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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운전한 공무원 한해 730여명…10명중 8명 ‘경징계’
- [이데일리 송이라 김소연 기자] 공무원들이 해마다 600여명씩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은 경징계에 그쳤다. 심지어 일부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성과급을 받는 등 공직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서초IC 상행 인근에서 서초경찰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줄지 않는 공무원 음주운전…선생님·경찰 1·2위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3655명이다. 2013년 602건, 2014년 592건, 2015년 624건, 2016년 1175건, 2017년 662건으로 연평균 731건이다. 경찰의 일제 단속 강화로 유독 적발 건수가 많았던 2016년을 제외하면 평균 620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의 음주운전 공무원들이 발생해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징계 인원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부처는 교육부(교육공무원 포함)로 전체의 55%(2007명)를 차지했다. 이어 경찰청이 338명(9.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0명(7.38%)이다, 교육부, 경찰청, 과기정통부가 상대적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적발인원이 많은 것은 모집단인 소속 직원수가 많은 탓이다. 교육부는 교원수를 포함 40만명에 달하고 경찰은 15만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인원만 1만3000여명이다. 특히 일부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멀쩡히 성과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징계교원 성과 상여금 지급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원 6명에게 1인당 평균 300만원 꼴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적발 교원은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85% 경징계 그쳐…“처벌강화·인식개선 필요”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는 꾸준히 강화되는 추세다. 현재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이른바 ‘삼진아웃제’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해임~파면의 중징계를 받는다. 최초 음주운전 시에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인 때는 견책~감봉, 0.1% 이상 또는 음주측정 불응시에는 감봉~정직을 부과하고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정직~해임 처분을 내린다. 이에 더해 인사혁신처는 지난 5월 음주운전 적발 시 공무원 신분을 감춘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큰 만큼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음주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위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받은 건수는 총 87건으로 이중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13건에 불과했고 전체 징계 중 85%는 경징계를 받았다. 인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무원들이 중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견책이나 경고에 그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건 당연하다”며 “공적인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시 불이익을 감수하면 일반 시민들도 정당성을 느껴서 따라가게 된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번 케이스도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슈발언대]학종을 불신하는 이유
- [임진택 경희대 수석입학사정관] 학교 불신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강남 숙명여고의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고교 내신 불신을 넘어 대입 학종 불신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한 개인의 일탈로만 보지 않고 고등학교에 만연한 문제로 의심하고, 학생부를 중요하게 활용하는 학종도 못 믿겠다고 아우성이다. 교육당국이 전수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결과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일로 본말이 전도되어선 안 된다. 지난 10년의 교육혁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고교, 대학의 노력까지 폄훼해서는 안 될 일이다. 가히 상전벽해라고 할 만큼 학교가 빠르게 변해왔다. 학생부를 읽는 것만으로도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매해 재학생이 이전 졸업생보다 기록이 더 풍성하고 섬세하다. 