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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성교육에 담긴 위험성도 학생들에게 알려야”[교육in]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포괄적 성교육이 사회적 성별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그 위험부담에 대한 정보는 차단되고 있다.”김용준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변호사김용준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변호사는 25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네스코는 2018년부터 유니세프 등과 협력해 성교육에 관한 국제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서는 인권과 젠더 평등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비롯된 것이 ‘포괄적 성교육’이다. 김 변호사는 “포괄적 성교육이 아동기 때부터 사회적 성별(젠더)과 동성애, 성전환 등을 미화해 노출, 수용되도록 하고 있다”며 “통계를 보면 미국 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자신을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라고 밝혔는데 이런 현상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장악한 인권교육과 언론을 통해 후천적으로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포괄적 성교육이 학생들에게 동성애·성전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김 변호사는 “예컨대 에이즈 환자들에게 질병에 걸린 원인을 물어보면 이성애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이 동성애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에이즈 감염 후 증상 발현까지는 7년~10년이 걸리는데 20대 때 진단이 됐다면 실상은 10대 때 감염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가족보건협회(한가협)가 유엔 산하 에이즈 관리국인 유엔에이즈(UNAIDS) 데이터에서 발췌한 ‘2022년 국가별 에이즈 유병률’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트랜스젠더의 에이즈 유병률이 성매매 종사자보다 높았다. 특히 아시아·남아메리카의 에이즈 유병률을 보면 성매매 종사자보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최소 1.5배에서 최대 45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랜스젠더는 최소 3.1배에서 최대 23.8배로 집계됐다. 김 변호사는 동성애·성전환에 대한 이러한 위험성도 아동·청소년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에는 동성애도 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를 제지할 수 없는 분위기”라며 “교사들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니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도입된 뒤 확산했다. 학생이 성별,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부 종교·시민단체는 이런 내용의 학생인권조례가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다며 비판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동성애·성전환 등의 위험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통로가 없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 도입된다면 이런 분위기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이런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책(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도 써냈다. 2년 동안 생업을 접고 쪽잠을 자가며 써낸 책이다. 그는 저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인권교육이 강화된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동성애·성전환에 빠지는 아이들이 폭증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검증·비판이 가능해야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정화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책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문장 한 문장을 팩트체크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인권수호변호사회 문화시민연대’란 시민단체를 만들고 배우자인 이예랑 한양대 겸임교수(가야금 연주자)와 공동대표를 맡았다. 그는 “포괄적 성교육,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이 미치는 영향을 알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 "예견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국내 돌봄제도 보완 없인 악순환 반복"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무단이탈 사태를 국내 돌봄시장 질서를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이데일리가 지난 30일 진행한 좌담회에서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 윤자영 충남대 교수(경제학),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강조했다. 열악한 근로여건 탓에 국내 돌봄 노동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외국인이 와도 정착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강조했다.(왼쪽부터)윤자영 충남대 교수, 양난주 대구대 교수,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이 지난 3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가사돌봄 정책 긴급 좌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돌봄제도 미발달한 나라 모델로 삼으면 안돼”-시범사업 도입 소식에 각자 반응이 어땠나.△윤자영 교수(이하 윤)=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정책이든 그 나라의 법과 제도, 맥락에 기반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돌봄정책이) 이미 진전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비용 절감 목적으로 외국인을 데려와야 한다고 결정한 게 잘못됐다고 봤다.△최영미 위원장(이하 최)=보통 외국인력을 들여올 땐 업계에서 요구하지 않나. 이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아니었다. 업계 요구가 없었다. 아이돌보미가 정말 부족한 건지 현황파악과 수급계획이 세워진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밀어붙이며 등장했다.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양난주 교수(이하 양)=싱가포르와 홍콩 예를 많이 들지만, 그 나라는 보육 시스템이 발달돼 있지 않다. 한국은 어린이집, 아이돌보미 제도, 초등생 방과후, 늘봄학교 전일제 등 아동 볼편돌봄이 제도적으로 훨씬 발달돼 있다. 