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이혼시 재산분할로 받는 부동산도 세금을 내나요
  • 이혼시 재산분할로 받는 부동산도 세금을 내나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한 지 30년 된 전업주부입니다. 오랜 시간 참고 참아왔지만 이제는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습니다. 남편의 폭행과 바람은 결혼생활 내내 반복됐고 열 두번도 이혼 결심을 했지만 아이들이 눈에 밟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조심스레 전하니 세 아이들 모두 말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소송을 하면서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많다고 해서 협의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남편도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하고요. 다만 남편이 저에게 잘못한 사실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남편과 저는 혼인 기간 동안 아파트 두 채를 마련했습니다. 두 채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요. 아파트 두 채 가격이 각 15억원 정도입니다. 아파트 한 채를 넘겨받으면서 14억원은 재산분할로, 1억원은 위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혼으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혹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현금이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넘기는데요. 이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란 일방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혼인기간 동안 기여를 정산받거나 고통에 대해 배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과 관련해서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된 제도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써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이런 점을 악용해 재산 도피 수단으로 삼게 된다면요? △과다하게 재산을 많이 넘기는 경우,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를 지나치게 초과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등 기여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자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이용했다면 사해행위취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기여도가 50% 정도 되는데, 80~90% 재산분할을 해서 채권자들이 채무 집행을 못하게 하면 그 부분은 사해행위가 되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는 재산분할, 위자료와는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란 매매, 교환 등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재산 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위자료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법원은 ‘협의이혼 시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뤄지는 재산분할은 법적 성격 등에 비춰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이전이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분할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원래대로 실질에 맞게 청산하는 것에 불과하고 재산분할을 해주는 측에서 적극적인 재산 출연을 함으로써 그 의무관계가 소멸하는 대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떤가요? △부동산을 위자료로 넘기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남편이 처와 협의 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로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써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 양도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양도에 해당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사연자는 1억원은 위자료 명목으로 받고 싶다고 했는데요. 양도소득세 문제없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이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이전하는 대가로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함으로써 위자료가 소멸한다고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문제에서는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재산분할로 부동산 이전 받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등기부등본에 등록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지만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자체는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세금이 감액되는 혜택이 있는데,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취득하게 될 때 취득세가 1000분의 35인 반면, 재산분할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세율의 특례규정에 따라 위 기본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감액한 1000분의 15의 취득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9.29 I 성주원 기자
동두천 아파트 화재 피해자, 병원 찾다가 3시간만에 서울 이송
  • 동두천 아파트 화재 피해자, 병원 찾다가 3시간만에 서울 이송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8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인해 20대 남성이 심각한 연기 흡입 피해를 입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기까지 3시간이나 소요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역 응급의료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로 보인다.사진=게티이미지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집 안에서 쓰러진 20대 남성 A씨를 발견해 즉시 구조에 나섰다. 하지만 A씨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소방 당국은 경기 북부와 서울 강북구, 동대문구, 송파구 등 10여곳 이상의 병원에 연락했으나, 모두 치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자 이송 자체를 거부했다. 한 병원에서 치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즉시 이동했으나, 5분 만에 다시 거절당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결국 A씨는 화재 발생 3시간만인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서울 성동구의 한양대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한편, 이번 화재로 인해 A씨 외에도 15명의 입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으나, 추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화재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에 대해 조사 중이다.