학교는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른 학교와 연합해 공동교육과정까지 개설한다. 도시·농어촌학교, 특목고·일반고를 가리지 않는 보편화한 현상이다. 경시대회, 표창장 명칭 하나에도 ‘인사큰상, 소통협력나누기대회, 기숙사하모니표현대회’처럼 교육적 의미를 담으려고 애쓴다. 교사들은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 토론, 발표 등 학생참여형 수업을 병행하는 수업 혁신에 분주하다. 거기에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 수업태도까지 평가하고 세밀하게 기록하느라 힘겹다. 복사해서 붙여 넣던 학생부가 ‘주제탐구, 지적호기심, 자아 성찰력, 진로탐색, 도전정신, 나눔과 배려 등’으로 채워지고 있다. 학생도 더 이상 학교를 수능·내신 경쟁만 하는 전쟁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궁금해 자료를 찾아보고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협업과 소통을 배운다. ‘1학년 법조인, 2학년 법률정책분야, 3학년 복지분야 종사자’가 되겠다는 꿈도 키우며 성장한다. 관심 분야 책도 읽고 현장도 방문한다. 월 2~3회씩 주말마다 지역의 다문화센터를 방문해 다문화가정 아이를 지도하기도 한다. 공부하기도 바쁜데 참 대견하다. 대학도 고교를 직접 찾아가 대입전형을 소개하고 교사에게서 고교의 교육환경과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듣는다. 고교도 대학을 방문해 학교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이 과정에서 서로를 알게 되고, 대학도 고교도 ‘학생’ 한명 한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배운다. 지난 10년 학교도 교사도 학생들에게 더 관심을 두고, 더 세심하게 관찰하며, 더 세밀하게 기록해왔다. 이러한 학종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불신이 확산하는 이유는 뭘까. 학종 불신은 학생부를 기록하는 교사에 대한 불신과 주관적 판단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에 대한 불신이다. 결국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사람에 대한 불신이다. 역설적으로 사람을 못 믿겠다면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게 방법이다. 선진국일수록 사람보다는 안정화된 사회 시스템으로 신뢰를 만든다. 잘 마련된 규칙이 있고 자발적으로 지키며 위반 시에는 가차 없이 일벌백계한다. 우리도 학종 공적 신뢰시스템을 만들자.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살피는 학종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그렇다면 땜질식 개선이 아니라 한 번에 고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사례도 참조하고 이전 정치권의 주장도 재검토하자. 지금까지 우리도 공정하고 투명한 학종 시스템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참에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사정관 운영을 공공시스템으로 만들어 신뢰를 회복하자. 첫째, 고교의 학생부는 독일과 같이 복수의 교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함께 기록하고 점검체계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 둘째, 대입에는 지난 3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안한 ‘공공입학사정관(가칭)’ 도입을 고려해보자. 학종 신뢰는 평가자인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에 달려있다. 이들 다수가 계약직 신분으로 열악한 고용환경에 놓여있다. 2년마다 대학을 옮겨 다녀야 하는 환경에서 전문성을 쌓기란 요원하다. 대학에다가 맡겨둘 일이 아니다. 장기 로드맵 없이 여전히 1~2년짜리 정부 재정지원 사업으로는 언제 중단될지 예단할 수 없어 대학도 선뜻 인력충원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입학사정관의 공적 성격을 강화해 학교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도록 엄격한 관리체계를 담은 법률을 만들어 보자.가칭 ‘공공입학사정관법’에 입학사정관의 자격요건, 공적 역할, 필수 교육이수, 재정지원, 처벌규정 등을 두는 것이다. 고등학교 공·사립학교 교사처럼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하되 입학사정관은 학교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고 대학의 학생 선발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2(입학사정관등)은 “대학에게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국가는 이들을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는 법률을 만들자.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불신이 문제라면 한 개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다수에 의한 다단계 결정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학종 신뢰는 입학사정관에 대한 막연한 기대, 윤리와 도덕성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선진국처럼 사람보다는 체계화된 시스템, 공통규약을 담은 특별법을 통해 해결할 일이다.
