전소 42대, 부분소 45대, 그을음 피해 793대 등 880대까지 늘어났다.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 차주도 자차 처리를 신청해 국과수 감정 후 차체가 인도돼 폐기되고, 자동차 등록증 회수 등의 절차가 끝나면 자차보험에 의한 전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해당 보험사는 전망했다.보험사들은 일단 피해 차주들의 자차 처리 신청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급한 피해액에 대해 국과수 등에서 차량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차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중에서 책임소재가 정해지면 일제히 구상권 청구에 나설 전망이다.이번 사고로 인해 향후 전기차 보험료에 변동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현재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이미 전기차에 대한 대물배상 한도 상한을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한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KB손보는 외산차 충돌시 대물배상한도 상한을 20억원으로 운영 중이다.자동차보험 대물배상한도 상한은 통상 10억원인 가운데, 삼성화재 등 다른 손보사는 아직 대물배상한도 상향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물배상한도 상향조정 여부는 업계 자율이지만, 자동차보험료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상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일단 전기차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손해율을 연말까지 지켜본 뒤 조정 필요성이 생기면, 요율 검증을 거쳐 감독 당국과 협의를 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조정 여부를 예측하기에는 섣부른 상황”이라고 말했다.앞서 보험개발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기차 자동차보험 가입과 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기차 1만대당 화재, 폭발에 의한 사고건수는 0.78대로, 비전기차(0.90대)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건당 손해액은 전기차는 1306만원, 비전기차는 697만원으로 전기차가 1.87배였다. 일반 사고율, 차대 사람 사고율은 전기차가 더 높았다, 작년 기준으로 전기차 사고율은 17.2%로, 비전기차(15.0%) 대비 높았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차대 사람 사고의 자동차 1만대당 발생 건수는 전기차가 104건으로 비전기차(71건)보다 1.46배 많았다.
- 돌아가신 부모님 10년치 통장내역 확인 '필수'[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전 같으면 상속세를 무신고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았을 사람들마저 걱정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상속세를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할 때다. 부모님의 큰 재산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이제는 부모님이 사용하던 통장도 상속세 신고 전에 검토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돌아가신 분의 통장을 최소 10년전의 기록까지 임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상속세법은 사망 당시로부터 소급해 10년 전까지 상속인들에게 사전 증여한 것도 상속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10년 동안 얼마나 증여를 했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통장내역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보고 있고, 세무조사시 통장내역 상의 작은 금액도 상속인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실제로 10년치 통장내역에서 상속인에게 입금받은 금액이 무슨 명목인지 제대로 밝히지 못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10년간 통장내역의 확인이 꼭 필요하다. 통장내역을 보다보면 상속인 간에 이전에 얼마나 통장으로 사전증여를 받았는지도 뒤늦게 확인돼 상속재산분할 시에 이를 참작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의 채권채무 내역을 알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거래한 은행에 신청해 10년간의 통장내역을 확보한다. 10년간 통장내역을 보면서 증여로 판단될만한 금액의 경우에 이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만약 생활비나 교육비의 경우에는 이를 증빙한 만한 서류가 있어야 한다. 몇십만원 내외의 작은 금액은 제외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인정되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위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도 포함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보유 재산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일정 기간 내 재산 처분이나 인출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피상속인이 처분한 금액이나 인출한 금액을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 처분금액 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한 사용 내역을 납세자가 밝혀야 한다. 이 기준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밖의 재산’으로 구분해 판단한다. 이 금액 기준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실제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전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통장이나 위탁자 계좌 등을 통해 인출한 금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원이 있고, 그 금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되지 못한다면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사용한 통장의 사용처를 안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규명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하지 않는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는 밝혀야 되고, 밝히지 못하면 과세를 당하는 것이니 상속인이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 상속인이 독립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에는 통장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또는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인에게 생활비 또는 용돈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일정 금액을 넘어서 돈이 이체되는 것은 세무서에서 사실상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전에 필자가 유튜브를 통해서 증여세 세무조사에서 생활비나 용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설명한 것이 90만 조회를 넘은 적이 있었다. 