이 제도를 더 발전시켜야 하는데, 미발달된 나라를 모델로 했다는 점에서 정책을 퇴보시키려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두 나라는 제도가 없어서 외국인을 들여왔다는 건가.△최=해당 나라들은 1970년대 ‘공공이 책임져야 하냐, 개인이 짊어져야 하냐’에서 개인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특히 대만은 공공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반발이 컸지만 개인이 책임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윤=해외에서 가정 내 고용이 증가한 배경을 보면, 저개발국에서 이주하는 여성이 많아진 시기와 맞물린 것 같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오랫동안 이주를 받지 않았다.◇“예견된 이탈...국내 시장 파악 못하고 정책 펼쳐”-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 문제는 어떻게 보나.△윤=무단 이탈은 예견된 거였다. 이쪽(가사돌봄) 계통 일자리 자체가 근로가 불안정하다. 계약이 있어도 유명무실하다. 당장 다음주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다.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특정 가정과 매칭해 들어오는 건데, 가정이 마음에 안 들면 “오지마”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특수성이 있는 일자리다. 충분한 근로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 그럼 임금 갭은 누가 줄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여기에 통금까지, 이건 인권 침해인데. 결국 무단이탈이 생겨난 거다.△최=한국 가사서비스 시장도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을 세웠다. 지난 24일 (서울시-고용노동부) 간담회에서 필리핀 관리사가 “밥먹을 때 없어요”, “힘들다”고 하니 서울시 관계자가 “너무 힘드시겠어요”라고 했다더라. 내국인 시장은 20년 이상 이랬다. 이 시장을 그만큼 파악도 못하고 준비 없이 정책을 펼친 거다.-최저임금을 주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는데.△양=최저임금은 한국 땅에서 노동하는 사람한테 주는 최저 수준이다. 문제는 지금 돌봄시장이 딱 최저임금 선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더 내리는 걸로 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 그 돈으로 (인력을) 살 수도 없다.△윤=홍콩에서 온 대학 교수를 만나보니 최근 홍콩 내에서 필리핀 분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했다. 캐나다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빠져나가 정부에서 난리가 났다는 기사까지 나왔다. 외국인 노동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런 와중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순 없다.-이용가정 입장에서 비용 부담은 만만찮을 거다.△양=돌봄은 공공 제도를 충분히 만들어 서비스화해야 한다. 대체가 안 되면 사회 구성원들이 근로시간을 서로 조절하며 돕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일하게 만들고 돌봄 서비스를 외주화한다? 전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필리핀 관리사들 겪는 문제, 새롭지 않아...개선해야”-사업은 폐지해야 하나, 개선해서라도 유지해야 하나.△윤=현재로선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말하기 조심스럽다. 시범사업 평가를 제대로 하고 숙고한 뒤 결정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용가정 설문조사는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만 봐선 안 된다.△양=이 사업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의 우선순위에서 얼마나 급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또 이 사업으로 저출생 해결이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된다거나, 외국인을 싸게 이용해 국민들 삶의 질이 높이겠다는 것도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최=시범사업 이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 외국인 서비스 확대 계획을 중단하고 외국인 수급계획부터 세워야 한다. 돌봄 서비스에서 가장 부족한 분야는 간병인이다. 노인 부양보다 요양원이다. 인력수급을 업종별로 해야 한다.-가사돌봄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윤=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국내 돌봄노동자들이 직면해온 것들이다.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 (필리핀 분들의) 무단 이탈은 (국내 노동자들이) 직종을 떠난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외국인 도우미가 이탈해서 주목받는 거지 국내에선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돌봄 노동시장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봐야 한다. 이걸 풀지 않으면 외국인을 아무리 들여도 시장은 작동하지 않을 거다.△양=동의한다. 방문요양하는 분들 직업유지 기간이 길면 3.3년, 짧으면 3일이다. 하루 해보고 아니면 그만인 거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마찬가지다. 가사돌봄 시장이 어떻다는 걸 점검해서 이 시장과 산업 질서를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규칙이 안 세워지면 어떤 외국인이 와도 정착하지 못한다.△최=돌봄 노동자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자격증 제도, 교육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말한 이동시간 문제, 길에서 밥먹고 다닌다는 문제, 국내 노동자들도 모두 겪어온 것이다. 자격증 제도, 교육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
- 민생법안 합의처리 했지만…여야, 인권위원·쌍특검 '격한 대치'(종합)
-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이수빈 기자]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서도 여야가 26일 80여개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합의처리했다.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의결했던 쟁점 법안들이 재표결 끝에 폐기된 가운데, 여당 몫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로 여야의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시청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77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시청죄는 허위 성범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 문구에서 ‘알면서’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국회는 이를 통과시켰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형사사법체계상 ‘알면서’라는 문구를 넣으면 다른 법률 문구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처벌은 불법 촬영 관련 범죄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모성보호 3법·임금체벌 사업주 징벌적 손배 법안도 처리국회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에 대해 각각 ‘3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현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국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법안도 처리했다.