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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한국 법조계의 역사 '법률가들'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집단으로 알려진 법조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유착해 재판 거래를 하는 등 박근혜 정권의 양승태 코트에서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국민들의 사법 불신은 극에 달했고, 현 대법원장이 화염병 테러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났다.법조계의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전반적인 청렴도는 조금씩 올라갔지만 여전히 형태를 바꾸며 문제를 꾸준히 일으켰고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로 이어졌다. 최근 출간된 책 ‘법률가들’에서는 법조계의 근본적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찾아봐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사회를 쥐고 흔드는 법조계 엘리트의 뿌리를 파헤친 ‘법률가들’에서는 대한민국 형성 초창기에 일제에 의해 판검사로 임용된 사람들의 근본을 파헤치며, 혼란스러운 해방공간에서 제대로 된 임용 시험도 거치지 않고 판검사가 되어 우리나라 법조계 권력의 중심에 선 ‘이법회’의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법조 엘리트의 뿌리가 얼마나 약하고 얕은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서기 겸 통역생으로 일했던 경력만으로 판검사가 되어 자신의 취약한 신분을 감추고 극복하고자 한국전쟁 전후부터 ‘프락치’ 사건을 날조왜곡하고 빨갱이 사냥에 혈안이 되었던 몇몇 판검사들 역시 대한민국 법조계 권력에 중요한 위치에 올라섰다고 이야기한다. 1945년 사법시험 도중 일제의 항복 방송이 울리자 일본인 감독관들은 시험장을 이탈했고, 이후 응시자들은 ‘이법회’를 구성해 응시 자격만으로 법률가 자격을 획득했다. ‘법률가들’은 이렇게 정당성 없이 법조인이 된 사람들도, 개인의 선택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을 생생히 보여준다. ‘전두환의 대법원장’이었던 유태흥은 공식적으로는 2회 변호사시험 출신이지만, 실제로는 이법회 출신으로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면접만으로 변호사자격을 취득했다. 그는 전두환의 곁에서 권력을 추구하며 한 시대를 사법부의 암흑기로 만들었다. 이법회 출신으로 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또 다른 법률가 홍남순은 5·18 광주에서 시민군의 편에 서서 무기징역을 받고, ‘광주의 큰 어른’으로 존경을 한몸에 받는 삶을 살았다. 이런 법조계의 역사는 결코 과거만의 일이 아니다. 1997년 10월 대통령선거를 2개월 앞둔 시점에 벌어진, 이회창 이수성 조순 세 후보의 선대의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에서 볼 수 있듯, ‘법률가들’이 추적하는 법조계의 뿌리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 총리를 지냈던 이회창의 아버지 이홍규는 서기 겸 통역생 출신으로 해방 후에 판사에 임용되었다 천수를 누렸고, 전 서울시장 조순은 1923년부터 시행된 고등시험 사법과 출신으로 평양에서 판사를 하기도 했던 ‘호걸풍의 쾌남’ 조평재의 조카이며, 이수성의 부친인 이충영 역시 일제시대에 판사를, 해방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각종 ‘프락치’ 사건의 변호를 맡기도 했던 인물이다. 검사 출신 김두식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오랜 자료조사와 연구 끝에 집필한 ‘법률가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은 당시 법조계의 풍경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사법부의 구조와 현상 등을 상당 부분 설명해주는 길이 될 뿐 아니라, 친일문제를 비롯해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를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는 우리 사회 전반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경기도, 연말 공직기강 특별감찰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다음달 31일까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연말 대비 고강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감찰내용은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 및 기강 문란행위 △내부자료 및 정보 유출, 보안서류 보관 소홀 등이다. 사진=경기도특히 연말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찰한다.도는 이번 감찰을 위해 조사담당관실 소속 직원 38명을 7개 반으로 편성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무기명신고와 같은 부조리신고시스템을 총 가동할 예정이다.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연말 특별감찰은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 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계휴가철과 설·추석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통해 18명을 품위유지위반과 복무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하여 행정·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혜경궁김씨’ 계정주 답변 불가, 법적 요청엔 응답" 트위터 공식입장