2024.09.28 I 성주원 기자
이스라엘軍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 제거”
  • 이스라엘軍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 제거”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스라엘군은 28일(현지시간)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했다고 밝혔다.하산 나스랄라가 연설하는 모습 (사진= AFP)하산 나스랄라가 연설하는 모습 (사진= AFP)AP·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전날 헤즈볼라 지휘부 회의가 열린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를 정밀 공습했고, 그 결과 나스랄라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 공습으로 헤즈볼라 남부전선 사령관 알리 카르키 등 일부 지휘부도 사망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덧붙였다. 익명의 헤즈볼라 소식통은 AFP통신에 전날 저녁부터 나스랄라와 연락이 끊겼다고 전했다.나스랄라는 1992년부터 32년 간 레바논의 친이란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이끌어 온 인물이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의 주거용 건물 아래에 있는 헤즈볼라 지휘 본부를 정밀 공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아파트는 헤즈볼라의 보안구역 안에 있지만 아래에 헤즈볼라 본부가 있다는 건 알려지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은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를 제거하는 게 이스라엘군의 목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스라엘은 레바논 동부 등에 대해서도 공습에 나섰고, 헤즈볼라는 반격에 나서면서 확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4.09.28 I 박기주 기자
이스라엘, 레바논 동부로 공습 확대…헤즈볼라 반격 `확전 위기`(종합)
  • 이스라엘, 레바논 동부로 공습 확대…헤즈볼라 반격 `확전 위기`(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레바논 남부에 위치한 헤즈볼라 본부 공격에 이어 레바논 동부를 겨냥한 공격도 시작됐다. 이에 대해 헤즈볼라도 반격에 나서면서 이 지역 분위기가 격화하고 있다. 지난 28일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교외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 로이터)28일(현지시간) AF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성명을 내고 “레바논 동부 베카밸리 지역에서 헤즈볼라 테러 조직에 속한 목표물을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의 주거용 건물 아래에 있는 헤즈볼라 지휘 본부를 정밀 공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아파트는 헤즈볼라의 보안구역 안에 있지만 아래에 헤즈볼라 본부가 있다는 건 알려지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레바논 곳곳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이스라엘의 공습은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를 제거하는 게 이스라엘군의 목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레바논 남부 폭격으로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지휘관인 무함마드 알리 이스마일 등을 제거했다고 했다. 다만 나스랄라가 이날 헤즈볼라 본부 내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생사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헤즈볼라 역시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는 “레바논과 국민들을 지키고 도시와 마을, 민간인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 북부의 카브리 키부츠(집단농장)를 파디-1 로켓 공격의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무디스는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을 A2에서 Baa1으로 두 계단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가 이스라엘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로, 지난 2월 A1에서 A2로 하향 조정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무디스는 “지정학적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까지 상당히 심해졌다. (이는) 이스라엘의 신용도에 있어서 장·단기적으로 모두 실질적인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며 “더 장기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무력 충돌로 인해 이스라엘 경제가 앞선 전망보다 더 지속적으로 약화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스라엘 재무부의 얄리 로텐버그 회계관은 “등급 조정의 정도가 이스라엘 경제의 재정 및 거시경제 데이터와 맞지 않는다”면서 “여러 전선에서의 전쟁이 이스라엘 경제에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신용평가사의 결정에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2024.09.28 I 박기주 기자
도시개발사업, 수탁자 요건 갖추지 못하면 '무효'
  • 도시개발사업, 수탁자 요건 갖추지 못하면 '무효'[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개발 방식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도심 내에서는 정비사업을, 도심 밖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꼽을 수 있다.보통 정비사업은 이미 주택 등이 조성돼 있는 곳을 사업대상지로 삼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지만도 약 2000곳에 이를 정도로 진행사례가 많다. 이런 이유로 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은 수십 차례 개정돼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촘촘히 규정하게 됐고, 인허가권자인 행정청의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반면에 도시개발사업은 대대적인 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유휴부지가 존재해야 한다. 대규모 유휴부지가 존재하면서 사업수익성도 보장이 돼야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지는 수십 곳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 숫자다. 아무래도 도시정비법에 비해 도시개발법은 규정도 느슨하고 상대적으로 도시개발사업지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도 적어, 이 점을 악용한 편법 내지 불법이 빈번히 이루어지곤 한다.특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간혹 이루어지는 불법행위가 도시개발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다. 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도시조성사업인 만큼 사업지 면적도 넓고, 사업비 규모도 수천억원에 이른다. 이런 이유로 도시개발법에는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위탁하려는 경우 일부 공공성이 강한 업무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돼 있고, 도시개발사업시행을 포괄적으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500억원 넘는 신탁회사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도시개발사업이 원주민 재산을 출자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원주민에게 미칠 수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능력이 되는 공신력과 자본력이 있는 자에게만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위탁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간혹 도시개발법상 수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불법적으로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례가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도 없고, 사업비 조달 능력도 부족하니 당연히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일부 사업지의 경우 사업대상지인 원주민 토지가 통경매에 넘어간 사례도 존재한다. 