- 바른미래 "민주당 공천 불법선거자금, '박범계' 직권조사 하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관련 불법선거자금 의혹’에 대해 9일 “이해찬 대표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박범계 의원을 직권조사 하라”고 밝혔다.이승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소연 민주당 대전시의원(서구6)의 폭로로 촉발된 민주당 내 공천 관련 불법선거자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대변인은 “지난 2일 박범계 국회의원의 전 비서관 변재형이 전문학 전 대전시 의원과 공모해 김 의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됐다”며 “3일 만에, 검찰은 전문학 민주당 전 대전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대변인은 “변재형과 전문학 전 의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요구받고서 2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차석 민주당 구의원을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의원실과 자택 및 차량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그는 “김소연 시의원도 대전 서구, 전문학 전시의원도 서구,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방차석 구의원도 서구, 민주당 전 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 국회의원도 서구, 금품을 요구한 자도 박범계 국회의원의 전 비서관”이라고 설명했다.이 대변인은 “이해찬 대표의 철저한 직권조사 요구로 진행된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한 달간 조사하고선 아무런 징계처분도 없이, 전문학과 방차석에게 ‘징계사유(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면서 “말로만 철저한 진상조사, 기막힌 코미디 윤리심판원이다. 금품요구 등으로 구속된 자에게 혐의 없음 결정이라니, 민주당의 제식구 감싸기인가, 박범계 의원의 힘인가”라고 비꼬았다.이 대변인은 “이해찬 대표는 윤리심판원의 무혐의 결정을 사과하고, 공천과 선거를 총괄한 박범계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라. 구속자를 무혐의 처리한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기준을 알고 싶다”주장했다.그는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에 박수를 보내고, 이제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대전시장 및 대전서구청장 공천 관련 불법선거 의혹까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여행] 산·호수·강·하늘…농익은 가을을 찾아가다
- 충북 단양 남한강 북녘에서 바라본 만추의 단풍. 잔잔한 남한강 위에도 단풍이 물들었다.[단양=글·사진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단풍 나들이철도 이제 막바지다.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 유명 단풍 관광지들은 올해도 인파로 북적거렸다. 한적하고 오붓하게, 곱게 물든 만추의 가을을 즐길 곳은 없을까. 충북 단양은 조용한 단풍 나들이를 선호하는 이들이 찾아가기에 알맞은 곳이다. 색색으로 물든 울창한 숲과 깎아지른 절벽, 내륙에서 가장 넓다는 충주호까지 늦가을 절경을 연출해서다. 잠깐만 운전대를 놓고 나면 첩첩 산과 잔잔한 강이 만들어 내는 가을빛 잔치를 즐길 수 있다. 여기에 충주호 여객선에 오르면 온통 노랗고 붉게 칠해진 절벽이 새로 만들어 세운 병풍처럼 다가온다. 성질 급한 겨울이 오기 전 마지막 제철 매력을 어김없이 내뿜고 있는 가을빛을 찾아 충북 단양으로 향한다.등선대 아래를 지나고 있는 충주호 유람선◇퇴계도 겸제도 반한 진경산수 속으로충주호는 충북 충주, 제천, 단양에 걸쳐 있는 인공호수다. 우리나라 호수 가운데 가장 커 ‘내륙의 바다’로 불린다. 원래는 남한강 물줄기인 바로 앞 장회탄(長淮灘)이라는 작은 천이 흘렀던 곳이었다. 하지만 1985년 충주댐 건설 이후 잔잔한 호수로 변했다. 이 충주호를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가까운 비봉산 정상에서 호수의 풍광을 한눈에 조망하거나, 유람선을 타고 구담봉, 옥순봉 등 기암절벽 사이로 하늘과 바람과 산과 물을 천천히 음미하는 방법이 있다. 사실 충주호를 가장 편하게 즐기는 방법은 유람선을 타는 것이다. 제천 청풍나루와 단양 장회나루를 오가는 관광선(왕복 1시간 30분 소요)을 타거나, 장회나루를 출발해 되돌아오는 유람선을 타면 된다.충주호 기암절벽 아래 울긋불긋 물든 단풍 물들어있다.