- 지난 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창철에서 조사를 마쳤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08__hkkim)’의 실소유주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트위터에서 공식적으로 계정주를 확인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이와 관련 26일 트위터는 ‘개별 계정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트위터 측은 “트위터는 개인 정보 및 보안상의 이유로 개별 계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다. 익명으로 소통하거나 필명을 사용하는 것은 트위터 창립 이후 핵심 원칙으로 지켜지고 있으며, 이는 트위터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익명으로 게시할 수 없는 경우, 전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단, 트위터의 익명성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트위터에는 법 집행기관을 위한 전용 연락 채널이 있으며, 단계별 절차 및 법률을 준수해 접수된 법적 요청에 응답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최근 친문 비난 트윗으로 논란이 된 ‘혜경궁김씨’ 소유주를 찾기 위한 경찰조사로, 지난 한 주 간(11월16일 ~ 11월22일) 트위터에는 ‘김혜경’, ‘경찰’, ‘수사’ 등의 트윗이 20만건 이상 언급됐다. 이 지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배우자 김 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 없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으며, 이에 반박하는 유저들의 글도 다수 게재되고 있다. 트위터에서 이 지사와 네티즌 간의 진실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며 증거 키워드 언급량은 1만6000건 이상 나타났다.또 혜경궁김씨 찾기 국민 소송단의 법률 대리인 이 변호사의 트윗도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경찰이 주장한 ‘스모킹 건’이 참 허접합니다”는 이 지사의 트윗에 “스모킹건은 따로 있으니 기다려 보세요”라는 이 변호사의 트윗은 약 2만4000건의 리트윗과 2만2000건의 ‘마음에 들어요’를 이끌어 냈다.‘혜경궁김씨’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 발표를 이 지사 측은 강력 부인하는 입장이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 23일 이 사건 소송대리인 이정렬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 체험하는 쇼핑 공간… '앨리웨이 광교' 내년 4월 문 연다
- 내년 4월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는 국내 최초의 라이프스타일 센터인 ‘앨리웨이 광교’ 전경. 네오밸류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사람과 문화, 지역을 연결하는 경험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센터를 만들겠다. 멀리서도 기꺼이 찾아와 경험하고 싶은 공간이 될 것이다.”(손지호 네오밸류 대표)국내 최초 경험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쇼핑센터를 지향하는 ‘앨리웨이 광교’가 내년 4월 문을 연다. 앨리웨이 광교는 광교신도시와 광교호수공원에 가까운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도시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네오밸류가 5년간 준비한 대형 프로젝트다. 라이프스타일 센터는 쇼핑과 식사를 끝낸 뒤 바로 떠나는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예술·문화까지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을 말한다. 미국 LA에 있는 ‘그로브 몰’, 일본 도쿄에 있는 ‘쓰타야 서점’이 대표적이다. 네오밸류에 따르면 앨리웨이 광교는 기존 복합쇼핑 공간과는 차별화된 커뮤니티형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물건을 사는(Buying) 곳을 넘어 일상을 사는(Living) 곳’을 지향한다. ‘앨리웨이(Alleyway·골목)’라는 이름은 신도시에서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정서를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오밸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기 위해 대형마트나 대기업의 인기 브랜드를 유치하는 대신 직접 보유하고 관리하면서 맞춤형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지하 1층~지상 3층짜리 4개 층 규모(1만4809㎡)의 앨리웨이 광교는 가족의 행복한 경험을 선물하는 ‘키즈 플레이스’, 건강한 문화가 있는 ‘우리동네 마켓’, 함께 누리는 건강한 삶을 제시하는 ‘웰니스’, 삶의 가치를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편집숍과 콘텐츠’ 등 특화된 4개 카테고리로 꾸며졌다. 라이프스타일 편집숍은 식물원이라는 독특한 콘셉트 아래 단순한 상품 판매만 이뤄지는 곳이 아니라 작가의 다양한 전시 경험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제안됐다. ‘우리동네 마켓’은 한국인 체질에 맞는 건강한 먹거리가 있는 공간이다. 약 937㎡ 규모의 ‘신선 마트(Fresh Mart)’는 건강하고 안전한 신선 식자재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식문화 공간이다. 전국 청년 농업인 자립을 위한 자발적 모임인 청년농업인연합회에서 운영할 예정이다.광교신도시에는 삼성과 CJ R&D(연구개발)센터 등의 대기업 근무자와 경희대·아주대·경기대 교수 및 법조인, 공무원 등이 터전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광교신도시 인구 중 전문직 종사자가 44.2%에 달하고, 월 평균 소득은 408만원, 카드 소비 지출이 월 238만원에 이를 정도로 소득·소비 수준이 높다. 수원시 124만명, 용인시 100만명, 용인 흥덕지구 15만명 등 인근 잠재수요도 풍부하다. 신분당선과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이 용이하고, 신수원선 원천역(2026년 개통 예정)까지는 도보 9분 거리다. 앨리웨이 광교 중앙광장에는 팝 아티스트 카우스(KAWS)와 설치미술가 재닛 에힐만(Janet Echelman)의 작품이 설치된다. 뿐만 아니라 ㈜루스케이프와 사운드 디자인 재팬사와 협업으로 공간별 맞춤형 소리 연출, 빛과 소리의 연동을 통해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광교호수공원과 연결된 체험형 잔디광장은 일본 모리빌딩의 설계로 조성돼 젊은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공간 등으로 활용된다.손 대표는 “앨리웨이 광교의 핵심적 가치를 함께할 수 있는 임차인들과 진정성 있는 공간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더 많은 부분들을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앨리웨이 광교 측면 모습. 네오밸류 제공.