여기에 더욱 심각한 것은 위수탁계약 자체가 도시개발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점이다. 결국 위수탁계약이 무효가 되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탁자는 사라지고,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복잡한 법률 분쟁만 남게 된다. 위탁자는 사업이 지연돼 그로 인한 손해를 오롯이 떠안아야 하고,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주장할 수 없어 그동안 ‘일한 만큼만’ 따져 비용을 받아갈 수 있다. 만약 수탁자가 실제 진행한 업무가 크게 없다면 받을 비용도 거의 없다.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빠르게’ 보다 ‘바르게’다.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업을 빨리 진행해도 한순간에 다시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또 사후 대응의 경우 사전 조치에 비해 시간와 비용이 크게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적법 절차를 위반하며 무리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2024.09.28 I 이윤화 기자
성에 낀 차 몰다 보행자 사망… 50대 운전자 법정구속
  • 성에 낀 차 몰다 보행자 사망… 50대 운전자 법정구속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차량 유리창에 성에가 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A씨가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9시 35분쯤 강원 원주시 소초면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주행방향 앞을 걸어가던 60대 여성 B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직진, 차 앞 범퍼로 B씨를 들이받은데 이어 바닥에 넘어진 B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소장에 따르면 사고가 난 곳은 중앙선이 없는 아파트 상가 건물 이면도로다. 당시 A씨는 차 앞 유리에 붙어 있는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전방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B씨는 사고 하루 뒤 병원 치료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삶을 정리할 기회도 없이 순식간에 생명을 잃게 됐다.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한 결과가 모두 중대하다.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일부나마 금전적 배상이 이뤄졌다”면서도 “피고인은 3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공탁을 유의미한 정상참작사유로 고려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불복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사진= 뉴시스)
2024.09.28 I 석지헌 기자
이스라엘, 또 헤즈볼라 공습 `확전 위기`…국가 신용등급 하향
  • 이스라엘, 또 헤즈볼라 공습 `확전 위기`…국가 신용등급 하향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스라엘이 친(親)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동 지역 확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지휘 본부를 정밀 공습했다고 밝혔다. (사진= 로히터)27일(현지시간) 현지 보도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의 주거용 건물 아래에 있는 헤즈볼라 지휘 본부를 정밀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헤즈볼라의 보안구역 안에 있지만 아래에 헤즈볼라 본부가 있다는 건 알려지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은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를 제거하는 게 이스라엘군의 목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레바논 남부 폭격으로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지휘관인 무함마드 알리 이스마일 등을 제거했다고 했다. 다만 나스랄라가 이날 헤즈볼라 본부 내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생사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공격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후 얼마 뒤 벌어졌다. 이 공습으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확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이스라엘의 맹폭을 받은 헤즈볼라는 즉각 보복에 나섰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도시 사페드를 겨냥해 로켓을 발사하면서 이는 “레바논과 국민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도시와 마을, 민간인에 대한 야만적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28일 새벽에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지역의 헤즈볼라 테러 조직 소유 무기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폭격에 나섰다. 확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과 이란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팀으로부터 여러 차례 중동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억제력 강화, 미군 보호, 미국의 전략목표 지원을 위해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역내 미군 태세를 조정하라”고 지시했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는(이번 공습은) 이스라엘 정권의 테러리스트적 본성을 또 다시 보여줬다”고 규탄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무디스는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을 A2에서 Baa1으로 두 계단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가 이스라엘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로, 지난 2월 A1에서 A2로 하향 조정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무디스는 “지정학적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까지 상당히 심해졌다. (이는) 이스라엘의 신용도에 있어서 장·단기적으로 모두 실질적인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며 “더 장기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무력 충돌로 인해 이스라엘 경제가 앞선 전망보다 더 지속적으로 약화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스라엘 재무부의 얄리 로텐버그 회계관은 “등급 조정의 정도가 이스라엘 경제의 재정 및 거시경제 데이터와 맞지 않는다”면서 “여러 전선에서의 전쟁이 이스라엘 경제에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신용평가사의 결정에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2024.09.28 I 박기주 기자