나루터 중 장회나루는 예나 지금이나 옥순봉과 구담봉 유람에 나서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나루터다. 불과 1시간이면 편안하게 코앞에서 진경산수화가 펼쳐진 듯한 풍광을 관람할 수 있다.선착장을 출발한 배는 상류 쪽인 단양 방향으로 이동한다. 우측에는 물 찬 제비 형상의 제비봉, 좌측에는 말이 물을 마시기 위해 길게 목을 뺀 모양이라는 말목산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우람한 산세가 가파르게 흘러내린 계곡마다 단풍이 절경이다. 물가부터 곧추선 산자락에 아슬아슬하게 쌓인 기암괴석에는 신선봉, 강선대 등 이름이 붙었다.만산홍엽으로 물들어 가고 있는 충주호반의 모습.상류에서 돌아선 배는 구담봉과 옥순봉을 지난다. 구담봉의 이름은 ‘거북’과 관련이 있다. 깎아지른 바위 절벽이 거북의 형상이라거나, 물속에 거북 무늬의 바위가 비쳐 그렇게 불렀다는 설이 있다. 바로 아래 옥순봉은 힘차게 솟아오른 바위 봉우리다. 비가 온 뒤 마치 쑥쑥 자라는 죽순에 빗댄 이름이다. 올곧음을 중시하는 선비정신이 깃들어 있다. 멀리서 신비한 모습도 가까이서 보면 감동이 반감되기 마련인데, 유람선이 두 봉우리 바로 아래를 지날 때면 겹겹이 붙고, 층층이 쌓인 바위의 모습이 더욱 기묘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단양팔경 중 제4경인 옥순봉. . 비 갠 후 여러 개의 푸른 봉우리가 죽순처럼 솟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벼랑에 아슬아슬하게 놓여져 있는 단양 잔도◇남한강 절벽 따라 ‘아슬아슬’ 산책로, 단양 잔도남한강 절벽 사이에 한 줄기 자줏빛 길이 선명하다. 벼랑 따라 물줄기 위에 들어선 단양 잔도는 수려한 남한 풍류에 아슬아슬함을 더한다. 단양 잔도는 지난해 새롭게 단장해 일반에 공개했다. 만한천봉 절벽 아래 나무 데크를 조성하고, 조명과 음악이 곁들여지는 등 아기자기한 모양새다. 길이 1.2km 남짓한 단양 잔도는 열차가 지나는 상진철교 아래부터 절벽이 마무리되는 만천하스카이워크 초입까지 연결된다. ‘잔도(棧道)’는 벼랑에 선반처럼 매단 길로, 여행자에게는 중국 장가계의 잔도가 가장 유명하다.단양 잔도의 출발점은 상진철교. 사실 반대편 만천하스카이워크 입구에서 걸어도 상관은 없다. 남한강 변에 있는 나무 데크는 느림보 강물길을 따라 반대편 단양 읍내로 이어진다. 단양관광호텔, 단양군보건소 앞으로 이어지는 길이 제법 운치 있다. 호젓한 길을 따라 울긋불긋 단풍나무와 벤치가 어우러져 강물과 함께 흐른다.만천하스카이워커 초입에서 바라본 잔도의 모습. 남한강 물길을 따라 가을도 물들어가고 있다단양 잔도는 단양과 남한강 줄기를 에워싸고 이어지는 느림보강물길의 일부다. 느림보강물길은 1코스 삼봉길에서 5코스 수양개역사문화길까지 5개 코스가 있다. 상진리에서 출발하는 수양개역사문화길 가운데 벼랑 아래로 이어지는 흥미진진한 구간이 단양 잔도다.상진철교에서 시작하는 단양 잔도는 출발부터 여유로움이 묻어난다. 잔도 위로 열차가 간간이 오가며 늦가을 나들이의 운치를 더한다. 열차가 지날 때는 ‘일단 멈춤’. 잔도 곳곳에는 벼랑에서 돌덩이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덮개를 설치했다.느림보강물길 안내판본격적으로 잔도에 들어서면 아슬아슬한 벼랑길이 이어진다. 단양 잔도는 수면 위 높이 약 20m, 폭 2m 가량이다.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이고, 반대편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강물이다. 고개를 빼꼼히 내밀면 수직으로 형성된 괴석이 긴장감을 더한다. 잔도에는 내부데크 곳곳에 성긴 구멍을 뚫어 발아래 강물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했다. 그 구멍 위를 지날 때면 아찔함에 어김없이 탄성이 쏟아진다.잔도에서 남한강 건너를 바라보면 열차가 머무르는 단양역이다. 단양역에서는 만학천봉과 잔도의 윤곽이 한눈에 들어온다. 강물 위에, 벼랑 사이에 그어진 한 줄기 아슬아슬한 산책로가 또렷하다. 구불구불 벼랑길을 에워싸고 잔도는 나무 벤치와 스탬프 투어 확인 포인트를 만나며 마무리한다. 이곳에서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까지 느림보강물길을 계속 걸어도 되고, 만천하스카이워크에 올라 단양 일대를 내려봐도 좋다.최근 단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만천하스카이워크’. 한학천봉 위에 들어선 만천하스카이워커에 오르면 단양 읍내와 남한강 물줄기가 발아래 펼쳐진다.◇단양 읍내를 굽어보다 ‘만천하스카이워크’만천하스카이워크는 단양잔도와 어우러져 최근 인기를 끄는 곳이다. 만학천봉 위에 들어선 뒤에 오르면 단양 읍내와 남한강 물줄기가 발아래 펼쳐진다. 투명한 강화 유리 사이로 80~90m 아래 수면을 내려다보며 하늘길을 걷는 아찔함이 더해진다. 스카이워크에 오르는 회전 경사로는 높이와 방향에 따라 단양을 다채롭게 조망하는 재미가 있다. 해발 320m에 지어진 만학천봉 전망대는 달걀을 비스듬하게 세워놓은 모양으로 30m 높이의 아치 철골구조물 둘레를 나선형 보행로가 네 바퀴 반을 돌며 감싸는 형태다.