국회는 이밖에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체벌 사업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은닉 가상자산 회수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확대법 △집행유예 결격사유 명확화 법안도 처리했다.이들 비쟁점 민생법안에 대한 합의처리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치 국면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됐지만 야당은 법안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돼 이들 법안들의 재표결을 둘러싼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면서 야당은 재표결에서 반란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與 “민주당에 사기 당했다”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에 폭발더욱이 이날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부결된 것도 여야 간 정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이 압도적으로 통과한 후 진행된 한석훈 후보자 선출안이 예상을 깨고 부결되자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한 위원 선출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298표 중 찬성이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했다. 한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하자 야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고, 여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강력 반발했다. 야당은 당론 채택 없이 자유투표를 진행했지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한 후보자에 대해 ‘반인권적 사람이라 우려스럽다’고 평가하며 당내 분위기가 반대로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분위기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결은) 당초에 약속한 것과 전혀 다르다. 우리당 의원들이 완전히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근 사기가 많다는데 국회 본회의에서도 사기를 당할지 몰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전력망 구축 지원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상정하고 본격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 공익 위해 애쓴 10년…두루 "자유·평등·공익법 생태계 집중"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공익법단체 두루가 그간의 주요 활동 내역을 담은 전시회를 열었다. 법을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단체로서는 첫 시도다.사단법인 두루 10주년 전시회 포스터. 사단법인 두루 제공.25일 사단법인 두루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서울 마포구 논스케일드 스페이스에서 ‘끈임없이 끈질지게’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개최한다.두루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난 10년간 세상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기억과 인권 옹호를 위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았던 일들을 정리했다. 전시장에는 두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활동 사진, 인터뷰 영상, 현장의 분위기를 살리는 오브제가 전시됐다. 2014년 설립 이후 두루는 장애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사회적경제, 국제 인권, 그외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해 왔다. 특히 법률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익소송, 공익자문, 공익연구 등을 수행했고, 시민사회단체나 공익단체 등과 긴밀한 협업 및 연대활동을 펼쳐왔다.두루 관계자는 “이번 10주년을 기점으로 ‘구금과 자유’, ‘평등한 접근’, ‘공익법 생태계’라는 3가지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며 “소송이나 입법활동 외에 더 다양한 전략을 동원해 일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단체로 발돋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문]심우정 "민생범죄 다룰 형사부 인력·조직 강화할 것"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검찰청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제46대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총장은 3095자에 달하는 취임사로 형사부 강화, 검찰 직접 수사 역량을 부패·경제범죄로 한정 등의 정책을 예고했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다음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취임사 전문이다.검찰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검찰을 이끌어오신 전임 이원석 총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법령, 제도의 급격한 변화와 검찰을 둘러싼 안팎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검찰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한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그 동안 검찰구성원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국민도 계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생각하는 문제의 해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저는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와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누구라도 법의 보호 아래 오늘 하루 불안하고 불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범죄수사는 신속하게 한 치의 빈틈 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익의 대표자로서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도 없도록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이고, 우리가 만들어나갈 검찰입니다.