대전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의문의 몰래카메라…“2시간 분량 영상 녹화”
  • 대전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의문의 몰래카메라…“2시간 분량 영상 녹화”
  • 아파트 복도에서 발견된 소형 카메라.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대전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소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대전 대덕구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입주민 A씨는 아파트 복도를 향해 비추고 있던 검은색 소형 카메라를 발견했다. A씨는 해당 카메라가 방범용 목적으로 설치됐는지 경비실에 확인했다. 경비실에서 설치한 게 아닌 것을 확인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회수한 카메라에는 2시간 분량의 영상이 녹화돼있었으며 화질이 좋진 않았으나 영상에 녹화된 사람의 성별과 행동 등이 식별 가능한 상태였다. 아직 카메라를 설치한 이의 정체와 설치 목적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초 발견자 A씨는 “외부인의 소행인 것 같다. 처음 발견했을 때는 단지 감시용 카메라인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몰래카메라로 많이 쓰이는 제품이길래 너무 소름 돋았고 불안하다”며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라 비밀번호 입력 없이 아파트로 들어올 수 있어 외부인이 어떠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한 게 아닐까 싶다”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가정집 화장실 변기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 (사진=연합뉴스)발견된 카메라는 실제로 인터넷에서 2만∼4만원대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으로, 지난 7월에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던 가정집 화장실 변기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와 동일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아파트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를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설치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아직 확인된 것은 없지만 만약 외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했을 경우 건조물침입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7 I 김연서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견본주택 개관
  • DL이앤씨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는 27일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단지 투시도 (사진=DL이앤씨)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017-2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는 지하 2층, 지상 35층, 17개 동, 전용면적 39~110㎡ 총 1758가구의 대단지다. 이 중 전용 59~84㎡ 1112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하며 일반분양 물량은 △59㎡ 482가구 △84㎡A 223가구 △84㎡B 400가구 △84㎡C 7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이뤄진다.단지 청약 일정은 내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10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7일, 정당 계약은 10월 28일부터 3일간 이뤄진다. 일반공급은 대구 또는 경북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한 경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 주택형 시스템 에어컨, 발코니 확장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을 통해 수요자들의 자금마련 부담을 덜었다.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는 대구에서 유일한 대구도시철도 1·3호선 더블 초역세권 단지다. 대구도시철도 1·3호선 명덕역 바로 앞에 들어서며, 단지 북측에 진출입로가 계획돼 있어 역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도 반경 1km 내에 위치해 대구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주변 북대구IC와 이어지는 신천대로, 신천동로가 인접하며 파동IC와 이어지는 앞산순환로, 앞산터널로의 이동도 편리한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직선거리 300m 거리에 대구영선초가 위치한다. 또 반경 1km 내에 경상중, 대구제일중, 경구중, 경북예고, 경북여고, 대구고 등 다수의 중·고교가 밀집해 있다. 대구교육대, 계명대 대명캠퍼스, 영남대 대구캠퍼스 등 주요 대학도 가깝다. 또한 대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반월당역 상권과 지하상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더현대 대구, 동아백화점 쇼핑점, 탑마트 대구점 등이 자리해 있고 중앙로, 동성로, 교동 거리 등이 가까워 다양한 편의·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다. 영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등 대형 병원도 가깝다.쾌적한 주거환경도 돋보인다. 단지 동쪽 대봉교를 통해 신천 진입이 용이하다. 대봉교 부근에는 파도풀과 유수풀 등을 갖춘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이 올해 개장해 사계절 내내 다양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다.세대 내부에는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를 적용한다. C2 하우스는 최소한의 내력벽 구조만 남겨둔 가변형 구조로 설계해 고객의 취향에 따라 자유로운 구조 변경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넉넉한 수납공간과 효율적인 가사 동선을 고려한 설계로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자랑한다.단지 규모에 걸맞은 커뮤니티센터도 눈길을 끈다. 입주민의 쉼터인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와 입주민 건강을 위한 스크린이 적용된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스포츠코트, 건식사우나, 스터디룸, 키즈라운지 등 가족 모두가 누리는 최신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특히 게스트하우스와 같이 차별화한 공간도 조성해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일반 아파트보다 2배 두꺼운 ‘60T 바닥 차음재’를 적용해 층간 소음을 최소화했으며,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을 도입한다. 지하 주차장은 세대당 1.3대의 넉넉한 주차 대수로 설계하며, 충분한 전기차 충전기를 마련한다. 아울러 각 동의 지하 1층은 택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주차장 높이를 확보해 안전한 단지 내 환경을 갖출 예정이다.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트는 대구에서 희소성 높은 더블 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주변에 예정된 다양한 개발호재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대규모 조경 특화 설계 등 수준 높은 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인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의 주택전시관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83 일원(범어네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2026년 1월 입주 예정이다.