돈의 명목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실상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잘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와 자식간에 통장내역에 남는 이체를 하는 것은 나중에 세무서에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증여가 분명한 경우에는 바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신고하고 기록을 남겨놓으면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인으로서 상속이나 증여로 재산을 받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이런 검증절차가 남아있음을 인식하고 평소에 잘 자료를 준비해 놓는 것을 권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감정가 46.8억 대치 센트레빌, 47.2억에 낙찰[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107동 10층이 47억 1860만원에 낙찰됐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51명이 몰린 대전 서구 월평동 하나로 109동 5층이었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903-1의 공장으로 77억 70만원에 팔렸다.8월 1주차(8월 5일~8월 9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2835건으로 이중 790건(낙찰률 27.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442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0%, 평균 응찰자 수는 4.2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711건이 진행돼 240건(낙찰률 33.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929억원, 낙찰가율은 84.0%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6.4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48건이 진행돼 28건(낙찰률 58.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47억원, 낙찰가율은 98.0%로 평균 응찰자 수는 8.9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107동 10층(전용 146㎡)이 감정가 46억 8000만원, 낙찰가 47억 1860만원(낙찰가율 100.8%)에 주인을 찾았다. 유찰횟수는 1회, 낙찰자 수는 30명이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106동 9층(전용 141㎡)이 감정가 35억 6000만원, 낙찰가 39억 5195만 6000원(낙찰가율 111.0%에 낙찰됐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5명이었다.서울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 101동 3층(전용 124㎡)은 감정가 34억원, 낙찰가 38억 5000만 8원(낙찰가율 113.2%)를 보였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마포래미안푸르지오 203동 22층(전용 115㎡)은 감정가 22억 1000만원, 낙찰가 23억 2400만원(낙찰가율 105.1%)를 찍었다.대전 서구 월평동 하나로 109동. (사진=법원)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51명이 몰린 대전 서구 월평동 하나로 109동 5층(전용 60㎡)으로 감정가 2억 2500만원, 낙찰가 2억 1527만 9999원(낙찰가율 95.7%)를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은평공원 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1350세대 12개동 아파트로 총 15층 중 5층, 방 3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대전 1호선 월평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동측에는 근린공원이 자리잡고 있으며, 북측에는 갑천이 흐르고 있어 녹지환경도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갑천초등학교와 중학교, 서대전고등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동소에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도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세가율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상태고, 1회 유찰로 최저가격이 전세가격 수준으로 떨어지자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많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중·고 학군지가 형성돼 있어 실수요자에게 인기를 끌었을 것이다”고 말했다.부산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903-1의 공장. (사진=법원)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903-1의 공장(건물면적 4397.0㎡, 토지면적 11407.3㎡)으로 감정가 115억 9146만 9310원, 낙찰가 77억 70만원(낙찰가율 66.4%)를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다.반룡일반산업단지 내 위치해 있다. 주변은 중소규 모의 공장이 밀집해 있고, 근거리에 국도 및 고속도로 IC가 소재하고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다.이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말소한다. 동소에 대항력 있어 보이는 임차인이 등재돼 있으나, ‘소유자에 따르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내용은 2022년에 수정됐다’는 애매한 문구가 있어 현장에서 직접 점유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 인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계기구 감정가격(약 22억원)이 전체 가격의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계기구의 가치에 대한 판단도 선행되어야 하는 사건이다”고 조언했다.
- 멈출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값’ 전세는 ‘숨 고르기’[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0.04%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신도시와 경기, 인천도 각각 0.03%, 0.02% 상승하며 지난 주 보다 0.01~0.02% 포인트 더 올랐다. 여름 휴가시즌 막바지까지 매도 · 매수자 다수가 거래를 미루고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매매가 연속 상승세로 매도호가는 가격 조정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전세시장은 임차 문의가 줄며 다소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서울은 지난주 10곳이었던 전세가격 보합 지역이 17곳으로 늘고, 전셋값 변동률이 직전 주 대비 0.04% 포인트 떨어지는 등 일시적 숨 고르기 양상을 나타냈다.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상승폭을 키우며 0.04% 올랐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0.04%씩 상승했다. 