이를 위해 우리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지금 막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마약범죄,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다단계·전세사기와 같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로 인해 여성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이버렉카’의 악성, 허위 컨텐츠가 사회를 좀먹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범죄자를 엄벌하는 것 못지않게, 범죄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또한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검찰의 모습은 검찰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자신이 맡은 사건을 ‘나와 가족의 일처럼’ 정성을 다해주는 것입니다. 사건관계인들이 불안한 지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억울한 부분은 없는지 듣고 또 들읍시다. 저는 여러분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일선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하여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둘째,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습니다.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범죄로부터는 1원의 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환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 합시다.셋째, 검찰 본연의 가치는 바로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지키는 것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인권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검찰 업무의 시작이자 끝이며 기본 원칙입니다. 사건관계인이 검찰청에 출석하여 귀가할 때까지 모든 절차를 국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봅시다.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형사사법절차에서 배려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제도 하나, 서식 하나, 글자 크기 하나부터 다시 점검해봅시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 그리고 적법절차와 인권은 검찰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며 하나의 기둥이라도 부실해서는 검찰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하나 일을 해나갈 때 비로소 국민들이 검찰을 믿고 응원해주실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소통하고 지혜를 나눌 때 가능할 것입니다. 검찰의 미래는 검찰총장이, 검사장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해결이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의 해법은 우리 부서 신규 수사관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에서 방금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던 실무관님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토론하고 소통하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일선의 목소리에서 문제점을 찾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부분, 개선할 부분이 어디인지 항상 경청하며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아이디어가 해결책이 되어 검찰의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최근 몇 년간 형사사법 관련 법령과 제도가 급격히 변해 검찰, 나아가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우리의 역할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검찰의 일은 부장 혼자, 검사 혼자, 수사관 혼자, 실무관 혼자 해낼 수 없습니다.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서로서로 의지하며 나의 일, 너의 일 가리지 않고, 하나의 팀이 되어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저력과 의지, 역량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갑시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감사합니다.2024년 9월 19일 검찰총장 심우정
- 심우정 검찰총장 "직접수사 역량, 부패·경제범죄 집중할 것"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총장이 민생범죄 수사를 강조하며 형사부 인력 및 조직을 강화하겠단 포부를 내놨다. 또 임기 내 부패와 경제 범죄에 검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예고하며 외부 영향 없이 오로지 증거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할 것이라 강조했다.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대검찰청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제46대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총장은 3095자에 달하는 취임사로 형사부 강화, 검찰 직접 수사 역량을 부패·경제범죄로 한정 등의 정책을 예고했다. 먼저 심 총장은 최우선 과제로 검찰 신뢰 회복을 꼽았다. 심 총장은 “문제의 해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검찰이 국민에게 더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와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또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선 보이스피싱, 마약, 다단계, 사이버렉카의 허위 정보 유포 등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민생범죄를 다룰 형사부 조직을 강화하겠단 포부도 내놨다.심 총장은 “(민생범죄 수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일선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해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정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는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찰을 향한 외부의 압력을 의식한 것인지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법과 증거에 따른 수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심 총장은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고 느끼실 수 있게 하자”고 독려했다.끝으로 심 총장은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살피는 것도 주문했다. 심 총장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 적법절차와 인권은 검찰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며 하나의 기둥이라도 부실해서는 검찰이 바로 설 수 없다”며 “우리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갈 때 비로소 국민들이 검찰을 믿고 응원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