2024.09.27 I 이배운 기자
대구 ‘더블역세권’ 분양 소식…‘얼죽신’ 관심↑
  • 대구 ‘더블역세권’ 분양 소식…‘얼죽신’ 관심↑[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찬바람이 불던 대구에도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며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구에 브랜드 대단지 규모의 신축 아파트 공급소식이 나왔다. DL이앤씨가 27일 대구시 남구 일원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주 ‘복덕방 기자들-떳다박’에서는 직접 관련 현장을 찾아보았다. 우선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7개 동, 전용면적 39~110㎡ 총 1758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전용 59~84㎡ 1112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59㎡ 482가구 △84㎡A 223가구 △84㎡B 400가구 △84㎡C 7가구 등이다.단지는 대구도시철도 1·3호선 더블 역세권 단지다. 대구도시철도 1·3호선 명덕역 바로 앞에 들어서며, 단지 북측에 진출입로가 계획돼 있다.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도 반경 1㎞ 내에 위치한다. 단지 주변 북대구IC와 이어지는 신천대로, 신천동로가 인접하며, 파동IC와 이어지는 앞산순환로, 앞산터널로의 이동도 편리하다.이날 현장에서 만난 분양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2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역은 1,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 1,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 2,3호선 환승역인 청라언덕역 총 3개 역에 불과하다”며 “특히 이 3개 역 모두 대구 중심에 모여 있어 이 중 한 곳에 위치하더라도 대구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것은 물론, 최중심 상권의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구의 경우 역세권 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KB부동산 시세 자료를 보면 대구도시철도 2호선 수성구청역에서 250m 내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범어(20년 12월 입주)‘ 전용면적 84㎡의 매매가 시세는 올해 8월 기준 15억1500만원인 반면, 역에서 500m 이상 떨어진 ’범어 라온프라이빗 2차(18년 10월 입주)’ 동일 면적의 매매가 시세는 10억1500만원으로 역과의 거리에 따라 약 5억원의 집값이 벌어졌다.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직선거리 300m 거리에 대구영선초가 위치한다. 또 반경 1㎞ 내에 경상중, 대구제일중, 경구중, 경북예고, 경북여고, 대구고 등 다수의 중고교가 밀집해 있다.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더현대 대구, 동아백화점 쇼핑점, 탑마트 대구점 등이 자리해 있고 중앙로, 동성로, 교동 거리 등이 가깝고, 영남대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등 대형 병원도 인근에 있다.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트는 대구에서 희소성 높은 더블 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주변에 예정된 다양한 개발호재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9.27 I 박지애 기자
작년 제조업 사업체 9.2% 줄었다…내수둔화에 건설업 종사자도 감소
  • 작년 제조업 사업체 9.2% 줄었다…내수둔화에 건설업 종사자도 감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모두 1년 전보다 줄어들었다. 부동산 경기의 둔화로 인해 신규 착공 수요가 줄어들어 건설업 종사자 수도 줄어드는 등 내수와 밀접한 업종들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통계청)27일 통계청의 ‘2023년 전국 사업체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8580개로 1년 전과 비교해 1.6%(9만8681개) 늘었으며, 종사자 수는 0.4%(10만4403명) 늘어난 2532만1526명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지난해 경기 둔화 속 제조업 사업체가 9.2%(5만4000개)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세부 업종으로 보면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주형 및 금형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인 영역에서 감소가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영향 아래 정교한 금형을 제조하는 등 노동집약적 사업의 경우 중국의 가격경쟁력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림어업 사업체도 1년 전과 비교해 5.7%(753개) 줄어들었다. 잦은 비와 폭염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가 타격을 입었으며, 럼피스킨병 등의 영향으로 육우 사육업체도 감소했다. 반면 도·소매업(3.5%), 협회·기타서비스업(5.5%), 운수업(3.8%) 등 사업체는 늘어났다. 제조업 사업체가 줄어들며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수도 1년 전과 비교해 0.9%(3만8000명) 감소했다. 건설업 종사자 수도 1.8%(3만5000명)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 등도 신규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고령화 추이 속 보건·사회복지업(3.3%), 숙박·음식점업(3.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7%) 종사자는 늘었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코로나19 당시 기저효과가 있는 만큼 작년에도 카페(커피 전문점), 한식 일반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종사작가 늘어나게 됐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100~299명의 사업체는 전년 대비 2.5%(393개) 감소했다. 