신도시는 0.03% 뛰었고, 경기·인천도 3주째 오름세를 이어가며 0.02% 상향 조정됐다.서울은 강남권 대단지와 서남권 정비사업 예정단지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개별지역으로는 △강남(0.10%) △마포(0.07%) △관악(0.07%) △양천(0.05%) △서초(0.05%) △동작(0.05%) △동대문(0.05%) △영등포(0.04%) 순으로 올랐고, 25개구 중 유일하게 노원은 -0.01% 떨어졌다. 신도시는 △광교(0.18%) △동탄(0.08%) 등 2기 신도시 위주로 오름폭이 컸다. 경기ㆍ인천은 △화성(0.07%) △안양(0.06%) △인천(0.05%) △안산(0.02%) △수원(0.01%) 등이 상승한 반면, 이천은 증일동 현대홈타운 등이 500만원가량 빠지며 0.07%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직전 주(0.05%)보다 상승폭이 축소돼 0.01%을 기록했다. 신도시가 0.01% 올랐고, 경기·인천은 0.02% 상승했다.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강보합(0.01~0.02%) 수준을 나타낸 가운데 △관악(0.11%) △성동(0.06%) △노원(0.05%) 등 동북 및 서남권 일부 지역의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산본(0.09%) △광교(0.04%) △김포한강(0.01%) 등이 올랐고 중동은 유일하게 0.02%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화성(0.08%) △인천(0.07%) △오산(0.06%) △안산(0.04%) △수원(0.03%) △고양(0.03%) 등이 상승한 반면, 이천은 부발읍 거평아파트가 250만원 정도 빠지며 0.01% 하락했다.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정부는 서울과 인근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발굴계획을 비롯해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한 신축매입임대 등의 공급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요를 억제하기 보다 공급 확대 청사진을 제시해 신축아파트 물량부족 우려를 상쇄시키려는 방향성이 긍정적”이라면서 “특히 단기적으로 물량 확보가 가능한 비아파트시장의 공급 활성화를 통해 아파트에 쏠린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예상되며, 기존 주택 활용과 신축물량 확대를 통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우상향한 집값 상승폭을 완만하게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 유럽은 왜 마약류에 관대할까? [김기자의 여의도경제카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란 것은 이제 상식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학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에서도 마약과 관련한 수많은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21대 국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마약’이란 단어로 국회 검색되는 발의안 숫자는 64개나 됩니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7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한지 만 두 달이 지났다는 점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21~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대부분은 마약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 법률안은 투약자들의 교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들을 치료하고 관리하자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죠. 단속도 중요하지만 투약자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예전보다 강해졌다는 점에서, 서구 선진국의 모습과 닮아가는 듯 합니다. (사진=이데일리)◇마약류도 시장이 형성된다 단순히 생각하기로 마약의 ‘마’가 ‘마귀 마(魔)’일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痲藥)에서 마는 ‘저리다, 마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소 중립적인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뭉뚱그려 ‘마약’이라고 부르는데, 성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가 됩니다. 법적으로 마약류는 코카인, 아편, 헤로인 등을 뜻하고 프로포폴, LSD, 필로폰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분류됩니다. 마리화나나 하시시가 포함된 ‘대마류’도 여기에서 구분됩니다. 국가는 당연히 이들 ‘마약류’를 엄격히 단속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당초 사용 목적이 진통제와 같은 의약용에서 시작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과용하지 않게 써야 하는데, 세상이 정부 당국자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죠. 국가의 통제망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음성적 시장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 시장 규모를 줄이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공급자를 규제합니다. 수요자에 대해서도 범법자에 준해 처벌합니다. 19세기 아편전쟁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중국은 마약류 소지자에게도 강한 중벌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단속과 처벌이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여럿 있는데 (암거래되는) 마약류 시장은 대게 (사회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장 거래에 있어 고려되는 조세 등 국가 규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의 원리만 존재할 뿐이죠. 단, 많은 경우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되곤 합니다. 왜냐, 이곳 시장에서 (마약류에 중독된) 수요자는 가격이 높아져도 구매를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매자가 되는 것이죠. 이를 두고 고상한 경제학 용어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고 합니다. ‘가격을 아무리 높여도 수요가 둔감하게(덜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비탄력적인 수요곡선(Inelastic demand)과 탄력적인 수요곡선(Elastic demand)이런 수요자가 있는 시장을 공급자가 가만히 바라만 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일반 시민이라면 법적 제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감히 뛰어들지 못할 것입니다. 허나 마약류 공급책은 그 수준을 뛰어넘은 범법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A라는 마약상을 경찰이 잡아들였다고 해도, 제2의 A는 얼마든지 나옵니다. 