만천하스카이워커 전망대까지 나선형 보행로를 따라 10여분 올라가야 한다.보행로를 따라 10분 정도 걷다 보면 전망대에 이르는데 소백산과 단양강이 어우러진 비경을 360도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밤이 되면 은은한 조명이 불을 밝히면서 낭만을 더한다.전망대 바로 밑에는 줄을 타고 새처럼 날아보는 집와이어가 있다. 과거 호주와 뉴질랜드 개척시대에 음식물이나 우편물 등을 전달하는 와이어를 현대에 와서 레포츠로 개발한 게 바로 집와이어다. 코스는 만학천봉~환승장을 잇는 1코스(680m)와 환승장~주차장까지 가는 2코스(300m)로 구성했다. 2인 1조로 탈 수 있는 집와이어는 최고 속도는 50km에 달하지만, 체감 속도는 더욱 빠르다.최근에는 알파인 코스도 개장했다. 알파인 코스는 매표소~금수산 만학천봉까지 1km 구간의 레일을 따라 미끄러지듯 내려가는 코스다. 레일을 자동으로 올라가는 길이 340m의 상행부와 탑승객이 속도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620m의 하행부로 나눠진다. 아름다운 산길을 따라 만학천봉까지 오르는 상행부는 곧 펼쳐질 하행부의 설렘과 느릿한 망중한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만천하스카이워커에 있는 집와이어◇여행메모△가는길= 수도권에서 영동고속도로~원주 만종분기점~중앙고속도로 안동방향~북단양나들목을 나와 단양으로 간다. 영춘 온달관광지는 단양읍에서 고수대교 건너 좌회전해 59번 국도를 타고 가다가 군간교를 건너서 우회전해 522번 지방도를 따라 영춘교를 건너 우회전해 온달관광지로 간다. △잠잘곳= 단양 읍내에 단양관광호텔(043-423-7070)과 대명리조트 단양(043-420-8311)이 있다. 대명리조트 단양은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설화’에서 이름을 따온 온달동과 평강동, 2개동 856실을 운영 중이다.△여행팁=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이람녀 영춘면에 있는 온달관광지에서 고구려의 역사문화를 체험해 보는 것도 좋다. 온달관광지는 온달과 평강의 사랑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곳으로 온달장군의 무용담이 깃든 온달산성, 석회암 천연동굴 ‘온달동굴’ 등 볼거리도 풍부하다. 이곳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온달과 평강의 ‘고구려식 결혼 예식 체험’, 신분제 사회였던 고구려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고구려 복식 문화체험’, 고구려 음식문화 체험인 ‘항아리 맥적 밥상’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만추의 충주호 호반을 즐기고 있는 청풍호 유람선
- 朴정권 비호하려…세월호 유가족 '중고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본 기무사(종합)
- 기무사 세월호 TF의 BH 보고 ‘세월호 관련 주요쟁점별 조치방안’(자료=기무사의혹 군 특별수사단)[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령부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부터 인터넷상 활동까지 광범위한 사찰을 벌여왔다고 6일 군 특별수사단이 확인했다. ‘기무사의혹 군 특별수사단’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있는 상황에서 ‘세월호 정국’이 당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정국 조기전환을 위한 출구마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등의 목적을 갖고 세월호 관련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기무사 참모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는 세월호 참사 현장인 진도, 합동분향소가 있는 안산 등의 현장지원부대와 사이버운용부대에 유가족 사찰행위를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았다. 진도현장에는 610부대장 등 18명, 안산 합동분향소에는 310부대장 등 3명이 편성됐다. 610부대장은 특히 각 부대원에게 실종자 가족 개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TV 시청내용, 음주 실태 등의 유가족 사찰 관련 첩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하면서, 활동간 적발 시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하라는 활동 지침을 내렸다. 또 310부대장은 각 부대원에게 유가족과 단원고 복귀학생의 동정과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 가입 정당 등의 첩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했다. 