그러나 1~4명(7만2000개, 1.4%), 5~99명(2만7000개, 3.3%) 등 중·소규모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에서 5명 미만 종사자가 있는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은 86.3%으로, 그 비중은 1년 전에 비해 0.3%포인트 낮아졌다. 종사자들의 지위별로는 상용 근로자가 64.6%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21.1%, 임시·일용근로자 10.9%의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상용근로자(0.8%)와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0.2%)는 증가세를 보였다. 대표자의 연령대를 분석해보면 50대가 대표를 맡은 경우가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후 40대(26.1%), 60대 이상(24.1%) 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대표자인 경우가 37.2%로, 교육서비스업(62.3%)과 숙박·음식점업(57.1%)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 대표가 많았다.
2024.09.27 I 권효중 기자
"이혼이라니?" 잠든 남편에 빙초산 테러한 아내 징역 5년
  • "이혼이라니?" 잠든 남편에 빙초산 테러한 아내 징역 5년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이혼 요구에 화를 참지 못하고 잠든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린 뒤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내려졌다.서울북부지법(사진=뉴스1)27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살인미수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피해자가 사건에 의해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고 가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작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 가족들이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서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심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든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린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속된 가정불화와 남편의 이혼 요구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빙초산을 미리 준비한 뒤 범행 당일 잠든 피해자의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렸다. 심씨는 잠에서 깬 남편이 도망가자 흉기를 들고 뒤쫓아가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선 공판에서 심씨는 변호사를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2024.09.27 I 박동현 기자
"1억 공탁했지만"...'차 빼달라'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의 최후
  • "1억 공탁했지만"...'차 빼달라'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의 최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차를 빼달라’는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폭행 당시 모습 (사진=SNS)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양형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당시 B씨는 A씨 차량이 자신의 차를 막고 있자 빼달라며 항의했다가 폭행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가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후 A씨가 국내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했다.A씨 변호인은 지난 5월 1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백 번 천 번 다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이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2개를 다 폐점했고, 유튜브 등을 통한 이익도 모두 포기했다”며 “세금 체납으로 월세를 전전하면서도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탁했다”고 호소했다.또 해당 재판에서 A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B씨의 남편은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아직도 제 아내는 고통에 시달리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탁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B씨 측은 공탁금 수령 거부 입장을 밝히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1심 법원은 지난 5월 “운동선수였던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씨 아내도 지난해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지만 임신한 상태여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다가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024.09.27 I 박지혜 기자
대법원 "백현동 옹벽아파트, 성남시 사용승인 거부 적법"