예컨대 경찰이 거대 마약조직을 발본색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시장에 투입되는 중독성 강한 마약류의 양은 ‘단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니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제2, 제3의 공급자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았던 조직이 더 커지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맥락에서 마약류 단속을 해도 효과가 ‘그때뿐’일지 모릅니다. 게다가 펜타닐처럼 염가에 환각성은 더 큰 마약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단속? 이후에는 수요자↓ 정책에 초점 유럽 등 마약류가 흔해진 나라에서는 ‘비싸진 가격’이 가져올 파급에 주목하는 모양새입니다. (어쩌면 마약류가 너무 흔해져 ‘강력한 단속’이 별 효험을 못가져온다고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싸진 마약류를 얻기 위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지난 2008년에 나온 논문 ‘마약 단속 정책의 의도치 않은 효과, 범죄증가’(대한정치학회보 16집 1호, 2008년 6월 : 47~66, 임기홍)를 보면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의 단속 정책은 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독성이 약한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정도에서 효과가 있다고 본 것이죠.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런 이유로 마약류 암거래 시장이 큰 서유럽 국가들은 수요자에 대해서는 교육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약류 시장에서 수요자를 줄이려는 정책이죠. 2차 범죄를 예방하면서 수요 감소에 따른 마약류 시장의 축소를 노리는 것이죠. 우리 정서로는 이해가 안되는 ‘서구 국가들의 마약사범 관리’ 행태가 경제학적으로는 납득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 경찰의 행태입니다. 시장원리를 중요시하는 나라라고 하는데, 수요자보다는 공급자를 더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하는 빈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혹자는 ‘마약 공급책이 대게는 유색인종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시장 논리도 그들의 뿌리 깊은 편견 앞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 봅니다. ◇마약류도 기술의 발전을 거친다 시장 얘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시장의 강점은 경쟁을 통해 기술 혁신을 이루고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시장 원리에 근거한 자본주의 경제가 이론만 화려한 사회주의 경제를 이긴 결정적 이유입니다. 한 예로 1990년대 컴퓨터 한 대 값을 생각해 봅시다. 당시 486DX 컴퓨터 한 대를 사려면 수 백만원의 돈을 줬어야 했습니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나 컴퓨터를 집에 들여놓고 썼죠. 그런데 지금은 훨씬 싼 값으로 더 좋은 성능의 PC를 씁니다. 이제 컴퓨터는 사치재가 아닌 보편재의 범주에 들었습니다. 이런 원리는 마약류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펜타닐처럼 값은 싸면서도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의 등장이 예입니다. 그나마 마약류 시장의 진입 장벽과 같았던 ‘가격’마저 무의미할 지경이 됐습니다. 경기권의 한 지역구 의원도 비슷한 우려를 했습니다. 자기네 지역구에서 최근 들어 마약류에 환각돼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밀집 지역이다보니 특히 눈에 더 띌 수밖에 없다고 했죠. 미국 내 빈민 마약류중독자들이 길거리를 헤매는 것이 결코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약 보편화 시대에 우리 국회도 세심한 입법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조건 강하게 단속하고 ‘쳐 넣었던’ 과거와 달리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이죠. 확실히 (정부 입장에서) 과거보다 마약류 관리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다’를 자부심으로 알고 살아왔던 저의 입장에서도 최근의 변화는 반갑지가 않네요.)
-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 비아파트 주목[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정부에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에 관한 내용이 골자다. 다만 연초에 내놓은 1·10 부동산 대책에서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 법개정 사안에 관해서는 1·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시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서울시내 빌라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번 부동산 대책에 어김없이 포함된 것이 바로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 대책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전세사기피해 여파로 비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의 수요와 공급, 활용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와 관련해서는 1·10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1·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소형 비아파트에 대하여 일정 부분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기존에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어지는 신축 소형주택에 대하여만 세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이번 대책에서 그 범위를 넓혔다. 올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어지는 신축 소형주택의 경우 취득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이 시기에 지어진 주택이 아니라면 이 시기에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형주택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빌라, 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수도권은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지방은 취득가역 3억원 이하를 말한다.