아울러 기무사 내 사이버활동부대는 유가족 개인별 인터넷 기사뿐 아니라 학적사항, 중고거래 내역, 인터넷 카페활동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해 보고하는 사이버 사찰을 진행했다. 기무사는 이같은 유가족 사찰 활동과 더불어 ‘세월호 관련 여망 및 제언수집’이라는 이름으로 전 부대에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방안을 수집하고, 그 방안으로 실종자 수색 포기를 위한 세월호 수장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당시 기무부대원들은 정국 전환을 위해 △실종자 부모가 강경한 태도일 경우 친인척들에 대한 호구조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보상금지급을 협상하는 방안 △수색 및 인양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방안 △정부는 표면적으로 지속 수색 입장을 표명하면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해 수색 포기를 압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무사는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TF를 구성해 불법감청 활동을 통해 검거활동을 지휘 및 통제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는 2014년 6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주요직위자에게 감청활동 등 유병언 검거작전을 보고했고, 청와대는 이에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수사관계자는 “기무사를 독려한 청와대 주요직위자는 보고라인에 있던 한명으로 파악됐지만, 청와대에서 보고받은 주요직위자는 통상적인 보고라인의 다수”라고 밝혔다. 기무사는 특히 이 과정에서 감청활동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이같은 활동이 적법하게 보이도록 ‘전파환경 조사’ 명분으로 위장해 감청을 진행했으며, 본래의 탐방 및 보안 임무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은신 의심지역에서 광범위한 감청과 채록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번 사건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기간 동안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하여 조직적·기능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이라며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를 담당했던 군검사, 검찰수사관 일부를 잔류시켜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수행할 예정이며, 관련 민간인 피의자 수사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지난 7월 16일 출범 이후 기무사, 보안연구소 등 21곳 33개소를 총 8차례 압수수색했으며, 110명에 대해 총 129회의 소환조사, 전자정보 약 60여만개 파일을 분석했다. 수사결과 현재까지 610부대장, 310부대장,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 세월호TF 현장지원총괄을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으며, 유병언 검거작전 중 금수원 등지에서 불법감청 혐의로 유병언 검거 TF장을 비롯한 5명을 불구속 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했다. 수사관계자는 “민간인 사찰과 불법 감청 모두 불법성은 있지만, 사찰의 목적·내용·피해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인 사찰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특정인을 사찰한 부분이 있는 반면 불법감청은 무차별로 이뤄져 피해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불법감청을 주도했던 1명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처분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관계자는 “청와대에서 TF 활동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시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민간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무사 세월호TF의 세월호 실종자 가족 관련 사이버상 공개정보 확인결과. (자료=기무사의혹 군 특별수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