  • 대법원 "백현동 옹벽아파트, 성남시 사용승인 거부 적법"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 시행사가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경기 성남시 백현동에 위치한 이른바 ‘옹벽 아파트’. (사진=뉴시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시행사인 원고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성남시의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백현동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산을 굴착한 후 폭 약 450m, 높이 최대 약 40m의 대형 옹벽을 설치해 조성된 부지 위에 지어졌다. 성남시가 계측관리 사항 및 이행담보방안의 미비를 이유로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하자 시행사인 원고가 성남시를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 원심인 수원고법은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치계획에서 정한 준공 후 유지관리대책에 수반돼야 하는 이행담보방안도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완공된 이 사건 공동주택과 원고가 보완한 보강대책이 이 사건 조치계획에서 정한 계측관리 사항과 이행담보방안에 부합한다고 보기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돼 형량에 하자가 있다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24.09.27 I 송승현 기자
GS건설, 과천 ‘프레스티어자이’ 견본주택 10월 2일 오픈
  • GS건설, 과천 ‘프레스티어자이’ 견본주택 10월 2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과천주공4단지를 재건축하는 ‘프레스티어자이’의 견본주택을 내달 2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프레스티어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프레스티어자이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11개 동 총 144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49㎡ 44가구 △59㎡ 70가구 △74㎡ 98가구 △84㎡ 73가구 △99㎡2가구 등 28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프레스티어자이의 청약일정은 내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과천시 및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라면 세대주나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과천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실거주의무?재당첨제한 등은 없다.당첨자 발표는 16일 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28일~30일 3일간 진행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고, 중도금 70% 중 60%는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발코니 확장은 기본으로 제공된다.프레스티어자이는 걸어서 약 3분 거리에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있으며, 문원초, 과천문원중, 과천고, 과천중앙고, 과천여고, 과천외고 등 자녀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또한 이마트(과천점)와 과천시민회관, 정부과천종합청사, 과천시청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특히 과천시민회관은 수영, 빙상, 볼링장은 물론 공연과 전시가 가능한 대극장, 소극장을 갖춘 체육·문화공간으로, 다양한 취미와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강점이다. 과천은 관악산과 청계산으로 둘러싸여 녹지공간이 풍부한 데다 프레스티어자이 주변에는 중앙공원과 청사앞소공원이 등이 있다. 관문체육공원, 원더파크,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과천식물원 등도 인근에 있다.프레스티어자이는 주변 경관과 입지 특성을 고려한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이 적용된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고, 커튼월룩, 경관조명 등 외관 특화는 물론 단지 중앙에는 축구장 면적을 넘어서는 대규모 잔디광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35층 최상층에 동과 동 사이를 연결한 스카이브리지에는 관악산과 청계산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 등 입주민의 편의시설이 들어선다.평면은 일반분양의 경우 재건축 단지에서는 보기 드물게 전용면적 49㎡를 포함, 전 가구 4베이(복층형 일부제외)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설계된다. 천정고는 일반 아파트보다 20cm 높은 2.5m로 개방감과 공간감을 극대화했다.커뮤니티시설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필라테스, 사우나, 어린이도서관, 1인 독서실 등이 들어서며, 조식서비스를 위한 공간 및 설비와 25m 길이 4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도 마련된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과천은 서울 서초구에 인접해 있어 강남 접근성이 좋은 데다 녹지율이 80% 이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며 “과천 원도심의 중심에 들어서는 프레스티어자이는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고, 단지 및 평면설계와 커뮤니티시설이 최고 수준이어서 향후 과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 이라고 말했다.프레스티어자이의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 1층에 있으며, 입주는 2027년 10월 예정이다.