흔히 소형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할 때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잘못 납부하는 사례가 있는데, 대책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소형주택의 경우에 취득세 산정시 제외한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이미 3주택자인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형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지만, 반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형주택 3채를 매수한 후 추가로 1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형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비아파트 소형주택과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해 볼만한 것이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범위도 현실적으로 확장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6000만원 이하, 지방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청약시 주택수로 산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내 집을 마련하려는 경우 재개발 등이 가능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매수하고 동시에 청약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지난 1·10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1·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 중 아직 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발표된 대책도 약 절반 가량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대책의 경우 시행령 등 개정만으로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신속하게 시행돼 시장에 단기간 내 가시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구축 아파트가 더운 이유가 있었네 [생활속산업이야기]
- “아 그랬구나!” 일상 곳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지만 무심코 지나쳐 잘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침구, 종이, 페인트, 유리, 농기계(농업) 등등 얼핏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 스며 있지만 숨겨진 ‘생활 속 산업 이야기’(생산이)를 전합니다. 각 섹터별 전문가가 매주 토요일 ‘생산이’를 들려줍니다. <편집자주>[김태현 KCC글라스 설계·기술판촉팀장] 요즘은 밤이 무섭다. 열대야 때문이다. 참으로 덥고 습해서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어젯밤에도 더위를 참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켜고 잠을 청했는데, 새벽에 너무 더워 잠에서 깨어보니 에어컨이 꺼져 있었다. 아마도 추위에 약하고 더위를 잘 타지 않는 아내가 춥다고 껐으리라…“그런데 이상하다…아무리 에어컨이 꺼졌다고 해도 전날 밤 11시가 넘을 때까지는 분명히 에어컨이 켜져 있었는데 왜 이렇게 금방 더워지지?…”하고 의아해하다가, 지은 지 22년이나 지난 구축 아파트인 우리 집 유리가 ‘로이유리’가 아닌 일반 유리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고 씁쓸한 웃음을 짓고 말았다.kcc글라스 더블로이유리가 적용된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라클라스 (사진=KCC글라스)로이유리의 ‘로이(Low-e)’는 영어로 ‘낮은 방사율(Low Emissivity, 저방사)’의 줄임말이다. 방사율이 낮다는 의미는 적외선을 반사해 낸다는 뜻이다. 로이유리는 유리 안쪽 면에 ‘은(Ag)’막이 코팅돼 있어 가시광선은 투과시키고 적외선은 반사한다. 이를 통해 열의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단열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과거에는 로이유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더우면 앞뒤 창문을 열고 추우면 창문에 비닐 완충재(일명 뽁뽁이)를 붙이는 게 당연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다 2009년 건축물에 대한 단열 법규가 강화되면서 유리 단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상업용 건축물을 중심으로 로이유리 적용이 늘어나게 됐다.최근 지은 신축 아파트를 보라. 냉난방 효과가 좋아 한여름과 한겨울에도 반소매 차림으로 지낼 수 있는 단열성이 매우 뛰어난 아이스박스 같은 집이다. 그 근간에는 로이유리가 있다.kcc글라스 로이유리의 단열 효과를 체험하는 모습 (사진=KCC글라스)로이유리는 은막 코팅 과정을 한 번 거친 ‘싱글로이(Single Low-e)유리’와 두 번 거친 ‘더블로이(Double Low-e)유리’ 등으로 나뉜다.그동안 더블로이유리는 싱글로이유리와 비교해 한층 뛰어난 단열 성능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 때문에 고급 상업용 건축물에만 주로 적용돼 왔다. 그러다 2018년에 KCC글라스가 더블로이유리의 우수한 단열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열처리를 통한 강화 공정을 없애고 가격을 낮춘 주거용 비강화 더블로이유리를 국내 최초로 선보이면서 본격적인 주거용 더블로이유리 시장이 열리게 된다.특히 최근에는 투명 유리 대비 심미성이 뛰어나고 햇빛 반사율이 높은 그린, 블루, 그레이 등 다양한 색상의 더블로이유리가 출시돼 멋진 외관 연출과 함께 외부 시선으로부터 프라이버시 보호까지 가능해지면서 고급 재건축 및 신축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더블로이유리 적용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다. 만약 독자분 중에도 조합원이 있다면 더블로이유리를 채택하길 적극 권장한다.그렇다면 필자와 같이 신축 아파트가 아닌 구축 아파트에 사는 경우, 더블로이유리 장점을 누릴 방법은 없을까? 정답은 창호를 교체하면 된다. KCC글라스 ‘홈씨씨 인테리어’에서 출시한 ‘홈씨씨 윈도우’와 같이 최근 출시하는 고단열 창호 제품들은 다양한 색상의 더블로이유리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요즘은 하루만으로도 창호 설치가 가능하니 이제는 누구나 쉽고 빠르게 더블로이유리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다양한 색상의 kcc글라스 로이유리 (사진=KCC글라스)그런데 만약 창호 교체 비용이 부담이라면? 이것도 방법이 있다. 각 지자체 노후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사업을 알아보면 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승인 후 10년이 지난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창호 교체,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의 80~100%를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용인시, 수원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노후 건축물 단열 공사비를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등 다양한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기후위기에 따른 전 세계적인 저탄소 전환 움직임으로 인해 앞으로 더블로이유리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가 민간건축물까지 확대 시행되는 등 건축물 에너지 사용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KCC글라스도 최근 더블로이유리 제품인 ‘컬리넌(CULLINAN)’ 시리즈 ‘MZT152’를 선보여 글로벌 유리 기업들과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글을 쓰다 보니 여름이 다 되도록 창호 교체를 미뤄왔던 필자 자신이 원망스러워진다. 더블로이유리가 적용된 창호로 바꿨다면 밤마다 이렇게 더위에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추위를 많이 타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겨울이 오기 전에는 꼭 더블로이유리가 적용된 창호로 교체해 봐야겠다.김태현 KCC글라스 설계·기술판촉팀장 (그래픽=문승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