2024.09.27 I 이배운 기자
서울시 "휴먼타운 2.0 구역 빌라 신축시 공사비 이자 지원"
  • 서울시 "휴먼타운 2.0 구역 빌라 신축시 공사비 이자 지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지원했던 이차보전 지원을 소규모 사업에도 확대한다.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민간금융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서울시와 신한은행의 협약식. 왼쪽 3번째부터 신한은행 황재필 기관영업3본부장, 서울시 한병용 주택실장. (사진=서울시)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시는 휴먼타운 관리구역 내 건축물의 은행 융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 일부를 시가 지원한다. 서울시가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의 이차보전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6일 ㈜신한은행과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휴먼타운 2.0 대상지의 낡고 불량한 저층 주거지역의 신축을 촉진하고, 높은 금리로 인해 소규모 주택 신축을 망설이고 있는 건축주들을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개별 정비 사업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신한은행 간 업무협약에는 △이차보전 대상자의 융자금 운용 원칙 △이차보전금 산정 및 지급 △이차보전금 개시 및 이차보전 기간 △이차보전 결정의 취소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융자대상자 추천과 이차보전금 지급 등 사업관련 행정적 지원 역할을 맡는다. 신한은행은 서울시가 추천한 융자대상자에 대한 여신심사 및 융자 실행, 이차보전금 분기별 청구 및 지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시는 이차보전지원 대상자에게 융자한 금액의 최대 연 3.0%의 금리를 지원기간(건축물 착공 후 최대 3년까지)내 까지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 사업 자격조건은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내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사업자로 한정된다.시는 올해 하반기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사전검토회의 및 자문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등은 사업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아울러 서울시와 신한은행은 저층 주거지 소규모 개발을 유도하고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다양한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저층 주거지 이차보전 지원으로 침체된 소형주택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7 I 이윤화 기자
수도권도 '공사비 앓이'…과천4단지 국평 분양가 21억 '사상 최고'
  • 수도권도 '공사비 앓이'…과천4단지 국평 분양가 21억 '사상 최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단지인 프레스티어자이가 이달 말 본격 분양에 나서는 가운데 평당(3.3㎡) 분양가가 6000만원대를 훌쩍 넘긴 6275만원(발코니 확장 포함)으로 책정됐다. ‘준강남’이라 불리며 서울 못지않은 아파트 매매 시세를 보여온 과천에서도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것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던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수도권에서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과천 프레스티어자이 투시도.(사진=GS건설)26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27일까지 과천시로부터 프레스티어자이의 입주민 모집 공고 승인을 득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 16일 당첨자 발표, 28~30일 정당계약 등도 당초 예고대로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프레스티어자이는 과천시 별양동 7번지 일원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1개동, 총 1445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중 △49㎡(이하 전용면적) 44가구 △59㎡ 70가구 △74㎡ 98가구 △84㎡ 73가구 △99㎡(135) 2가구 등 287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지하철 4호선 과천정부청사역이 위치한 역세권에 과천 본 도심 정중앙에 입지해 당초 시장 내 예상 분양가가 평당 5600만원에 이르렀다. 실제 분양가는 이보다 700만원 가까이 오른 627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른바 국민평형(84㎡) 기준 분양가는 21억원이 넘는 셈이다. 연일 치솟는 공사비 여파로 풀이되며, 그간 서울에서 두드러졌던 분양가 상승세가 과천 등 수도권에서도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HUG가 지난 19일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지난달 말 기준 4312만원으로 전년동기(3180만원) 대비 35.6% 치솟았다. 경기도 아파트 평균 분양가 역시 사상 처음으로 2000만원대를 돌파한 상황이다.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경기도 51개 아파트 단지(임대 제외)의 평균 분양가는 사상 처음으로 평당 2000만원대를 넘은 2011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평균 1868만원 대비 7.7% 오른 수준이다.특히 과천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410만원은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가장 비쌌는데, 여기에 이번 프레스티어자이가 역대 최고가를 찍으면서 평균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모양새가 됐다. 실제로 현재 인근에서 추진 중인 과천주공8·9단지 통합 재건축사업은 최근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조합에 당초 평당 550만3000원이었던 공사비를 775만300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한 터다. 프레스티어자이의 공사비가 677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천주공8·9단지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르블리스’의 향후 분양가는 프레스티어자이에 준하거나 이상일 수 있다는 얘기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천에서 평당 6000만원 이상의 분양가가 나왔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이에 대한 분양보증을 섰다는 건 정부 역시 공사비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반분양 287가구의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HUG가 분양보증을 선 금액은 4205억원에 이른다.이 관계자는 이어 “과천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는 ‘그래도 완판’될 것”이라며 “분양가 통제에서 어느 정도 인상은 용인해주는 정부의 달라진 태도까지 더해지면서 시세 수준의 높은 분양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